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업무계획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고 과장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 답변 시간에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2021년 신축년은 흰소띠의 해입니다. 흰소는 풍요와 여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난 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해였지만 올해는 흰소의 기운을 받아 좀 더 풍요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저희 국은 6개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3명에 현원 18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6개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하인철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으로서 부족하나마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답변에 앞서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되시니까 좋으세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많이 힘듭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뭐만 하면 다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컨디션이 제대로 복귀가 안 된 거...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여기서 바로 떠나서 안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5가...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 와서는 어떠셨냐고요. 근무하기 어떠셨냐고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여기는 환경은 너무 좋은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에서 근무하면 몸이 안 좋아져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업무특성상 어려운 게 뭐가 있나요? 여기서 전문위원 하실 때?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제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 지금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셨을 때 “의회에 있을 때 힘들다.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고 6개월 만에 가시는 거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가고 싶다, 소원대로 하셨는데 전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졌다고 봐요. 의회 오면 힘듭니까? 여기가 지옥 불구덩이입니까? 그렇게 가시고 다시 집행부로 가시면 그 부서에 대해서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 부서는 얼마나 편하시길래 거기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다른 여기 전문위원으로 오실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가 퍼졌으면 좋겠어요. 의회 오면 힘들다가 아니라 의회 와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앞으로의 자기 경력에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돼야지 오시기만 하면 가고 싶다, 오기 싫다, 이게 뭡니까? 그럴 거면 보내지 말아야죠, 아예. 그럼 오신 분도 자세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른 분들도 다 오기 싫다는 생각만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하시고. 이거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 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조례상에 위임되지 않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이런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의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가는 초법적인 행정이라고 봐 왔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가장 준하다고 볼 수 있는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통해서 하는 주민협의회 그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이해해 달라고만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이 초법적인 집행을 두고 봐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해서, 의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자율관리구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허가사항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정국에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간판 교체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실적으로 자율관리구역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거의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럼 규정을 개정하신다든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자율관리구역을 개정하는 이건 저희가 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이삭위원
시범구역에서 권한을 한다든지 그런 제정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법을 넘어서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실 의사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주이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따로 외부의 신 규정을 만들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업 자체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 사업을 가지고 하시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체를 만드는데 외부규정을 만들고 하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초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더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해만 해달라지 마시고 우리가 법 안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말씀을 다시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꼭 자율관리구역으로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사실상 자율관리구역처럼 얘기하시면서 우리 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관리구역을 하면. 그래가지고 우리 구가 휘두를 수 있는 힘은 가지면서 새로운 자체 규정까지 만들어내 가지고 추진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본 거였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주고 민관협치 차원에서 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서대문구가 계속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니까 이해해 달라, 이러면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현수막 제가 제안했던 그 내용은 제가 예산 올려놨는데 집행부에서 마치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서운할 뻔 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전문위원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가실 때 엄청나게 부탁드렸잖아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특히 홍제역 주변에 보도위에 보면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도로에서 딱 보이는 파란색 덮개라든지 커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저분해보이잖아요. 미관상으로 현수막 설치하면서 덮히는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전자게시대는 건설관리과 담당이에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담당인데요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내부 콘텐츠 게시하거나 하는 접수는 홍보과라는 얘기도 있던데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공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다 공단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는 전부 공단입니다.
주이삭위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무슨 과에서 홍보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 공단 통해서 접수하고 게시하고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얘기죠?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물론 저희가 지도는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고 이런 건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직접 공단에 말씀하셔서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저희 의회는 협조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 바로 말씀드리는 거고.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전자게시대라는 게 일반 길거리현수막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일단 장점은 시각성하고 광고성이 많이 뛰어난 편입니다.
주이삭위원
시각성은 어떤 점에서 뛰어난다는 거고 광고성은 어떤 면에서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화면이 좀 상대적으로 야간같은 경우는 밝아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분들이 빠른 시간에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주이삭위원
야간에 시각성이 좋다는 거죠?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낮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기존의 거리현수막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그에 비해서 거리현수막, 저희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인데요 지정게시대를 지금 판넬형으로 해서 굉장히 시각이 좋아졌는데요 미관도 좋아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천 현수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각성 뿐만 아니고 광고성도 떨어지고 특히 안전에 취약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저희 구가 지정게시대를 벗어난 뒤로 은평구나 타구에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으로 하는 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게시대의 장점 중에 시각성을 얘기하시다가 바로 거리현수막, 일반 천 현수막의 단점만 말씀하셨는데 다시 돌아와서 전자게시대의 광고성이 좋다고 하셨나요? 아까?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주이삭위원
광고성이 뭐가 어떤 면에서 장점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얘기 안 하셔서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일단 잠정은 설치 위치가 차량통행량 뿐만 아니고 사람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가 돼서 그런 광고를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안전하고요 이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안전성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광고성도 있다.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수요도 많습니다.
