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분들의 일상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은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정부의 시책이나 예방 방역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업무가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번 공단의 2021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 그리고 고귀한 말씀을 업무에 반영하여 좀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정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154, 155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1,100만 원입니다. 지난해는 일반주택과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서 10개소에 총 22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를 포함한 15개소에 총 286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였습니다. 사업지원 기준은 예년과 같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한 면의 주차장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은 올해 2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만큼 이용률 제고에 집중하고 향후 이용 추이를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 157쪽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과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 6,300만 원입니다. 157쪽 세부계획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에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차장 유지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공사를 적시에 시행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재 총 28개 기관, 1,02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동 940번지 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4개 구간, 81면을 신규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고중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서 노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 159쪽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7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5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되는 내용과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추진계획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일정대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삼산해돋이주차장 증축사업은 오는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부평2동 760-311번지 주차장 사업은 사업부지에 있는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문화유산 보전과 이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방안 등 제반사항 검토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향후 결정되는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토지매입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이 절차를 진행해서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재배정사업인 공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는 6월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161쪽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홍보입니다.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시설물 정비 등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1,500만 원입니다. 161쪽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로 변경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원과 CCTV 상황실에 채증요원 등을 통한 주정차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력단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주정차금지구역 시설 정비,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예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62쪽에서 16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신속하고도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과 또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경관 범죄예방 디자인 개선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66쪽 도시경관 범죄예방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을 적용해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삼산동에 지주사인물 설치 사업으로 삼산동 상가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4월에 착공한 후에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정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하정초등학교에서 담장구간에 크렉과 균열 부분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280만 원입니다. 다음 부개고가교 하부 색채디자인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심주차장 반사시트 설치 사업입니다. 부평1동과 부평5동 범죄예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세대주택 등 1층 주차장에 안심주차장 반사시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7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6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용역사업과 실태조사 단속 및 정비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입니다. 169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내에 노점상과 무단적치물 현황 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마찰 방지를 위해서 예년과 같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70쪽 불법위험광고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입니다. 171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태풍이 오기 전에 4월부터 8월까지 안전점검과 주인 없는 간판을 사전에 조사해서 안전도 불합격 간판과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동별로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대상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서 10분에서 30분마다 전화를 발신해서 해당 전화번호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불법광고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비를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인천 전체 군구 도입을 추진하여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부담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신비를 제외한 시스템 임대비 792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조금 힘들겠지만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속기사님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임명된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낙영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4쪽부터 175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68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차장 환경정비, 노후시설물 보수 등 시설개선 등 829건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영주차장 내 수시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75쪽 건축물 주차장 월정기 운영방식을 기존 자동연장에서 추첨제로 변경하였고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서버 앱 방화벽 교체를 통해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관제기 차단기 오작동 해결과 화재, 정전 시 시스템 보호 등을 위하여 1,4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전산정비 일부를 교체할 계획이며 신규 공영주차장 4개소를 신규 수탁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규 수탁예정 주차장은 관제기가 설치된 무인주차장으로 추가 인력배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주차장 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주차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점검과 방역실시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6쪽부터 177쪽 공원녹지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수목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어린이놀이시설 조합놀이대 소독 및 모래뒤집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7쪽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공원화장실, 놀이기구 등에 대해 주 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에 안전띠 설치와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현수막 게첩을 통하여 수시로 주민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목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7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고 방역소독과 모래뒤집기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및 현수막 게첩과 공원 이용객 수시계도 등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놀이장 시설물 점검과 안전교육 이수 등으로 물놀이장 2개소에 정상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개방주차장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운영해 오면서 이용객이 저조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올해는 좀 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좀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면서 신규 개방확대 사업은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철저히 검토하셔서 예를 들자면 홍보라든가 왜 조절할까라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또 적지 않아요. 5억이 넘잖아요, 학교개방주차장 사업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지금 계획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전 구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특히 앞으로는 국가하천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중심가가 더 주차난에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지금 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얼마나 되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부원초 4명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쪽에 상가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다라면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시간제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 이용자가 4명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문 닫는 게 낫지 않을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도 이용자가 왜 적을까를 많이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내 집에서 조금이라도 멀게 느껴지면 내집 앞에 불편하고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조금 멀리는 안 가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입출차 시간이, 저희가 입출차 시간에 관리인력을 배치하다보니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좀 더 자유롭게 입출차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학교 특성상 지금의 상황에서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조건에서는 그렇게 이용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또 한편에는 아직도 이 주차장개방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도 그 주변에, 인근에 그 주변 아파트들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없고 또 이중, 삼중 주차를 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인데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늘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170쪽 불법위험광고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뒤에 보면,
명옥
우명옥위원
사업성격에서 신규라고 돼 있어서 제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명옥
우명옥위원
170쪽.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170쪽에 신규, 예전에 작년 2020년, 17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170쪽에 신규사업은 풍수해 대비 위험간판 정비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간판에 안전점검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하고요 그 안전점검을 해서 주인 없는 간판과 위험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 작년도 신규사업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171쪽에 아래쪽에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3, 4번을 보면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이 있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그러면 위에 3번에 보면 이게 사업이 다른 거지요, 성격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여기에 주말 및 공휴일 불법현수막 정비 사업은 주말에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평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직원이 하는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직원이 하는 건 주말에는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그러면 주 5일 동안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이분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외의 부분을 하는 거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부평구에서는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불법현수막 말씀하시는,
명옥
우명옥위원
예. 철거. 철거문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지금 평일에는 공무직 2명이서, 기간제 4명이랑 해서 1일 3명이 2개조 반을 편성해서 2개 구역을 편성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용역 6명이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40～250개 정도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그렇다라면 지금 노체 건물 있는 데 그쪽에 보면 오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그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노체 건물에 어떤,
명옥
우명옥위원
아니 지정게시대가 아닌데 현수막이 붙어 있을 경우에 불법이냐, 합법이냐 제가 그것을 여쭤봅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불법입니다. 현수막게시틀에 하는 건 합법인 경우도 있고 그냥 벽에 붙인 건 불법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현수막 지금 대부분 불법현수막이 많이 철거된 상태에 있지만 제가 출근할 때마다 굉장히 관심 있게 요즘 불법현수막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동원해서 철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속 매일 걸려 있는 현수막은 뭐예요? 철거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100% 업무 특성상 우리가 이 업무를 100% 정비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불법인데도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많이 불가능,
명옥
우명옥위원
어떤 면에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떼면 또 달고요 떼면 또 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건 건물에 있는 그런 건 대부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옵니다. 건물에 있는 것까지 하기에는 엄청 민원 야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 조금 힘들고 우리가 여기 하는 건 주요도로변이나 사거리 위주로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정말 생계가 급해서 대로변에 급하게 현수막을, 생계현수막 달려 있는 것도 봤어요. 그렇지만 가차 없이 잘려나간 것도 봤고. 그렇다라면 굉장히 사실은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부평구에는 지정게 시대가 몇 개나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 지금 지정게시대는 부평구에 97개가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97개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불법현수막이 저렇게 난무하게 환경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바람 불면 찢어져서 날려있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불법이기 때문에 매일 그분들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깨끗한 거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평일과 주말에 함으로써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하여는 되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달면 또 달고 하는 그런 특성은 있지만 그건 거의 우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정치광고물은 어떻게 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정당현수막도 불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당활동의 보장을 요구하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민원이 없을 때는 10일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민원이 있을 때는,
