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환경생태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여성가족국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인 사) 손옥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 3,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살기좋은 광주, 행복도시 광주’조성을 목표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4대 추진전략 19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여성가족친화마을을 성평등, 돌봄 등 6개 분야로 나눠 2년 연속 추진하는 광역형과 단년도 사업인 특화단계로 조성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한 공모사업 추진과 청소년의 성평등적 진로지원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공유하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달빛동맹의 하나인 광주-대구 여성단체 교류활동 지원과 양성평등주간행사 협업추진 등을 통해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정책에 대한 21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을 지원하는 한편, 시정관련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노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12쪽,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과 성인지 역량 제고입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 성주류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및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코로나위기상황에 맞는 비대면 사이버교육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민관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행정의 성주류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3쪽,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본격 추진입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삶에 목표를 두고 청년출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별 5단계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인 아이키움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민·관·학 협력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규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역점 추진코자 합니다. 14쪽, 다양한 가족공감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5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을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방문교육, 산모돌봄 등 종합서비스 제공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강화 등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부모 등 취약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마련·시행하고 경찰청, 여성권익시설 등과 함께 신속한 대응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폭력예방을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아동, 청소년, 일반인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출산보육과 소관 인구정책 종합계획 시행입니다. 인구감소의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5대 전략 25개 중점과제 100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의 제10차 권고안에 따라 인구정책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100개의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출생·양육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출생축하금 및 육아수당과 아동수당 지급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맘 나눔가게,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사업 등 지역사회 돌봄여건 확충 및 저출산 육아 인식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육아친화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등 공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안전, 급식, 회계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열린 어린이집 확대,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어린이집 신뢰도 제고 및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영유아가 안전한 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육현장 지원 및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를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냉난방기,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원아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영아전담, 장애아, 24시간, 긴급아이돌봄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입니다.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생활 아동들의 심리치료와 생활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고 자치구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이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1년 시행계획 수립과 놀권리 보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친화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회를 통해 정책참여를 보장하며 옴부즈퍼슨 운영 등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과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등 교육청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후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빛고을 장학금 지급, 남도학숙 운영으로 청년인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육성사업을 지원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창의적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성장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어울림마당, 상상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함양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문화의 집, 수련시설 등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도 문화예술, 학업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보편 지원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9쪽,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전화 1388, 위기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 등 지역사회에 청소년안정망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세상배움카드 발급과 청소년작업장 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에게 배움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서와 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기반을 구축하고자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사업지원과 학령기 교육을 놓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45쪽,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을, 경영 도입을 촉진하고자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지원 및 홍보와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가족친화기업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쪽, 직장인 모성권·부성권 보호 및 고충해결 지원입니다. 직장인의 노무 상담 및 고충해결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대상 임산부 직장인의 출산휴가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일·가정양립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47쪽, 여성맞춤형 취·창업 기반 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조금 더 수월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상담 및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위기여성 권익보호 및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서비스와 긴급피난처 제공 등 여성긴급전화 1366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속 실시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모든 시민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가족이라는 존재는 위안과 희망을 주는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가족국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막중하고 그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 시의 곳곳이 아이울음소리로 가득해지고 성평등한 사회실현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여성과 가정이 모두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성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를 하죠. 20년도에 보면 1인 가구가 9백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독거노인들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많았었죠. 그에 반해서 이제는 20대, 30대 미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지금, 보편 가구가 되었죠. 아직까지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은 1인 가구의 가구실태조사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한 줄밖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1인 가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실제 우리 시의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에는 14.7%였어요. 그런데 2019년이 되면서 31.1%로 16.4%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의 30.2%에도 훨씬 웃도는, 그래서 우리시에는 1인 가구가 실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살펴보면 우리 시 전체의 가구 수에서, 57만 150가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남성도 9만 1221가구, 그리고 여성도 한 9만 1천 가구 정도 돼서 이렇게 남녀가 같은 비율로 지금 있고요. 1인, 지난해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 주된 형성이 연령층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취업이나 학교나 개인적 편의 등이 우선이 돼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층은 그 중간 이상의 생활수준의 경우에서 자발적 선택이 좀 많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반대로 이렇게 생활수준이, 조금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주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부부가 사시다가 사별이나 이별하면서 혼자 사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니 이제 수치를 토대로 볼 때 저희가 1인 가구 생활에 필요한 조건으로 경제적 능력이나 일자리, 주거환경 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에 어떤 실태조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가 성별로 또 세대별로, 계층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 대상별 해당부서와 어떤 협업도 필요한 거고요. 연령층에 따라서는 노년층은 우리…….

국장님!

예.

간단하게, 저보다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지금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 몇 퍼센트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문제, 1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미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미혼이 비혼으로 이어지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출생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출생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런 부분들에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인구, 우리가 종합계획에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은 파악을 하셨고 모든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1인 가구 실태조사에는 딱 한 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아,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이렇게 좀 설명을.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이건 실태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여성가구, 여성재단에서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8개 과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나 주거지원 노력들을 같이 생활안정 정책 시행을 내실 있게 한다면 이 부분이 혼인율 향상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관련 사업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에 예전에는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우리가 보면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그러면 지금 이삼십 대의 미혼의 1인가구들은 경제적 능력을 어떻게 향상을 시켜 줄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라든지, 타 부서와의 서로 협업관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혼인과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대화) 하나 더, 하나 더 하는 것은 이제.

짧은 아니, 길어질 것 같으면…….

짧게 할게요. 코로나 관련된 돌봄문제에요. 아이돌봄, 코로나에 관련된 아이돌봄 문제인데, 우리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맞벌이 부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곧 끝날 것, 끝날 것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을까, 휴원도 많이 하죠, 휴교도 많이 하죠, 이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에 있는 문제잖아요. 여성들이 퇴직이나 휴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경력단절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정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나, 우리 시에서 주로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기관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저희는 지난주까지 정상운영을 하다가 실제 동 시설에서 코로나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휴원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긴급돌봄을 해서 실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다만 통학차량을 지금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저희가 운전 기사분들의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후에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고요. 실제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는 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시설 내에. 그래서 일단 이용하는 데는 부담이 없을 걸로 보고, 거기다 더불어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긴급돌봄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국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가, 많이 그만두고 이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력단절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문제도 연구를 좀 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안 만나다가, 그동안에 가족들끼리는 안 만나다가 만나니까 좋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 있는데도 아이들이 있으면서 아동학대가 더, 가족 간에 가까운 사람들 쪽에서 아동학대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여성들만이 꼭 돌봄으로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출산과 양육의 두 가지의 부담이 들지 않도록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그런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일단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입양아동사건 이후에 조금 저희가 정부랑 공조해서, 정책이 또 그렇지 않아도 그거하고 별개로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는 정책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해 나가겠고요. 무엇보다 올해 달라지는 것은 아동들의, 그러니까 아동학대에서 공공조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민간기관에서 했습니다. 그 조사권한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전담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까지 해서 다 채용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설들도, 관련시설들도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아동학대는 준비하겠다는,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 일자리도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우리가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조금 잘 체계적으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동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피하는 것은 실은 어떤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남녀의 의식개선을 개선하는 문제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갖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문화 확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가정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돌봄문제도 가정에서 사회로 갔다가 또 다시 가정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공직자분들께서도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의 다방면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계신 줄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서로가 다,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쳐다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같이 협업하는 일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지 알았어요. (장 내 웃 음)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 아, 잠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1인 가구에 대한, 언론에도.

