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안전실, 인사정책관, 청년정책관, 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시민안전실

지난 2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부임한 시민안전실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시민안전실은 매우 엄중한 코로나19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 광주 구현을 위하여 힘차게 뛰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정기인사에 따른 시민안전실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건열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 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핵심시책,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시민안전실 조직은 1관 3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86명, 현원 85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2쪽,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핵심시책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개 분야의 주요핵심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모범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안전교육의 거점공간이 될 전국 최초 손상감시체계 기반의 맞춤형 시민안전교육센터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개관시점인 금년 7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안전모범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도시증진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심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선정 및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안전체험한마당 개최, 46개 기관·단체가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운영을 통하여 안전문화333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식품·위생 등 7개 지명분야에 대한 현장중심 단속과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등 시의성 있는 수사 전개와 관련업체 및 이해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수사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안전분야 광주형 뉴딜정책의 가속화를 위해 AI융합 디지털기반 재난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D.N.A(Data, Network, AI) 기반 국비사업을 발굴·반영하고 재난안전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광주를 AI기반의 안전모범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유치한 IoT· AI기반 신데이터댐 구축사업과 5G 디지털트윈 기반 건물 안전관리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망 지역기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신기술공모전을 개최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비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대학원 개설 대학을 지원하겠습니다. 산학연관협의체의 전략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보공유와 정책 발굴 공조로 AI를 비롯한 주력산업과 첨단재난안전기술을 융합하는 사업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와 IoT·5G·디지털트윈을 융합한 도로·교량·하천 등 도시생활SOC와 건물을 실시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과 감염병 대응, 교통안전, 유아보호 등 시민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신규국비사업과 한국판 뉴딜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D.N.A 활성화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중심 사전예방안전 강화로 재난사고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연재난 유형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우리시 종합적인 방재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시민불안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물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과 더불어 광주만의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월 중에 광주만의 특색 있는 안전광주훈련과 10월 중에는 전국단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광주인프라 100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지하안전관리 통합반 구성 등 2021년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전통시장별 전담 안전점검원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재난상황관리 및 컨트롤타워 역할 제고를 위해 스마트재난안전상황실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이상감지 시 신속한 대응 및 안전골든타임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치구의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1400여대의 영상을 방범용으로 공유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방범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범죄취약지역 도시안전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복지강화입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해 등을 보강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성안심택배보관함 5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폭염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1865개소 운영 및 냉·난방 등을 지원하고 관련 부서와 핫라인으로 제설, 상수도 동파 등 지원요청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무시 7대 관행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을 지원하고 재난피해가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상담 추진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앞서 핵심시책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실에서는 현장중심 재난안전혁신역량 강화로 안전모범도시 광주건설을 목표로 4대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촘촘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모범도시 광주건설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 추진을 위해 지난해 광주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19개 재난유형별 106개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재난, 화재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 피해시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운영 중에 있고 올해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신고제 도입, 코로나19 위반신고 등 안전신문고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겠으며 안전수준 개선 및 생활 속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정 등 6대 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혼자 사는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 등 여성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여성가족과 및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주택가,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 위주 방범·어린이보호용CCTV 및 안심벨 등을 설치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복지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공지능기반 디지털 재난안전산업 중심도시조성입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광주형 디지털 뉴딜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D.N.A기반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연관네트워크 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해 재난안전산업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신규 국비사업과 공모사업을 발굴·기획하겠습니다. 신기술공모전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산업화로 유도하는 한편, 재난안전산업 미래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재대학원 개설 대학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인력양성에 힘쓰겠습니다. AI·광산업·헬스케어 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재난안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3·3·3운동,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광주의 전 지역이 안전마을·학교·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직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서 수여 및 안전시설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안전체험한마당 추진과 함께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안전보안관 등 민간의 자발적 역량을 결집하여 안전문화 3·3·3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겠습니다. 7월부터는 시민안전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최초로 손상감시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공동체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시민안전 증진을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 용역과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비상대비 안전시스템구축입니다. 시 종합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 영상공유, 재난 및 비상대비 훈련 간 재난문자 확대 적용 등 국가위기 및 재난상황 시 신속한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년도에 계획된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아울러 각종 연습과 훈련결과가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여 2022년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관군경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올해 계획된 훈련 및 연습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자금지원, 타 지역 장병 빛고을투어, 나라사랑 튼튼안보 체험교육 등 향토방위력 강화 및 시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스마트민방위 운영 및 경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PC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서를 교부하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확보하여 노인·장애인·저소득 층 지원이 절실한 안전취약계층에 보급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시설과 급수시설의 정기점검 및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 장비물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발령훈련, 노후장비교체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안보 비상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경보발령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는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예방 및 저감 종합정책 추진입니다. 