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체육진흥과장 박성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2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시정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연번 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함은 물론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소관사항 권고 2건으로 연번 3번 체육시설 조성 및 각종 민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조율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체육시설 조성과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4번으로 선수 선발 시 실력 및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우리 시 소재의 사격선수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현안 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사격선수단 운영 활성화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사격선수단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격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 강화 훈련을 통해 각종 출전대회 성적의 상위권 진입과 2021년도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추홀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102회 전국체전 등 13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상위권 진입과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4,84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조성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미추홀체육관 등 57개에 대해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사항이며 추진계획으로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조성공사와 바닥면 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와 노후된 휀스 설치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학익체육관 등 57개에 대한 시설관리 및 개·보수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5,700만원이며 체육시설 현황은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외운동기구 설치사항으로 관내 유휴지와 아파트 단지 내 5개소에 옥외체육시설 15종 중 6종식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총 소요예산은 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로 구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여가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18개소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4개소, 노인건강교실 5개소,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7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의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추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목별 협회의 대회 등 25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댄스스포츠 등 17개 종목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미추홀구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쪽, 미추홀 열린 학교(체육관)사업 운영입니다. 학교개방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백학초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 등 4개 학교와 개방시기를 협의 후 관리인력 채용 및 홍보를 추진, 거주지역 인근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미추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각계각층의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청 운동장에서 10월에 종목별 동 대항 토너먼트 경기를 진행할 때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지나친 경쟁과 형식을 탈피하고 내실 있는 체육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개최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7월에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고 8월에서 9월 2개월간 동 선수단 및 응원단 구성 등 대회 사전 준비 후 10월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증축하는 체육센터, 거기는 어떻게 됐나요? 어디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체력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월 3일자로 이제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깥에 지난번에 볼 때는 밖에 쪽에는 아직 마무리가 좀 안 됐고 진행이 덜 된 상황이었는데.

네, 거의 마무리됐어요.

바깥까지 깔고 다 됐나요?

마루 깔고 전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증축을 한 곳이니까 또 이제 막 한 건데 하자가 생겨서 또 하자보수하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미추홀 열린학교 지금 학교가 두 개 학교잖아요. 백학초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

네, 지금 실질적으로 네 개 학교인데 두 개 학교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됐는데 두 개 학교는 평생학습과와 협의해서 이제 선정해야 하는데요.

추가로 두 개는 어디어디인가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나와 있는 데는 두 개 학교인데 네 개 학교라고 하시니까.

숭의초등학교와 한 군데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조금 이따가.

네. 그쪽은 아직까지 얘기 중인 거죠?

네, 얘기 중이고요. 지금 현재 2.5단계라 두 개 학교도 지금 어떻게 추진하자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좀 완화되면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할 거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여론 조사를 좀 해 봐라 그래서 해 봤거든요. 12월과 1월경에 좀 동 복지센터를 통해서 다섯 군데 인근 지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가나 댄스,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이런 순으로 나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단계가 완화되면 추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협의가 잘 돼서 지역 주민들도 좀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같이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지금 구청장님 배 생활체육대회가 25개로 열려 있었죠, 대회가?

네.

그런데 지금도 25개입니까?

지금 현재도 25개로 종목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24개였죠?

기존에는 27개가 있었는데요. 유청소년 풋살하고 휘타구가... 휘타구는 야구 쪽으로 갔고요. 유·청소년 풋살은...

시에 있는 탁구라는 말씀이세요?

네. 축구 쪽으로 돼서 그게 한 25개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25개로 되고. 지금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지원도 17개소거든요, 17개 협회. 그런데 지난번에도 17개 협회였습니까?

네, 저번에도 17개 종목 정도만. 예산 사항이 있어서 종목을 더 많이 하기는 그렇고.

지난번에 책자를 보니까 16개소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17개소로.

네, 올해는 17개소로, 17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체육회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17개, 원래가 17개. 1개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16개소 아니었어요?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16개소였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보고요. 어떤 종목이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25개 개최 대회는 24개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길래 늘어나고 줄고 이렇게 하신 건가 거기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

종목이 휘타구 예를 들었는테요. 그 종목은 야구로 편입이 됐고요. 휘타구 협회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잘못 본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잘하신 건지.