위원님! 보충질문 때.

응?

보충질의 때 하시게요. 질문을 보충질의 때 하시자고.

아니, 이거 아니고. 이것 관련된 거라. 1인가구에 대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 보니까 1인가구에 대해서 해 놨어요. “외롭지만 티 나는 것은 싫다, 휴대폰 끼고 산다.” 아주 굉장한,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관점으로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지원에요. 업무보고 18쪽입니다. 제가 이것 공부하다 보니까 아직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전인데요. 현재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을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시다시피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9월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사회보장서비스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규정상은 60일 이내에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코로나19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핵심 부처잖습니까? 그러다보니 지난해 9월에, 그러니까 우리는 11월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9월에 신청한 시·도도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지경으로 밀려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 사안이 시급하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시책들이 있어서 어제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 시·도마다 형편이 있겠지만 우리 시·도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말씀주신대로,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온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면 너무 사업이 지연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 완료 전에 전문인력을 먼저, 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을 먼저, 조기에 교육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여성가족재단이나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의견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교육시간을 조금 늘려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려면 충분한 교육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을 조금 추진하고요. 3월까지 저희가 전문인력을 양성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교육전문인력 양성을 하면서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우리 산모들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수행기관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시에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련된 기관들을 모아서 저희가 위탁으로 어느 기관을 하고 우리 시에,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여야지 되고, 저희가 또 그 인식조사를 할 때도 실은 이 서비스를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적인 자질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이지요, 교육을 받으실 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간호사분들이나 간호조무사를 하시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대신에 그거는 어느 전문기관으로 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냐면 간호학과 개설 대학 중에 공모위탁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가족친화 경영기업 지원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께서 대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제순자입니다. 육아휴직 활성화가 남성 휴직, 육아휴직이 좀 광주는 부족한 상황이 있고요. 점차로 저희들이 그런 문화들을 개선해 나가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기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기업문화개선을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도 주고, 이런 가족친화 경영지원 인증도 확대를 해나가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가족친화 실천기업 선정에서 기업하고 협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치 등의 방식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인센티브가 12개 분야에 한 21개 사업인데요. 각종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가점을 주고 있고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금액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시는가요?

예산이,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종, 예를 들면 용역 신인도 가점에서 그 기업들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가점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기업들에 어떤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이를 테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금리를 우리가 이자를 2차보전을 해 준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우선권을 준다든지 여러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 오래된 일입니다만, 한 10가지 이상이 훨씬 되는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21개, 21개 과제고요. 예를 들면 지방세, 세무 조사 유예를 한다든가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들, 각종 그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또 우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점차 발굴을 해 나가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 기 정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보면 저는 또 산모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모들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으면 좋겠고, 또 보다 임산부들이, 임산부 대상 산후관리 정책 수요조사에서 제시된 바로 보면요, 출산 이후에 수면 코칭이나 산후우울증, 그리고 육아휴직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나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꼭, 아이 낳아서 우리가 돈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임산부들한테 우리가 아이낳아 좋은 광주 만들기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임산부들한테 중점적으로 - 제가 이제 방금 말했듯이 - 각별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수면코칭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제반사항은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출산한 산모들한테는 그렇고,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임신부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임산부 친화정책을 펴보려고 과제를 발굴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상의 드리고 과제를 도출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최미정 위원님께서 육아휴직 관련한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여기 작년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관련해가지고 전체 16개사 23명, 이렇게 지원이 되셨더라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졌었는데, 이것 대행지원금은 하반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계속 4/4분기 마지막에 하시는 것 같은데.

1년 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항상 연말쯤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신청된 데가 있고 직접 지원된 데가 있고 할 텐데, 지원하는데서 비율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지원한 만큼이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신청한지가.

업무대행수당이라는 게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요.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사람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주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요.

좀 부족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년 거만 우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직종하고 액수하고.

대상기업?

예. 기업하고 직종하고 예산하고,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해가지고 각 구마다 센터가 있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지원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 추가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각 구, 5개구에 전부 다 지원센터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광역지원센터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 이게 궁금하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년 5월 19일날 아동돌봄지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광역시·도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치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광역거점기관을 광역지원센터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운영 시기는 2022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이 광역지원센터가 실제 인력이 11명으로 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명으로 했던 일들이, 그래서 내실 있는 서비스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논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시범기관을, 시범지역을 찾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고민해 가면서 중앙정부 계획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기관이라고 하면 기존에 5개구 센터 중에서 한 기관을 시범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생각하시나요?

그 시범이라 그러면 정부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니까 올해 어느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 (관계과장을 향해서) 아니야?

과장님.

제가 좀 틀렸…….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옥입니다. 광역지원센터는 17개 시·도에 공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관입니다. 아이돌보미 인원수도 많고 굉장히 노무관리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 없어가지고 17개 시·도에.

실제로 5개구에서 밀접하게, 생활에 관련이 된 부분들은 굉장히 구차원에서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게 쭉 진행해 왔고, 정부시책으로 이게 된 건 알겠는데, 그럼 광역지원센터면 광역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5개구 센터와 다른 서비스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별도로 규정되어진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광역거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돌보미들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계층별로 다양하게 해가지고 돌보미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얽혀가지고 잔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서비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개별 민원들이 많다보니까 조금 질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민원이나 관리감독 차원에서 광역센터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돌보미 배치하는 것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체계적으로 아동돌보미 채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집과 등록, 그다음에 근로계약체결, 지금 노무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노무나 복무, 또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우리 거점기관을 통해서 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말씀,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말한 대로 주로 약간 관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동돌보미를 채용하고 관리하고 복무관리도 있지만, 꼭 그것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복무나 처우개선, 노무관리도 함께 고민하려고 만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밖에 없어서 5개구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거점기관이.

이후에 관리 기능만이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가 광역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제 생각에는 돌봄도 대상이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어떤 특수돌봄이 필요한 대상 관련해 가지고 각 구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광역단위에서 수요가 적더라도 특수하게 필요한 돌봄 대상,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보호아동, 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관련한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광주시에서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들을 했었고 지금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 했어요. 이게 진척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시다시피 저도 바뀌었고, 담당과장님도 바뀌었고, 담당사무관도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거는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을 올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지난번에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또 현장을 가면서 듣고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관련된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1월 28일날 했습니다. 양육시설이나 우리 자립지원시설 그룹홈, 그다음에 가정위탁 대표 센터 등을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셨던 의견들이 자립정착금도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증액 시에 단순히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목적에 맞게.