변화된 자연재난 규모·형태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폭염대응종합대책을 세우고 폭염대책기간 운영 및 대설·한파 대비 재해우려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완료 사업장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상시점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작년 12월 우리시 도시기반시설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이행관리를 위해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통합기준 및 매뉴얼 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민관 통합반을 구성하는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중점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지진대피훈련 추진 및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 강화 등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비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지진안전시설 인증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진에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시민다수가 이용하거나 체질, 계절적 취약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해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시설물별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DB를 구축하고 취약사례 분석 자료를 시민에게 홍보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붕괴위험 시 신속 대피 가능하도록 하고 급경사지 점검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체계 전반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와 같이 화재폭발 등 재난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난상황 관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대응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별 맞춤지원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구 또는 여러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법정 액 이상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공분야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시민불안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물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올해 상반기 900여개 소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전대진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광주만의 특색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광주안전대진단을 9월부터 1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축제 행사장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준수여부와 안전관리체계 등을 지도·감독하여 무사고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운행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대응매뉴얼을 각종 재난현장에 맞게 작동하도록 점검·재정비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5월 중에 현장중심의 협력형 안전광주훈련을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전국단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광주훈련은 사고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시설과 업종에 대한 현장중심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기반으로 실전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형재난발생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교육청·경찰청·군과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조정 등 확산세 차단을 위한 논의기구로 활용하고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확행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등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신종 감염병 재난발생에 대비한 안전광주훈련을 추진하여 코로나19 대응 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을 망라하는 코로나19대응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전 감찰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방·기획·특별·복무안전감찰을 기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관련 재난관리 의무 위반가능성 높은 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수시로 기획·기동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9개 기관이 참여·협력하는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을 통해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안전분야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각 자치구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업무추진실태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포상하는 평가보고회를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안전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범죄발생취약지역 도시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범죄예방용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재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경보통제소 간 재난방송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3개소 어디서든 실시간 방송 송출이 가능하도록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불법 주정차단속CCTV를 범죄예방 안전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우리시 안전인프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조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환경·식품위생·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현장중심 기획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외부 투기세력 발본색원을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별·분야별 사회이슈 등에 따른 시의성 있는 기획수사를 전개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법사항 등을 적극 발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공유, 공조수사 등을 통해 수사협력방안을 제고하고 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비하여 특사경 지명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직무연찬회 개최, 전문보직제 운영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관별 단속보다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범·누범·고의성 사건 등은 강력히 수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모범도시 광주구현이라는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계획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하시면서 ‘안전’이라는 말이 수없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 안전문화3·3·3운동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3·3·3운동에 보다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안전마을·학교·기업 선정 시에 인센티브 확대와 분야별 선정 개소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는데요.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전정책관 김성학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대는 못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2배, 세 군데였는데 여섯 개로 늘리고 예산도 6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안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올해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이 부분이 시민안전의식 공감대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운동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각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자연재난의 그런 발생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풍수해보험을 많은 시민들이 가입해서 재난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문제는 오래 전, 약 10여년 전부터 행안부에서 강조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보험회사하고 우리 일반국민과, 시민 간의 의식, 인식 차이가 많아서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에서도 작년도에 일부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넓혀나가도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을 향해) 이게 작년에 몇 건이었죠? 저희가 작년에 목표로 한 계획보다 약 15% 정도밖에 가입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 홍보매체활용을 한다든지요, 또 BIS활용 버스승강장 및 버스전광판 홍보, 그리고 시 사업소나 공사·공단 홈페이지 배너 및 링크추가 홍보를 한다든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시의 싱크홀, 지반침하 발생빈도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9건인데요. 작년에는 8월말까지―작년 한 해 동안입니다.―총44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유형별 확인결과 44건 중에서 노후하수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수가 30건입니다. 타 도시도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대부분인데요. 이에 대응해서 서울·대전·부산시에서는 지하안전관리전담팀을 구축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지반침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우리시도 그러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이 싱크홀 문제는 제가 6년 전에 도로과장 시절에 행정안전부 주관 회의를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에서는 안타깝게 시민안전실이냐 교통건설국이냐 서로 핑퐁치다가 교통건설국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를 뚜렷하게 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하수관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하수관은 환경생태국 소관입니다만,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종합해서 그 문제를 그동안의 사례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관련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안전관리전담조직 신설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10월 26일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리고 첨단장비, 첨단장비도 지금 서울시나 부산시는 차량, 지반탐사장비가 차량형 장비가 있고 또 핸디형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해서 지금 사전에 싱크홀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또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부분, 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에 조직은 내부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 금년에는 꼭 반영이, 저희가 집행부는 책임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고, 우리 행자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금년에 꼭 만들도록 하고, 그 장비문제도 일부라도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실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제안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더위쉼터가 어떤 거죠?