명옥
우명옥위원
불법으로 10일이 달려있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지정게시대에 그렇게 달아야 되지 않나요?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정당현수막 관련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정당현수막 관련 돼서 진짜 많이 시달리고 있고요 하물며 감사원 감사까지,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당현수막에 각 당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2016년부터 10일간에 하는 것으로 정당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어떤 당은 철거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당은 또 왜 철거하냐고 하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업무에 어려움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무시하던 거였는데 지금 그런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어떤 이유도 필요 없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정치현수막도 마찬가지지요. 지정게시대에 달게 해야지요. 그러면 서로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과장님도 뭐,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그러면 서로 편하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면,
명옥
우명옥위원
불법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타구를 봤더니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지정게시대가 61개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구의원 각 3개씩 해서 33개 지정게시대, 시의원 3개씩 해서, 거기는 아마 시의원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균등하게 나눠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달 수 있게 그렇게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렇다 라면 불법현수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도로가 깨끗해지고, 사실 미관상도 그렇고. 요즘에 사실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IMF는 절로 가라할 정도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정치인들 현수막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지정게시판에 달아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시는 겁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가 지정게시대 2월부터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7개 중에 상업용이 53개고 행정용이 4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동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16개고요 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28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정당현수막이 많을 때는 20～30개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행정게시대로 우리가 이용한다고 검토했을 때는 게시대 수요, 정당현수막 수요를 채울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가 또 게시대에 하라고 한다고 해도 도로에 달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법상 공공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게시대 사용은 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용을 하려면 일반용하고 같이 사용해서 2만 8,660원을 납부해서 추첨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추첨으로 하게 되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홍보에 그런 면에서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현수막을 다 달지 않아요. 명절 때도 다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것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18분이라 해서 한꺼번에 다 달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오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부평1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위쪽으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지정게시대를. 살펴보고 왔는데 그렇다라면,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것 알아요. 하지만 그분 정치하시는 분들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지요, 불법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어간다라면 특히 지정게시대 달고 그런 데는 함부로 정치인들도 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렇다라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불법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도 그렇게 요구하고요 또 다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물론 요구사항이 많겠지요. 다 다르겠지요, 의견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칙이에요, 불법이라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불법이니까 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제가 뭐, 사실 저도 그렇잖아요. 경우에 어긋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하고도 할 말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당화하려고 해서 작년 9월에 동별로 하나씩 그냥 달 수 있게 지금 또 법을 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게 제도화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냥 법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길거리에 대로에 현수막을 걸지 않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같은 거.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은 의정보고서도 사실 각 가정에 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동안에 무시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타지역에 인천에 다른 구를 봤을 때는 많이 지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보지만 여기 오거리에 노체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그 현수막이 그것도 가지런히도 아니게 난무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해 못 하는 것 아니니까 적극행정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현수막과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감사원 조사받은 이유가 불법으로 게첩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불법현수막을 떼서 조사받은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게 우리 직원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한 건데요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현수막 때문에 왜 업무를 제대로 못 하냐라고 감사원조사 받은 거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감사원조사까지 받아, 법이 있어. 공무원은 법대로 하면 돼요. 법을 왜 만들어놨어요. 법대로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법이 이렇습니다, 법대로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법대로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것을 왜 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감사원의 조사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아까 현수막게시대가 적은데 무슨 추첨을 해야 되고, 그것도 핑계예요. 우선적으로 위에 3칸이든지 4칸을 정치인들이 달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추첨을 그렇게 하는 방향, 타구는 이렇게 해요.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과장님 아까 우명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법대로만 하세요, 법대로. 요구사항이 아까 많다는 게 무슨 요구사항이에요? 현수막 걸어놓은 걸 불법으로 걸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에요 아니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걸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불법으로 걸게 해달라고 해서 법을 위반해서 걸게 해줘요, 공무원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정당활동을 또 보장해 달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법을 고치라고 그러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 게시대가 지금 상업용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정치현수막을 할애해 준다고 그러면 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작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 때문에 있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과장님이 자꾸 핑계대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도 다 알긴 하지만 자꾸 이것 저것 핑계대지 말고 법대로만 하세요. 법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감사원 조사까지 받아요, 이런 일로. 법을 안 지켰으니까 조사 받는 거잖아요. 지금 2월부터 용역도 시작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정비가 잘 됐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부평구가 제일 현수막이 많아, 돌아다니면서 보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열심히 한 게 나타나야지,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법대로 하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향후에 각 정,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다른 말 할 것 없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 지켜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관이나 정치인이나 법을 먼저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게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은 불법하게 해주고 일반 아파트분양이니 무슨 뭘 분양, 왜 업자들 건 달아놓으면 그냥 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세요. 법의 잣대를 대려면 공평하게 대라고요. 어떤 사람은,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해도 되고 일반 서민들은 불법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해서 붙이는데 그 사람들 건 다 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떼면 뒤에서 지나가면 또 달고 와요. 상황이 그래요. 그런 상황을 다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건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적은 인원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 많고 과장님 애 쓰는 것 아는데 공평하게 공정하게 법의 잣대를 똑같이 대고 불법이 없게 하라, 법대로 하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고생들 하십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난처한 질문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또 난처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0쪽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불법위험광고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에요.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불법위험광고물을 철거하는 거 이 차트의 목적이 뭐예요? 불법광고물을 부평구에 하나도 없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하나도 없이가 최대 목적이긴 하지만 조금 실현가능성이 힘든 목적이긴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걸 2주 전이나 그전에 미리 신청해서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 게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한 달 전에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 달 전.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 광고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한 달 후에 내가 어떤 광고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 조례, 이게 시의 조례라고 그랬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시조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한 달 전에 어떤 광고를 할지 알고 내가 거기 예약을 하고 추첨을 하고, 이렇게 현실하고 맞지 않지 그런 조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정게시대가 몇 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97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97개잖아요. 하루에 설명하실 때 보면 불법광고물 회수가 240에서 250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러다보니 이 법을 지정게시대 만드는 이 법을 만들어서 그냥 불법만 양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법이 없었으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불법이라는 건 불법보다는 불법행위가 중요해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불법의 근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게 불법행위가 돼야 되는데 현실하고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그냥 수많은 불법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이 지정게시대,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에서 어느 누가 광고주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상업용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도.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가게 홍보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지정게시대 사용매뉴얼에 대한 지침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시에 이 법을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이 조례를. 이걸 어길 수밖에 없는 조례잖아요. 누가 한 달 전에 그것을 어떤 광고를 할 줄 알고 이걸 하냐고요. 그리고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해 주세요. 필요한 데 지금 필요한 플래카드 많이 서 있는 데 있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정게시대가 많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6단을 설치하려고 해도 이 게시대를 설치함과 동시에 뒤에 있는 상가를 가리거나 건물을 가리면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하는 건 맞지 않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법적인 이렇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향후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쪽으로, 전자 쪽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지금과 같은 정보 홍수 시대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치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큰 역할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상업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홍보물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법은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고 다 불법을, 그냥 시민 보고 다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광고물법이 조금 그런 면은 많은데 이것을,
현택
공현택위원
광고물법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지정게시대 사용 지침, 조례지요, 그거?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시조례에 있습니다. 10일 동안 하게 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우리 부평구 조례로 만들어서 따로 할 수는 없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시조례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인데도 시조례를 따라야 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리고 지정게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포화, 수요를 다 지정게시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적은 지정게시대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지정게시대가 완전히 만차입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만차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한 달 전에 신청하고 추첨해서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운영상에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왜냐면 직원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 어떤 순서도 없이 그때 그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빼고 누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그게 합리적이다. 직원이 일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1일에서 4일까지 이것을 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순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추첨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추첨도 있고 선착순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러면,
현택
공현택위원
