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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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열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이명주 공공설비 팀장입니다. 하태남 문화체육시설 팀장입니다. 홍영록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는 감사를 드리며,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점 추진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20쪽까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은 총 16개소로,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의 계양구 보건소는 작년 11월 공사 계약 체결 및 12월 착공하여 2021년 1월 기준건축물 철거 완료하였고, 현재는 CIP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 평균 16공씩 천공하여 총 377일공 2월 말까지 완료 계획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지하층 골조 완성을 목표로 2022년 3월 공사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계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작년 8월 설계 용역 착수하여 12월 경관심의를 득하고, 올해 2월 설계 부의 심사완료 후 건축허가, 일상감사, 계약심사 후 3월 중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4층 규모의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작년 8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11월 경관심의, 12월 설계 부의 심사를 득하고, 올해 1월 18일 건축허가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 기존 주민센터 철거공사 완료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후 착공하여 2022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작년 8월 설계용역 착수, 11월 경관심의, 12월 설계 후의 심사를 득하고, 올해 1월 8일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계약심사 진행 후 2022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작년 9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2월 경관심의를 득하고, 올해 1월 설계 신청 후 2월 중 심사 예정 중에 있으며, 3월 건축허가,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후 4월 공사 착공하여 오는 2022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3층 규모의 효성마을 사랑방 신축공사는 작년 6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1월 건축허가, 일상감사, 계약심사 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공사진행 현황은 10-6쪽부터 20쪽까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1쪽부터 22쪽까지,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입니다. 공공청사 안전점검 대상은 구청사, 의회청사, 동 주민센터, 장기보건지소로, 시설물의 손상, 결함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작년 시설물 관리 미비사항 등 총 19건이 지적되어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도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측 계단실 방화구역 정비공사 등 구청사 시설개선공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3쪽, 계양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방축동 102번지 일원에 유소년축구장 2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59억원입니다. 지난 8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득하여 11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12월 시설물 설치 완료 및 2022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4쪽, 계양2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로, 방축동 3-37번지 일원에 배드민턴장 6면, 탁구장 8면,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48억원입니다. 지난 11월 GB 행위허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득하여 12월 착공하였으며, 오는 2022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25쪽부터 26쪽까지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설치 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 등이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풍수해 대비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래되어 훼손이 심한 시민게시판 중 일부를 철거하고, 6단형 현수막 게시대 1개소 및 3단형 현수막 게시대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효성1동 알리미 게시판 5개소 설치 및 2단형 현수막 게시대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진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관리감독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을 봐 주십시오. 계양구 보건소 신축으로, 비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으로 나와 있어요. 착공이 된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작년에 착공돼서, 현재는 기존 건축물, 보건소 다 철거완료를 하고요. 현재는 주변 공사 중의 침하나 붕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6공 정도로 해서 CIP 하고 있고요. 이 상태로 가면 구정 지나고 2월 말 정도면 흙막이 공사가 끝나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약간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연면적이 더 늘어났어요. 연면적이 6834 제곱미터로 59 제곱미터 늘어난 상황이에요. 설계변경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일부 진행하면서 소소한 부분들 때문이지 전체적인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공사 사업비도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264억 9300에서 290억으로, 26억 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자재나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당초에 보건소 신축할 때 했던 사업비와, 중간에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니 이런 부분에서, 용역 심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 외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가면 갈수록 인건비나 자재값은 계속 상승하는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약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

10-20쪽을 봐주십시오. 계양구 의회청사 신축인데요. 사실상 다른 사업들은 계속 변동이 있는데, 10월달 업무보고 한 것과 계양구 의회청사 신축을 보면, 정말 글귀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리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예전에는 사업비가 68억이었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상황인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벌써 총 사업비가 60억에서 100억으로 올라갔어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이것도 빨리, 다른 위원님들도 저번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진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투자심사 의뢰를 2020년 1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2020년 3월달에 제1차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조건부 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의회청사를 할 때 조건부 사항이 3가지인가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존 의회청사에 공사, 집행 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할 것, 그리고 의회청사가 매각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분, 그리고 청사 규모의 적정성 검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의 사업 규모가 60 몇 억에서 지금 109억이 올라왔는데,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연면적이 그 때 행안부 청사 규정에 권장하는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700 훼배 제곱미터로 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3313 제곱미터로 상향을 해라, 연면적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왔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 중심의 공간설계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된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조건부 추진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예산 같은 것은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이것은 당연한 거지, 이걸 조건부에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어쨌든 그 내용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의회청사 매각 지연됐을 경우에 의회청사 활용방안도 마련하라는 것과,