지난 18년도에 폭염이 45일간 계속될 때 특히 노인들, 이런 분들이 쉴 곳이 없어서 이렇게 중간 중간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뭐 경로당이나 은행, 복지시설 등에, 에어컨이 설치된 공공시설에 지정이 되는 거죠?

예, 좋은 아이디어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또 안전숙소라고 해서 관광객이 거의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 야간에 야간쉼터를 마련해가지고 가정 내 에어컨이 없는 독거노인이 쉴 수 있도록, 또 기초생활수급 그런 노인들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도 이것은 도입해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보니까 버스정류장 옆에 바람막이 천막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강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타 시·도를 보면 여기에 배달업종사자,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지요. 이분들이 야외에서 정말 춥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잠깐 우리 지역구에서 나가서 현장 가봤는데 오후에 귀가 빨개지고 춥더라고요, 잠깐인데, 한 30분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밖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난방기가 가동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의 휴게실 로비 같은 곳을 지정해서 잠깐씩, 잠깐씩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전국의 좋은 사례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사례를 다 살펴보고 좋은 방안들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로난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한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는 더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광주가 특히 지금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는데 설 명절에 특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부모님 꼭 찾아봬야지 그리고 세배를 드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전라도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죠? 5인 이상 가족끼리 모임을 어떻게 통제하죠?