예, 교육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는데, 이미 토론회나 이런 과정이 2년 전에 다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여성정책관으로 계실 때 조례도 만들어지고 토론회도 이미 좀 했고 하면서 여러 제안사항들도 다 이 토론내용 중에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개선되거나 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2년을 그냥 왔다, 제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TF, 간담회 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간담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협의체도 다 같이 구성을 해서 지원체계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올해는 그냥 일회성 간담회 이게 아니고요. 적어도 협의체라도 제대로 정기적인 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올해 실제 지원할, 이게 예산이 꼭 동반돼야만 지원은 아닌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 광주라는 공동체가 퇴소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멘토의 결합 사업도 있고, 연결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 광주시민들이 어떤 제안이 되면 충분히 나는 여기에 호응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도 정기적으로 하고, 센터라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까요.

청소년들 제가 사업들을 쭉 보면서 사실은 우리 공동체나 행정이 필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 다 케어가 우선 되는 데 보다는 우선해서는 더 어렵고 필요한 아이들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취약계층청소년, 저소득계층청소년 이런, 지원 사업, 자립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으로 쭉 있어요.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뭐냐면 사업은 그렇게 하고 우선순위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에 되더라도 사업의 내용이나 제목은 굳이 취약계층·저소득 이것을 앞에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세부 어떤 대상적용, 적용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정할 때는 소득기준이라든가 경제수준을 우선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은 그러지 않게 해야 이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것을 내가 먼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려우니까 우리 집이 어려우니까 우선 받게 된다, 이러면 자존감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행정에서 세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하나만 더.

최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아이돌봄센터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문의를 해 보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아이들을, 저소득층 분들이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기, 1, 2, 3학년 저학년들을 어디에다가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막 친척도 아닌 자기 지인의 누구누구, 누구한테 맡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안은 혹시 없는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위원님을 향해) 아, 예 못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은,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유형의 친구들은 또 일반 맞벌이 가정도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딱 있는 경우…….

아니요. 맞벌이 가정 아이들도 가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지 그건 누구나 열려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물론 비용부담이 좀 듭니다, 어디나―그렇지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면 저희가 좀 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영덕 국회의원님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상의를,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그런 긴급아이돌보미를 하더라고요. 했더라고요. 그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우리 실 소관은 아닌데, 아마 장연주 위원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대 학들이 실제 작년까지 아마 했던 걸로 파악을 하 있고, 찾아가서 공부도 도와주고, 이런 제도가 우리 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올해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요. 이 의견은 여성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로 의견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26쪽에 보면요, 26쪽에 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 이게 있는데 맨 밑에 다자녀 지원대상 확대 있잖아요. 3자녀에서 2자녀로 지금 해가지고 다자녀행복카드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26쪽에.

일단 다자녀 개념이 예전에는.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어요.

예. 3자녀에서 지금 2자녀로 국가정책도 바뀌었고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2자녀가, 올해부터는 2자녀가 다자녀입니다.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 2자녀가 자녀고. 그러면 행복카드를 지원한다는 건 얼마 상당의 지원한다는 게 안 들어가 있네. 그 위에는 10만 원, 월 10만 원 아동수당지급이 돼 있는데.

아이사랑카드를 다자녀행복카드제라 그래가지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주은행을 방문해서 그 카드를 받으시면 되는 건데요. 참여업체는 어떤 거냐면 물품 관련된 업체들이 한 72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80명 정도 활용을, 이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자녀우대카드 명칭이 올해 아이사랑카드에서, 기존의 아이사랑카드입니다. 그런데 그게 명칭이 다자녀행복카드로 변경돼서.

이거를 만약에 신청을, 문의 왔을 때 해서 신청을 할 때는 어디다가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 자녀 있는 데는, 파악이 돼 가지고.

예, 광주은행에서,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되는 걸로. 다자녀행복카드 또는 아이사랑 협약이 이미 돼있기 때문에요. 광주은행 가셔서 실제 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새로 신청하는 가구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마이크 꺼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쭉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초 시장님, 이용섭 시장님이 각 부서마다 한 개씩 AI시책을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AI, 이걸 다 붙여서 사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청년출발지원 이쪽에도 AI기반 청년교류공공앱 개발 운영과 관련돼서, 물론 청년이야 저쪽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두 번째 21년 신규시책 추진 및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지속 발굴 해가지고 AI기반 임신성공률 향상플랫폼 구축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이렇게 좀, 하라 해서 갑자기 넣게 된 건지? 아니면, 그리고 도대체 AI기반 임신성공률 향상플랫폼이 뭘 어떻게 구축하겠다라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I기반 청년교류공공앱 개발은 지난해에 운영을 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김순옥 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요. AI기반 임신성공률 향상플랫폼 구축은 제가 왔을 때는 여기, 어떤 거냐면, 우리 광주시에 난임 인구가 일단 통계로 잡히는 게 1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실제 밝혀지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한 2만 명 될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보건복지부에 올해 이 AI기반의 임신성공률 향상을 위한 ISP 전략계획 예산이 한 3억 4천정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AI기반의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마침 우리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 만들기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그 ISP에 우리 시가 참여, 시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보건복지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에 만일에 시범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볼까, 지금, 지금은 구상단계에 있는 그 정도입니다.

플랫폼을 구축,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 예산을 봐서, 공모해서 해 보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 개발을 하기 전에 ISP다 그래 가지고 초기에 계획을 설계를 합니다. 그 계획용역 예산이 올해 3억 4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책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래요. 그리고 청년교류공공앱 개발 그것도 그러면 설명을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청년이야, 저.

이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30세대들이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입니다. 서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주제도 설정하고 거기에서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청년들의 소통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예.

언제, 작년부터 했었었다고요?

작년에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작년에.

작년에. 그래서 공공앱 개발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설치돼 있습니다, 공공앱은. 2030은 저기.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생수당, 출생육아수당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31쪽인데, 지금 올 당초에, 이게 작년 언론보도도 보고 그래서 잘 나와 있지만, 육아수당을 20만 원씩 올 1월부터 해서 24개월까지 아이들한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올 1월 달에 이것 지급했습니까?

일단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생수당은.

출생수당이야 뭐 지급이 됐고.

출생수당은 일단 1차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1월 25일날. 일단은 부모들이 출생신고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월 20일 경까지 출생한, 출생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229명한테 10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육아수당은 3년 거주, 3개월 거주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원래 당초 계획은 2021년 1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1월생, 1월달에 태어난, 태어난 아이는 그러기는 하겠지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2월에 같이 2개월분이 나가게 됩니다.

2월분, 2월분이 한꺼번에 그러면 두 달 치가 나가게 되네요?

예. 2월만, 첫 달에는 왜냐하면 기준일로 그 3개월을 다 주민등록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실제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모아서 1월 25일 기준으로 끊어서 2월에 가지만 1월 출생아에 대해서는 1, 2월 치가 한꺼번에 나가게 됩니다.