선착순으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기회를 공정하게 다 줘야 되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공정하게 주는 게 선착순 아니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건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기 위원님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저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과장님이나 일하는 분들이, 직원들이 편하게 일하는 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법이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사방에서 욕먹는 법인데 그러면 고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냥.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4억 2,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건 과연 불법이 뭔지,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안 지키면 다 불법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건 최소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게 불법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167쪽 한번 봐주세요. 하정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중간에. 이게 지금 8월에 시작하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니,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잘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그 예산을 지금 잡아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크렉이나 균열 부분, 이 부분이 학교에서 보수가 끝나야 됩니다. 그게 끝나면 곧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학교측과 컨텍해서 크렉 공사가 빨리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과장님 엄청 고생하시는데요 여기 한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158쪽 보면 올해 주안변전소 앞 농업기술이전센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 175쪽을 보면 거기에는 주안변전소가 또 빠졌지요, 신규조성 공영주차장 운영에? 이게 한번 2019년도 초에 만들어놓은 것을 계속 써먹나요, 자료를? 공단 이사장님, 여기 175쪽 보면 중간에 밑에 2021년 추진계획 두 번째 보면 신규조성 공영주차장 운영에 주안변전소가 빠졌어요. 주안변전소는 그러면 어떻게 주차지도과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또 그래요. 이것 검토 안 하고 제출하시나요? 우리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는 과정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했는데 제가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라든지 또 내용확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한번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작년 것 그대로 카피해서 숫자만 바꾼 것 같아요. 검토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확인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159쪽 주안변전소 있잖아요. 주안변전소가 지금 1월, 2월 해서 3월에 공사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보안시설이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그게 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개방하고 그런 게 다 지금 협의중이지요? 협의하실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과 기존에 한전시설과의 중간에 팬스를 설치해서 저희 주차장 이용자가 한전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까지는 저희 주차장 조성 계획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있는 그 담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담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 가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주차장이 그 안에 100여 대의 주차장 면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주차장 쪽에는 보안시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을 사용하는 그 부분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다면 주차문은 하나만 개방할 게 아니라 그 보안시설을 제외하고는 다른 쪽 담을 다 헐어야 되지 않나.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우리 주차장이에요, 한쪽 구석만 빼고. 그러면 담을 헐어서 거기를 계단, 예를 들어 잔디를 심거나 돌을 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주변 환경시설이 엄청 좋은데 지금 그 담으로 인해서 거의 쓰레기니 슬럼가처럼 엄청 보기 안 좋거든요. 그것을 협의 잘하셔서 당연히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전력시설이 있는 곳은 따로 조치를 취하지만 그 아닌 곳은 담을 헐어서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뷰도 좋고 그렇게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지난 회기 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요 부지매입 얼른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하면서 그것은 또 별도로 같이 병행하면서 협의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본부장님이 새로 임명되셨잖아요. 본부장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본부장님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기본적으로는 공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을 보좌한다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임이사라고 하는 게 우리는 거기에 또 우리 나름대로 공단 규정에 본부장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라고 하면 기본적인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기타 이런 일보다는 좀 상징성이 있는 직책인데 나름대로 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직원과 이사장이 하는 일을, 역할을 중간에서 같이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사장 보좌,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제 신문을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헌법에, 그다음에 또 임명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분이 임명이 됐다면 어느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가를 받는 건 업무를 수행할 때 적합한 분이냐, 아니냐 그게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한 본 위원도 그런 와중에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임명이 되셨는데 일단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거나,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최소한도로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우리 이사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현금흐름표,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회계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것을 제가 하고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그 현금흐름표가 맞지 않은 것 같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단의 현금은 구청으로 다 반납하잖아요, 남았으면 연말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현금흐름표가 그러면 최소한 기초는 제로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올해 것 반납했으니 내년에는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 1월 1일은 제로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올해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보고한 현금흐름표에는 수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말에도 수억이 있었고, 수십억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질의드렸고 거기서 당연히 우리 이사장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공적인 자리에서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셨어요. 사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 이사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고서에 나와 있으면 숙지하고 오셔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 지금 수십억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우리 공단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건 구 해당부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전부 인건비, 운영비 다 지출하고요 거기에서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요 지금 그렇게 나가는 현금은 당일이 됐든 말일이 됐든 또 마지막 끝나는 12월 말로 해서 전부 구에 저희가 반납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금 수십억 말씀하시는 건 아마 우리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 40여억 원이, 그것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런 자료를, 이 공식적인 곳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것은 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면 자료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아마 저희가 그것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이 회계파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재무재표, 회계파트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다행히 들어오시는 분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이해하지만 최소한도 그것에 대한 숙지를 하고 오셔야, 업무보고에 대한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새롭게 본부장님도 임명되시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셨는데 올 한 해도 우리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저희가 작년에 원치 않는 재난 속에서 대비치 않는 일들을 대비하며 저희들이 업무상, 행정상, 저희 상황상 저는 한단계 진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마저도 이와 같은 고통으로 진화의 흔적이 남을 수 있음을 동감해 주시고요 2021년도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주차지도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변화가 있게 되면 현수막으로 게첩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 유료였는데 무료가 됐다 이것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해서 붙이시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현수막 제작해서 어디에 붙이세요, 주로? 부원초등학교를,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 같은 경우에 이용객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정문 양쪽에 담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 주변 담장에 붙이는 것도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시설에,
경남
마경남위원
허가를 받으면 상관없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건물이라든지 담장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부원초등학교 인근에 저 역시 살고 있어서 저도 오고 가고 하면 서 사실 현수막을 보면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구나를 가장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수막을 붙이는 위치가 담장, 학교 정문쪽 담장이라고 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수용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길 건너편 담장에 그렇게 붙어 있는 현수막들은 불법입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학교 길 건너편이면,
경남
마경남위원
아파트쪽 담장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담장에 붙여서 그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제가 지금 현수막에 관련한,
경남
마경남위원
말씀하시기 좀 애매하시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불법 여부는 제가 드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수막 게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인식하기에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지나가면서 종전에 학교개방주차장 사업이 유료화였다가 무료화 됐다라는 것을 현수막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사업의 변화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적극적인 방법들은 사실 현수막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일정 기간 이쪽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받는다, 신청을 해라, 또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홍보하는 것들 또한 구청 바로 옆에 북구도서관 있는 쪽에도 거주자우선주차장 하고 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거기 길에도 대로에도 현수막 붙여놓지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그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일단은,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기 위한 용도의 현수막이 글쎄 그게 과연 불법일까, 아닐까? 그러면 그 불법과 아님을 넘어서서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어쩌면 적극적인 홍보의 방법은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 역시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리고 가끔은 굳이 그렇게까지 민원을 넣으면서 현수막을 붙여야 되나, 현수막을 떼야 되나.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부평구가 처한 상황에 이렇게 밀집돼 있고 과밀돼 있는 부평구의 현실상 홍보를 하기 위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게첩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든 부서가 함께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들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고 상위법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도록 변화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주차지도과장님 질의하면서 에둘러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개방주차장 사업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궁금해 하셔서 자료로 드렸는데요 지난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사실 한 명도 없을 만큼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좀 까다롭고 이용료를 낸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개방사업을 지난해 10월에 개방했는데요 이미 10월 개방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회원제로 바꿔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동시에 주말개방도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했고요 올해에는 차량 이용제한과 이용자 자격제한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법도 지금 다시 변경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앞으로 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래서 올해 다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차량제한을 승합차는 제한을 두었었는데 승합차도 12인승 초과되는 차량만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12인승 승합차까지 저희가 이용신청을 받고요 또 필요하다면 부평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도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게 자격을 확대하고 또 지난 해부터도 이미 시행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계획에 담아서 체육동호회도 이용자격에 포함해서 좀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동호인들도 거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기존에 주말에 체육동호인이 이미 운동장 시설을 쓰고 있었던 학교가 있으니,
경남
마경남위원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분들이 만약에 타구에 거주를 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 그분들의 차도 회원제 성격으로 등록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체육동호인도 회원제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확대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캠핑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차 뒤에 트레이너 같은 것을 붙여서 차를 이동하게 하나봐요. 그리고 배 모양처럼 생긴 것도 차에 달고 다니면서 캠핑도 하시기도 하나봐요. 그런데 주차장을 상시 제가 평일에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게 불법이니까 빨리 견인조치 해라 이렇게 민원 내셔서 제가 유심히 가서 봤더니 그 밑에 번호판이 붙여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번호판이 있는 트레일러인데 그것도,
경남
마경남위원