아침에 안 그래도 중대본 회의 때 총리님께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강력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 명절 종합대책을 각 실·국별로 수립을 하고. 물론 과거에는 교통이라든가 환경·청소 쪽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그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될 수 있으면 방문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가정에서는 그래도 통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깨어있는 시민들이라 절대 5인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세배도 2명, 3명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교회나 이런 비인가 시설들 지금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통제 불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대형교회는 그래도 좀 지키는데 예를 들면 20~30명씩 모이는 소규모 모임, 교회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중앙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시·군, 시·구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적발된 종교시설, 비인가시설도 많이 있는데요. 계속적인 홍보·계도와 점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종교시설이라고 생각해요. 14일까지는 무조건 모이면 안 되는데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소규모 교회들, 특히 20~30명, 50명 이내 교회들은 그냥 거리낌 없이 예배도 보고 집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도 하시고 질문도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상황이 조만간 잠식되면 좋겠지만 장기화,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하더라도 안전분야와 관련해서 여기 뒤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 계속 되다보면 사회취약계층이 가장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복지건강국이나 여성가족국 그 관련 부서들에서도 사실은 고민하겠지만, 시민안전실에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반드시 대면을 통해서만이 안전이 확보가 되는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함께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회재난부터 자연재해, 특히나 자연재해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면 지금 당장, 또 올해 당장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향후에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 위험요인,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 가장 뭐가 심각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장기적인, 또 중기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거겠잖아요. 그래서 각종 지하안전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응할 것과 중기적으로 대응할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하니 이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고. 특히나 올해, 2018년도에는 폭염이 문제, 18년 문제였지만, 2020년도에는 긴 폭우가 또 문제였고, 이번 겨울에는 그전 19년 겨울에는 너무 따뜻해서 문제였는데 이번 2020년, 21년 지나오는 겨울에는 생각치도 못한 10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가 또 문제였잖아요. 올 여름에는 지금 북극 한파 이후에 18년을 능가하는 폭염이 예상된다는 예보도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다양한 기후재난이 사실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안전실이 그에 대한 대응책을 좀 올해 업무계획 수립할 때 특별히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도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제안사항을 요약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3·3·3운동 활성화 문제. 두 번째로 풍수해보험가입 문제점. 세 번째로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네 번째로 24시간 근무부서 환경개선. 다섯 번째로 무더위쉼터 문제점과 제안. 코로나를 대비한 설 명절 대책. 사회의 취약계층 안전문제, 이러한 등등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정책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김선자 인사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천 인재채용담당입니다. (인 사) 양보근 역량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고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인사정책관실은 1정책관 3담당, 정원은 22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와 3쪽,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혁신인사기반을 강화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실히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보직경로제, 1년 미만 전보제한, 선호부서 일몰제 등 민선7기 인사원칙을 준수하면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실·국 단위 근무성적평정 서열공개, 갑질, 「공직선거법」 위반자 등 인사페널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사 신뢰도와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도 희망인사시스템, 시장·부시장 핫라인 운영을 통한 소통인사문화를 강화하는 가운데 전문직위 전문관, 핵심현안 담당관을 추가 지정하고 시정중점추진업무, 협업업무, 격무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요직무급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시정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정추동력과 미래를 견인할 능동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시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시 지방직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한 실·국 균형인사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도를 시행하여 조직적응력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해 말 3급 부이사관 행정안전부 전출을 시작으로 올해도 고시출신 간부의 중앙부처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중앙네트워크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시와 자치구간의 6급 이하 직원의 1 대 1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시와 자치구간의 업무협력체계를 강화겠습니다. 매년 인사운영 실태조사 정례화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업무 추진으로 우수인재를 선발·충원 해나가겠습니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적기에 선발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응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어 채용시험을 치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염병 확산 예방 및 수험생 보호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통해 무사히 시험을 치러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방직 및 국가직 임용시험, 자치구 공무원 시 전입시험, 청원경찰채용시험, 자격시험 등을 완벽한 방역대책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기관과 시 공무직 채용 통합필기시험을 시행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정의 주요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시 주관으로 통합필기시험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 공무직 채용까지 통합필기시험을 확대하여 시민 눈높이에서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시 공무직 통합필기시험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시험과목은 기관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수요조사와 필기시험, 면접과정 등 단계별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우수인재가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간부공무원 리더십 제고를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이 미래지향적 리더로서 역할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급과 4급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4급에서 3급 승진은 패스제를, 5급에서 4급승진은 이수제를 실시합니다. 직급별 간부핵심역량을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시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역량교육과 역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역량평가 준비를 위해 공무원교육원에 역량교육팀을 신설했고 역량모델과 교육과제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시 공무원교육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간부공무원역량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 광주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에게 공직자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재직공무원에게 국내·외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능력향상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시정 정책과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그린뉴딜, 지방분권 등 핵심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눈높이에 걸맞은 행정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시정현안과 연계한, 시정현안과 연계한 공직자혁신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적 학습조직인 사내대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습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코로나19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온라인·비정형 교육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사정책관실 직원들은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마인드를 갖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포함,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사정책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인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역량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인사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업무전문성 강화입니다. 우선 전문직위 전문관 및 핵심현안 담당관 추가 지정 전문성 제고인데요. 전문직위 전문관, 전문직위 지정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전문직위 전문관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개 직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장기근무 및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시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된 광주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법정계획입니다. 근거해서 하수관로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 때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돼야지 우리 광주시의 도로 지반침하 즉, 싱크홀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시민의 악취고통 발생을 해소할 수 있고 광주천 수질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하수관리 전문분야 추가지정 및 전문관 선발을 제안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을 해주신 사안이어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하수관리과에 하수관리 분야하고 하수시설 분야하고 2개 분야에 전문관을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시설 분야는 기존부터 지정이 돼있었고요. 하수관리 분야는 금년에 이제, 지난해 12월달에 하수전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금년 1월 18일자 정기인사 때 시설6급 한 분이 전문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 빠른 대응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수시설 분야는 아직도 공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하수시설 분야는 지금 환경하고 토목직렬의 5급,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정을 해놔서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전문직위 전문관은 한번 지정이 되면 필수보직기간이 3년이어서 아마 희망자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하반기 정기인사 시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희망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시민들의 건강·안전에 관련된 전문직위 분야 또 전문관 분야에도 공석이 있는 자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요직급제제도 도입인데요. 신규로 도입한, 신설이지요? 중요직급직무급, 중요직무급제도.