그 변경된 사항을 위원님께 자료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사격선수단 선수 모집이나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사격선수단 지금 현재는 모집하는 사항은 없고요. 관리감독은 선수촌에서 저희가 아침에 이제 사격장으로 가서 훈련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소로 가서 식사하고 또 그다음에 체력 훈련을 하게 되면 산 같은 데 등산도 하고요. 오후에 또 사격버스로 해서 숙소로 데려다주고 이런 형태가 되고요. 선수를 모집하게 되는 것은 성적이나 전국 상위권에 드는 선수들을 이제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이제 contact을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수인지 검토를 해서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수선수 발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 좀 좋은 선수를 수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담당 과에서도 뭐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때 그 기억들이 좀 나서요. 지속적으로 미추홀 사격선수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미추홀구 사격선수단이 미추홀구에 좀 있고 이러이러한 어떤 성과라든지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혹시 알리신 적이 있으신지.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위권에 입상하게 되면 그것은 보도자료해서 홍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격선수단에서 사격대회 출전하거나 그러면 영상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 구청에다가 게재해 달라고 해서 게재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책자나 뭐 이런 데에 하게 되면 사진이나 삽입이나 그래서 같이 홍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또 현수막도 게시하고 입상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미추홀구에서 사격선수단이 있고 이런 성과들을 미추홀구를 위해서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하셔서 그것까지 조금 병행하셔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격선수단 꽤 오래 했는데 그만큼 미추홀구의 우리 소속된 사격선수단이 이런 역할들 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더 강화하고 나이스미추에 사격선수단 특집으로 한번 협의해서 실어서 활동사항이라든가 그것을 홍보 매체가 가장 폭이 넓은 나이스미추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선수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선수단은 사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인지시키고 어떤 브랜드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홍보 같은 것들도 좀 다각도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다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한마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때문에 제대로 운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대회도 계획은 하고 계시고. 혹시 답변이 이제 여쭤보면 뭔가 차분해지면 진행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것은 상황을 보시겠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체육대회 같은 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다른 대안 같은 것 좀 있으신가 해서요. 체육대회를 못 하면 그냥 못 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최소 인원으로 동 단위로 아니면 분과 단위로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단계가 완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이라든가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으면 그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진행해서 스트레스 풀고 즐기고 재미있게 한다면 그것도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비 지원해서 별도로 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금방 상황이 확 안 좋아지면 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금방 지나서 그러면 올해 뭔가 사업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게 사실 주민들 어떤 편의를 위한 어떤 진행 상황인 건데 그런 것들을 아예 담당과에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진행했다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담당과에서도 이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뭔가 주체가 돼서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아니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역별로 숭의동 지역이나 주안동 지역으로 엮어서 하든 아니면 동별로 하든 다각적인 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여쭤볼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러한 대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고 다음에 그 얘기들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감독과 코치가 굉장히 장기간 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분들의 연령 제한이 없는 건가요?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령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다 연세가 드셔도 젊게, 사고도 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갭도 있고 젊은 사람들 간의. 이렇게 조금 뭔가 보완하고 좀 바뀌어야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저도 사실 들은 것들은 있는데 뭔가 짚어낼 수가 없어서 너무 애매한데.

그것은 정확하게 뭐가 발생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뭔가 발생되지 않으면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면 90세, 100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규정이 없으면 사고 없고 규정 없으면 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만 두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나 다른 지자체에...

조금 비교를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연령을 제한을 두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연령만 딱 제 생각에는 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끌어가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도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좀.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물론 이분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더 못할 수도 있지만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회는 예산 추경 때 1억 5,000 예산 세우신 건 아니죠? 세운 건가요?

아닙니다. 8,000만원인데요.

그렇죠? 추경에 더 올린 거죠?

네. 구민의 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아니, 다 아는 거니까 추경에 할 거죠?

네, 추경 때.

