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국공립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강선영·송순효·김현희·김선경·이의걸·이충현·김동협·신낙형·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일단 집행부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집행부에다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정회 중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견을요. 이따 반대 토론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례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재활용품 수집의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그 용어의 정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공무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3조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구청장이 선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돼요. 선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일단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받든 구두로 받든 일단 자기는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구청장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고,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구청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6조에 가서 이게 생계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안전,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수집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골목에서 리어카를 끌고 대로를 횡단하면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발이라든가 야광이 있는 옷을 입힌다거나 이런 것을 강서구 예산으로 지원해준다,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6조2항에 보면 아니, 시세란 것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1kg에 100원이던 게 1kg에 60원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100원 이후에 110원, 120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100원을 받다가 갑자기 200원이 됐을 때 그 일부를 구청에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0원짜리가 갑자기 60원이 됐으면 40원을 보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임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조사해 놓은 결과를 보니까 이 관련 조례가 12개인가 있는데 6조2항이 있는 데는 두 군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보면 좀 반영이 덜 돼 있으니까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항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제가 여쭤봅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에 대해서 조례안을 접하고 내부적으로 변호사나 법률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에 대해서 직접 받아본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까 제가 밖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도 법이란 말이에요. 정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규칙에다 너무 많이 위임하면 그건 임의성이 너무 강해져서 그것도 불안한 법이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구청에서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입법지원관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하든 법률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나름대로 이거를 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변호사 의견이 오면 저희들도 그 의견이 맞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론 우리 입법지원관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이 절차를 할 때 변호사 질의를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분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가격급락에 따른 보전문제 이것은 이 조례의 취지가 안전하게 일을 하라고 수집인들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보호장구 안전장구를 주겠다는 건데 갑자기 예산을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안 하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해서 100명, 200명이 신청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기준도 없어요, 지금.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를 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편성하라고 하면 편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1년, 2년, 3년 되면 이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 구청장이 선정한 우리는 재활용품 수집인이다. 일하면서 입는 안전장구 안전복에 강서구마크가 찍힌 옷을 입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다쳤어요. 그랬을 때 보험도 가입해줘야 돼요. 물론 서울시에서 이렇게 가입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 건과 관련해서 보장이 되는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발의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집행부인 미래경제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수정하자, 내지는 보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결정을 하겠지만 우선 그런 총괄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 아시죠? 수집인을 구청장이 선정했을 때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다쳤을 때 구청에서 얼마를 책임질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자문을 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안하셨는지도 나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6조2항에 있는 그 조항은 이 조례의 취지가 안전하게 안전장구, 방한, 방서 이런 품목들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데 가격급등락에 대한 것까지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그건 너무 나간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고 취약한 구민들에게 보호울타리로 함께 살아가는 방안으로 마련해 주신 조례인데요. 또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은 법적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하지 못한 점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한다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활용품수집 노인에 대한 문제가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재활용품수집 노인 자체가 노인 빈곤의 상징이다 이런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빈곤층 그중에서도 노인층에 대한 어떤 구청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12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지금현재 조사한 바로는 55개 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6조2항의 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광진, 마포, 동대문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동대문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 조례 관련해서 5400만 원, 광진구에서는 2억 8000만 원을 2021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봐 장난 아니라니까.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이중지급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자체가 소득 인정액이 포함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에 저희가 만약에 구청에서 이것을 재활용품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일부라도 보전을 해 주게 되면 그것이 공적이전소득이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판정하는 소득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타구의 예를 들어보니까 이 자체를 신청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감사를 받아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추후에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례 6조2항에서 보면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 거기에서 지원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충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현재 난지도는 1톤당 7만 56원, 그 다음에 양천의 소각장에는 7만 4000원에 톤당 매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노인 한분이 하루에 100kg의 재활용 폐지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강서구에 약150명에서 200명이 될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강서구에서 현재 나오는 양이 1일 20톤입니다, 폐지가 예를 들어서 따져봤을 때. 그러면 노인 분들이 폐지를 수집 안하고 이것이 저희가 처리비로 산정했을 때는 한 140만 원정도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처리비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정책이 잘되고 있느냐 저희한테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로라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재활용정책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이 재활용을 수집을 안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리비라든가 인건비가 반대로 저희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 조례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삶을 보장해 주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쪽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은 알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조문제라든가 신분, 신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저희가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타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구가 이 조항을 다 삽입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조항을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그런 어떤 법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걸 지급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구청에서 그분들을 관리인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부분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선정이 구청에서 했고 하기 때문에.

선정은 일단 한번 되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장구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까지는 사실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것은 당사자가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변호사가 개입이 되면 법적문제를 검토해서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니까 얘기하는 거고

예.