그것도 차로 등록을 하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차량 주차에 따라서 적합한 주차장에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유심히 가서 봤더니 주차표지를 보게 됐고, 주차 그 번호판을 보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내신 분한테 “이건 엄밀히 따져보면 차입니다” 이러면서 “여기 주차해도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원도심에서 주차구획이 돼 있는 공간 그리고 원도심 내에서 구획이 없는 공간, 저녁에 퇴근을 하고 요즘에 9시면 다 집에 들어가시니까요. 저녁시간에 한번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빽빽하게 골목길 마다 차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부원초등학교 인근 동네를 제가 가봐도 공유주차를 할 수 있는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 부원초등학교에 주차하지 않고 본인 집 앞에 골목 골목 마다 차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그 골목 골목마다 우리가 왜 노란선을 보면서 여기가 주차단속구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골목 안에는 그런 선도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세워져 있는 차는 불법주차입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정차금지구역 노란색 표지가 없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부원초등학교 인근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인근에 빌라나 다세대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인근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직까지 굴포천주차장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골목에 세워도 견인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방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저도 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직 시기상조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거기서 차를 세우고 있는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너무 제한이 심하다. 보통 주차라는 것이 물론 출퇴근을 할 때 주차도 많이 하지만 주말에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희 학교개방사업 할 때 주말에도 주차 가능합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부원초만 시작부터 주말에 좀 어려워서 그 학교 제외한 4개 학교는 다 주말에 가능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부원초는 주말에는 차를 못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리고 또 부원초를 말씀하셨기에 답변드리면 부원초는 또 현재 1월부터 2월까지 건물 내진공사로 인해서 지금 그나마 개방하고 있던 것도 지금 2개월 동안 못하게 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다시 3월부터 개방 예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주말에도 공사차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학교마다 상황이 틀리기도 하고 또 주변 인근에 살고 있는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주차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인 수요도 조사 이런 것들은 좀 필요치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차장개방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도는 참 좋고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 하나 결국은 그것을 바라는 분들의 수요도 조사가 미흡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서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이 상황적인 요소들을 점검해 보셔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좀 더 탄탄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우리 부평구 22개 동 속에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학교 거점을 잘 잡으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공유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원초나 부원중을 택한 배경에는 인근에 굴포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없어지니 가깝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수요를 고려해서, 또 학교에 의사가 있으니 추진한 거고요 또 부평남초 같은 인근의 상황을 보면 거기 보다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전 수요조사나 우리가 미흡했던 그런 것을 보완하더라도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주민들이 주차장개방 사업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 홍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신청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제가 주안 인근을 최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인근에 초등학교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문이 2개의 정문이 연달아 있더라고요. 한쪽 정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요 한쪽 정문은 차만 다니는 길이에요. 제가 학부모라고 하면 우리 학교의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개방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의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상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주차의 모습 이런 다양한 시선들을 가지고 사업을 좀 더 검토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남초등학교 그쪽에 많이 주차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단지 주차면수 하나 그려주고 관리하는 관리인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교장선생님이 허가한 주차장 사업을 나중에 우리는 허가하지 않았다고 시끄럽게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부정적인 입담이 많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 학부모님들 모셔서 설명회도 진행하고 학부모님한테도 달라진 교문의 모습도 진행해 드리면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의 주차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걸까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좋은 의견 말씀 감사하고요, 학부모나 학교와의 협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경남
마경남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저희 위원님들 다 학교에 지역위원으로도 많이 계시고요 또 본인들 지역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학교 선생님들, 특히 교장선생님들하고 대단히 스피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요청하셔서 함께 정말 부평구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될 수 있도록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시간에 동아아파트 옆에 주차장 불들이 다 꺼져있고 그래서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아주 예쁘게 불 다 켜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LED등과 노란색등 그게 약간 등의 형태가 다른 것 같던데요. 맞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색깔까지는 제가,
경남
마경남위원
예. 기존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있는 불들은 노란색 형태이고 LED하고 다른 등이라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주차장은 다 LED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굴포천 같은 경우 앞으로 저희가 11번가 사업으로 굴포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등을 유지한다고 해도 정말 새로 생기는 주차장은 진짜 효용을 따질 수 있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맞고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특히 진입로 부분, 저희가 계산을 하는 카드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조도를 더 많이 높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에서 힘들게 몸을 내밀고 카드를 끼었는데 뭐가 안 되고 하는 과정이 사실 다른 주차장보다 상당히 저렴한 주차장이라고 느끼지만 그 순간에는 ‘아, 돈내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하시는 주차장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질의하신 내용 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리고 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앞서 얼추 1시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이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또 정당에서는 현수막을 게첩할 때 정당법을 통해서 현수막 게첩을 한다고 합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다양한 변명이 있고 어떤 법령이 먼저일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 두 가지 법령이 왜 자꾸 충돌해서 그 민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까,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법에 의거 정당의 내용, 정당의 정책, 홍보하는 행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정당법 37조2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용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부평구의 현수막 게첩대가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는 97개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도대체 현수막게첩대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군구가 어떤 상황,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현수막에 게첩대 수를 만들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지금 계양구는 인구수는 29만인데 79개의 현수막 게첩대가 있고 부평구는 50만의 인구인데 97개의 게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에는 7만인데 66개의 게첩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의 면적 대비 게첩대 수를 정하는 건지, 인구수 대비 게첩대를 정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게첩대 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몇 개 이내를 해라 이런 건 없고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 환경에 맞춰서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역 환경에 맞춰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부평구는 특히 과밀돼 있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인구들이, 그러면 최근에 게첩대 모습을 봤더니요 사실 도시경관 속에서 조경수의 역할을 큽니다. 게첩대를 보자면 나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게첩대가 있는데 보면 예전에 3단 게첩대가 있었던 게 2단이 사라지고 1단으로 변화하고 이런 부분의 변화를 저는 좀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게첩대를 조정할 때 조경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게첩대를 점검하십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지금 게첩대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조경까지 고려하면서 원래 있었던 게첩대의 수를 줄여가면서도 이렇게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 지역 어디가 가장 홍보에 좋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경뿐만이 아니라 상가지역 가리고 그런 경제적으로 무리를 주면 안 되니까, 가려서. 그리고 주택가나 이런 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사방이 다 트인 곳 이것 위주로만 지금 찾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아예 사방이 확 트여 있는 곳에는 제대로 된 게첩대를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시장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방이 확,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안 트여 있습니다. 부평시장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중심가 이런 데는 건물을 다 가리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힘든 부분이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건물의 간판을 가리지 않아도 게첩대를 더 만들 수는 없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이게 참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봐서 제안해 보면 이래서 또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게시대를 차츰 전자게시대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전자게시대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데들이 있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전자게시대로 상업용을 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게시대를 했을 때 민원인한테 돈을 얼마나 받을 거며, 수수료. 이런 부분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게 55㎝ 정도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아, 비용이 또 많이 드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전자게시대를 시범적으로 한번 가능하면 법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전자게시대가 좋은 면도 있겠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밤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또 낮에는 빛에 의해서 글씨 텍스트가 또 잘 안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염려가 되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없기 때문에 사례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게첩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을 검토까지 해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어느 법이 맞냐, 어느 법이 상위법이냐 이렇게 따져들기에는 저 역시도 전공자가 아니어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해 충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맞습니다. 저희도 원칙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생각해서 어떤 법이 먼저인지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법이 맞는 건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을 통해서 저희 현실에 맞는, 실상에 맞는 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너무 질문이 길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제가 시간이 좀 더 되면 그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새해 업무보고 처음 시작하시면서 올해도 또 많은 일들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본 위원이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마경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게시대를 고민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55㎝정도, 크기가 55㎝ 정도 되는 그런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설치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게 크기가 낮에는 아마 스크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형식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TV 화면식으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저런 화면식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화면식인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화면식에 이제 큰 광고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또 A4용지 작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화면상에 10개 업체가 소개된다면 예를 들어서 초당 10초당 한 화면이 넘어간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광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시안을 화면에 띄워서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냥 글자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낮에 같은 경우는 그 설치 위치가 아마 햇빛에 의해서 쉽게 화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녁에는 효과는 굉장히 좋겠지요. 그런데 낮에는 아마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비와 바람과 예를 들어서 겨울철 추위에 화면 자체가 파손 우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 누구인가 파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화면 자체가 어쨌든 TV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브라운관 식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고 55㎝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닥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좀 더 크거나 했을 때는 안전도 있고요 밖에 하게 되면 비바람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그게 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반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좋은 생각이고 어떻게 하실지는 계속 고민하시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이 화면도 55㎝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 2개를,
제승
이제승위원
길에 세워놓고 10초 간격이든 5초 간격이든 화면이 계속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의 영향이라든가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에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고민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올해 작년도 하반기지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기능직 14명하고 일반직 3명을 채용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제승
이제승위원
채용이 끝나고 채용이 됐지요? 현재 결과가 나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제승
이제승위원
내용에 보니까 제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 17명 채용이라고 맨 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1회라는 게 그럼 그동안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채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그 1회는 연도에 처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연도요? 그럼 2021년도가 1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1회라는 얘기는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하면 1회가 되겠고 중간에 결원사유가 있어서 추가로 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순서대로 2회가 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었다는 얘기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도 12월에 시험을 보고 했던 부분들이 2021년도에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1월에,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올해 근무하시는 분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시험을 인적성검사, 인성검사를 통해서 시험을 계속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1회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게 어떻게 해마다 시험 보면 1회인가 싶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년도 단위로 1회, 2회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시험이 한 번 있었다는 얘기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보통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공단이 99년도에 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99월 12월.