알겠습니다. 됐고요.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시고 국장님과 과장님 빼놓고는 다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해 주세요. 5분만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주효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공통사항 2건, 권고사항 부서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2건과 부서 2건은 완료했고 처리 중 1건입니다. 처리 중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단기, 소액일자리가 필요한 주부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니 구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센터와 무료 직업소개소를 연계하여 경력단절 여성 및 주부를 위한 일자리 알선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직업소개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9쪽, 새로운 일자리로 다 함께 성장하는 미추홀구 구현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며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0쪽, 양방향 소통을 통한 THE좋은 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시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들의 적성과 근로 능력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홍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4쪽, 사회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등에 대한 자문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편의 제공 및 자립 경영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저리 융자지원 제도를 통한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6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정보, 기술개발, 해외판로 개척 사업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17쪽,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근로환경, 통역 등 고충 상담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노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0쪽이요. 경력단절여성 창업 교육이라고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요? 그전에도...

잠시만요,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경력단절여성 창업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일자리지원 팀장 김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애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하는 교육인데요. 지금 시민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오아시스와 연계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미추홀 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해서 창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창업교육은 그러면 어떤 교육인가요?

김영애 지금 저희가 경력단절 어떤 업무를 창업할지 몰라서.

아이템이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김영애 재무회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바리스타나 공예나 여성 창업 요리교실 등 다양하게 해서 그쪽에서 창업 아이템을 찾아서 걷고 싶은 거리의 아이템에 맞는 데에 창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교육을 받으면 취업과 연결이 되나요?

김영애 저희가 지금 창업은 창업대로 걷고 싶은 거리 오아시스 조성되면 창업을 들어가고 이 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도 미추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취업까지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격 조건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몇 명을 모집하는 건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김영애 네,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지금 미추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도 지금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면접까지 봐서 취업이나 창업에 열의가 있으신 분으로 지금 모집할 예정입니다.

언제 모집하는 거죠?

김영애 지금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예정은 2월부터는 계획서를 세우고 지금 실무단 회의를 통해서 지금 모집 연령대와 기간과 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는 거네요?

김영애 네, 일단은 저희가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아이템은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언제 모집해서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서 취업으로 연결을 시켰다든지...

김영애 저희가 2월부터 모집을 해서 지금 4월부터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교육을 하면 얼마 간의 교육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김영애 지금 160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간은 지금 1일 4시간으로 해서 4월부터 6월 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은 하반기에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영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정확한... 저도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애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애 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실 분?

박영미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 팀장 박영미입니다.

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우리 인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런 걸 모든 상담을 해 주시죠?

박영미 네.

그래요. 혹시 몇 건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영미 네, 잠깐만요. 지금 2020년도 총 상담실적은 6,637건으로 월 평균 553건이 되겠습니다.

많기도 하다. 550건이라는 거죠, 월?

박영미 월 평균 553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인권 문제에서 임금체불이라든가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안 그러면 상담이 많은 거예요?

박영미 통역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임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는 2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서 성과로 본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임금 체불을...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고요.

박영미 네, 저희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임금 및 퇴직금 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어요?

박영미 네.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는 뭐... 가서 돈도 벌고 다 이런 정도로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임금을 못 받는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임금을 못 받는다는 건 물론 이제 회사 자체가 어려워서도 못 받겠지만 좀 인간성으로써 잘못된 사람들이 안 줄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잡아내서 임금을 꼭 받아줄 수 있는 그 법안, 그리고 그 법칙을 잘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 미추홀구에서만이라도 그런 일이 적게, 아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박영미 네.

그렇지만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열성적으로 해 주세요.

박영미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시정 2건, 부서사항 권고 1건입니다. 처리사항은 완료 공통 2건, 추진 중 부서 1건입니다. 98쪽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서식 통일하고 설명자료 쉽게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 작성 철저를 위한 업무공유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하여 서식 통일 및 쉬운 설명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으므로 ’21년도에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대안 마련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정책결정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하여 주민 안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12월 119 소방대와 포획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금년도에는 포획전문업체와 계약체결 후 포획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2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통신판매업 활성화 지원 사업,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분야별로 국비, 시비, 구비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며 중소벤처 기업부 또는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석바위, 신기, 토지금고, 용현시장 4개소입니다. 특히 석바위시장은 문화관광형과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한 가지 사업만 수행할 수 있어서 올해는 문화관광형 사업만 수행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4,000만원입니다. 12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노후 도로 포장, 아케이드 보수, 공영주차장 설치 등으로 주요사항으로 용현시장 노후도로 포장 공사는 8월 중 완료하겠으며 주안역 지하상가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예비 선정되었으나 금년 1월 최종 탈락 통보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남부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는 6월말 완료하고 석바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2월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가 공모 시 상인회와 협의하여 적극 신청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5억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통신판매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쳇을 통한 통신 판매업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 시행 전에 사전 정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고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1인 생방송의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제공하고 판매상품의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및 촬영장비 대여, 또는 전문가가 직접 촬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공간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입니다. 인천시 수의사회 유기동물 보호소와 연계하여 유기동물 관리 및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등의 관리를 하며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4,000만원입니다. 13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으로 구립 종달새 어린이집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을 7월 중 완료하겠으며 단독주택 36가구에 대하여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을 7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31쪽에 통신판매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돼서 혹시 업체 대표들이라든지 의견 같은 것들 수렴하신 게 있나요?