주이삭위원
어떤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소상공인들이
주이삭위원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그러면 전자게시대가 수용을 합니까?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다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도 저희 구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보통 그러면 전자게시대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죠? 한 번 게시하는데? 몇 회에 몇 번.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한 달로 하면 한 58만원 정도 되는데요 15일로 해서 원래는 소상공인은 안되는데요 저희 구만 특별하게 부탁해서 12만 5,000원 정도에
주이삭위원
15일 동안?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것을 했는데요 지금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업체에서 조금 더 가격도 좀 저렴하게 또 기간도 좀 늘려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주이삭위원
가격 저렴한 건 알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저렴하게 하신다는 노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업체를 순환해요? 전자게시대 계속 화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15초 간격이기 때문에요 보통 24개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24개를 한 바퀴를 돌려면 360초네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돌면 같이 또 돌고 또 돌고 이런 방식입니다.
주이삭위원
6분 동안 14개가 다 돌아간다는 거고. 이중에 공공이 게시하는 게 보통 몇 개입니까?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공공은 20%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이 수요가 늘어서 이것도 조금 많아서 지금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나머지 70%가 민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시자고요. 그러면 길거리에 천으로 하는 현수막은 장점과 단점이 그것도 있을 텐데, 안전성 떨어지겠다. 이해했습니다.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장점은 저렴하다는 거고요
주이삭위원
저렴밖에 없나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장점이요?
주이삭위원
네.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저렴하고, 15일 내지 한 달 게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광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비해서 안전성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또 미관도 상당히, 은평구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주이삭위원
가장 안 좋은 사례 말고 잘 하고 있는 사례는 없나요? 저는 주변에서 자주 봤는데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현수막은 전국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이삭위원
전국에서 다 전자게시대로 바꾸지는 않죠.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지정게시대에 판넬형으로 거의 다 바꾸고
주이삭위원
지정게시대도 한 곳에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막 몰아넣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저단형게시대 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은평 사례는 저도 알아요. 송추 쪽이라든지 이런 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역이 있는 중심도로들 자주 다니게 되는데 선거가 보면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잘 압니다. 게시대 없이 나무에 걸고 전봇대에 걸고 난리가 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정당 현수막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저렴하고 그 지역에서 장사하거나 광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광고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계속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15초마다 바뀌는 그런 게시가 아닌 계속해서 있으니까 광고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전자게시대 광고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건 유동인구 중심으로만 보시면 그렇다고 보지만 우리 기초의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정부의 이유. 동네 마을에서 홍보하는 거.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공은 길거리에다 현수막 거는데 그거 주민들한테 전달하려고 거기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전자게시대에 안 합니까? 주민자치회 한다는 거? 무슨 동 한다는 거? 신촌동에 있는 하면 신촌동 주민자치회 홍보해야죠. 안 하잖아요. 안하는 이유는 주민들은 별로 그거 안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장·단을 잘 버무려야 된다. 어울리게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너무 전자게시대에만 집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단형게시대 등 지정게시대를 좀 늘리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단점을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을 여쭤봤던 겁니다. 은평이나 마포가 제가 알기로는 300, 400개 저단형게시대 하고 있는 수준에 우리는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10개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압도적으로 적다는 얘기에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또 공공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접근 민간에서 특히 비영리적인 그런 게시물들이 현수막으로 게첩이 돼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2021년도 건설관리과의 도로 관리, 현수막 관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려고 마이크를 길게 잡고 여쭤봤던 겁니다.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잘 협조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이렇게 뵙네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이경선위원
여기서 그렇게 무지 힘드셨다고 하셨으니 그곳에서는 몸 건강히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요.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저희가 특위까지 3년 전에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참고하서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관련 문제도 주이삭 위원이 말씀 많이 했지만 그 또한 과장님이 저희 전문위원 오시기 전에 담당하셔서 저희하고 그 동안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참고하셔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양성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양성화 총 갯수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업체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통일로에 간판개선이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 수요조사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경선위원
왜 파악을 해봐야 돼요? 간판개선사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개수가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업체수를 여쭤봤잖아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업체 수를 지금 파악한 건 없고요.
이경선위원
왜 없으세요? 나왔죠. 왜냐면 간판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업체가 나왔죠. 그 업체들 위주로 간판개선사업 후에 진행된 걸 지금 전수작업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업체 수가 나와야죠. 우리 간판개선사업 하셨잖아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간판은 5m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이경선위원
아니 제가 양성화 시범지역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간판개선사업 했잖아요. 홍은동에서 서대문로터리까지 통일로 일대 하셨잖아요. 그 업체가 몇 개냐고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그 구간만요?