1, 2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때 40만 원을 받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월달에 육아수당을 받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아마 그런 질의 많이 들어 왔을 것 같은데요? 부서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느라고 하지만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차질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달에는 전체 25일 정도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간단한 거예요, 이건. 조금 전 긴급아이돌봄 관련돼서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하고 있을 건데 그 위치에 실은 1366가정폭력, 성폭력 상담도 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같은 건물 내에. 같은 건물 내에 하고 있는데 또 아이들 긴급돌봄 해서 아이들 맡기고 이랬었을 때 좀, 그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좀, 한번 저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긴급아이돌봄센터 당초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고용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 수요, 일요일날, 토요일·일요일도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는 해보겠다라고, 추이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 수요가 많은지 그런 것도 같이 보시고 하셔야지, 조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단순히 예산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까지 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점검을 해 보셔야죠.

예. 하고 있습니다.

주말, 일요일날에도.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걸 먼저 답변 하나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긴급아이돌봄센터가 예전에 서구, 말씀하신 일가정양립본부에.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있다가 광산구로 일단 이전을 하고 있고, 또 추가 되는 데도 아마도, 저희가 늘 어떤 공간,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일가정양립본부를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지난번에 긴급아이지원센터가 있을 때, 설치할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별도로 사용하게, 그때, 그래서 현판도 반대쪽으로 대고, 우선 그렇게 운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인 건 확실하고요. 그렇지만 실제 장소 찾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도 드리고, 고민도 함께 해보고 또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아이돌봄센터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이용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얘는 말 그대로 진짜 단기에 잠깐잠깐 맡기는 시설이다 보니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달리 운영되는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실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공공서비스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요일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금 일단 토요일까지 했으니 또 휴일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업무보고 때랑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검토했는데 이랬다라고 그런 건 수시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끝낼게요. 지금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로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혹시 이분들하고 어떤 면담이나 애로사항, 어떤 불편함 이런 거 혹시 들어 보셨을까요? 일단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는.

그것 말고요. 그것은 신규, 알고 있는 거고. 지금 광산에서 굉장히 이게, 산모도우미 그게 굉장히 잘돼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해서 지금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보니까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못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협조해야 될 부분 등,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무부서나 아니면, 좀 얘기를 저는 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제공인력이 50명일 때는 사회복지사 한 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하려면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산모들이 다니는 병원, 병원에다 해야 되는데 그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빼버리거나 영업사원처럼 그렇게 해버리거나 하면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도 못 쓰는 그런 산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쌍둥이였을 때, 그다음에 아무리 시간 때 별로 하는데 쌍둥이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4주지만 이게 최소 6주에서 8주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우리가 내실을 기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내서 보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쌍둥이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는 거라든지 제공, 둘째아이를 돌보러 갔었을 때 큰아이가 있으면 사실은 큰아이를 같이 안 돌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갔는데. 그랬을 때 추가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요금,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산모들이나 아니면 이 업을 하고 계신 도우미들한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이 4억짜리, 여기도 여기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용수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나해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신재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송진남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현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주형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임진택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21년도 환경생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3쪽에서 5쪽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에 역량을 결집하여 기후위기에 강한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시민참여기반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로의 전환을 우리 시 환경시책에 목표로 삼아 제6차 환경보전계획과 제3차 녹색성장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환경문제의 발전적 대안을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기업 행정이 함께 하는 민·관 그린거버넌스를 활성화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실천 운동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AI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45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스스로 저탄소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센티브 제공,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공간 조성입니다. 국내 최초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를 중심으로 생태 축 복원과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과 도심권 소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평촌마을에 누리길을 조성하고 생물다양성 탐사캠프를 운영하여 미래세대가 자연을 체험하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15쪽입니다. AI 기반 선진 환경관리 및 청정대기산업 육성입니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연내에 착공하여 대기산업분야 지역거점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 IoT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시스템, 자동측정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업무로 먼저 청정 광주를 위한 미세먼지대책 강화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도로청소 강화, 사업장 가동 시간 조정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장착비를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전기자동차 및 공용충전기설치 지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소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5개 지역 75개 지점에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군공항 소음 피해에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검증하고 피해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슬레이트에 철거비와 개량비를 지원하여 석면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사회 체계 확립 및 시민공감대 확산입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 지속적인 차원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원순환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인권, 인식 전환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시민·업계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시민실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 용량 확충 등 관련시설을 개선하고 RFID 기반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확대, 감량기 설치, 찾아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정책 조기정착으로 재활용폐기물의 고품질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정적인 매립 공간 확보 및 친환경 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2-1단계 만장에 대비하여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를 계획대로 조성하고 친환경적 광역위생매립장 운영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유휴부지 매립가스를 이용한 안 전력생산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및 시민참여형 청결 광주 구현입니다. 가동중단 상태인 SRF시설 정상운영 방안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하여 조기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해설사, 클린명예봉사단 등 민간 감시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체계적인 청결활동을 추진하고 자치구에 청소장비, 불법투기 감시 장비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소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청결광주 구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로 푸른 광주 만들기 위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시민에게 균등한 녹색복지의 실현과 푸른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도심 속 자투리땅 및 가로 공간에 조성하는 열섬완화 숲은 녹지 한 평 늘리기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숲은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 숲, 생활환경숲, 생활밀착형 숲을 만들겠습니다. 열린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복지 숲은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미래숲 조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무등산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을 건립하여 무등산권에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및 동아시아 교육·교류 중심역할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통합본부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에 대비하여 무등산권 지질공원명소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무등산 학술·관광 자원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정투입을 통한 안정적 도시 공원 확보입니다. 15개 재정공원은 지난해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현재 사유지협의 매입과 수용재결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경작과 쓰레기로 방치되었던 5·18역사 공원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오는 4월말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활용하여 인근 운천공원과 화정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 공원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는 지난해 6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과 비공원 시설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송암공원, 중외공원은 토지보상협의회, 중앙1공원과 수랑공원은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곡공원 및 마륵공원 등 6개소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랑공원, 중외공원, 신용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중외공원 등 7개소는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광주구현입니다. 시립수목원은 시민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보수하여 안전한 숲길을 관리하고 명상 숲 코디네이터, 유아숲 지도사 사업으로 양질에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활동 및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광주호 주변 친환경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충효동 일원에 무등산 가사문화권과 연계해 광주다운 명소 구축하기 위해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중으로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호 주변은 기존 호수생태원 확장하여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광주 휴양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물순환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광주천 영산강수질 환경 개선입니다. 2021년부터 30년까지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해 영산강수계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무지구 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과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산단 및 평동산단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수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영산강 풍영정천 수질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먹는 물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는 공중화장실 4개소를 신축하고 128개소는 개·보수하는 한편 민간 개방화장실 62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대·소변기와 세면대 보수 등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수터,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먹는 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 36개 하천을 대상으로 지장수목 제거 및 제초,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연중실시하고 6개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천 아리랑 물길, 문화물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광주천을 문화와 관광에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 하천수문 자동원격제어시스템으로 집중호우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업무로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은 두암동 일대 중앙6공구 지역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오수에 하수처리장 직접유입 처리를 위한 중앙 오수 간선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장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과 불명수 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아울러 하수관로 GIS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안전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도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민원 해소와 쾌적한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한 제2하수처리장 악취저감 개선 사업은 올해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공사도 올 3월까지, 3월부터 산업단지 별로 시운전을 시작하여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도심 속 자연을 일상의 쉼터로 조성입니다.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 운영, 광주천변 계절별 초화류 식재, 영산강변 코스모스 꽃길 등을 조성하여 도심 내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지질류 유산 가치와 세계지질공원 활동홍보를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운영하고 호수생태원은 예초·제초 및 집중호우 피해, 수로정비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태동물원 조성입니다. 오래된 동물사를 연차적으로 신·개축하고 큰물새장 환경개선, 노후건물 개·보수, 보행로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물서식환경 개선과 전문적인 관리로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원생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대표 휴식체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 환경생태국 업무가 차질 없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한 10분정도 할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정순애 위원님 준비되었어요?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2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십…….