작년 9월 4일에 저희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약 5,500업소에 보냈는데 회시율이 3.9%, 한 218개 업소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왔습니다. 외출 연계 콘텐츠 노하우라든지 영상물 사진 촬영을 해 달라, 오픈마켓을 해 달라, SNS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해 달라고 왔는데 너무 이렇게 조금이라 양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사업 내용을 보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 통신 판매업자들이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SNS라든지 촬영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 관련돼서 대부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오픈마켓을 운영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저 같으면 통신 판매업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통신판매업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이렇게 보면 창고를 빌려준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운영할 수 있고 그 물품을 보관하거나 하는 장소들 다 구비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얼마나 규모가 커서 그 공간이 꼭 필요해서 거기에다가 집하를 하고 물품을 이렇게 보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지원사업의 예산이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간 두 개 빌리는 데 한 공간당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30평 정도 됩니다.

30평에 예를 들면.

방 한 3, 4개 정도.

그러니까요. 30평 정도에 얼마나 많은 그게 모여질 거며 업체들의 그 물품들을 거기에서 보관을 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진짜 창고형 한 1,000평, 2,000평이 아니라 30평 그거 두 개 빌려서 여기 6,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 제가 볼 때는 20개 지금 답변 받았다는 것을 보면 관심 없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기가 운영된다라는 건데 공간 빌려줄 테니 여기 와서 공간 써라, 이것보다 이 돈을 가지고 저 같으면 오픈마켓이라든지 온라인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사업이라든지 뭔가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인원들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공동택배 물류 집하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문조사한 결과 이분들이 원하는 것과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판매업에서 이게 이제 결국은 물건을 왔다갔다 움직이는 건데 그 공간에다가 넣으려고 이동하는 것도 만무할뿐더러, 왜냐하면 그게 그게 중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 물건을 가장 빨리 최적화된 장소에서 받아서 이동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즉각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창고를 하나 빌려준다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3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 아니면 몇 군데를 위한 공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6,080개소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업체에 지원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명분보다는 새로이 뭔가 이렇게 이런... 앞으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마켓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지금 충분히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뭔가 교육하는 그런 것에 좀 집중해서 교육하시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통신판매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70%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교육 쪽이나 마케팅 교육 쪽으로 가고 있고요. 공동 물류 집하장은 이게 LH에서 하는 공가가 무료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착안했던 것인데 설문조사한 결과 많은 괴리도 있고 해서 일단 영세사업자들 사무실도 얻을 수 없는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저번에 설문조사했더니 70% 정도가 무료로 아마 입주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플러스 공동작업장, 물류 분리장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번 예산도 세워진 김에 한번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서 사무실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그것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뭔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담당 과에서 사업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취지와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음 보고 시까지는 결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 사업 이외에 경제지원과도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에 지금 공감하신다는 대답은 뭐냐 하면 대부분 보편적인 어떤 그 인식에서 우리가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하고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사업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이런 접근법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LH에 공가 두 개 비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건가. 그러면 사업을 거기에서 계획을 해 보자, 이게 아니라 그 공간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이 뭔가 앞으로 활성화될 거니까 이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니 그런 것들을 뭔가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대부분의 역량은 그쪽으로 발휘하고요. LH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 한번 해 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다고 하니까 쓰라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구색이 안 맞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열의가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충분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나머지 뭔가 진행하고자 하고 뭔가 사업에 열의가 있고 미추홀구에 사업장을 내면 이러이러한 교육들을 좀 받고 그것을 또 연계해서 무슨 업체와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를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동물보호센터가 우리 미추홀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미추홀구에 없고 계산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적으로 계산동 하나입니까?