이경선위원
지금 전수작업 하시려고 하는 그 구간의 대략적인 데이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냥 양성화 시범을 하겠다? 이건 그냥 시간보내기죠. 그 업체가 다 있고 어느 정도는 어떻게 진행됐다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데이터도 나와 있지 않고서 이 시범사업 기획을 잡았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팀장님이 자료 주시네요. 개수 파악은 하시겠네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통일로 일대 홍은사거리에서 무악재까지 353개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53개 전수작업 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그것도 담당직원 5명이서?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여기 기존에 돼 있는 건, 저희가 간판개선한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불법으로 교체한 것들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거기 불법으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할 텐데 소식지나 홍보 리플릿을 왜 제작해요? 우리가 나가면 되지.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이게 홍보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들이 말한 대로 불법으로 하신 그분들에게만 안내장 보내시는 게 낫지 이걸 굳이 홍보할 필요가 뭐있어요? 그분들에게 차라리 “이게 이렇다, 이렇다 해서 불법이니 경고 1, 2차 때는 어떠한 경고고 이렇게 하니까 시정바랍니다.” 이게 낫지 않아요? 다시 불법으로 했던 그 간판을 뜯어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양성화 사업은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처럼
이경선위원
계도하고 철거하실 거잖아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그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거고요. 거의 저희가 판단해서 양성화 하면 거의 다 동참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한테 일단 혜택이 인허가시 하는 그런 절차같은 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간판개선사업 할 때부터도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야 됐었어야 돼요. 우리 간판개선사업하고 2주 안에 바뀐 업체도 있었어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번 교체해 줬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간판개선사업 간판비 많이 듭니다.” 하셨는데 한 업체당 120에서 150 사이였어요. 그런데 또 다시 고쳐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고칠 때는 2년의 AS기간이 있어서 추가 비용이 든 건 아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마음에 맞게 몇 백을 더 들여서도 했고 하물며 빈 가게도 하셨잖아요. 가게 문을 닫았어, 지금 공석이야. 그럼에도 간판 해주셨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다른 업체 가서 다시 뜯었잖아요. 그렇게 행정하시면서 무슨 이게 양성화가 제대로 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볼 거니까 신경 좀 써 보세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예.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이건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가로판매대가 21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23개가 있어요. 통합 44개겠죠. 여기 위치를 정확히 자료로 주세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위치 주시고 다음은 제가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계형 노점 관리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율정비 독려를 하시겠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거기가게가?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부분 기존 노점이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판단하고 기존에 관리는 하되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제역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계획을 따로 세워서요.
이경선위원
어떻게 계획을 따로 세워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이동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검토해서 금년 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사업비가 있으세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경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계획은 미리 잡으셔서 올 사업계획이 작년에 다 됐어야지 제가 여쭤보니까 하려고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과장이 바뀌면 사업계획도 바뀌는 거예요? 국장님 그럽니까? 저희 사업이 과장님이 바뀌면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마치 그렇게 들리네요. 여하튼 재정비를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어찌 보면 생계형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비하면서 어떠한 불협화음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아주 급박하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심도있게 계획을 잘 짜셔서, 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심도있게 정비사업을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미리 정말 하시하려고 하시면 추경까지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획서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지 하시겠어요?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노력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하셔서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메일로 주세요. 여기 안 오셔도 되니까 저에게 메일로 주십시오.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8자 토목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우균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죠?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지난 달 1월 18일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업무파악 하고 계시는 중이시겠네요.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토목과가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문화체육회관 이동편의시설 사업에 대해서 부서는 계속 추진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중이기 때문에 실행방법이 있으면 이용자를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아직까지 추진 의지는 있으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지난 12월 17일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상반기 언제 마감일이 있지 않나요? 준공일이?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계약기간은 9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더 할 건 아닌데 타당성조사를 9월말에 하시는 분들이 예산 50억 가까운 것을 올해 쓰겠다고 내셨던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타당성조사 나오면 그건 바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부서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요청 드린 것처럼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지하철 3호선 터널 안전성 검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와야 그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국장님께 넘겨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기본설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공사에서 저희들 자체 터널학회 안전성 1회를 했거든요. 그게 3월 정도로 저희는 빨리 끝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듣기로는 3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학회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할 게 도시계획 절차 그런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공람 공청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할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본설계, 원래 계획은 4월말이었는데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절차가 있고 또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련부서가 이게 끝나고나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절차가 거기가 촉진균측지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끝나고 도로계획과,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저희는 하여튼 저희 계획대로 우선은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난 번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저희대로 저희 부분은 설계니까요 설계대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서울시는 여전히 부정적인 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는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 내용은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와라 이런 얘기였고요. 