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이충숙, 김병진, 김성한, 송순효, 김현희 의원 발의) 맨위로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본 조례안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상정이 돼서 계속 보류가 됐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개정조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례회의 때 구청장의 질의와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매우 뜻 깊고 기분 좋은 오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회계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에 약칭의 위치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최동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있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의2에서는 약칭의 위치를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조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개정하여 자치구의 고유한 정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구청장의 책무조항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신설된 제2조의2항에서는 구청장은 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입법 목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한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문맥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2조의2중 "「주차장법」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를 "「주차장법」에 따른 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로 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우리 최동철 동료 위원께서 늘 얘기했던 특별회계에 따른 원래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 구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들으셨죠?

네.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네.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강서구민 중에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뭔가 물어보면 나는 제1순위로 아마, 제가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주차문제를 들을 것 같아요. 그만큼 화곡동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그렇게 주차문제가 심각한지 아마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화곡동 지역에서는 밤에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돌다가 잘못 세워놓으면 아침에 스티커 발부돼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견인해 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특별회계는 아마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그쪽에서 나오는 돈은 그쪽에 써라 이렇게 한쪽에서 목적에 맞게끔 쓰라고 아마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특별회계가 지금 인건비성으로 지출되고 있잖아요,그렇죠?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었고요, 또 주차장 건설이나 이럴 때 이제 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소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었다고 저는,

아니 물론 그렇지만, 이걸 그렇게 뒤죽박죽하면 안 되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면 됩니다, 청장이.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그걸 인건비성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주차장 사업이 늘 부족했죠.

그러니까 뭐...

아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면, 의원들이 의견을 내면 강서구에 주차장 면적이 그리 좁지 않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주차장 면수가 적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은 밀집지역하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을 약간 믹스를 시켜가지고 평균을 낸 숫자고 실질적으로 화곡동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쪽에 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특히 야간에는. 야간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사실은 큰 대로변은 주차를 못 하게 선을 그었고 주차할 만한 곳은 이웃 간의 분쟁 이런 것이 아주 심하고. 이런 일들이 지방자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같은 데서도 고유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더 많이 만드는데 좀 이바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이 조례상으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간의 서로 전출을, 전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회계 융통이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예비비를 1% 이상, 1% 이상 책정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계상을.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책정 이후에 남은 금액은 여기 기금에다 적립을 했다가 그 적립금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따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한들, 그러고 또 여기 문구 조금 바꿔서, 바꿨다고 해서, 바꾼 문구가 뭐냐 하면 "구청장은 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네.

본 위원 생각도 이 정도 바꿨다고 해서 과연 예산을 고유 목적에 쓸 건가, 그건 또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 구청장의 결심이 서야지 이게 가능하지 이 문구 이거 바꿔놨다고 해서 지금처럼 특별회계가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해버리면 조례 만드나 마나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일단 국에서라도 특별회계는 다른 데 지출 않고 주차장 건설하는 쪽으로 쓰겠다 이런 각오가 서야지, 아니 뭐 문구 바꿨다고 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는 언제나 갖고 있고요, 주차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얘기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재원이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사 없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제출하지 않고, 않고라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런 경우에라도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그렇게 말은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도 실제로 예산이, 예산이 있어야지 그 직원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 아니 예산 없이 우리는 잘 얘기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하겠어요. 어느 공무원이 없는 예산을 다른 쪽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주차관리과에서만 주차장....

그게, 그것은 내가 보기는 공무원들의 말장난인 것 같아.

주차장 사업이....

아니 예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세요. 그거 나는 동료 의원이 구정질의나 5분발언 통해서 한 것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목적으로 사용,

결국은 안 되니까 조례까지 이거 손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회계를 잘 관리해서 주차장 만드는 데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일 아닌가요?

주차장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노력하고 있고요, 회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저는 1순위가 아마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원이, 맞죠? 의원이 몇 번씩 얘기하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데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기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청장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특별이라는 회계는 그 목적에 충실하라는 의도로 알고 있고요. 그걸 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쓸 때 어떤 간접비 보다는 직접비로 충당을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주차장 건설을 해달라는 요구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동안에 최동철 위원님께서 5분발언이라든가 그런 발언을 통한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만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기획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하여튼 직접 목적에 충실한 회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이번 계기로 해서 아예 집행부에서 선언을 해 주세요. 특별회계는 인건비로 지출 안하겠다, 그런 선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 바꿔놓고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아니 그걸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특별회계는 인건비성 지출을 하지 않겠다 이거 선언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것이 원래 취지에 맞는 얘기지.

저희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정회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 우리 직원들 예산을 쓰게끔 하고, 내년도부터는 또 추가로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전혀 우리 일반 인건비를 못 쓰게끔 그렇게 하고, 우리 김선경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시고 김병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목적에 맞게끔 지금 현재 구청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렇게, 그래서 문구를 이거를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목적들을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기획예산과하고도 전부다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니 그런데 왜 그걸 내년부터 해요?

올해는 늦었고....

잠깐만요. 내년에는요, 저희 여기 있는 의원들의 임기도 마무리가 되는 6개월밖에 안 남는 그런 시점이에요.

제가 가기 전에 그걸 해야죠.

아니 올해부터 해야지 그걸 왜 내년에....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이미 세워져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인건비 예산이 원래 있는데 왜 우리가 총액제로 충분히 거기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충숙 의원입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입춘대길 건양다경, 올해는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2014년도에 제정된 거라 현실 기준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정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 제12조에서는 불필요하게 사용된 "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종전의 제3조를 적용범위 조문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을 분리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및 건립 위치, 제작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부터 제6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서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5일 이충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조항 내 문구를 정비하여 제정목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5조에서 제10조, 12조에서는 불확정적 의미의 "등"을 삭제하여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정의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3조의2에서는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조문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 제4조1항을 건립신청과 심의신청에 대한 규정과 안 제4조2항을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이 하나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점검결과에 대한 관리 별지 제4호서식 점검결과 조치 및 별지 제5호서식 보수내역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안 제13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제8조, 제10조, 12조, 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구 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점검 및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좀 더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이라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이 조례안이 2014년도에 제정됐는데요, 그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가지고 저희들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이번 발의내용인데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해 5월 서울 모 자치구의 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상받지 못하며 갑질과 폭행을 당하고 세상을 등진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무환경, 그들의 고용관계 등 많은 부분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 모두가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등한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증진과 권리보호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사항을 두어 인권보호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인권증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제정이 우리구 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3일 윤유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배경으로는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제공 등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침해 없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이라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기본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건설시부터 기본 편의공간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로서 경비노동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침해가 없는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규정하고, 거주자 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구성원으로 구청장의 인권보호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산, 법률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호 중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제85조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경비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로 보기에는 어려움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 따라 3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보조금의 지원제한 조항도 법령에 근겨를 두어야 할 것이나 본 조례안에서는 경비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하여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안 제6조3항에 직접적으로 보조금 제한안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해당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위탁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비노동자가 인권침해 없는 평온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경비노동자가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의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이며, 현재 해당 부서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업인 경비원·미화원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수년간 진행 중에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경비노동자와 미화원 등이 공동주택에서 함께 근무하는 환경에서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에만 한정하여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른 유사직종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