28쪽입니다. 28쪽에 지금 이제 우리, 우리 시민참여형 청결 광주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행복한 광주시민을 위한 클린 광주 조성인데요.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폐기물 관련돼서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그런 기본 전제하에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청결운동이나 또는 재활용 또는 폐기물 줄이기 운동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인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주시에 쓰레기배출량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곳곳에 쓰레기 쌓인 줄은 알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재활용쓰레기도 많이, 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구조상 문제인데요. 골목마다, 원룸이 있는 데 이런 데는 정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쓰레기 쌓여있는 것을,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지금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동안에는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집합이 힘들어서 같이 그런 활동을 못 하니까 더 그러는지 한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공원 같이, 뭐죠? 그 화단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아랑 곳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뭐 곳곳에 쓰레기, 저도 엊그저께 저희 지역구에 동촌동 어디, 음식거리 이렇게 갔더니 그 안에는 완전히, 주차선을 이렇게 해놨는데 완전, 한 주차선 이런 공간은 완전히 다 쓰레기로만 다, 난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가 전부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클린 광주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주택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한 사람이 버리게 되면 계속 따라서 버리게 되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쓰레기가 함부로 버린, 거기다가 버릴 수밖에 없다 하면은 거기에서 그, 저희들이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통을 마련해서 그걸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방법을 한번 현재 찾고 있고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뭐, 이렇게 통?

예.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시범적으로요. 무슨 통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시려고.

그걸 저희들이 모델을 한번 개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델 개발 아직 해놓은 거 없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 현재 꼭 그 마을공동체가 쓰레기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문화나 다른 어떤 자치활동이나 이런 것도 다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그, 다른 어떤 영역 하고 같이 해서 그중에서도 쓰레기가 가장, 동네, 마을에서는 그런 어떤,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추진을 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곳, 어떤 구에서는 내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내놔라, 그러면 실명제가 되잖아요, 사실상. 내 집 앞에다 내놓으면, 그 잘못 내놓으면 안 가져가지게 되고 그 실명이 무슨 집 몇 번지,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에다 적극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뭐 과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예, 자원순환과장 박재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시·구, 5개 자치구 부서장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지역에 청결문제가 뭐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동네 청결사업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서 도심지역 위주로 해서 실제로 다니면서 배포하고 플래카드 걸고 여러 가지 계도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근본적으로 쉽게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아직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미달이 됐다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오늘 공문으로 보내서 실무진으로 해서 5개 구청과 시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모델도 좀 참고에서 보고, 살펴보고 해서 도심지역에 어떻게 하면 청결문제, 이건 우리의 자치구의 얼굴인데 이걸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게 상반기에 결론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달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 미화원들의 그 어떻게,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문제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40쪽에 한번 좀 볼까요. 40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에 우리 그,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코로나 방역?

방역은 구청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들 구청에서 그것은 방역을 하는데.

공중화장실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방역의 말입니다, 저는. 일반 말고.

이제 아마 코로나에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방역을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선별진료소 시청에, 지금 여기 해놨잖아요. 그 옆에 우리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선별진료소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거든요.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했냐 안 했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혹시 하셨을까요?

물순환정책과장 송진남입니다. 지금 자치, 그 화장실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계속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자치구에 코로나방역 관련해 가지고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상 우리 공중화장실에 코로나방역이 지금 제외 돼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사각지대가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중앙정부에 이런 것들은 지침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거는 그쪽으로 생각을 못 하셨다면 빨리 그 생각을,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거는 자치단체에다가, 그 자치구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각 공중화장실에 코로나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우리 여기 지금 선별진료소 있는 데 화장실 급합니다. 거기 공중화장실에 그쪽에도 빨리 방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행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구하고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몰래카메라 단속을 2회, 구하고, 구·경찰서하고 합동점검을 하신다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에 계신 분들이, 경찰청에 계신 분들이 저하고 같이 좀 간담회를 했어요. 그 분들이 몰래카메라도 좋은데,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뭘로 하냐면 이 전화, 우리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그, 저기, 촬영을 한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하고 그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아직 안 해 보셨죠?

그래서 몰래카메라에 그…….

몰래카메라에만 집중이 돼있지 휴대폰으로 할 거다는 생각을 안 하셨죠.

아무래도 좀, 몰래카메라가 그래서.

그 부분 휴대폰으로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한번만 85쪽인데…….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고.

저 10분 딱 됐네.

최미정 위원님!

보충할 때 하겠습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업무보고 34쪽입니다. 주요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토지보상 추진 중 송암공원 보상협의회 구성 중으로, 구성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과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절차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 별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공원에서는 토지소유자들하고 좀 마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개, 내 소유를 왜 수용을 해야, 그런 분도 있고요. 또 가격이 좀 낮다, 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떤 그, 그분들의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이 사업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면서 같이 협의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어떻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멈추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상협의회 1차 회의가 2021년 1월 19일날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서 제가 질문을…….

송암공원 혹시 말씀 아닙니까?

송암공원. 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송암공원보상협의회 관련해 토지소유자들하고 보상협의회 재구성과 청문회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과장을 향해) 할 거에요.