그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나면 관련부서, 서울시 도로계획과, 사전문서는 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기에는 서울시가 그냥 여러 가지 검사를 득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과정이죠. 지금 서울시에서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인터뷰, 입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2구역, 3구역은 제가 하는 건 아닌데 그쪽 추진이 조금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조에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사실상 청장님 계실 동안에는 삽 한 번 못 뜨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언제...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감안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다음 청장님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실 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지금 이 탈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 모아놓은 기금 어떻게 하실 지도 고민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쏟아놓은 말들을 어떻게 되담으실 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 이 사업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북횡단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북횡단선이 되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연결은 당연히 돼야겠죠, 환승이 돼야 되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의회나 다른 주민들이 환승을 반대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고민해 주실 건 어쨌든 홍제역 주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보행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럼 다른 방식의 홍제역 발전에 대해서, 청사진을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단순하게 이 사업만 안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적으로 했던 건 사실상 지하보행네트워크가 뭐냐가 아니라 홍제역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는 거였으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는 홍제권이 발전하려면 다른 사업들, 주변 개발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지하개발도 아까 말씀드린 강북횡단선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 홍제역하고 강북횡단 연결하는 이 지하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마무리 드리면 지금 실무부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어쨌든 청장님도 일종의 탈출전략을 쓰신다면 거기에 맞게 진짜 홍제역의 실질적인 개발청사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하보행네트워크에 우리 실시설계인가 기본설계인가는 안 했으니까 그때 이십 몇 억 중에 돈 남아있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23억인가 예산 잡았던 건 다 쓰신 건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건 기금에 저희가
승연
차승연위원
기금말고 이십 몇 억인가 예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다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쓰는 거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이십 몇 억인가 잡았던 걸 쓰셨냐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기금편성위원회에 돼 있는데 그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원래 설계를 할 때 그때 23억인가를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기본설계비로 23억 잡았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그걸 다 쓰셨냐고
인철
하인철건설관리과장
안 썼죠.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회계적으로도 처리할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다시 점검해 주시고 이참에 사업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가 기금도 많이 조성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아마 6월이나 7월에 다시 결산이나 업무보고를 7월에도 하시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야기로 서로가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하보행네트워크 관련해서 문석진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언론인들이랑 기자간담회 하며 얘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들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내용의 취지가 뭡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저희대로 설계는 하고 거기에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PT 보고드릴 때처럼 저희가 이 주변에는 2구역 3구역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2구역 3구역이 추진...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인왕시장하고 건너편에 3구역... 2구역
주이삭위원
인왕시장이 안 나서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인 즉슨.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그쪽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인왕시장에서 맘 안 먹으면 우리도 보행네트워크 안 하겠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저는 설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던 설계는 하고요.
주이삭위원
인왕시장을 설득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이삭위원
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물론 인왕시장하고 제가 사업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변 개발도 같이 협조해달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위원
직접 인왕시장 측에 청장님 만나러 가시고 그러셨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 그쪽이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저는 언론에 대고 인왕시장 그 건너편이 2구역과 인왕시장 측에다가 구청이 빨리 추진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의견 전달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문서 교환 있었던 자료를...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저희가...
주이삭위원
없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 박성주 국장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에 전달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든 업무가 어느 과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의견교환이 있으면서 간담회를 하신 건지 아니면 대책 없이 그냥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간의 노력을 한 번 보기 위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저희 작년인가 충정로 철도길 옆쪽에 쭈꾸미집이 있고 지금도 개선해야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길 알고 계십니까? 소방도로 넓혀야 되는 길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충정로 파출소 있는 데.
주이삭위원
파출소 있는 쪽 반대편에 순대국집에서 들어가서 저 위에 충현동 자치회관 가는 길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보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거 언제 끝나실 거예요?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작년 이맘 때쯤에도 협의 중이어서 협의가 언제 끝날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손실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을 요청하고 재결 결정이 되면 공탁을 걸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를 하면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할 겁니다.
주이삭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 일정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 중에 하수관이 있는데 안전치수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너무 이렇게 파여가지고, 물 잘 빠지게 하려고 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강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마 말씀드려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건 토목과 소관이에요 안전치수과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관을 하는 건 안전치수과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도로를 약간 평탄화한 그런 작업을 한 거였거든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구간인가요?
주이삭위원
네. 그 구간 안에 있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쪽 충정로 쪽에서
주이삭위원
닭한마리집 가게 앞에 있는 하수도 있는 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가다 보면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고 연결돼야 되는데 그 구간 내에 있다는 말씀이죠?