인천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은 계산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요?

인천시 수의사 협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한 몇 년 전에 저희가 거기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네.

가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거기가 좀 협소하고 정말 물론 보호센터이기 때문에 지저분은 하더라고요.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게 좀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을 다시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궁금사항이고요.

네.

그런 게 그 전체적으로 그걸 하다 보면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에 보면 너무 미달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땅이 있다면 우리 구만, 미추홀구만 다른 구에서 못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미추홀구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가보셨습니까, 혹시 거기를?

아직 안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아마 조금은 제가 말한 것에 동의가 갈 거예요.

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수의사협회에서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좀 문제점이 있어서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하려고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각 구에 하나씩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한 군데로 다 몰아서 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관리 상태가 참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동물들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 주위도 너무 정말 허술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미추홀구에 다시 하나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니까 이 보호센터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가서 본 결과로 봐서는 우리만의 장소로 택해서 우리 미추홀구만 받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의사협회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이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저희 공단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서식을 통일하고 설명 자료를 알기 쉽게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담당 부서에서 보내주는 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후 작성 시에도 주어진 서식의 부연 설명을 알기 쉽게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지적사항은 코로나로 인하여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금년도에는 신속한 정책결정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집행 시에는 정부 지침을 준수, 신속하고 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정체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공단 소관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음, 따라서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공단 대표적 위원회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8명 중 여성위원이 2명, 인사위원회는 6명 중 여성위원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금년 중에 여성위원으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환경개선을 통해 주차관리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작년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냉난방기를 설치 및 지급하였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하여도 교통정책과와 가능한 금년도에 설치하기로 협의하였고 신규 부스 설치에는 냉난방 일체형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사업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반영된 예산이 미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업무추진 시 체계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2본부 1실 10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에 인력 19명 포함 226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결원 인력은 29명이며 그중 22명이 현장 관리직입니다. 결원 인력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원녹지 37명 및 주차 44명, 시니어인력을 적극 활용하되 공단 근무경력이 있는 시니어는 직원들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 운영 중인 체육센터 직원 중 기술 1명 및 미화원 1명은 퇴직으로 부족한 청사관리팀으로, 데스크 1명은 주차관제 업무로 대체 운영하고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실과 채용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약 9억 6,400여만 원 줄어든 140억 6,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일부를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키로 함에 따라 감소된 예산임을 보고드리며 주차관리팀 증액 내용은 관제센터 관련 주차장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카드결제비, 주차관리직원 인건비 인상 등이며 공원녹지팀 2억 2,000여만 원 증액 사유는 반려동물 놀이터 5,200여만 원, 그동안 구청 공원녹지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폐기물 수수료 등을 저희 공단에 편성함으로써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미디어센터 및 영화공간 예산은 4억 5,000만원과 5억 8,0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2,000만원과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대행사업비가 아닌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예산으로 전체 예산에는 미포함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주요현안사업 중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현수막 게시대 수입 목표는 3억 6,300여만 원이며 시민게시대는 4,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동게시대를 매년 일부를 자동으로 구청에서 교체해 줌으로써 현재는 16개소만 수동게시대이며 금년도에 2개소를 공공 디자인형으로 교체 예정으로 있어 수년 안에 모든 게시대가 자동게시대로 교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노후된 시민게시대로 인하여 각종 민원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였으나 작년도에 50개소를 철거하고 금년도에 15개소를 철거하고 공공디자인 게시대를 40개소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20개소를 교체 예정으로 있어 1, 2년 후에는 100개소 모두를 공공형 게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쓰레기 봉투 판매, 금년 목표는 89억이며 참고로 작년에는 89억 9,000여만 원의 판매로 공단 판매 이래 가장 많은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카드결제 시스템 정착 등 판매소의 만족도 향상 및 주민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금년 수입 목표는 1,500여만 원이 되겠으며 상·하반기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의 도시미관 저해 요인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사전에 신속하게 보수토록 하겠으며 특별히 금년도에는 잦은 눈으로 인하여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교통시설물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 세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영주차장 금년도 수입 목표는 29억 5,000만원이며 참고로 민간위탁은 노외 6, 노상 17 총 23개 주차장을 사업자 8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금액은 약 4억 5,000만원입니다. 업무 효율을 위하여 각종 업무 방법을 개선하고 무인자동화 주차장 16개소에 대한 관제업무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니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견인 예산 9,400여만 원을 포함한 35억 3,700여만 원이며 불법주정차 견인 수입목표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시적 미디어교육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장에 6명이 교육시설 및 방송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영상 제작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21쪽, 영화공간주안입니다. 다양한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 영화를 상영하여 지역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공간 조성으로 인천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의 상영관과 컬쳐팩토리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관장 외 10명의 직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홍보 강화 등으로 입장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휴관이 많았으나 금년도에는 계획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000만원입니다. 22쪽,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수목 전지, 가지치기, 방제, 관수, 병충해방제 등을 적기에 시행하고 구민 안전을 위해 시설물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별히 공원 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과 금년 수탁된 승학체육공원과 문학산에 조성한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조명시설 관리는 가로·보안등, 공원, 쉼터 등 2만 2,000여 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2017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던 보안등 광원 교체는 작년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노후된 보안등기구를 LED등기구로 점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년과 같이 행정복지센터 주민간담회 참석, 현장민원 사항을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수경시설 관리는 16개소 등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숭의로터리 분수대만 일정기간 동안 가동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금년도에도 가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청사 관리는 미추홀구 청사 외 11개소에 대한 관리와 준공 예정인 숭의동 행정복지센터 수탁 준비와 신축 공공청사에 대하여 기 운영 중인 통합관제시스템에 추가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노인여가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164개소의 노인여가시설에 대하여 권역별로 상시 순회 점검을 실시, 사전에 보수함은 물론 냉난방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한 업무로써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 맞춤식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그동안 휴관 중이었으나 지난 1월 20일부터 20% 범위 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직원들을 타 업무에 파견하는 등 자구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특수시책으로써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주민과 고객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단의 핵심 기능을 조기에 복구하고 공단이 이에 대한 방어, 발생가능성 감축, 대비, 대응 및 복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증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8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 누가 하셔도 되는데요.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의견이에요. 관리감독 기관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인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주안... 관리 감독, 이것은 사실 업무 특성상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저희가 2년 전에 주안 영공주와 미디어센터를 이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처음에 저희가 수탁을 받기 원했고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대행사업비에 의해서 저희가 통제하고 이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영화공간 같은 경우는 구청 문화예술과, 또 저기는 미디어홍보실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화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기업들을 벤치마킹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이제 관장님이나 센터장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전문직을 뽑았지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관리하기에는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위임전결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나 관장에 대한 인사 권한만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체에 대한 관리나 일부 직원들의 채용은 관장이나 센터장에게 위임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1년 운영 후에 바꾸었습니다.