위원장님, 정리를 하면요 국회에서도 입법예고가 되면 법안소위원회 법제처라든가 법사위를 다 통과해서 이런 검토를 하는 것도 다 변호사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입법지원관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협의했지, 자기가 판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집행부하고 얘기해가지고 고견을 변호사한테 조회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국회에서 하는 것은 일부러 할 일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법이고 조례도 법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도 2항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항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6조2항의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정책적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폐지를 판매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신고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중복지원에 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를 들자면 신청 받을 시에 어르신의 폐지 줍는 소득금액이 얼마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시고 중복지원이 안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또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로 정말 검토를 충실히 잘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한 조례인데 그 부분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그 부분만 검토가 된다면 좋은 조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좋은 조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랑 국장님께서 좀 더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집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의료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수집인들의 판매금액을 갖다가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적도 안전과 보호이기 때문에 중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진행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정회 중에도 얘기 드렸고, 방금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 절차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조례도 법이니까 입법지원관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도 이렇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현실은 파악이 돼 있는데 법적검토를 미처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국회에서 일어난 어떤 법사위라든가 법제처 협의, 심의, 의견은 절차를 밟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법적지위 이런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중에 문제 삼는 것은 6조2항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안전장비를 주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인데 가격변동에 대한 것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은 그건 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반대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제정된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를 현재의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어린이학대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주었으며, 이에 따른 법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 어린이학대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산과 양육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공동체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온갖 출산장려정책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태어난 아이도 지키지 못하고 떠나보낸다는 국가공동체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 역시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게 해 주는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기존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각종 용어와 표현을 현재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양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과 입양 이후에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년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표현을 보다 순화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입양 이후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입양장려 지원 조례"에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과 입양축하금의 지원과 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에 초점을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입양 이후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용어를 보다 순화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입양장려 지원 조례"에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도 “국내 입양의 촉진”에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요보호아동의 관내입양 촉진에서 입양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4조에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게 하였고, 안 5조에서는 "입양장려금"은 이름을 "입양축하금"으로 바꾸고, 지원금액은 기존의 1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대상은 기존의 "1년 이상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입양축하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 대장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는 2010년 1월 제정된 이후 오랜 시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현재 기준에 자연스럽지 못한 용어와 표현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바, 본 입양장려 지원 조례 역시 입양의 장려뿐만 아니라 입양 이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양축하금의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절차 등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가 개정 공포된 후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및 상담, 사후관리를 통해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아동학대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예.

이 입양 조례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잖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입양을 장려를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쭉 지원방식, 방안에 대해서 보면 여기 그 핵심이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장려하는 건 좋은데 입양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보더라도 입양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학대라든가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데 그런 입양 이후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은 없어요. 입양 이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입양한 가정의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 어떻게 애가 잘 자라고, 매 맞는 데는 없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인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자라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 묻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양을 장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또 정책적으로 충분하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례법도 있고 그러는데, 그 법의 취지라는 것이 입양 이후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사실상. 입양할 때 몇백만 원 지원한다,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제도, 이 법의 취지는 입양을 한 이후에 그 애가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해서 저희들을 경악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된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학대받지 않고 자라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할 건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예컨대 월 1회라든가 분기 1회라든가 현장을 가서 그 입양부모를 상담을 한다면 애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왜냐하면 최근에 입양에 관련해서 많은 게 문제가 되는데요. 입양하고 아동학대의 개념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특례법」에 보면 홀트라든지 동방, 이런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후 1년 동안은 연 6회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는요.

전화하고 방문이요?

예, 직접 방문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양육상황도 점검하고. 그거는 입양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그 연장선상에서 정인이 사건이 왜 발생했다고,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예, 그거는 입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입양에 관한 문제, 입양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입양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관계법에 의해서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했던 기관이 그 특례법을 위반했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사후관리는 입양특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특례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의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례에다 있으면 우리도 조례 차원에서 입양된 가정이 우리 강서구에 있으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건지 「입양특례법」에만 미뤄둘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절차를 넣어도 좋지 않겠어요? 별도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아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 조례를 보면 4조에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입양특례법에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 안에 녹아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 그 점검을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입양특례법」이 입양기관에서 하게 돼 있고, 이게 굉장히 입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입양하시는 분도 존경도 하지만, 또 여기에는 인격권이 또 있어요. 인권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할 때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 입양기관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거기랑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입양축하금을 그럼 국가에서 자기들이 주지 뭐 자치단체를 활용하는 이유가 뭔데요? 축하금만 주고 말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정부정책,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은 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둬서 입양된 가정들을 잘 살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제목처럼 입양장려 지원 조례고요. 아동학대, 정인이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거는 아동학대 관련이어서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윤유선·김동협·김현희·신낙형·송순효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로 인한 피해가 없어지길 바라는 본 의원의 간절함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4조에서는 각각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제7조에서는 예방교육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의 우리가 편히 지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미래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강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년 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와 같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학대피해노인은 제2호의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으며, 구민의 책무로는 노인학대 금지 규정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원조달 방법,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실태조사에서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방교육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9조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이고, 안 제10조는 관련 종사자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에 발표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 1만 명당 노인학대 13.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강서구의 2020년 12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8만 8733명으로 위 조사결과에 반영할 경우 연간 117건 이상의 노인학대 신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신고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학대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매년 1시간이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4시간 이상 노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 결과를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강서구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상 노인학대의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되어있어 우리구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의 활성화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어르신 인권보호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예.

