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입니다. 오늘 2021년도 새해 첫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행복한 일 가득 하시길 바라며 우리 시민들의 민생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의 각종 시책 등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시책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일몰 대상이 되는 시책 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시책의 일몰 여부를 심의 의결 하는 평택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평택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624호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및 예산 등의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에서 시책일몰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일몰 여부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 9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 시정조정위원회 등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시책 일몰 여부를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24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각종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폐지하도록 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몰의 심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내용, 일몰 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실효성이나 예산 낭비요인 등 실익을 따져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이라는 게 대개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생기는 사업이거든요.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전 게 된 것은 없어져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조례에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런데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서, 시책일몰제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장이 되면서 전 시장이 한 거 다 없애는데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강의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떤 사업이 좋은 게 있는지.

이게 국책이냐 또 시책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 평택호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봐왔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설정해서, 공재광 시장님 때 20만 평 개발로 전환은 됐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40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고 왔다는 것은 주민들 피해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 일몰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법적인 사업인데 그게 일몰제하고 연관이 돼요? 이건 시책인건데...

아니, 방향을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시고, 시책이라 하면, 관광지 개발이 누구에 따라서 안한 사람 있어요? 시장마다 다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조례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것, 안 하는 것을 지금 시에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책을 지금 일몰시키겠다는 건데...

위원님, 시책을 해 보신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서류만 자꾸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김동숙 위원님, 강정구 의원님, 잠깐만... 질의 하고 답변을 하실 때 일단 한 분이 질의 를 충분히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신 다음에 그때 답변하시고, 서로 의견을 바로 그렇게, 대립하는 그런 의견의 충돌이 좀...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시책이라 하면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했던 사업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거고. 그렇지만 이 시책은 수시로 만들어 내면서 정말 시장마다, 집권자마다 자기가 만들어낸 정책이 떠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몰이 돼버려요. 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까지 필요하냐? 당연히 없어지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경기지사가 따복정책 하다가, 갔어요. 지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됐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해 드리는 거는 내가 해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서류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 소리야, 내 말은.

아니, 서류상으로 하셨다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조례를 만든 제안 자의 의견도 좀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설명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유치하게.

지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두 의원님들, 잠깐만... 오늘 새해 맞이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토론하고...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부결 시키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감정입니까, 이게? 조례 심의하는 겁니다. 조례 심의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이라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이나 비예산 시책도 제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나오고 일몰은 폐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사항에서 보면 ‘시장님도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또 ‘평택시 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평택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최종 결정을 어디서 되는 거고 피드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4조에 심의 결정이라는 것은 매년 전년도의 시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그 시책을 일몰시킬거냐 말거냐 하는 것을 심의 결정하는데 그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7조하고 연계돼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택시의회 의장은 권고를 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밑에 보면 권고대상을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결 기관의 대표를 의장으로 하고 의장님이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상임위원회 에서 한다.

권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되는 건가요?

지금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실제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는 않고.

두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여기 ‘둔다’라고 돼 있잖아요?

‘둔다.’ 그런데 그 두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기 있거든요. 그 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대행한다? 두지는 않는 거고.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예.

그러면 최종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을 하면 그걸 가지고 시장 명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 결정을 거쳐서 의장님이 우리 시에 이런 것을 일몰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권고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느낀 부분들이 있었고요. 좀 필요하지 않은 시책들을 일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면서, 과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적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걸 점검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시책이라면 그대로 가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자꾸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또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한 번 정도 그런 것을 이런 정책을 통해서 1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럼으로써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자는 의미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예입니다, 실제라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어떤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을 예를 들어 조성을 한다. 공원을 조성하기로 해 놓고 실시설계도 다 하고 공청회 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진행이 실제로는 안 되고 있어요. 흐지부지하게 7년, 8년 막 흘러가는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우리가 한 번 실제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이것을 언젠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검토는 있어야 된다. 그 검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시작은 했지만 여러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저는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점검을 하게끔 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막는 것도 하나의 대안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조례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실제 결단 내리기 전까지는 1년 2년 3년 그냥 막 가겠죠. 점검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새해 첫 회기 인데, 의원님들이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서로 존중하면서 타협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 개입되거나 당성이 개입되면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소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결국 시장에 의해서 결정여부가 판단은 되지만 의회에서 거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울 수도 있다.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책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다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들의 일괄개정 이유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를 지닌 ‘근로’라는 용어를 보다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노 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동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23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중인 ‘근로’라는 용어를 각각 ‘노동’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각각 ‘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625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23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와 근로자 용어를 노동과 노동자로 일괄 개정하여 노 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9년 10월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조례를 제정하였고, 수원, 고양, 안양, 이천 4개 시에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정용어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근로와 근로자 용어를 노동과 노동자로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25호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평택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수동적 의미를 지닌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 노동자에 대한 존엄성을 제고하여 노동으로 일괄 변경함으로써 노 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자치 법규의 통일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조례에서 이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규칙 이나 조례 개정되는 용어정리.