인사권이라든지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지금 센터라든지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뭔가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들이라든지 목적 같은 것들을 제대로 좀 만들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끌고는 간다라는 이런 형태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주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뭔가 감성적인 것들이 기반이 되어지는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에 어떤 연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뭔가 주관적인 판단에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그러면 담당 과...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견들을 충분히 좀 나누신 다음에 뭔가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역할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담당 과에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한번 좀 내보세요. 왜냐하면 혹시나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사실 지금 얘기만 딱 들어도 이 운영이라든지 뭔가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을 관리감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원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띄는 분들을 또 무슨 채용을 해서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면 의견들을 좀 나누셔서 효과적으로 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좀 나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셔서 좀 활성화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도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에 저희 3년 마지막 해입니다. 2년 동안 했던 부분과 또 부족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위임전결해서 전문가는 이제 관장님이나 센터장님한테 부여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참작해서 금년 남은 기간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꼭 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구청 담당 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고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인원을 이쪽에다가 해서 뭔가를 역할을 되게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분야 쪽에 저희가 전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설 쪽은 몰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도 그 얘기를 좀 들으셔서, 이게 이제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 가서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고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의 그 효과적인 긍정적 효과들이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뭔가 협업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향후에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 정도까지는 와야 하는데 그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인정하셨으니까 글쎄요, 올해부터 그런 얘기들을 좀 차근차근 나누셔서 우리 기관이 조금 더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운영 기관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조금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인과 무인. 무인인 것도 있고 사람이 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사람이 지켜서 하는 곳의 그 실적들이 좀 저조한 곳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가 인건비 대비 수입으로 나누어 보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줄 때 아주 안 되는 주차장을 주면 그분도 또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더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었고요.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으로 이제 최소화하겠다라고 보고 올렸던 부분이 있고요. 무인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제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16개 정도가 더 들어오면 지금 회원제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과 지금 유인,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몇 군데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인력을 다른 주차장에 저희가 투입하고 이러는데 말씀주신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전체 주차장으로 봤을 때 수입이 인건비 대비 초과되는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수익 사업이니까 사람을 두고 해서 인건비 대비해서 좀 그런 저조한 면들은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전환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16개소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결정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시설을 만들어주면 저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전환해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사업이니까 어쨌든 수입이 더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노외주차장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카드로 전환이 됐다고, 현금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인하대 후문은 금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카드결제만 되는 걸로 저희가 설문을 하고 홍보하고 해서 지금은 인하대후문 쪽은 100% 카드 결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인하대후문에서 은행 좀 들르느라 갔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투명해지기는 할 것 같아요. 투명해져서 그것은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카드 소지를 안 했을 경우는 어떤 방법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셔서 또 다른 타 주차장에 납부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어서 이제 인하대후문을 이제 정착이 되면 이렇게 확대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현금으로 징수할 때보다 더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도 카드 결제가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성으로 봐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카드로만 할 수 있는 데가 인하대뿐인가요?