업무는 다 파악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바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강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셨죠, 대표발의를. 6조에 보시면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잖아요. 그죠? 실태를 파악하는데 연간 1회라든가 반기 1회라든가 그런 무슨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놔두면 몇 년에 한 번씩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10년에 한 번씩 해도 된다는 건지, 그래서 구체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실사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연1회 실시한다든가 그런 어떤, 업무가 과중하면 2년에 1회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

그런 표현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할 수 있어도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정기적으로 의회가 실태조사 내용을 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버리면 또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성 있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문구도 보세요. 문구를 가만히 보세요.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지 노인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 문구가 좀 어색해요. 노인학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건 실태조사가 맞는데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하여간 좀 그렇고. 구체적으로요 노인학대를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은 여기에 없어요. 신고했다고 또 해코지 당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의 신원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8조에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학대피해노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학대를 당해서 피해를 봤어요. 예컨대 폭행을 당해서 다쳤어요. 그러면 그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시에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세 개소로 나눠져 있는데요.

남부 있어요.

저희 관할은 서부입니다.

서부요?

예.

우리 관할은 남부 아니에요?

저희는 서부입니다.

예. 그러신데?

서부에서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쳐서 치료를 받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냐고요.

서부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사례를 판정하고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거기서 드는 비용을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노인학대 피해노인이 신고를 받아서, 거기서 다쳐서 치료를 받는데 1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정금액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냐고요.

구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구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방차원이지요. 그리고 노인학대는 사실은 이렇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다수가 많은데요. 사실은 구민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체가 없습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저희가 지금 연간 인권교육사례 정도하고 있고 이런 식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족이나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좋고요. 방금 말씀하신 6조에 대한 횟수, 그러니까 실제 수시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수시로’를 넣든지 연1회로 한다든지 2년에 1회에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좀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놔둬도 문제없어요, 하시는 데는?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도 저희가....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것은 이거 조례 말고 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규칙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면 규칙을 굳이 만들 필요 없지만 그걸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면 가능한 조례에다 반영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당연히 해야지 그 상황을 알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인학대 실태는 정확하게 민원이 있을 때나 이럴 때도 주기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례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큰 틀에서 마련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부분하고 중앙노인학대예방기관 거기랑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노인학대 피해가 예상이 돼서 신고가 되어지거나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나온 분들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나가게 되고, 노인학대에 대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실태조사나 학대예방피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물론 표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학대가 나이가 90넘고 100가까이 되신 분들이 가까운 가족들에 의해서 가볍게 학대를 당한다는 모습을 보고 참 눈물이 나는 사정이잖아요. 게다가 나이가 드시면 요양원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거기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부양가족이 언제 오냐를 파악을 한데요. 그날은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해놓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 관리하고 성질나면 쥐어박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학대전문가 있어도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몇 명 앉아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만 처리하기도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겉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노인들이 보호받는 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학대를 받고 통계로 안 잡혀서 그렇지.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 노인학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러는 갑자기 예고 없이 이런 요양원 같은데 시설에 방문해서 한번 보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정책적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기관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송삼선 가족정책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생활복지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백경희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협의회운영의 활성화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안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규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2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회원단체의 확대를 위하여 규약 제3조에서 기존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거주요건에 더하여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이상인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 요건을 완화하였고,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규약 제4조에서 임원구성을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에서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규약 제12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회원이 아니더라도 관계기관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금년 1월 21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으로 강서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제9차 정기회의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회원자격요건 추가, 임원의 구성확대, 실무협의회 운영 시 참석기관 확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16일 개최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관련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하며 협의회 규약 변경 시에도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3월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서울 종로구, 성동구, 인천 남동구 등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강서구는 2012년 3월 협의회 구성 당시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협의회 회원 자격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외에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도 추가하여 회원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협의회 임원을 회장, 부회장 각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 협의회 주관 회의 시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참석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협의회 정기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회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임원을 확대하는 등 향후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본 규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국공립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팀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의안번호 2021-1호 국공립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마곡13 하나어린이집의 운영 법인인 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이 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3조에 의거 의회에 재위탁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위탁시설은 마곡중앙1로 71(공항동) 마곡13단지에 위치한 시설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609㎡로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은 120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소요예산은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마곡13 하나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제1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구 조례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위원님들께 보고 후 2월 초 위탁체 공개모집을 하고 위탁체를 선정, 위탁계약체결을 하여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마곡13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휴먼시큐리티가 손을 뗀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였죠, 팀장님? 휴먼시큐리티가. (

- 지난 2020년 12월 21일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그런 분위기를 아셨죠? (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