주이삭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건 예시를 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물이 잘 빠지게끔 물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빗물받이
주이삭위원
네. 빗물받이죠. 이게 너무 파여가지고 차들이 지나갈 때 앞에 펌프가 항상 긁히도록 너무 파인 구간이 있어요. 그걸 보강하셨더라고요. 그건 토목과가 하는 작업에요, 안전치수과가 하는 작업이에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빗물받이는 우선 안전치수과가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그 주변의 차량들, 차량이 범퍼에 긁히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안전치수과?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기본적으로 하수도는 하수과 도로는 토목과인데 현장이 좀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제가 향후에 안전치수과장님께 지역 관련해서 민원을 좀 드릴게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거 업무파악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우리 지역 관리해주시는데 큰 도움 부탁드리고요 어떤 민원이든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과장님 국장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오셔서 업무파악 하셨을 때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 할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홍제동 지역구의원이면서 처음에 문제 제기도 많이 드렸고 어찌됐든 홍제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맞았으나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우리 청장님께서 연도에 사업계획 설명이나 지역에 설명회할 때 너무 거창한 설명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근 3년 차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대하신 분도 계시고 주변에 여러 말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올해 또한 청장님이 동별로 다시시면서 설명회는 못 하시겠지만 언택트라도 어떻게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설명회 하시지 않나요? 연 계획. 하실 때 이 지하보행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에 하셨던 말을 다시 하실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민 비대면으로라도 내가 2021년에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였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업무보고 받고 있는 저희 또한 ‘이렇게 가겠구나.’ 또 설사 그것을 못 보신 분들에게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명확성 있는 설명서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그 자료는 잘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좀 드려요. “무조건 하겠다. 우리는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2·3구역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 속도와 우리 속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우리끼리만 춤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거세 대해서 엄밀히 검토하셔서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게 범죄예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새로 설치한 곳에다가 CCTV 촬영중이라고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존 것은 안 하실 겁니까?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우선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석
이종석위원
기존에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건 기존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기존 것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산 범위가 모자란다고 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면 잡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우균
강우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보행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아까 차승연 위원이 질문한 건데요 내가 알기로는 개략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회피하시는데 금액만 가르쳐주세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비용이라니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했고요. 기본계획을 1억 7,900 했고 그건 완료가 돼서 준공이 됐고요 지금 기본설계를 7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7억 갖고 한 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홍제천 진출입로 공사 관련해서 작년에도 몇 개 했죠? 추가로.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홍제천에 물빛로드하면서 한 군데 하고 주민들 민원 들어와서 올라간 길
종석
이종석위원
정원단지 쪽에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정원단지에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노후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테 그냥 단순하게 층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배려가 없거든요.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 관련 민원인데 수색교라고 알지요? 불광천 쪽에.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불광천이 폭이 넓다 보니까 은평구인가 마포구에서 하는지 몰라도 폭측을 줄여놨더라고요, 흙으로 해가지고. 그거 아십니까?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저희들 구간에는 1,500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작년 불광천에 흙을 많이 준설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유가 뭐냐면 물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갑자기 불광천에 비가 오면 차오르거든요. 서울에서 시비를 얻어다가 밑에 흙을 긁어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철거했다고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비 올 때 물이 갑자기 올라와서 수위가 올라가니까 흙을 걷어냈어요. 걷어서 갖다 버린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흙을 더 쌓아놨던데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은평도 은평 과장 엊그저께 만났는데 거기도 자기네들 정비하면 하지 쌓아놓은 건, 쌓아놓은 걸 저희들이 다 치웠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인도가 따로 있고 그 밑에 흙을 메꿔서 가운데 불광천이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다가 체육회 민원인데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민원이니까 가능성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인원 제한도 있고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안전체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 주세요.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예.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회 중에 간단하게 민원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처리 부탁드리고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노후 빗물받이 현황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0년도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푸른도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달 남지 않은 기간 푸른도시과 안산이나 여러 가지 공원 관련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백련산 관련해서 아직 용역 안 들어갔죠?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용역 발주하기 전에 의뢰 내용 같은 거 협의하자고 했는데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용역 발주는 했고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림도 보여주면서 저희가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것은 저희가 승락요구서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하고 같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지사용 승낙 같은 부분도 지역 토지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예.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신기한놀이터 3호를 추진하시잖아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4호, 5호에 대한 계획은 또 있습니까?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꼭 백련산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통한 곳에는 4호, 5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한 면적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 5호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못드리겠고요.
주이삭위원
후보지는 있나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보상지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하고 토지 보상 협의가 되면 연말쯤이면 4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연말쯤에?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예.