송암공원은 이 자료 작성할 때는 구성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난항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월 19일날 1차 했고 현재 2차까지 진행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 3차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 소유자들이, 소유자 중에 한 분이 남구청에서 보상협의를 구성하려니까 굉장히 반대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SPC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대표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도 자꾸, 민원내용이 청문회를 해주라 그런, 청문회나 공청회 해주라 하는데, 사실상 구성안에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나 그 대표자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서로 상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청문회 할 수, 공청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회신했고요. 이게 진행되면 앞으로 감정평가하고 실제 보상협의회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된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게끔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토지보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입니다. 도심 열섬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안 중에 나무심기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서 31쪽에 보면 3천만, 푸른 광주 만들기 위한 3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의미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쾌적하고 푸른 광주를 만들기 위해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열섬 완화 숲 조성하고요, 도심 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그리고 열린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복지숲 조성 이렇게, 이 세 가지 숲이 어떻게 다르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서로 연관성이 약간씩 겹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걸로 알겠,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2027년까지 3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해서 현재 3년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열섬 완화숲 조성은 도심에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숲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숲은 미세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단지나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단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주에서 해서 심는 그런 미세먼지 저감숲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녹색복지 숲이 있는데 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녹색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학교숲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로 약간씩 이게 어떤 그 식수, 3천만 그루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씩 서로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서로 용도라든가 이렇게 장소가 서로 다른, 차별화가 돼있습니다.

아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러면 이 사업에 기준은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처음에 열섬완화숲은 도심의 자투리땅,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주변에 우리 도로부지 옆이라든가 이런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나무심는 그런 것이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산업단지나 이런 공동주택이 많은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숲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이런 데 조성하는 그런 숲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서로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뭐 우리 환경생태는 늘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데 더구나 지금 기후위기시기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원년을 만들어 가는 올해 환경생태국 업무가 굉장히 좀 과,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정책과 과장님이 같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자고 사업들을 쭉 해, 몇 가지 제안도 되고 하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좀 봤던 거는 탄소포인트제가 좀 제대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기후위특위 시의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근데 탄소포인트제가 너무 관성화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어서, 이제 뭐 사전에 함께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만, 이게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먼저 시작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가입률도 높으시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은 사실은 잊어 먹고 계실 거예요, 탄소포인트제에 내가 가입돼 있는지 아닌지. 많이 알고 계실까? 지금 50%, 60%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절반은 그럼 가입 돼있어야 되는데, 혹시 본인이 가입돼 있으신지 아실까? 그러니까 그 만큼은 뭐냐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탄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면 실천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다 높으시거든요. 주변을 물어 봐도 그렇고 우리 여론조사상에도 그렇고. 근데 가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이런 탄소포인트, 탄소 줄이는 건데 실상 지금 다시 새롭게 환기하고 변화시켜서 시민들이 다시 뭔가 여기 참여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지금 시점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데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이제 워낙에, 광주에서 시작은 했지만 환경부에서 이것을 가져가고 전국적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전국 시스템이어서 시가 알아서 뭔가를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책에 있어서 환경부가 올해 다시 용역도 하고 계시다고, 있다고 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광주시가 좀 그 우선, 먼저 실행한 도시답게 정책변화도 제안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생각되시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실래요.

(과장을 향해 손짓)

예, 과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형 탄소중립이 되려고 하면 탄소포인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이 정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가입률들 높고 또 시민들도 관심도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정체화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들이 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접근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포인트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시민들께서 이걸 참여하므로 해서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전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이것을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있게 홍보하시는 게 시민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 정책상으로는 시민들이 이사 간 이후에는 이게 다 중단되는 거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누적 한 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그보다 더 탄소배출 감소시켰으면 이게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 건데, 집을 이사하고 나면 이 자체 전기·가스 모든 것이 요금이 달라지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정책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좀 제대로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변경하지 않으면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위원님께 설명 드리고 나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소지 내에 있는 그 주택에서 기존 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걸 봐가지고 다시, 계속 연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달라지더라도, 집의 주소지가 달라지더라도 그게 2년에 적용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시민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중고차를 쌌을 경우에 그 이전에 적용률까지가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줄여도 그 이전주인이 많이 썼으면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적게 썼으면. 그에 대한 것들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적극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안 타기 운동 2부제, 5부제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새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정해져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하던 일은 뭡니까?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역할들이 탄소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 탄소포인트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아파트 이런,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가 그럼 구마다 한 분씩 정도 계신가요?

아닙니다. 구에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분 이상 그 구청에서…….

한 자치구에 20명이 있다고요?

예. 구청별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코디네이터 활동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따가 할까요, 시간이……. 자원순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들이 가장 뭐, 본인이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이 쓰레기줄이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제안하고 홍보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게, 것 중에 하나가 페트병,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파트마다 실행을 하는데 시에서 공통 안내문이나 홍보물 같은 게 안 나갔나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작년 12월달에 공식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그 전부터 계도를 많이 하고 또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직접 돌리고 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최근에, 그런 게 아직, 정착이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계속 홍보물도 돌렸고요. 이번에도 홍보물을 다시 제작을, 맞춤형으로 해서 또 제작할 것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장에 부착스티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아파트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분리수거하게끔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왜 이 분리수거를 하는지 분리수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안내스티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경비아저씨들 다 스티커 떼고 있잖아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안내스티커 정도는 시에서 해서 부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보충질문 할게요. 아까 탄소관련인 것 같은데요. 쿨루프 시공하는 게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 국장님. 아까 함께 질문하려다가 그랬는데요. 이게 취약계층 쿨루프 시범사업인데, 어린이 이용시설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져서,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기후환경정책 과장 송용수입니다. 미세먼지나 기후에 가장 취약한 게 사실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린이 중심으로 지금 이번에는 포인트를 맞춰서 잡았습니다.

쿨루프가 지붕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에, 내부에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취약계층으로 한 이유는 어쨌든 취약계층에 단독주택 세대에 옥상에 자체 에어컨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기 어려운 계층에 그나마 지붕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연결하는 거는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제 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일단 온실가스 감축을 큰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온도를 줄이면 에어컨이나 뭐 이런 걸 좀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고…….

어느 건물이나 해당이 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어린이시설로 하라라는 어떤 방침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위주로 저희들이…….

그렇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침이 그런다고 해서.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이 있어요. 이 숲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이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 200억 원 정도 투입이 되더라고요.

3년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디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 용역이 일시정지가 됐어요, 보니까. 그렇게 있고. 제가 지금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바로 짧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어요?

예.

어, 통과했고. 나중에 심사에 제출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투융자심사 자료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바람길 그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용역이 일시정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욱입니다. 자료는 제출하겠고요 중지된 사유는 코로나 인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용역이 정지된 것이 아까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지가 됐다는 얘기에요?

예, 현장을 조사하는데 많은 사람 접촉을 해야 됩니다.

대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래서 잠시 연기됐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이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대상지를 선정…….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실 건가요?

가능하면은 대상지 선정을 금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어떤, 현재 어떤 기초적인 조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민 인터뷰라든가 그 내용만 남았습니다.

예. 그러고 재정투자 통과했고. 그다음에 어디에다 조성을 하실 거예요?

현재 저희가 열섬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가장 더운 쪽이 도심이었습니다. 저 동구 쪽에.

동구.

그쪽이 덥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바람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유입하는 방법이 핑거봉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런, 어, 바람을 유입할 수 있도록, 바람 길을 나도록 나무심어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쪽 부족한 쪽에 바람이 생성되도록 나무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심는 그런 방법을 하고요.