조성환위원

연면적까지도 2700에서 3300으로 늘려야 되는, 꼭 필요한 그런 게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행안부 규정이, 아까 말한 대로, 의회청사의 적정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장으로 저희에게 넘어온 겁니다. 저희도 어차피 그 내용이, 사실 더 넓고 크면 좋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특별한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청사인데, 다른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데, 제가 10월 달 것도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확인해 봤는데, 총 사업비만 변했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너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참고로, 우리 부서에서 의회청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우리 의회청사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청사를 준비하고 있는 데나 이런 데를 몇 군데 저희가 뽑았는데요. 경기도 하남시 의회청사는 증축에 있고, 경기도 김포시 의회청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도 의회청사, 거기가 1400훼배 정도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비슷한 의회청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서 견학도 하고,

조성환위원

그렇죠. 벤치마킹도 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데면 다른 곳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게 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23페이지, 계양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인데요.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는 두 분과 보상에서 서로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 다 해소됐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원래는 김○

씨가

, 오랫동안 토마토농장을 한 김○

씨는

저희와 시공사가 적절히 뭘 해 줘서 보상이 돼서, 그 분은 해결이 됐는데, 문○

씨가

현재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은 빨리 이전지를 알아봐서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구정 때,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자기가 김포 쪽에 축사가 빈 곳이 하나 있다고, 자기가 알아봤나 봐요. 그것을 아마 구정 때쯤 되면 그 축사 관계자들과 만나서 최종적으로,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자기는 순순히 옮겨주겠다,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일단 그것은 그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이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도 공사를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해 달라 했더니 문○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접촉하면서 많이 기다렸다는 것을 그 분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준비과정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문○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알아볼 것을 알아보면서 이해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계속 공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소를 키우시고 하면 소리에 민감해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누차 가면 문○

에게

씨에게

그런 얘기를 조심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우려하는 것은 문○

씨와

그런 부분은, 대책도 없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고, 문○

씨도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보면서 하고, 다행인 것이, 전에 12월 24일날 중토위에 최종 이의제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상금이 190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조성환위원

몇 두 정도 됩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소가 60마리, 염소가 7마리 정도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0-25쪽,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인데요. 효성1동에 알리미게시판 5개소 설치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설치 예정이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설치 예정입니다. 올해 설치할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시민게시판은 38개소 철거는 끝난 상황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니요. 올해 2월달에, 예산은 섰고요. 2월달에 할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전체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없애고,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게 방침을 바꾸신 것 같은데, 보니까 61개소가 돼요. 또 2단도 20군데인데, 지금 불법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큰 틀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원래 61개 현수막은 상업용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비용을,

조성환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공단에 위탁을 준 건데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61개소 중에서 맨 위의 상단, 잘 보이는데, 거기를 남겨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 인사라든가, 또 정치 관계인들,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런 부분들에 61개를 안분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구정인사나,

조성환위원

제일 상단에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상단에 보기좋게,

조성환위원

그러면 2단에는 게첩을 안 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거기는 별도로 운영에 맞게끔 구에서 사용하는 거죠.