주이삭위원
일단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 장기미집행 부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보이도록 정리가 돼 있나요? 아니면 지도상으로 돼 있나요? 문서, 차트로 돼 있다든지 어떻게 돼 있나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우선 보상 대상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걸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요청드리면 제출 가능하시죠?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그건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번 별도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개인정보 제외해 가지고 현황정도만 분석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의 신기한 놀이터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고 제안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교통행정과장의 불참 관계로 유명선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유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가재울 사거리에 횡단보도 X자형 하는 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가재울 사거리 X자형 횡단보도 자세한 사용은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해서 조숭현 팀장이 보고하는 걸로...
덕현
김덕현위원장
조숭현 팀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지난 3주 전에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서대문경찰서 관계기관하고 주민대표하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은 안 됐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거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긍정적인 방안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 내용은 충분히 관계기관에서도 설득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거기 버스정류소 이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는 임시로 해서 베이 파져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 그쪽으로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베이를 추가적로 앞쪽으로 조금 판 다음에 정류장을 이전시키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우선 베이를 쓰다가 공사할 때 앞을 조금 더 파서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좀 몇 m 정도 파서 이전을 하고
승연
차승연위원
어차피 그럴 거면 지금 앞을 좀 파신 다음에 앞쪽으로 쓰면 안 되나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청소년수련관이 되려고 하면 1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거기 버스정류소 표시만 할 게 아니고 거기는 뒤에 상가도 없으니까 버스 편의시설도 해도 되잖아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승차대요?
승연
차승연위원
예.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승차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버스정류소 이전 자료는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물어볼 건데요. 버스정류소 올해는 방한시설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했었나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올해는 바람막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이유가 뭐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코로나 때문에 밀폐된 공간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바람막이는 설치 안 하고 대신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온돌의자를 좀 더 많이 확충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시면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민 편의시설을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되면 왜 주민들은 왜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다음부터는 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팀장님 12번 버스 노선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노선 개선 관련 주민요구가 있었죠?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12번 버스 있잖아요. 홍은1동에 있는 거. 동원베네스트 12번 마을버스 그것 때문에 어떤 활동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두산위브 1차가 2019년도 말에 입주가 시작됐고 2차는 2020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차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저희가 만났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관리소장이 여자로.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2차가 입주자 대표회장이 구성되면 그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차가 5월 중으로 입주자 대표회장이 선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입주자 대표라는 분에 의해서 지금 주민 공청회가 다 연기됐다는 얘깁니까?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관련이 있고 주민들을 모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코로나19 아니라도 주민 설문조사하는 게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두산위브 1차나 2차에서 2차 입주자 대표회장이 구성이 되면 그때 같이 추진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입주자 대표들이 원하는 민원이 아니라 주민분들 대다수가 원하는 민원인데 나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꼭 코로나19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여론조사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그걸 좀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과장님 안 계시는데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스마트정류장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는 거 한 번 알려드린 거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스마트정류장 공모하는 거. 50% 해서. 매칭 5대5 해서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장 확산사업 해서 공모한 거 아시고 계세요? 제가 공문은 보내드렸을 텐데. 부서에. 그랬더니 담당자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거 공모하셨어요?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 공모 못 했답니다. 확인하고...
이경선위원
왜요? 날짜 지났는데. 이거 굉장히 좋던데. 스마트정류장이라고 해서 성북구인가 제가 지나갈 때 한 번 봤거든요 설치하고 있는 걸. 저희도 그게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좋을 것 같고 거기 안에 보니까 핸드폰 충전도 되고 안심쉼터처럼 한파나 폭설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류장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면 딱 좋겠던데. 지자체별로 하게끔 됐는데 그걸 놓치신 거예요 아예 계획이 없으셨던 거예요? 미세먼지 절감도 포함이 되고 한파주의보, 폭염 다 해서 스마트정류장이 설치되면 좋을 거라고 했다던데. 그 과에서는 그러면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말이네요.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위원님 제가 이건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교통시설팀에서 공모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던데. 이게 아니었나봐요 전혀. 제가 일단 드릴게요 자료는. 그런데 아마 날짜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기간이. 제가 한 번 다시 끝나고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치자전거는 처리를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따로 직접 한다는 이 취지가 용역을 계약해서 맡긴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방치자전거를 직접 치운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수거해서 치우고 거기서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괜찮은 자전거는 수리해서 각 동에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공단에 안 맡기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자전거 수거와 관리하는 사업 자체를. 우리 서대문구 시설들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전거들이. 방치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혹시 관리하는 것을 공단에 맡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도 옛날에는 구 자체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따릉이 이렇게 활성화하기 전에.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방치자전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우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는 공단에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얼핏이요.
주이삭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운영하는 자전거 말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치자전거 수거하는 업무 자체를 용역을 타 업체한테 주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용역이라고 해봤자 큰 금액은 아니고요. 공단하고 상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죠.