나무를 집중으로 심는다면 지금 그게 지금 그 어떤 길이 있으면 양쪽에다 나무를 쫙 심어 가지고 바람이 그렇게 들어오게 하신다는 건가요?

큰 방법은 방향을 그것까지 잡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무가 적습니다. 그 안에서 생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영산강변의 바람을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무등산권에 있는 바람길을 해가지고 동구를 지나서 뭐 이렇게 도심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건가요?

의외로 조사를 해보니 무등산 길에서 나온 바람은 도심으로 오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디 쪽에서?

영산강하고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 많습니다.

영산강 쪽에서요.

예.

그런데 그게 동구 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구 쪽이 분지형이다 보니까 그쪽에 바람정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고요. 짧게 그다음에 33쪽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저희 동네라서, 지역구라서 제가 얼른 눈에 띄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 했는데, 공공기여도를 조성하는 공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서구 쌍촌동 운천공원이란 말입니다. 이 쌍촌동은요, 운천공원은 운천저수지에 있죠. 그쪽으로 알아요.

아, 예.

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여기 이건 호남대학교 이전한 데부터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여기 다 운천공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시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다가 운천공원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가게 돼있어요. 시민들은 찾게 될 때. 저기가 쌍촌동입니다, 세무서 바로 뒤쪽. 맞죠?

예.

이름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욱입니다. 그 내용을 공감합니다. 저도 사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저 호남대 쌍캠 쪽이…….

인정하시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현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분장은 돼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견수렴해가지고 자치구 지명위원회 거치고…….

이것은 의견수렴 했어요. 주민들 그때 거기 그 쪽에 지금 그 공공기여에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의견수렴이, 주민들 의견수렴, 수렴 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다 해가지고 이건 다 바꿔야 된다고 그 때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님 그런데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지명을 바꿔달라는…….

그러면 구청에서 올려야만이 시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건가요?

그 운영,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또 저희가, 시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구청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좋지만, 이쪽에서 말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다라고 이걸 빨리 올려라 해가지고 이걸 변경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바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것 좀 꼭 좀 확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41쪽에 스마트, 41쪽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지금 여기 이, 지난번에 홍수로 아주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 광주시 쪽에서. 그리고 이쪽 강변 쪽에 있는 그 마을들이라든지 논 엄청나게 많이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건 우기 전에 6월달까지는 해보려고 지금 재촉을 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하고 있고.

제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바로 옆에 40쪽에 먹는 물, 약수터 관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막 많이 가시잖아요. 그 약수터 물에, 그 먹는 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질검사, 먹는 물. 40쪽이에요, 40쪽. 이거는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수질검사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공동우물 같은 데라든지 약수터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검사를 또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돗물도 좋잖아요. 지금 우리 먹는 수돗물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약수터 물도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최미정 위원님 하실래요?

최미정 위원입니다. 방금 정순애 위원님께서 도시바람길 숲 조성에 대해서, 85쪽입니다. 도심 속에 동구가 가장 덥다고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방금 뭐, 분지형, 지형도 있고 뭐 영산강 줄기도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고층아파트가 병풍형으로 광주천 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까지 막혀가지고 답답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환경생태국은 녹지를 조성하여서 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이 있다고 보여서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생태국 측면에서도 도심온도 낮추기 위한 큰 그림이 있어야 할 건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바람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후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광주지역이 분지형이 좀 많이, 분지형인, 전반적으로 분지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바람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시설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고 오히려 더욱도 더워지는 열섬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람길 조성 사업도 그런 어떤 바람길의 큰 개념 속에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 속에서 식재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용역 이번에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럼 그 바람길을 아예 만들어, 억지로라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류충돌저감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새들이 투명유리에 부딪쳐 가지고 하루에도 몇 만 마리씩, 이렇게 죽어 가고 있잖아요. 작년 환경부 집계 보니까 1년에 8백만 마리가 충돌해서 죽었어요. 이건 너무 좀, 사람들이 잔인하잖아요. 대책 빨리 세우셔야지. 그런데 시범사업 개소 당 1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이 개소 당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건물보다는 주로 방음벽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방음벽 쪽에 보통 한 2천㎡를 기준으로 1개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소당이라고 하면 지금 광주시내 주변도로 방음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방음벽 이 주로, 방음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요구가 되는 대로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이 많이 없어서요, 10군데 정도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음벽, 투명방음벽으로 돼있고 규모가 큰 거 위주로 구청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한 10군데 정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점자형필름이 거의 효과가 좋다는 거 파악하고 계시죠?

예.

괜히 독수리그림 이런 것 말고.

예, 그것은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 지침은 가로세로 5×10센티를 이렇게, 새가 5에서 10센티 정도면 가로세로 5×10센티면 새가 거기를 통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기왕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빨리 해서 이것은 확대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장 많이 새들이 죽은 이유가 30%정도가, 새들이 죽어 간다는 거잖아요, 건물이나 유리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도로만이 아니고 공공건물, 유리창 여기까지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적극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우치동물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동물원 자체, 우치공원 자체를 녹색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좋은 방향의 정책이라고, 잘 잡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동물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게 자기에 원래 맞는 태생지 서식, 환경에서 자라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이전에 동물에서 생태동물원으로 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으시면서 해외 구입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치하지 않고 국내 교환이라든가 임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거는 국내에서 한가요? 아니면 이거 혹시 해외 구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름도 생소하네요, 빈트롱.

국내입니다. 빈트롱은 맹수류인데 조그마한 소맹수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소맹수들이 생활할 수 있는 소맹수사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 입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침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해외구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거.

지금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해외에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동물원들끼리 서로 임대해 주고 분양 하고 그런 행태로 지금 동물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워서만이 아니고 실제로 동물들이 자기 사는 터전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동물권에 맞지 않다, 생명존중이 아니다 라는 취지가 있고, 그 취지에 맞춰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지금 5쪽, 우리 업무계획 5쪽에 보면, 주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에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2018년 기준이냐 했더니, 2년, 2년 기준으로 한다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도대체 이 기준이.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통계가 2018년 것이 이제 나오냐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다음 해에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018년 것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그런, 알아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현행화 시키려고 해도 그래도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2018년, 이제 20년, 21년인데 2018년 게 이제 나오냐 했더니 그런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공식적인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정도 텀이 생기는데요.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수집에서 이게 통계가 작성이 됩니다. 보통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말로 해서 이게 통계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2019년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9년 자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설사 지금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연도가, 2019년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교체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그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취합해서 환경부로 보고가 되면 환경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전국에 이렇게 보내는데요.

한국환경공단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구만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1월초나 2 2월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걸 할 건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볼 건데 이게 지금 벌써 3년 전, 3년 전 것을 보고 얘기를, 논의를 한다는 게 말이 맞는 건지, 이것은 얘기를 하셔야죠.