예, 그렇습니다. 중요직무급제도가 지난해 행안부에서 근거를 마련해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작년 1월 7일날, 1월 7일자로 개정이 돼서 도입근거규정이 마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직무급제도는 지금 이제 직무중요도라든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근거가 마련이 돼있고요. 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기간은 1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선정절차를 보니까 평가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은 있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직무급 그 자리에 대한 지정이 좀 공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일단 실·국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협업조정회의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배심원단 평가하고 또 직원 설문조사 그리고 중요직무급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느 곳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에 행안부에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요. 아마 올해부터…….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인데, 지금 올해부터 시행할 자치단체는 몇 곳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 보면 사내대학 있는데요. 우리 사내대학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사내대학은 사실상 근무를 하면서 교육훈련기관에 가서 교육받기 어려운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아, 그리고 이제 시정현안업무들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직원들과 공유하고 좀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어서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나 외에 여기에서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8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보니까 참 좋은 그런 제도인데, 2019년에는 140명 그리고 작년에는 113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강의가 안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어떻게 2021년도는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지난해에도 사실은, 이게 사내대학이 소규모로 운영을 합니다. 보통 한 20명 내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도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상황 같으면.

큰 강의실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예, 거리두기하고요, 예.

그러면 이 사내대학을 수료한 사람에게 무슨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시학습시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인공지능산업국, 복지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등, 하여튼 일부 실·국의 참여율은 높은데. 다른 데는 조금씩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실·국이 좀 고르게 사내대학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마 근무시간 내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각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시정현안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실·국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좋은 제도인 만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 하겠다 해서 청년정책 중심의 협치기반 다양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는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보장 또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래서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조례를 보면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조정, 우리 정책,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금년에 몇 기인가요?

금년에 3기로 다시 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3기로 해서요?

예.

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회의는 좀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요. 혹시 언택트나 온라인, 그런 회의를 개최했었습니까?

온라인 회의로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대면회의는 개최를 하셨던가요?

대면회의도 개최를 많이 못 했습니다.