주이삭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공단 내부인력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맡겨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외부 업체 불러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 싶기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했고 저희가 기본설계계약을 했어요. 기본 실시설계.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우선적으로 용역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볼 겁니다. 보고
주이삭위원
다음 주에 용역 설계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착수보고
주이삭위원
착수보고 처음 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면 그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모 같은 경우는 조숭현 팀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챙겨오셔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민원인들 제가 연계해 드리고 해서 주민공모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내에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설계가 한 6월까지는 갈 것 같고요. 보상을 해야 돼요. 거기 동신경로당 보상이 있는데, 저희 목표는 연내인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경사지라 안전성 문제가 좀 있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연내라고 하셔서 저는 믿고 기다려볼까 하는 마음을 지금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런 목표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토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질이 문제거든요. 해가면서 그런 것만 없으면 공사하는 데는 보상만 끝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고요. 하여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사업 아까 보상도 토목과 할 때 말씀하셨는데 보상 같은 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실 공사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이전 문제는 또 어르신복지과랑 상의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어떻게 됐나요? 보고를 안 주셔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 경로당에 한 분이 계신데 그게 무허가건물인지, 기존 무허가는 보상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로당을 저희가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층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와 크게 협의에 문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위쪽으로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새로 지어서 들어오는데 없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드릴 건지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기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한 번 같이 논의해 주세요. 보상만 되면 철거하고 한 몇 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 몇 개월이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그 몇 개월 동안 그분들은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보고를 따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보고를 안 해주셔서. 여쭤봤었거든요 작년에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걱정돼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백상빌딩 좌회전 서울시에 됐다면서요. 북아현동 북성초에서 신촌로로 내려오면 좌회전하는 길.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는 아마
주이삭위원
서울시에 논의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현역에서 좌회전이 있고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로에 끊기가, 서울시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올리고 있는데 서울시에 타당성검토를 올해 안에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라도 올라가는 게 첫 발 떼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타당성검토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주민들 교통정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니까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면 꼭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현황 파악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자료 요청인데요. 우리 주차장 없는 마을 만들기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이 3개소가 있는데 그곳이랑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2개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하신다는데 여기는 홍은동, 북가좌동 등에 하신다고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 메일로 주세요. 어딘지 제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서연중학교 얘기인데 이렇게 공사 시일이, 계획이 오래 잡혀요? 어차피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찌됐든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거잖아요. 이거 속도를 더 낼 수 없나요? 이게 말이 나온지 진짜 오래된 사항이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오래됐습니다. 그게 저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복합화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거기가 주차장 용적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교육청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용역 예산 5,000만원 시비 확보돼서 용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찌됐든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심사는 완료가 됐잖아요. 이게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의지를 보인다면 이것은 행정 절차를...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교육청이, 저희가 찾아갔는데 교육청이 저희만큼 그렇게, 저희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수적이라 우리하고 빨리빨리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도 교육청의 깊은 속내는 모르겠으나 저희 연희동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예전 주택지, 특히 서연중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심의도 다 끝났고 이게 필요하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청만 믿고 거기 행정절차가 늦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용역비 확보됐으니까 그 용역이 되면 가닥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좀 더 빨리 시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 시행이 2025년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계획상으로 보자면.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메일로 주세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감 결과보고 사안이라든지 여기에는 해당은 안 되지만 지난 9월 구정질문 한 내용 중에 천연동 도로교통 정체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정질문 답변이 왔어요. 추진 경과 사항 해가지고 주셨는데 예전에 정례회 시 피드백 및 구정질문 답변 내용도 그렇고 추진 현황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때 청장님께서도 이건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 협의 과정들이 저는 이 내용에, 추진 현황에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그냥 금화초교 통학로 시간제 통행제한 시행 중으로 추진 완료됐다. 이러고 그냥 왔어요. 이건 사실 금화초교 학부모님들하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간 30분 정도 아이들이 다닐 때만 차들이 통행 안 되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랑 독립문로 전체 교통체증 나오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시간대도 퇴근길이 보통 주를 이루고 있는 교통정체이고요. 이게 저는 적절한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니다. 이 답변이 옳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위원님이 제 기억으로 통일로에
주이삭위원
통일로가 아니고 독립문로. 통일로로 나가는 길.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으로 좌회전로 이런 걸 해서 그쪽으로 분산시키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주이삭위원
그것도 있었고 마을버스 정차하는 구간들을 만들어 보는 걸 해보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고가 아래 쪽에 신호체계도 잘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고가 아래에는 지난번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금화터널 쪽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로변, 간선도로변에 좌회전 체계에서 이쪽 경기대로변에 교통량 분산하자 이런 말씀이었던 걸로