제승
이제승위원
예. 처음 저희 공단이. 그런데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그런 시험들이 쭉 있어왔다면 지금쯤이면 예를 들어서 10몇 회가 됐다든가 20회가됐다든가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연도별로 몇 회 시행하는지 시행횟수에 따라서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기능직 시험을 보신 분, 일반직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번에 평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은 14명 뽑는데 거기에 신청하셔서 시험을 보신 비율 있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몇 대 몇이라든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 대 1이 넘었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100 대 1.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기능직 같은 경우는 한 40 대 1 정도.
제승
이제승위원
기능직은 40 대 1.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저기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나가서 공원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업무들은 있어요. 그런데 단순 기능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시험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떤 일부의 응시자가 하시는 말씀이 거의 공무원 수준의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에 거기에서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요즘에 보면 젊은 세대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점차적으로 굉장히 젊어서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꾸준히 해오고 이것 저것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거기에 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전 같이 이런 저희가 기능직이 공단에서 정규직화 돼서 일반직 원으로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신분이었을 때는 시험 없이 거의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의 능력이라든지 면접 결과에 따라서 채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채용방법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능직이지만 사실은 30대 전후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격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합격비율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기능직이라고 하는 현장근무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래도 좀 경력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기가 그래도 능률이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30대 전후의 젊은 직원들도 아직까지 잘 적응하고,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이 직업에 현재는 만족한다라고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사회 실정이 취업난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됐겠고요, 그래서 그 채용방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한 사실은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사장님 혹시 이번에 채용비율 연령대별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나이가 하향 지원해서 거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분들이 과연 62세인가요, 정년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63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63세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제승
이제승위원
63세까지 글쎄요. 과연 한 직장에 30년 이상씩, 예를 들어 30대라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퍼센티지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임시방편으로 취업난이 어렵다보니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구조는 우리 공단에서도 그닥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채용방법 중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승
이제승위원
예. 맞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전에는 공무원도 35세면 35세 이렇게 제한을 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63세까지기 때문에 18세에서 한 최소한 나이 먹어도 62세까지는 지원해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면접이라든지 시험과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근무하다 보면 이직률이 나타나게 되면 젊은 직원들이 먼저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험 제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일단은 면접에도, 배수를 몇 배수 이상 뽑아서 면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일단 사람 중심에, 이 사람이 정말 시험 성적으로 우수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경험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사람들간의, 조직간의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는 방향이 옳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일반직이 118 대 1,
제승
이제승위원
118 대 1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기능직이 39대, 40 대 1 이렇게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합격률은 어느 정도나 나왔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제승
이제승위원
합격 연령 비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연령별 비율까지는 확인해서,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한번 자료는 준비되시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채용이 돼서 가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잘 융화돼서 조직에서 잘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나이 좀 드시고 경력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9년도부터 연령차별금지법에 나이제한 금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방법을 한번, 물론 그런 조항도 있고 법에 명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리고 면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학력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어쨌든 효율적인, 올해도 여러 가지,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또 그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상의도 하시고 이사회 승인도 얻고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물론 하셨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요청하면 그와 같은 작년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방역활동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게 기본이겠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당연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게 작년처럼 계속 지속돼서 시설관리하는 팀에서 휴관이 돼서 이 인력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방역, 그런데 방역인데 사실은 소독에 국한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시설물이라든지 외부공간에 대해서 소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난 일부 지적됐던 사항 만큼 기획조정실과 협의도 거치고 또 별도의 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결정한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 여부를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물론 공원녹지과, 주차지도과도 관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 관리부터 해서 주차과장님도 나오셨지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공원관리도 마찬가지고 눈으로 보시고 하실 수 있는 행위들을 우리 공단에서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님도 애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오늘 주차지도과장님은 아무것도 안 여쭤봤는데 다음에 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새로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요즘에 제일 큰 인사가 아마 코로나 조심하세요하는 인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셔야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다 그러니까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주차지도과도 작년에 여느 부서 못지않게 많이 일들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올해 2021년도도 우리 부평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연일 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고민도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해서 저도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어서 조금, 그렇지요?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개 정도 더 할까 생각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늘려서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렇지요? 잘 검토하셔서 지금 5개 선정된 학교가 충분히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첫 단추가 살짝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많이 홍보하셔서, 또 어떤 개선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마 올해는 무리하게 왜 학교 개방사업을 늘리지 않았냐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159쪽에 보면 저도 저희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그게 지금 토지매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려는 부지가 있었는데 한전에서 매각을 검토하는 와중에 해당부지 지하에 전기시설이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그 넓은 부지 안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저기에?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쓰려고 하는 땅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문에 진입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지하에 전기시설이 있다 보니 그 시설이 있는 부지를 저희한테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니 그것을 제외하고 다시 부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외시키는 면적을 저희가 꼭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쓰라고 해서,
유정옥위원
한전에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이 부지는 임차가 아닌 매입을 해서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이었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비인데 이제 매입해서 조성하고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향후 임차료에 대한 부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가급적 매입할 수 있는 땅은 매입하고 나머지는 출입구다 보니 공동사용으로 그냥 사용료 없이 당연한, 같이 쓰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쓰자고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좀 입장차가 있어서,
유정옥위원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난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래도 지난 연말, 연초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정고만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조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장이나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있는 바람에 방향은 저희랑 협의가 잘됐는데 실무적인 게 조금 뒷받침돼야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잘 진행이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공사계약이 거기는 잘 진행되고 있어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다 올 상반기에는 다 완공될 거라고 생각됐었거든요. 그러면 주안변전소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나요, 그럼? 상반기 전에는 다 돼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사실 토지매입을 언제 완료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실시실계용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만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1, 2개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저희는 계속 보고받는 대로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언제 언제는 된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거나 진행과정을 좀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최대한으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유정옥위원
작년에 임명되셔서 몇 개월 지났는데 워낙 우리 이사장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 다 많이 파악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서에서 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공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 거기에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단속을 다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부정주차.