개최를 전혀 못 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토록 돼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최를, 언택트나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도 개최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못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과 그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련해서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행계획 심의·의결을 위해서 3월에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조례에서 정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올해 3기 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이, 구성만 됐고 이제 곧 운영 가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변명을 했다면 올해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청년정책을 만들어가고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청년위원회는 금년에 몇 기입니까?

제6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청년위원회도 제대로 조례에서 정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형일 위원님.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실입니다. 먼저, 초대 청년정책관으로 취임하신 김영선 정책관님께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깨도 무거울 것이고 책임감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저는 처음이니까 몇 가지데이터에 의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년인구가 40만 정도 되더라고요.

41만 4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비율이 27.3%로 전국 평균 26.4%보다 높습니다. 청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청년경제활동인구가 26만 5천명 66.3%로 전국평균경제활동 69.7%보다 낮습니다. 그만큼 광주에서 청년들이 경제활동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17개 시·도 중 14위인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광주시가 청년비율이 높은 만큼 지금까지 다양한 청년정책 실시했는데 통계상 청년경제활동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년정책관을 신설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청년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보니까 취업준비생 242명 중에서 26%인 63명이 광주취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취업을 광주에는 안 하려고 하냐, 광주에 대기업이 없잖습니까? 그게 첫 번째, 57.1%. 두 번째는 임금이 낮다. 그러니까 양질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동일하게 광주청년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30대가 주가 되는 청년, 창업청년, 창업청년입니다, 250명 중 69.2%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런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거는 홍보부족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구비서류가 복잡해서, 이거는 아마 정책관님이 이런 행정절차나 간소화해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실태조사의 일부 결과만 보더라도 광주시 청년 취업·창업의 환경개선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년정책, 앞으로 어떻게 수립할 겁니까?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일반 취·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들은 주 타깃 대상은 본의 아니게 청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 그래서 굳이 청년정책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 많은 사업들의 행정절차라든가 홍보부족은 저희가 각 사업 안에서 다 반성회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 청년, 기존에 있었던 청년청소년과, 청년청소년과에서 분리해 나오면서 청년, 일자리실에 있던 청년일자리팀이 저희 청년정책관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청년정책을 총괄하면서 일자리 분야에서도, 청년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각, 일자리경제실이나 전략산업파트에서 하고 있는 모든 취업 관련한 이런 사업 안에서 청년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광주만의, 안에서라도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실태조사에 기반 한 이런 반영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일자리사업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청년정책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광주시가 제안한 10개 청년창업정책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창업청년 210명의 직접 일자리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3점대, 평이한 수준이에요. 만족한다는 응답이 61명 24.4%, 그래서 광주시의 창업정책이 청년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취업청년 242명은 직업훈련원, 기업유치, 구직비용지원, 일자리정보 제공 등에, 제공 등을 고용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업훈련원도 필요하겠고 기업유치도 좀 해서 일자리 늘려야 되겠고, 구직할 때 비용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또 일자리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좀 생활반경이 협소해지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침체됐고. 청년취업과 창업이 사실상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광주시의 청년정책관실의 청년정책방향이 올해, 그러니까 신설됐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실 부임을 받고 청년들과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최고의 요청사항은 ‘소통’이었습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우리 정책기관 사이의 갭이, 간극이 너무 크구나, 그리고 또 그 간극 사이에서 홍보나 이런 요청사항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구나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어떤, 지금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청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지금 있는 사업방향들을 그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좀 맞춰가는 이 작업이 올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홍보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청년정책관이 광주시에 신설되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소통을 하셨다는데, 조금 넓은 범위에서, 우리 광주가 청년이 많으니까 소통을 해서 너네들 도와주겠다, 그리고 일자리 찾으면 우리가 또 보장되고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청년정책과가 여러 실·국을, 부서이동을 쭉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드디어 청년정책관실이 신설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광주시가 그만큼 지금까지는 청년정책이라는 하나를 어떻게 보면 그냥 터부시했다고 봐도, 청년·청소년을 합쳐놓기도 했고 이래서, 이제 제대로 된 청년정책관이 생겼으니까 좀 혁신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지원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홍보도 열심히 해서 청년이 지금 취업, 또 결혼, 출산 이 세 가지 포기한다고 그러잖습니까, 3포 세대라고. 