23개입니다.

조례마다 근로, 노동 이런 용어들이 혼재돼서 쓰이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것은 우리 시에 23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조례는 없고요. 이번에 하여튼 용어가 근로로 돼 있는 건 다 노동으로, 근로자로 돼 있는 건 노동자로.

전체 다?

예.

법적인 용어가 전체 다 바뀌는 거죠?

예.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도 검토보고 했듯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자체 조례 개정을 했고요. 각 시군에 개정 권고를 했는데 일부 시군이 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권현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일괄개정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개정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조례로 또...

예. 상위법에 따라서, 다 그것에 맞춰서 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보통 4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4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금고 지정할 때 은행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참여하는 은행은 아직 없고 농협만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죠? 그런데 금고지정 기준에 보면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2개까지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복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은행기관은 없는 거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어진 거죠? 지금 은행이 몇 년째입니까?

금고 운영하면서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금고 지정 기준 이런 조례가,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방 회계법에 의해서 행안부장관이 예규 로 지침을 내려 보내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원칙이 어떤 투명하고 공정성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바뀔 일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은행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의 시군 중에서도 경기도청 말고는 전부 거의 농협이 단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행안부의 평가 배점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평가기준에 따르면 관내 지점이 얼마나 있느냐, 또 점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농협이 그런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이죠.

이것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바꾸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은행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 문제도 있고, 일단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지점이나 점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수 확보가 좀 어려운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외지로 투자하는 것은 몇 번째 하는 사업입니까? 아까 40몇 억 원을 기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진위3산단이 있고요.

진위산단은 우리 관내니까 타 지역은 아니잖아요.

타 지역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오산시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목적이 뭐라고 봐요?

지자체에서 토지 수용 등을 위해서 공공이 50%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데, 1개의 지자체에서 50% 이상을 참여할 때는 그 법인 자체가 공공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사업들에 타 지자체를 일정 비율 참여시켜서 1개의 지자체에서 50%를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안정성 같은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사업 할 의향이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도 만약에 지제역세권이라든가, 만약에 SPC사업을 시행할 때는 평택시가 50% 이상을 출자하면 기관 자체가 공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개발사업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하나를 받았으면 나중에 또...

서로 오고가고. 서로 협약관계로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액을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20배 정도?

그런데 SPC에 출자하는 금액 자체를 투자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근본적인 사업은 20만평의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예상되는 이득금이. 저희가 지분이 5.3%인데, 이것을 100%로 잡았을 때 1,000억 원 가까운 이득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득금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 천차만별입니다. 안중 쪽에 있는 현덕지구나 이런 데는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 간사 업자 자체가... 저번에도 공모를 했습니다만 1개의 컨소시엄만 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갈수록 이렇게...

수익성이 높죠?

예. 높은 거지, 저희가 출자하는 금액 대비 너무 이득금이 크다.

지금 2페이지 당구장표시 해놓은 데 보시면 중간에 도시공사 출자금액이 2억 6,500만 원인데, 공사에 따른 수익 예상은 55억 7,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과연 확실한 것이냐. 업무협약서에 이런 게 다 게재되는 건가요?

그런데 금액은 확정 금액은 아니고요. 이것은 타당성 평가에 나온 예상 금액이고요. 나중에 실제 수익금은 투입한 후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정산을 할 때 확정수익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사업수익성이 좋네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면서, 우리시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시공사가 정말 탄탄하고 건전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게 서로 보증해주고 품앗이 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반드시는 품앗이라고는...

반드시는 아니고요?

예, 반드시는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공사할 때 오산...

저희가 그때 오산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경영적으로 운영할 문제인데요. 저희에게 만약에 앞으로 오산에서 이런 사업을 또 제안 해주신..