유정옥위원
예, 부정주차. 그런 것 할 때 제가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도 아까 보고할 때 올해도 한 4곳 정도는 다시 새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시정된 부분도 있지만 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저는 운영되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때 과연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느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면수를 선 그려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배정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턱없이 한 50% 조금 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는 데들도 있어서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데는 과감히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해서 작년에 주차지도과에서 많이 그것을 반영하셔서 조정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부정주차단속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부서들도 관심은 이렇게 해놓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닐 때 어느 지역마다 잘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런 것은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단속에 그치지 말고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관심 좀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실제 저희가 현황을 봤더니요 1년에 부정주차라고 그래서 단속되고 견인된 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65건 정도 되고,
유정옥위원
몇 건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65건이요. 그리고 전체 거주자쪽으로 관련된 세입이 28개 구간에 한 1,000여 면 되거든요. 1,022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한 1억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그런데 현황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50% 조금 넘는 데도 있고 또 많이 이용하는 데는 90%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에서 80%선 그 정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단속하다 보니까 실제는 단속보다도 단속을 계도하면서 주변에 환경미화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청소도 해가면서.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건 무료개방을 할 만한 장소도 따져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관리가 안 될 경우 너무 일부 독점을 하면서 질서가 없게 되면 오히려 또 한쪽으로는 주민불편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한번 현황을 봐서 좋은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진짜예요. 어떤 데는 보면 대래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든 게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그냥 뻔히 놔두고도 이면도로에 또 다시해서 다시 또 주차 그런 것에 대한 유발이 되고 하니까 이사장님이 그런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아마 연말에 오셔서 우리 부평e음카드 같은 것으로 공영주차장에 결재가 됐으면 좋겠다해서 했는데 지금 다는 아니고 일부는 지금 되고 일부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올해는 다같이 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래서 이제 3개 회사 중에서 시에서 중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51개소에 유료주차장 중에서 몇 안 되는 곳이 스마트라고 그래서 15개소, 지금 15개소가 대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천시 전체에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것을 적용할 경우 나름대로 비용이라든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차장별로 일부는 되고, 안 되고. 한 3분의 1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데 상당히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던 건데 지금 진행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적인 뭐니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와 같은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새로 오신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본부장 윤낙영입니다.
유정옥위원
우선 저희 새로 온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또 우리 의회에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참여하셨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본부장님 목소리도 듣고 싶고 또 나름 유일하게 있는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인데 와서 근무하시게 된 앞으로의 소회라고 그럴까 그런 것 있으면 한마디 해주실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일단 제 문제 가지고 여러 논란도 있었던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한 불신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좀 건방진지 모르겠지만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이사장님한테도 그런 본부장의 역할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물어보신 위원님도 계신데 본부장님으로서의 제일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우리 업무 중에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공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광범위한 대답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모두에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기 본부장으로 지원하시면서 특별히 본부장을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일단 저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도 돼야 되고 또 다른 종류에 부평구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맞는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 오래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당생활을 많이 오래 하신 거잖아요, 정당일을 많이 보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업무파악 같은 것 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정당일하고 이쪽 일은 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을 위한,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빨리 숙지하셔서 정말 본부장님의 역할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학교운동장 공유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런 것 지적하고 했었는데 노력하시고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결과물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우리도 당황스럽고 사실 과장님도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저조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 안 했고 과장님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감히 추진한 건데 이게 학교랑 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MOU를 맺는다고 그러지요. 이게 몇 년 이렇게 맺은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5년. 5년이고요 이상이 없는 한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연장해서 계속 잘 활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문제는 5년 동안 잘 활성화가 돼서 정말 많은 구민들이 주차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이래서 활성화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리고 또 연장하기도 좋고.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같이 이렇게 차량 1대, 2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갖고 계신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이제 저희가 협약기간을 5년을 기본으로 했지만 5년을 기다린 이후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그 기간 안이라도 그런 조건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조기에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 5년 후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상황을 봐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필요하다면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주민들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분이 늘 계셔서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교대로 하는 건지 모르는데,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종일시간에는 한 분씩 근무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분씩 하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날은 차가 1대도 없는데 그분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차도 없고 이런데 인건비는 왜 주냐고, 인건비 나가는 게 아깝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 계도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활성화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혹시 주변 분들한테 차 댈 데 없으면 대시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계속 이 상태로 가면서 인건비만 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늘은 주차지도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이슈되는 게 도시경관과의 현수막 관련 그다음에 우리 주차지도과의 주차장 관련 그런 데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아까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시행하는 데가 없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부산 진구에 가면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시행한 도시 그런 데 자문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부평구에도 지금 전자게시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큰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꼭 중앙에 보면 전자게시대가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자게시대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때 설치비가 많이 든다. 4,000만 원이 든다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일기가 나쁠 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런 염려스러운 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보완됐기 때문에 전자게시대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자게시대 검토가 2019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아닐 때 부산 진구를 벤치마킹 갔다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런데 거기 광고물법상 그때 조례가 안 되고 게시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또 면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용입니다. 우리 구의 홍보용 그것 같아요. 서울도 무슨 구에 홍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은평구.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홍보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인을 상업용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아직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부산 진구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홍보를 돕고 불법현수막 감소로 이어져 도시미관도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고 오셨다니까 어떤 그런 상업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건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본 거니까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예.
유순
김유순위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홍보를 돕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도 전자게시판 크게 붙인데 보면 거기 상업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광고주가 관공서의 홍보사항을 30%인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20%.
유순
김유순위원
예?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20%요.
유순
김유순위원
20%지. 20%를 해주기로 돼 있데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맞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업광고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런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비가 와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요, 과장님도?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거기는 건물에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건물 벽에 붙어 있는 거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고 그런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런 전자게시판을 설치하고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다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법현수막 때문에 이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말씀도 드려보고 건의도 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저런 데서 관련, 여기는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참고하시라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도 큰 건물만 들어서면 그런 전광판이 다 들어서고 거기에 상업광고가 다 들어가고 하니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또 우리 관공서 홍보는 20%도 해준다고하니 무료로 20% 해주는 것 아니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로 해줄 때도 있지만 원래 20%라고 해도 관공서에서 예산은 원래는 돈은 내야 되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돈을 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 20%에 관한 그것만 할애해 주는 거군요,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2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하여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지간에 전자게시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전에 현수막에 색깔 제한을 두었던 것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도 그게 유효하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도 유효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게 2013년도에 어떤 우리가 6가지 지정색을 사용하는 현수막 디자인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그다음에 특정업종 광고문구 또 제한하고 개수 수량을 제한하고 설치금지 광고물 등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하는 방침이 그때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어디서 방침이 나온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 구에서 방침을,
유순
김유순위원
구에서 방침을 정한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정했는데 그 방침을 정한 근거는 시조례에 있습니다. 시조례에 색깔은 무채색 그리고 조명도 도채색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상세사항은 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방침을 정한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당법이 맞냐, 옥외광고물법이 맞냐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그렇게 된 거기는 집회하고 시위에 관련된 것 외에는 다 불법이다. 그건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배제사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어쨌든간 과장님은 앞으로 행정처리를 하실 때 법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법대로 하실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본부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부서를 이전하거나 이러고 그러면 시에서 오시거나 이러면 먼저 위원님들실에 찾아와서 인사를 드려요. 대부분이 다요. 물론 그날 출근을 안 한 위원님들은 못 드리겠지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의회 인사하러 한번 오셨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1월 4일 임명 받자마자 갔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날 출근을 안 해서 못만나뵙던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당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정당에서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과거에.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런데 그 정당을 총괄하시던 사무국장님으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때 당시가 아니라 쭉이지요, 쭉. 그 현수막을 붙이는 게 그게 불법인지 모르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정당법에는 정당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했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선거 상황에 현수막도 불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선거 상황의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표찰을 다 붙여줘요, 그건. 그건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요. 선거 때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을 게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 도시경관과에서 어떤 협조공문이 간 건 보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도시경관과에서 연락이 오는 현수막은 저희가 다 제거했었습니다, 과거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 협조하는 공문을 보내신 건 보신 적이 있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과거에 본 적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네요, 그럼? 거기서 근무하시면서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법대로만 하시면 좋겠다. 우리 본부장님도 이제 오셨으니까 어쨌든 이제 게시대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 오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법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법에 맞게,
유순
김유순위원