포기하지 않고 좀 안정된 삶을, 광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광주에 청년이 많으니까, 좀 힘써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설된 부서의 부서장님과 공직자들 다 수고하실 건데요. 동료 위원님인 김학실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 좀 드리고 제안을 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의 행정의, 광주시 행정에서 청년정책관이라고 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실제 광주의 청년들한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자기정체성이 분명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청년정책관실에서 그래서 늘, 이를 테면 사전에 일을 할 때 무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은 그나마 매우 행복한 청년들인 거지요. 그런데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떤 구조로 반영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굉장한 큰 숙제이고 늘 질문을 던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정책을 고민할 때 카테고리로 보면, 제가 임의로 분류해보면, 첫 번째 하나는 청년들의 늘 숙제인 ‘일’일 것 같습니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뭔가 내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삶을 위해서 또 다른 배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내 삶이 안정되지 않을 때, 뭔가 나락으로 도저히, 뭔가 기대하고 싶을 때 기댈 언덕이 필요할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건 단순히 복지건강국이나 여성 이런 데에 맡겨둘 일이 아니고, 삶에 뭔가 희망의 끈이 필요할 때 기댈 언덕이 어느 곳이어야 하는 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저는 청년정책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일종의 청년들에 대한 보호지원이겠지요. 그게 주거지원이든 교통비지원이든 아니면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무슨 친구지원이든 등등의. 그래서 일과 배움과 일종의 보호지원정책이라고 보면 그런 카테고리들이 실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그들의 힘으로 행정이 다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행정은 길을 안내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한다면 또 그것이 실제로는 민간의 영역이 훨씬 더 많고 행정은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은 어느 곳의 물꼬를 터주는, 그래서 청년정책관이 처음 신설돼서 올해 1년을 보내는 올해가 청년, 광주시 청년정책관이라고 하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를 이걸 분명히 세우고,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한해가 되어야 다음에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 길을 제대로 찾아서 광주의 청년들한테 희망을 좀 심어주는 행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당부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입니다. 하나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 청년정책위원회가 그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청년정책이 잘 수용되고 또 입안될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위원회는 당사자 목소리라고 보는데, 이 또한 대부분은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무리 당사자 조직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임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조직은 청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현장에 또 당사자, 자신들의 네트워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위원회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 스스로들의 네트워크를 행정이 끌고 가는, 청년위원회는 행정이 사실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장의 진짜 청년당사자들은 자기 알아서, 자율적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청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과정에서 그동안 행정에서 하다가 청년 당사자들 위원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고, 청년위원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계셔서 사전에 논의 안 한 건이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행정이,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저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실제로 이 청년당사자들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그래서 행정이 수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 역할을 행정이 수용하고 청년 당사자들 현장의 네트워크는 청년센터가 하고, 현재는 사무국이 중간에 센터로 가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국의 역할과 운영과 관련해서도 청년정책관 신설된 만큼 책임 있게 다시 고민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청년정책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현장의 다양한 청년조직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서를 한 번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혹시 정책관님, 이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해달라, 이 말씀은 정말 뼈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했으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정말 마음…….