이거 입찰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5.3% 기준액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1%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출자 시기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올해 3~5월 사이네요? 그리고 종료는 2024년 6월 달이고. 그때 청산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데. 오산의 큰 변화도 기대가 되지만 이 수익에 대한 기대도 되긴 합니다만... 우리 평택 도시공사의 진출의 시작 아닙니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오산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16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사무 이양이 예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조정 및 근거법령 개정·폐지 등 법령 정비를 함으로써 위임사무의 명확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15개 사무를 사무위임 규칙 에서 조례로 이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 및 변경 인가 등 11개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 및 폐지 등에 따라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출장소장 위임사무 중 징수과 위임사무가 누락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의결 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61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 인력 중 임기제 경력채용 등으로 충원이 가능한 현안사업 추진 인력 일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7조(정원의 총수)를 2,214명에서 2,22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9, 제30조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1호 평택시 2021~2025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준 인건비와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5년간의 인력 운용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4월에 50만 대도시에 진입하여 2020년 12월 말 기준 53만 7,307명으로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로 같은 기간 경기도 인구증가율 1.4%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 도로망 확충, 소사지구, 모산영신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심지역 확대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 면에서는 50만 대도시의 특례 적용과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중앙·도사무의 이양·위임,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또한 복지기반시설 및 문화관광 핵심 인프라 확충에 대한 행정 수요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 개선과 녹색공간 확충,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춘 동물 복지정책 강화 등의 필요성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사업별 인력 요구 현황과 보고서 8쪽 행정수요 지표 및 통계 자료에 대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총 정원은 2,210명으로 정부정책사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 및 부서별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2021~2025년까지 총 정원을 2,464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25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원 요인으로는 역사박물관 및 고덕 중앙도서관 신설, 감염병 역학조사, 아동학대 조사업무 추진, 수도업무 정비 및 공업용수 확보, 「군소음법」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보좌인력 증원, 비전1동·고덕면 분동 등이 있으며,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분야별 인력운용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우리시의 미래 발전상을 예측하고 국가정책 사업 및 각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 및 우리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 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보고의 건을 제외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16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업지원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소관 위임사무를 신설·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의 명확성, 능률성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14명에서 2,223명으로 9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2021년도 평택시 기준인건비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암암리에 위임해서 처리했던 사항이 많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조례 정비를 하는 거예요?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 안 하던 것을, 50만이 넘어서요. 그다음에 위임규정 상에 안 되어 있던 것도 추가로 하고요.

보니까 출장소 체제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여기에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정리만 싹 하시는 거고. 이렇게 위임하는 사업이 많아요? 어때요?

이게 위원님 뭐냐면, 도지사 권한사항을 시장한테 위임해서 시장이 출장소장한테 재위임하면 규칙 으로 했었는데. 이제 도지사 권한이 시장님한테 다 이양이 됐습니다. 시장님 권한을 출장소장한테 재위임이 아니라 위임되기 때문에 규칙 에서 조례로 다 올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이것은 정리를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위임을 보면서, 행정을 안 해본 분들은 이렇게 많은 사업이 출장소장한테 가면 ‘출장소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어떻게 일을 하나’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다 위임됐던 사무를 규칙 에서 조례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기존에 했던 거고요. 그래도 이번에 더 위임하는 사무가 있어요? 기존에 했던 것 외에 플러스해서.

신설되는 사무가 1개가 있습니다. 1개가 있는데, 기 수행하던 업무인데 조례에 반영 안 됐던 1개 사무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담으셨다?

예. 여성가족과 업무가 출장소 사회복지과로 위임된 업무가 있습니다.

정원 조례 계획 같은 것도 보면 2025년까지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지 않습니까? 보니까 300여명 더 늘릴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출장소 체제잖아요. 이게 인구가 몇 명 정도 돼야 구청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50만이 넘으면 구청체제가 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청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54만인데.

우리가 구청을 하려고 해도, 행안부에서 천안시에 구청을 만들어준 이후로 지금 구청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는 거의 안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써 계속 인구가 증가할 거예요. ( 이관우 위원장 에게) 지금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네.

그런 사항이 우려되고요. 지금 보면, 출장소에서 본 소 팀장 외에 6급 이하 읍·면·동은 자연스럽게 소장님들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청 관할 읍·동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그냥 인사계에서 다 하는 건가요?

본청관할 읍·동은 그냥 인사팀에서 합니다.

인사팀에서 그냥 아예 해버리고? 그런 것도 총무국장님께 권한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출장소장님들은 그런 권한이 있는데 총무국장님은 그런 권한이 없다?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저는 인사의 총괄을 우리 국에서 하다 보니까. 또 출장소 기능하고 조금 달라서 번거로움 때문에, 읍·동에 보직 줄 때는 인사부서에서...

그러니까 본청 관할 읍·동에 순환시키는 것도 가끔 국장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전체를 바라보고 또 공무원 지원 기능이 많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 때 발령을 내는 것이...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권한을 최소로 줄이겠다는데 내가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공무원을 9명 늘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명 늘리면 비전1동 분동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될 때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전1동이 현재 1월 말 현재 인구가 8만 6,384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초부터 계속 분동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집행부는 각성하셔야 돼요. 지금 비전1동 가면 민원이 기본 대기번호가 50명. 정말 제가 딱해서, 거기 공무원들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국장님께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이라도 충원해줘라.’ 다른 읍·면· 동의 5배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규모가.