조성환위원

구에 사용하는 거고, 정치관계 쪽에 있는 분들은 사용 않는 거고, 그럼 일단 상업용 게시대 상단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상단 부분만 비워놔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 철거 위탁은 똑같이 가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거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운산단 구립 어린이집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서운산단 구립 어린이집의 그간 추진상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했고요. 2020년 9월 28일날 BF 예비 인증신청을 해서 2020년 12월 23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BF 인증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되어 있고요. 건축허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무리 되면 2021년 올해 2월달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성보육과에서 계약 발주를 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설 이후에나 설계용역이 준공 완료될 예정인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마 그 전에도 될 수도 있는데,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공사기간은, 거기가 3층짜리인데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이나 가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번에 여성보육과에 물어봤더니 아직 공공시설과에서 다 안 넘어왔다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한 의회청사 신축 관련해서, 보니까 조건부 추진인데,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게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단 기획용역비는 서서, 그건 올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획용역 끝나면 당장 올 것이 설계 용역비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6개 현장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구비나, 그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종합 검토해서 그 이후의 것들은 그 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후에는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마냥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사업비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기획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윤곽이 나타나면,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26페이지 봐 주십시오.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에서,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에 3천만원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지난 아시안게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법광고물 자진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을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거의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냥 이렇게 자진정비 하겠다고 예산 세워서 하긴 합니다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옥외광고협회에서, 사실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많이 그걸 정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위축이 됐던 부분도 있고 한데, 아마 올해도 코로나 연장선이긴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줄 때 1층은 10만원, 2~3층은 15만원, 4층은 20만원,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도 거의 37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 같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3700 들여서 346건 정도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왜 사후관리를 얘기하느냐면, 일단 자진 광고물, 스스로 철거했다고 했을 때 거기 가서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게가 비면 다른 사람이 입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광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간판을 또 걸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진철거를 해라, 그전에는 그것 하지 않고도, 지원을 안 해주고도 잘 했는데 요즘은 지원해 줘야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간판을 그대로 재생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매해 예산을 세워서 투입될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 예산이 투입되면 어떻게 투입되는지,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투입됐으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30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 간판 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거의 17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름다운 간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자치구에다가 시 주관으로 해서 그런 데를 몇 군데 구별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 그 사업이 해 놓으면 사실 그 당시에는 예쁘고 멋있습니다. 보기 좋고, 그 간판사업이 끝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외관을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그 업주가 폐업했다거나 이사를 가면 간판이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귀속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동의해서 했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안 따르면 뭐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입해도 결국은 일회성이란 얘기거든요. 가게 주인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결국은 이것들이 예산낭비잖아요. 문화의거리와 계양산가는길, 주부토길, 이 세 군데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돈만 들었지 결론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나중에 다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해 왔단 말이에요. 예산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 안 좋은 말로는 엉망이지 않느냐,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어떤 전제가 되려면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그걸 하게 되면 계속 바뀌는 주인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어서 그 간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소유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하던,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별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굳이 돈 들여서,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나중에 4~5년 지나고 주인 바뀌고 하면 그대로 나중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건물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간판사업을 한 건물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업그레이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들을 계속 연속성 있게, 바뀐 주인이나, 바뀐 광고 건물주에게도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강제성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건 행감 때 제가 파볼 예정인데, 그 밑에 유동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6단형 현수막게시대 2개소 2천만원인데,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이것은 두 개를, 작년에도 두 개 설치했거든요. 올해 2개를 작전역 있는 데에 하나 하고, 임학역 쪽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들어온 것 두 개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6단 현수막게시대 2개 신규 설치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위치가 작전역 있는 데와 임학역,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작전역에 이것 하나 설치하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 작전역 하나하고. 임학역이 아니고 서운산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전역에 이것 하나 설치하게 되면 총 몇 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기존에 61개가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작전역에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개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작전역만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회기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오염이라든가 도시미관을 해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수막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뭔가 새로운 것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전자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 팀장님이 전자 게시대는 다른 곳에 하려다가 특별하게 뭐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서초구나 이런 데는 벌써 2016년부터 활용하고 있고, 2020년도에 강동구, 부산진구, 인천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몇 군데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냥 현수막게시대만 새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전자게시대 같은 것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낫지 않는가, 현수막 그것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짚어볼 사안이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갔을 때, 세월이 지났을 때 결국은 지정현수막 같은 것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마냥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현수막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전자게시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쯤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마냥 이렇게 현수막게시대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잖아요? 폐기물 처리비도 아낄 거고, 그야말로 도시미관 개선사업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제가 말씀드린 타구, 타 시나 이런 데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했을 때와 이렇게 현수막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그 쪽과 연락해서, 만약 장점이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박해진 위원님의 고마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시는 서초구와 강동구, 부산진구 등 여러 개 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사실 현수막 펄럭펄럭 하는 게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역도 제가 알기로 네 군데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전역만 해도.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도 물론 이 부분을 교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아마 효율성 문제,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이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