주이삭위원
그것도 있어요. 그게 제일 크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간선도로변 좌회전 끊는 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점이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이삭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말씀 저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아까 얘기한 백산빌딩 좌회전 같은 거랑 같은 취지로 충분히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추진현황 답변이 정말 그렇게 한 문장으로 왔다니까요. “금화초교 통학로 시간제 통행제한 시행 중임” 하고 “추진 완료” 왔다니까요. 이게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답변에 성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추진 현황을 다음에 보내줄 때는 보강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사실 앞서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만 제 취지를 좀 더 이해를 해주셔서 답변에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성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국장님께서 총대 메고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이것이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그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일반버스 정류소가 예를 들어서 5개소 이상 되게 되면 마을버스와 같이 겹치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조정을 하고 일반버스 시내버스가 5개 이내 정도 되면 마을버스랑 같이 정류소를 쓰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유진상가 사거리 12번 마을버스 더샵 앞에 거기 가는 지선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지선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 15m 위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조그맣게 간판은 돼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지요. 거기 정류장에 서 있다 보면 마을버스가 정류장이 아니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하면 거기는 도로폭도 넓고 차도 많이 겹치지 않는데 구태여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샵 옛날 미미예식장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 말고 유진상가 사거리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그쪽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같이 거기 비가림막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버스 오는 시간도 거기 다 나온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명선
유명선교통행정과장대리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하고 나서 도로를 기반시설을 해서 확장해서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로 황색선 긋는 거, 중앙선하고. 그건 조합측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선 긋는 거 말이에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영주택사업이 완료가 되면 교통의 평가대로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사업 주체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로를 확장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긋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했으면 그 사업 주체인, 규제만 경찰에 받아서 그 사업주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우리가 하는 구간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원인자가 그쪽 해야 되는 원칙이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가 어디를 했느냐 하면 홍은동 호박골에 두산1차·2차 아파트가 들어갔잖아요. 거기 1차 아파트에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에는 중앙선도 그어있고 옆에 구획선도 그어 있는데 이것이 거기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교통관리과에서는 황색선이 우리가 실선이 안 그어져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애매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로확장은 다 됐는데 왜 황색선을 안 그어서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거니까 한 번 그것을 검토하셔서 어디가 하든 간에, 경찰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주체에서 하든지 우리 구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구획선을 좀 그려주면 좋겠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경찰의 규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황색실선이라든가.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사업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챙겼어야 되겠지만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한 번 보세요. 현장 보셔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금방 확인했더니 경찰에 규제요청해서 규제가 났답니다. 날이 풀리면
길식
홍길식위원
곧 조만간 되는 군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 불법주차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교통관리과에서도 불법주차 때문에 현장은 나가지만 단속을 못 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늘 길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묻고 싶은 건 직접 가서 현장에서 주차관리 단속을 하시기도 하지만 서대문구 내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역분들께 받는 민원중의 하나가 CCTV를 24시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 서대문구는 10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들 말이 진짜로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 했지만 타구에서는 9시까지만 단속하는 사례도 꽤 많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2.5단계로 모든 업소들이 9시까지만 영업을 하니까 주차하셔야 될 분들이 9시에 차를 비우고 지역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고 다 배려하고 이러는 와중에 꼭 10시까지 해야 될지 타구처럼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한 9시까지만 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10시로 환원을 하더라도 좀 1시간 정도 단속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타구 CCTV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역적인 불법주정차 상태도 보고 해가지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누구나 굉장히 다 어려운 시기니까 임대료를 깎아주고 범칙금을 깎아주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1시간 정도 한 번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전에 서울시경찰 우리 서대문구 각 자치구 해가지고 점심시간 때에 식당 앞에서 주차하고 식사하시는 분들 안 잡기로 하지 않았나요?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네. 지금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안 하고 있죠? 자꾸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따로 혹시 개인이 민원 앱에 해가지고 잡는 건가요?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시반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막고 있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나가서 유선으로, 차에 휴대폰이 있으면 유선으로 이동주차를 유도하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간혹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보도를 침범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잡는 거죠?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신고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걸 점심 시간대는 잡지 않는다, 대신에 협조해 달라 이런 식의 홍보를 위한 페이퍼를 만드는 게 부적절한가요?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일단 홍보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꼭 문서로 하는 게 불법 주정차, 어찌됐든 불법주정차죠, 그것도. 그거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부적절하다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전파가 안 돼서 상가 주인들, 소상공인들은 내용은 알아도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첫 시도된 국장 보고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국장 업무보고가 주요 사업위주로 잘 전달되었고 보고의 효율성도 높아 의정활동에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몇 국 업무보고에서 사업명만 나열하거나 겉핥기식 형식적 보고를 하는 등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바, 한 개 과에 최소한 두세 개 사업을 상세히 보고하는 등 좀 더 업무파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추후 업무보고 시에는 보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