경관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건 같이, 도시경관과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시는 거니까 관리부서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우리 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7쪽 맨 하단에 보면 방역수칙 준수 홍보현수막 게첩 및 이용객 수시 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현수막은 어디에 게첩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공원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공원,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볼 수 있는 공원 쪽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불법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건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이 아닌 공원 시설 같은 경우는 불법여부를 떠나서간에 주민홍보, 계도용이다 보니까 이건 어느 지역이든간에 다 통용되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다 현수막 가지고 불법이니 합법이니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적으로는 달지 마세요. 합법적으로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업무보고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이건 지난 2020년도 10월에 업무보고하시면서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작년도에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하는 부서 주차지도과라든가 도시경관과, 시설공단은 특히나 비대면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직접 대면으로 업무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른 행정업무 같으면 재택근무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특히 이 세 부서는 재택근무보다는 직접 현장을 나가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고생하셨고 또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것 아니고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으니 그 점에서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겨가면서 올 한 해도 업무를 잘해서 계획했던 대로 성과가 이루지기를 기대하면서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니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짤막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주차장 건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좀 더 충실히,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작년에 홍보했던 방법보다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차피 학교 운동장을 주차식으로 쓴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도록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여러 동료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은 같은 말씀을 드리고 158쪽, 159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 보면 올해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건이 6건으로 돼 있어요, 보면. 사업기간이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건만 2022년, 기간이 2019년에서 2022년이고 나머지는 2021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다 돼 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리고 혁신센터는 202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되는 게 사업개요에 보시면 5개,
상길
나상길위원
부평 65-17 거기가 2023년이고 그다음에 신트리공원 2022년이고 나머지 5개는 2021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 2021년도에 마무리 가능합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재 계획대로라면 다 가능하고요 다만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평2동 760-311번지가 사업부지에 미쓰비시줄사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화재 보전 여부와 대체주차장 마련 등 그 제반사항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옆에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면 다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계획 세워서 보상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고 또 변경되는 계획이 아직 결정되기 전이니 이대로 사업개요를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연될 수 있고 아니면 대체부지를 또 사업성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4개 주차장이,
상길
나상길위원
4개 주차장이면 한 350면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이것 다 더해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 정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까 우리 공현택 위원님이나 유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십정동 주안변전소 것도 2021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2021년도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약 한 350면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해당부서하고 협업시설 잘 이루어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주차지도과에서 하지만 나중에 또 운영자 자체는 시설공단에서 하니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또 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61쪽을 과장님 보시면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단속 건인데 2021년도 추진계획이 불법주정차단속 인력 운영 및 이게 이 사업비가 10억 400만 원이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 내 시설물 정비로 해서 4억 5,600만 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주민홍보가 3억 4,700만 원인가요, 사업비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10월 업무보고 때 그때도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이 나오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업무보고할 때. 그때도 사업비까지도 예산금액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10월 업무보고 때는 불법주정차단속 인력이 8억 6,100만 원, 그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 내 시설물 정비는 4억 600만 원, 특히 또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홍보는 9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10월 업무보고할 때 예산 사업비 자체가. 그런데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불법주정차단속 주민홍보는 900만 원 예산이었는데 3억 4,7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지난해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선은 지난해 10월에 다음연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에는 예산작업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주민홍보 건은 사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주민홍보도 들어가지만 고지서 발송이 대부분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작성할 때는 작성자가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빼고 단순히 제목이 주민홍보니 주민홍보비에 국한해서 사업비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지난 10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900만 원이고 지금 2021년 상반기에는 3억 4,700만 원이 왔다는 것은 앞에 치가 10월치 업무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누락하고 작성했기 때문에,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900만 원으로 작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잘못 됐다든지 둘 중 하나는 그런 미스를 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900만 원 짜리가, 물론 예산이 변경될 수는 있지요. 그때는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은 확정된 예산으로 자료 작성이 되니까 변경될 수 있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은 편차범위를 두면서까지 작성된 것은 뭔가 오타가 나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쭉 지난 회기 것 7월 것하고 업무보고를 비교하다, 작성된 보고서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 이런 차이가 나서 특히나 유독이 앞에 것도 8억 6,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4억이라는 금액이 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늘은 사유가 있었을 것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도 4억 5,6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늘었으면 5,000만 원에 대한 늘은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같은 말씀이지만 불법주정차단속도 9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으로 3억 4,000만 원이 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앞전 자료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위원님 지난해 자료 작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 차이가 많이, 혹시 과장님 지금 자료 안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할게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도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오늘 도시경관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도시경관시설물이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경관시설물이 몇 개소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18개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8개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이건 1년 내내 관리하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월 1회하고요 분기별, 그리고 반기별 이렇게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168쪽을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이 있어요. 거기 맨 밑에 보니까 노점상 결과보고에 서술을 해놓으셨던데 지난번 10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도 일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적해 주셔서 이게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는 넣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 보면 할인마트, 소규모점포, 화훼ㆍ농자재, 기타(카트) 이렇게 비교가 돼 있어요.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할인마트하고 소규모점포하고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할인마트는 조금 큰 마트를 얘기하고요 소규모점포는 좀 작다는 건데,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할인마트는 일명 말하는 중대형마트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중대형마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던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노점상 실태조사를 우리가 2월에 하고요 8월에 합니다. 동절기에 한번 하고요 하절기에 한번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시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실태조사만 하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고질민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관리를 좀, 이 중대형마트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은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 처음부터 이런 중대형마트가 하나 생겼을 때 관리를 도시경관과에서 일제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게 건축과도, 주차지도과도, 또 도로과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관리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도시경관과기 때문에 관리카드라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결과가 나와줘야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또 보면 노점상 관리, 노상적치물 관리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했었던 부분이 시장상인회 관리도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시장상인이란 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시장 안은 경제과에서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변은 우리가 경제과랑 협의해서 월 1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장 안에 상인회 관리도, 물론 상인회에서, 상인회 자체에서 주체가 돼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협조가 오면 같이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계고하고 경고하고 또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 일은. 경제지원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부분은 도시경관과만의 고유업무지 경제지원과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업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인데,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사업부서에서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업무를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어디서 하냐가 지금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만약에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과태료 부과를 단속하고 사업부서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라고 하면 거기 사장상인회 관리는 경제지원과니까 경제지원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게 시장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전체적인 게 불법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게 법에는 위반이지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시장 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경제지원과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남의 업무라서, 과라서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제가 사업부서라면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우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움이 오거나 이럴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상황이 되면,
상길
나상길위원
그 해당부서에서 경제지원과나 이쪽 사업부서에서 도시경관과에 협조를 의뢰했을 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순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과장님 답한 게 맞아요?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지금은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도시경관과에 우선 돼 있으니까요 도시경관과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시장 안에 있는 저기가 유독 노점상이 있는 곳은 부평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런데 어떤 시장과의 다툼이 발생됐을 때는 예전에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시장 내에 있으니까 경제지원과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경제지원과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같이 합동으로, 아니면 협조요청이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고 보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에서는 그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조례를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뭐, 그러면 부평구청 40개 부서가 다 조례 만들어서 총무과부터 다 과태료 부과하고 다닐 수 있겠네. 그 사고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에 맞게 서로 협조해서 그 부서에서 협조의뢰를 하면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그 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짚었던 이유는 이게 잘못돼서 행감 때 모 위원들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와전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다. 도로에 있는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뿌리를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행감할 때 시장에 노점상 관리, 시장에 불법노점 상황이 벌어질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경제지원과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경제지원과에서 협조를 받으면 계고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서로 정리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이게 들리는 얘기가 와전돼서 행감 때 위원님들이 노점상을 철저히 관리해서 뿌리를 뽑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와전돼 버려서 그것은 지금 경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그것까지 너무 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와전이 돼서 얘기가 들리길래 그것은 아니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드린 거라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그리고 171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풍수해 대비 위험한 간판정비 사업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기간이 4월에서 8월까지예요, 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4월에서 8월까지 간판을 전체적으로 다 대정비가 다 끝난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4월에 이게 위에 있는,
상길
나상길위원
안 들려요. 마이크 안 켰나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에 안전점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4월에 안전점검을 4월에 한번, 6월에 한번, 1, 2차에 나눠서 전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돌출간판 위주로 대상을 하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지역을 제외하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4월에 한번, 6월에 한번 할 예정이고요 4월에 했던 결과를 갖고 5월에 그런 결과를 갖고 간판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6월에 2차적으로 안전점검한 것에 대한 결과를 7월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인 없는 간판도 동이나 이런 데 이렇게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8월까지 끝내주신다고 일정이 돼 있길래 태풍이 오기 전에 계획을 잘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시설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제 공단 업무는 우리 도시위원회 쪽에는 주차지도과하고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내일 업무보고 받아야 될 공원녹지과 그 업무하고 연결돼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 쪽에 우리 물놀이공원이 갈산하고 백운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 갈산ㆍ백운 물놀이 운영계획이 빠졌어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자료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장을 안했으니까 올해도 안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빠진 건지 아니면 거기 관리는 업무에 크게 이바지 되는 것이 없으니까 빠진 건지 아니면 보고서 작성할 때 누락하신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여기에서 아마 작년에 운영을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빠졌는데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 여기는 빠져 있지만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다시 개장될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 개장에 관련해서 준비하겠다라고 이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오전 업무보고 때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게 중요한 업무 중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타구 공단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아마 이용도가 백운쪽이 나중에 개장됐다 하더라도 보니까 갈산보다는 사용인원이라든지, 면적은 비슷한데 인원 자체가 한 2만 8,000명 정도로, 그 정도로 월등히 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개장기간에 이주일 더 많았고 또 개장 운영시간이 보통 10시에서 4시로 돼 있던 것을 백운은 11시에서 4시, 5시간을 하던 것을 앞으로 30분, 뒤로 30분해서 1시간을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더 많이 이용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봤고, 그런데 그런 이용에 비해서 타공단보다는 조금 개장시간이, 폐장하는 시간이 1시간이 좀 빠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구 공단은 보통 오후 5시에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7시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아직 코로나로 개장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는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 자체에는 빠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서 자체에 누락된 것을 이사장님이 보고하시면서 그냥 커버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거고요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부터 실무들이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잘 챙기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또 본부장이 새로 오신 만큼 이제 1월에 왔으니까 아직까지 업무나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숙지를 다 못했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본부장이 다 챙기고 또 빠트리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작년 10월에 부임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11월 1일 자.