그래서 비전1동 정원을 좀 늘려줬고요. 그다음에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더 설치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10월에 분동하도록...

왜 10월까지 갑니까? 7월 달에 하면 인사하고 맞물려서 좋을 텐데.

8급, 9급 인력채용 공채 계획이 3월에 있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8월 9일에 있어요. 그래서 신규 채용된 인원을 발령 낼 때쯤을 10월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내다보고 다 세우셨어야죠. 인력수급 계획이, 지금 기본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작년에 인력수급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에 용역 중이었고 분동이 결정 안 났기 때문에 작년에 인력채용계획을 못 세웠고요. 올해 인력채용계획을 고덕동 분동되는 거하고 비전1동 분동되는 거하고...

금년도에 몇 명 채용합니까?

올해 전체 인원이 295명 채용합니다.

그런데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9급이 13.8% 밖에 해당 안 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정말 디테일한 인사정책이 안 됐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고.

올해 순수 퇴직 인원이 124명이 퇴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다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올해 29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인력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앞으로 늘어나는 동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문경력관이라는 게 뭡니까? 몇 급입니까? 1명.

전문경력관이 급은 없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는 사람인데요.

무엇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농산물 안전 분석을 하는 전문경력관입니다.

농산물? 그래서 필요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소도 14명 해서, 거기도 한명이 플러스 됐어요. 5급이. 일반직 사업소. 플러스 1. 인원 조정할 때 5급. 그것은 어디에 필요하신 거예요? 직 속기 관. 5페이지 보시면 일반직에 증한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아마 보건소에 감염병 역학조사관으로 해서 5급으로 의사. 지금 코로나하고 각종 전염병이 저기 하니까, 정부에서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저는 항상 보건소를 가보면 문제가, 의사님들이 너무 연로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나 했더니 보수가 너무 적어서 정상적인 의사님들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서비스가 되겠어요? 좀 현실화 시켜서 제대로 된 의사가 와서 시민들을 진찰해야 신뢰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우리로 보면 5급 정도 되는데요. 보수가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수를 많이 주고 싶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보수를 올릴 수가 없어서.

하여튼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와서 평택 시민을 진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인력수급 정확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의 체육시설에서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감독 등을 고용하여 훈련하는 경우 현행 조례 상 체육시설 사용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훈련을 위하여 사용제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사용제한 규정에 따른 영리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안 제5조제5호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26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서 강습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사용제한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군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서 사설강습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곳은 평택시와 용인시 2곳이며 대부분 시·군에서는 유소년 축구클럽 등이 일반 동호회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 육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사항으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의견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는 한국리틀야구연맹에 등록된 리틀야구단 하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직접 운영이 어려워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축구·야구클럽 같은 경우는 학생선수 육성, 체육 진흥 목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학생들 체육활동은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선수육성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요즘에는 엘리트 교육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사용한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하게 되면 대관료를 받게 있습니다.

대관료는 내는데, 쓰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아까도 제안 했듯이 리틀야구단이나 유소년축구클럽이 조례 5호에 보면 사설강습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체육 진흥이라든가 선수 목적으로 할 때는 그것을 단서 항을 달아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 발의하셨는데요.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한번... 유소년클럽이라든지 여러 아카데미 축구클럽이 특히 많잖아요, 유소년에. 평택시에 그런 축구클럽이 몇 개 의도나 있어요?

유소년축구클럽 같은 경우는 11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장소에 대한 배정과 시간은 가능한 거예요?

유소년축구클럽이나 리틀야구단은 대개 방과후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을 중심으로 클럽들은 대관하고, 동호인들은 주로 주말에 사용토록. 그것은 운영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클럽이 11개인데 기존에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면... 축구클럽이 생기려고 하더라도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이 없어서 많이 주춤했던 부분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축구클럽 등록하는 제한 규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일단 유소년축구클럽이 평택시 체육회 종목단체로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야구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호인들이나 클럽들이 대관해서 사용하려면 체육회 종목단체 등록을 저희들이 독려해서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게 선행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유소년 몇 명을 학교에서 차출해서 영리 목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 조건이 잘 갖추어진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별도로 한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각 연령대별 축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평택시를 대표해서 연령대별 대회에 참가하고 있잖아요. 참가하고 있습니다. 50대, 60대 이렇게 참가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사용권은 어떻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이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령대 별로 대관은 조례에 담아서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대관 신청을 1달 전에 받거든요. 대개 연령대 별로 선호하는 일자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몇 번 제기돼서... 그래도 40대, 50대, 60대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로 최대한 배려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표가 되면 많은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이 기회에 푸시를 해올 거예요. 뻔합니다. 그 분들이 대회를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시간, 장소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그리고 국제문화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종한 의원 퇴실) 그럼,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