빨리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 위에 환경오염배출 업소 이것도 그러면 바로바로, 뭐 1년 전, 대부분 그러나 봐요, 보니까. 다 19년도 기준,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를 할게요.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SRF시설 운영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지난 9월에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과 관련 돼가지고 2030년까지 직매립을 금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대체 방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 벌써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것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원과장이…….

그래요. 과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요. 행감 때랑 똑같이 질의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재우입니다. 지난해 9월 23일날 환경부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030년 이후에 생활폐기물,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련법들은 아마 계속 환경부에서 개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물론 여기에는 그 소각장 등, 거기에 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SRF시설도 사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나주열병합발전소가 가동중단 돼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 동시에 광주 SRF시설도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법원의 판결이 바로 나서 가동여부의 결정이 되면 그와 동시에 SRF가 가동될 거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들도 소각장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행정절차 진행사항을 역산출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통 절차만 5년에서 6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입지선정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입지선정 하는데,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 7년에서 8년으로 놓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2022년 이후에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SRF가 가동이 된다 하면 SRF가동은 2032년 1월까지가 지금 15년 계약으로 사업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국제기후환경센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부, 환경부에서 그 세부 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세부계획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9월에 이 대전환 발표를 했었고 이거에 따른,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열병합발전소 이것만 믿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소각장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지금 아까 약간, 뭐, 좀, 그래도 알아보시고 7, 8년 걸리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입지 보고하는데 뭐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이걸 준비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도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걸리는 거라 2030년까지 이걸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원활하게 아무 거리낌, 걸리는 거 없이 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는 정말 발 빠르게 이거 준비를 잘하셔야지 다른 타시도도 이것과 관련돼서 정말 경쟁하듯이 지금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히나 국장님 여기에 힘 많이 실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광주에 SRF와 관련 있는 문제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서 작년에 그 민관협 거버넌스가 해체됐잖아요. 이게 무산된 이후에 한난에서 우리가 그 부속 합의문에 따라서 가동을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이 뭔지, 그리고 부속합의문 내용이 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왜 이게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인가요?

예.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도매시장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는데 2019년, 20년도 보니까 부적합 받은 게 19년보다 20년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19년하고 20년에 굉장히 잔류농약 부적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식약처로부터 PLS제도(Positive List System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라고 해서 그쪽에 보시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이게 기준이 없는 것들은 최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적합 농산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부적합이 많이 늘어났고, 이 부적합된 농산물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관할, 생산지 관할 구청과 그다음에 저희, 우리 위생관련기관, 전국에 전부다 공문으로써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관할구청에서는 그거를 압류폐기를 하고 유통 중에, 설사 유통 중에 있는 것이라 하면 그것은 수거해서 바로 폐기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조치 같은 건 별도 없나요?

이후 조치는 소관부장으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농산물을 구분할 때 유통되는 농산물하고 도매시장 내에 들어오는 농산물로 이렇게 구분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유통단계에 있는 농산물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부적합을 맞는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부적으로 처리되고, 또 「식품위생법」, 유통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도매시장 내에 들어온 농산물이 부적합을 받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냐면 도매시장 내에 한 달간.

한 달간 금지가 됩니까?

한 달간 출하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할구청으로부터 처벌을, 주로 과태료를 받는데 관할구청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보통 약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금지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농약이 갈수록 이제―친환경농산물로 이렇게 계도를 하는 상황들인데―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 검사제도.

PLS제도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유사기준을 적용 했거든요. 기준치가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준치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유사한 기준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준치가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0.01mg/kg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적합농산물이.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한 거는 저는 잘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보니까 지금 20년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이 개소가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더 많은 부적합이 그렇게, 실적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먹는 물 수질안전성 검사를 하시는데 공동주택 저수조 검사를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보통 자체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시는 건가요? 공동주택.

그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면 나가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해서요. 방사능 잔류검사에 몇 건이 검출이 됐었고, 어떤 종류가 방사능 잔류검사에 적발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보통 방사능 검사를 한다면 한빛원전 인근에 있는 농산물하고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에서 한 50건 정도 해가지고 1년, 연간, 그 검사 건수는 소속 부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조배식입니다. 학교급식에서 농산물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50건 정도 의뢰가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50건을 급식 관련해서 검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는 전부다 불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 구청해서 학교급식, 학교급식만 50건을 하고, 구청에서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20건을 해서 70건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한 결과 학교급식에서 불검출로.

불검출이요.

예.

제가 듣기로는 표고버섯 있잖습니까. 표고버섯에서 방사능 검사가 하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2018년도에 검출이 4건이 됐었거든요. 이 때 수입 전에 능이버섯 불가리아산에서 세슘 137~9배크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상황버섯에서 약 11배크렐, 그다음에 국내산 혼합 캐슈넛에서―견과류인데요―거기에서 약 2배크렐, 수입산 잼에서 약 1배크렐 정도 나왔거든요. 기준치는 100배크렐 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고, 지금까지 실적으로 검사, 검출이 된 것은 4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됐지만, 저희가 항상 이에 대한 검사라든가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작년 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한테 들었었는데, 저희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표고버섯에 보면 자실체라고 있는데 표고버섯에다가 원래 환경 속에 있는 방사능 흡수를 한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혹시 그런 표고버섯이 학교급식 재료로 들어온다면 저희, 시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애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공직자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중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우리 정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검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런 검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력이 혹시 충분하신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제가 현황에서 위원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십, 올해 30년이 넘어가는데 처음으로 결원이 육아휴직 한 명 빼고 다 충원이 돼있고, 또 올해 하반기, 6월달 정도 되면, 물론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올해 한해는 어떻게 직원들의 그런 충원문제는 좀 걱정이 없는데, 단지 한 가지 연구파트는 굉장히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2009년도에 거의 한 70명, 정직원들이 70명에서 저희가 120명까지 늘어났는데, 반대로 저희들 연구파트를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

예. 연구지원과가, 예전에 총무과였는데 저희가 명칭을 연구지원과로 바꿨습니다. 연구지원과가 2009년에도 9명이었는데 또 한 번 10명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9명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 연구부서는 많이 커졌는데 연구부서를 정말 서포트 해주는 연구지원과도 어느 정도 인력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예산규모도 거의 한 두서너 배 이상이 넓어졌고, 특히나 우리 청사도 화정동 청사에 비해서 면적은 3배, 건물 면적만 2배 이상이 커졌는데, 사실 청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니까 많이 늘렸을 것이고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행정을 지원하는 지원부서도 사실 너무 피로감이 들면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다 난리에요, 우리 본청에서도. 본청에서도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연구원에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적당한, 적당한 선에서 이쪽의 시장님하고 말씀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2주 전에 시장님 방침결정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행안부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안부에다가 요구하기로 하고 조직관리 부서랑은 전부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건 원장님 능력으로 행안부에 하셔가지고 지원부서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각종, 우리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시는 그런 각종 검사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들겠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