상길
나상길위원
11월 1일 자로.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1월에, 1월 4일 자로 또 상임이사님이 오셨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헤드인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새로 바뀌다보니 전에 3년간 하셨던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잘하신 부분도 있고 약간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두 분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니 새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사장님만 바뀌셨다고 하면 본부장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노하우나 경험으로 이사장님을 잘 보필하실 거고 또 본부장님만 바뀌었다면 이사장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침으로 끌어가면 되는데 두 분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각 팀별로 관리하는 과장님들이 잘 보필하고 또 본부장이, 또 이사장님이 잘 보필을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잘해왔더라는 소리를 더 지속적으로 듣고 그리고 한 층 더 관리공단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업무하시다가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는 주차지도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받아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아,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전에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들이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가보다라고 해왔을 텐데 이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때 묻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낌없이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으로서 일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다 내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변경해 줘야만 일하는데 같이 갈 수 있겠더라. 또 다른 시설공단은 이렇게 어느 업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평구만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은 아직은 명확히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개선하고 바꾸고 새로운 걸 찾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시설공단이 한걸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고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득이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끝으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현수막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경관과장님 참 고생 많아요, 이 현수막에 대해서. 법대로 해라, 또 다른 곳은 계양구 같은 경우는 행정현수막을 먼저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우리 부평구도 두세 곳을 그렇게 해야 된다. 다들 좋은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사실은. 허나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정당법과 광고물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현수막이 부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전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전면 다. 예를 들어서 정당현수막을 기본적으로 걸 수 있도록 몇 군데를 비워놔야 된다. 이건 정당에서 구민들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처사예요. 그건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97개 게첩대가 있는데 항상 만차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미리 접수해서 추첨 받아서 게시하는데 그것을 정당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몇 개를 빼놓고 그때 현안 있을 때마다 걸게 해준다. 그 또한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양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러면 어느 군구도 그런 부분이 다 문제되는 부분인데 암시적으로 보통 10일 정도 유예를 주고 또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오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도 봤어요. 도로공사 현수막이 있고 요즘 들어서는 부평경찰서 현수막이 또 대다수가 많아요, 부평경찰서 현수막이. 교통캠페인 현수막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위법하고 있단 말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안전 같은 경우에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 또한 걸 수 있는 거예요, 경찰서 현수막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찰서는 걸 수 있습니다. 배제사항에 들어갑니다, 광고물법에.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경찰에서 걸려면 게시대에 걸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냥 걸 수 없는 거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니, 경찰서에서 하는 건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홍보는 가능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홍보는 아무데나 걸어도 되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배제사항에 아무데나 걸어도 되는 사항이 광고물법에 있습니다.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그리고 시설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 광고물법에 보면 5가지인가 7가지인가 들어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법, 교통안내, 긴급사고,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안전사고 예방 이런 건 다 걸 수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서로 너무나 상충하지 말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2017년도 10월에 추석인사 현수막을 구의원,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다 건 적이 있어요, 남동구에. 그래서 그 당시 남동구청장님이 과태료를 25만 원씩 다 부과를 했어요, 과태료를. 그런데 과태료가 약 8,000만 원 됐어요. 과장님 그 사건 아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당시에는 경관과장님이 아니었을 텐데.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됐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정당 소속,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당에서 남동구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현수막을 수백 장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런 경위나 정치활동 이런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상충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유예 그것도 만들고 해서 6일 유예를 준다든지 10일 유예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물론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는 불법현수막 하나도 안 걸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려면 우리 지금 주말 용역주어서 현수막 철거하는 게 용역 얼마짜리 준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주말에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거는 것 다 철수하려면 120억을 가지고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깨끗하게 불법현수막 하나도 안 걸게 하려면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20억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남동구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현수막이 부착된 것은 인정하나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부과취소를,
상길
나상길위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부과한 것을 법원에서 취소했단 말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사례가 돼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은 이제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정당현수막은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 4일 정도를 하자, 아니면 10일 하자,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지자체별로,
상길
나상길위원
각 지자체 별로 서로 그렇게 암묵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도시경관과 일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있어서 또 현수막 건까지 이렇게 많이 겹치다 보니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 또한 나쁘다고, 잘 일을 않는다고 지적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 부평구를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자기쪽으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극성하는데도 오늘 업무보고하는 부서들은 비대면이 아니고 재택근무를 못하고 또 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며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에서 부평구 공무원들은 이럴수록 더 똘똘 뭉쳐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그 업무를 더 열심히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부평구 행정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합시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장시간 업무보고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175쪽에 공원녹지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쭉 있어요. 공원녹지 화장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사장님의 주로 업무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시설이 많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요즘에 관리하는 공원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현장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간 나는 대로 각 지구별로 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지금 근 1년이 넘게 코로나로 바깥출입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동네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나마 약간의 힐링을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사실 공원만 나가도 굉장히 숨이 트이고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원을 갔을 때 염려스러웠던 게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지금 여기를 쭉 보니까 손소독제도 부착이 돼 있고 소독도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 운동하는 걸 봤어요, 유심히. 그런데 같이 마주보고 당기고 돌리고 하는 게 있는데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운동기구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배치해 놓는데 시간이 지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게 또 나름대로 다 써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우리가 대비해서 미리 사두었던 것을 중간 중간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 운동기구들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서 안전띠도 매놓고 했지만 일반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일단은 본인 운동을 위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소독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역이 넓고 직원들이 매일 순찰하면서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나 주민들이 볼 때는 미흡하거나 못미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현장확인 해서 나름대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사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날씨가 따뜻한 날 앞으로는 이제 봄이 오고 하면 공원 이용객이 더 많아지고 그렇다면 동네 어르신이라든가 정말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공원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특히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되고 본 위원도 약간 저도 사실 운동기구를 한번 하고 싶어도 깨름칙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소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화장실 같은 데도 방역이라든가 소독, 청결문제 이런 것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철저하게 점검을 지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