다른 주차장도 전부 카드화는 되어 있는데 현금 징수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 다수입니다.

지난번처럼 어디 다른 데에서는 자꾸 현금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카드든 뭐든 할 수 있어야지 현금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느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담당 부서와도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는데 한마디로 하면 위탁 실패 같아요, 이것은. 위탁 실패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이것에 이제 연달아서 체육센터도 시설공단에서 실제로 시설 관리만 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좀 고민이 필요하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5쪽, 일반현황... 직원현황을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일반직도 결원이 있고 현장관리직도 결원이 있는데 이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은요? 결원인데 결원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충을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요? 직원이 지금 일반 직원도 결원이 3급도 한 분 모자라고 4급도 그렇고 5급, 6급, 7급, 8급 그다음에 현장도 22명이 모자란데 이거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충원 계획에 대해서 지금 3월 중에 충원을, 결원을 메꾸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이게 충원인가요? 아니면 승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요?

승진할 건 승진을 해 드리고 또 승진하는 세칙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승진을 해 주고 아직 모자란 충원 계획은 3월달에는 거의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예산 우리가 추경에 하겠다고 한 그 예산과는 별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본부장님? 예산이 작년에 예산을 적게 잡았잖아요.

금년도 거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예산 올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적게 잡은 게 이런 결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이게 별도예요?

그 예산이 전체 액수에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결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 결원 이제 많이 된 부분은 올 3월 중에는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구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이제 체육센터에서 몇 직원 또 이렇게 자구 노력하는 부분과 또 내부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좀 하고 최대한으로 좀 뽑을 수 있도록 기획실과 지금 현재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딱 꼽는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고요. 최대한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최대한 채워질 수 있다는 게 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원이 있는데? 결원이 있으면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구청의 승인을 받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획실과 좀...

아니, 승인을 받는데 인원이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대한 것은 이미 승인이 된 거 아니에요?

기존부터 내려왔던 직원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원이 있는데 별도의 승인을 또 받아요?

자연감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어떤 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받도록 거기에 좀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아니, 여기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뽑는 데 다시 또 승인을 또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지금 충원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있었고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거의 준비해서.

그 부분은 그러면 실장님 계시죠? 기획실장님. 이 인원은 실장님 부서 소관인가요? 아니면 총무과 소속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정원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충원할 때 별도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해요?

여기 공단에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충원 계획에 의거해서 가능하면 해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충원에 대한 진짜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원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쪽은.

그러면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이 현재 있는 그 정원에 결원이 되었을 때 충원할 때 형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몇 명을 충원하겠다 하는 절차에 대한 승인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우리 공단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히 있겠죠.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은 이제 뽑는 것에 대한 인사위원회죠.

네, 결의해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됐으면 당연히 뽑는 거잖아요, 인사위원회 거쳐서. 그런데 지금 뽑는 게 절차에 대한 그냥 형식적인 그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사람을 모집해서 뽑는 이런 절차에 대한 승인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승인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느 거예요, 실장님?

인사위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 쪽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하면 이 정원 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 주는 거 그게 형식적인 절차 아닌가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원이 저희가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양이 몇 년 전에 정원을 좀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무인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지정게시대 이런 것도 인력이 많이 가는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인력의 적정 인원이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주무 부서와 통해서 효율성 있게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어쨌든 충원에 대한 것은 정원에 관계없이 적정하게 인원을 뽑는지 안 뽑는지 이것까지도 그 승인 절차를 해 준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리고 또 이 현장에 대한 담당부서에 현재 사업양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양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충원을...

그러면 본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충원도 더 하고 안 하고도 이렇게 따른... 결정을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네요.

저희가 전체적인 대행사업비의 인건비를 저희 부서에서 선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 충원이라든가 정원 현황에 대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전체 그 사업부서와 연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원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사업명에 따라서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스템이 달라지는 부분이라든가 게시대, 또 반려동물이라든가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통해서...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외부적으로 볼 때 보면 결원이 있으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일을 과중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정원을 많이 늘려놓고 정원을 채용을 다 안 해 버리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다 안 뽑아서 현재 있는 현장 직원이나 일반직 직원들이 너무 일을 과도하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정·현원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가 볼 때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원보다 인원이 결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결원이 많은 것으로만 본다고 하면 직원들이 너무 일, 업무량이 많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정원 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외형적으로 보여지게 결원이 많게 안 보여야 아, 적정하게 적정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고민 좀 해 주세요, 실장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인증을 안 받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공단도 이제 수년 전까지는 인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라든가 안전,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어떤 상급기관이라든가 또 평가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하나 정도는 구에서 말씀을 올려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받는 내용인데요. 재난 발생 시 주민과 고객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단의 핵심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조기에 복구하고 방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시스템에 대해서 인증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쪽에서 안전재해까지 이제 업무가 이게 어떻게 포괄적으로 넘어가지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와는 어떻게 협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단독으로 하는데 아까 청사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이 모든 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제 두 명이 순회하면서 고치고 이러는데 그래서 큰 화재라든가 이런 전기, 이런 부분이 다운됐다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여기서 관제 쪽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지은 행복복지센터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숭의2동이나 앞으로 주안5동, 주안3동 이런 데도 전체 같이 물리면 아예 신축할 때 그 장비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인력 낭비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와 같이 연동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완전히 별도예요?

네.

아, 그래요? 그쪽과 연계해야 하지 않아요? 안전 재해재난은 또 그쪽이잖아요, 업무 자체가.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은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재해 안전, 보건 쪽 그걸로 보는 거고요. 구에서 하는 것은 구 전체 이제... 주민이라든가 이런. 우리는 이제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구 시설물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그런데 이제 안전총괄과로 보면 그중의 일부잖아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과 연계돼서 해야 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협조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해재난은 그쪽이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보건소 업무인데 안전총괄과에 업무 영역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순하게 좁게 해석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건물에 대한, 구청의 건물에 대한 것의 안전에 대한 이런 것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본부장님 말씀이 맞기도 한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재해재난 안전 이런 모든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장을, 구 전체를 다 관리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못 미쳤던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해재난 안전 이런 것들은 구 전체에 대한 거니까 같이 좀 협업해서 우리 미추홀구 구 재산뿐 아니라 구민 전체 재산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잘해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때문에, 경로당 문제인데. 우리 본부장님, 여가시설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2억인데 지금 하반기쯤 가면 경로당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자면 예산이 없다면서 바로 소진돼서 지금 오히려 애로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되는지 염려돼서 그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반기나 추경에라도 좀 필요하시면 사전에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항상 보면 예산이 없다는 말로만 이렇게 답변하면 그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작년에도 연말 보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또 올해까지 기다리고 있고, 몇 개월씩이나 기다렸는데 그 추운데, 아니면 또 덥거나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조차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