아니, 그동안 못 했다기보다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이제 부서로서, 이제 제대로 관으로 신설된 거니까 책임이 무겁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보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청년위원회 사무국이 이제 저희가 청년센터와 함께 하는 의미에서 청년센터로 사무국을, 원래는 시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워낙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인력의 한계라든가 행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광주시가 청년위원회를 운영하는 당사자 조직인데, 전국에 다른 청년위원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년조직 네트워크도 있고.

예.

그러면 실제로 청년센터로 사무국을 이관했을 때는, 확인해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행정에서 사무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회의 있으면 회의소집하고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그냥 간사역할정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다보니 이 청년위원회 위원들도 좀 위원장과 함께 묶어세우기도 하고, 사무국에서 전국의 네트워크 할 때 데이터나 자료도 백업도 하고 이런 역할들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사무국, 진짜 제대로 된 사무국 역할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 때문에 센터로 이 업무를 이관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럼에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져야 되니 그것이 사무국의 역할일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고,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하고 네트워크하게 하는 거는 또 청년 당사자들의 몫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무국을 이관해오든 또 어떻게 두든 간에 이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책임의 한계도 분명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국을 행정이 의욕적으로 가져오더라도 그냥 누구 한 명이 다른 업무 중에 하나로 그냥 회의조정하고 또 행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관점이면 안 된다는 또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행정이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것을 행정이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그 방편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좀 인력을 증원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인력문제는 인사정책관실 업무보고 때 우리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하신 말씀이 있으니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주에 더큰내일센터라고 있습니다. 광주가 놓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길게 설명 드리지 않고 여기를 반드시 꼭 청년정책관 직원분들께서 우리 청년발전위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의 더큰내일센터의 김종현 센터장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든 한번 찾아보든, 꼭 한번 광주의 청년정책에서 뭐가 빠져있는지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제가 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요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해서……. 저는 이게 파일럿, 제주 더큰내일센터의 규모로는 안 가더라도 광주가 올해 파일럿프로그램으로라도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도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환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저번, 먼저 우리 저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광주시와 자치구 상생회의, 그리고 광주시-자치구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간 정책협의회가 기능 등이 중복된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관련 규정 등을,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검토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 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와 자치구간 상생회의란 그 이름은 원래는 규정상 정확한 법정 규정상은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써 정책협의회란 이것이 공식적인 법적 개념이고, 상생회의는 그냥 일반적으로 붙이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어가 약간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상생회의로 일원화한다든지 아니면 정책협의회로, 규정에 있는 것처럼 정책협의회로 규정을 이렇게 일원화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예,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광주시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그중에서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이 작년 9월말 현재 약 160만 건에 약 1740억 원입니다. 이러한 일반재산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다양한, 맡기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우리 송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 질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아시다시피 재산관리를 우리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경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전하는 금액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50%, 또 매각할 경우는 그 대금의 25~28%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전문기관, 즉 자산관리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런 데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관리수수료는 더 적어지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이게 일종의 자치구 재정, 세외수입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효율성 측면과 또 이런 다른 측면이 같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빨리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기록물 및 행정정보의 시민공유강화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1조에 “시·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시·도에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나 경남은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를 할 계획인지. 물론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만은 추진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도 최근에 행정자치부에 국가기록원 쪽에도, 저도 근무할 때도 이런 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이전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한지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에서는 그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지금 현재로는 어렵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지방비 부담으로 전적으로 한 300억 정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여러 재정수요들이 많은 상태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아직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될 때는 우리시만, 만약에 지방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확보, 수립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재정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한다면 자치구도 같이 해서 통합기록관을 한다든가 또 이런 개념을 통해서 같이 재정분담을 한다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 시범동 사업 확대 추진 관련인데요. 말씀 안 드려도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활성화는 대세라고 할 수 있죠. 현재 광주시는 96개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33개동입니다. 행안부형이 13개동, 광주형이 21개동, 그래서 올해는 신규로 5개 동을 자치회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2년차인 동을 지원해서 약 사업비가 5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약 19억을 지원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 등을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 96개동 중에서 34개동이 작년까지 전환됐고 올해도 5개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96개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나갈 계획인데요. 그런데 시범사업은 2, 3년 기간에만 이런 운영비 등이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자치구에 재원부담도 많을 것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동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8, 그런, 4대 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니까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입니다. 자치분권추진단 활동 뭐 계속 지금 했고 올해 계획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계획 말씀입니까?

지금 자치분권추진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되고 나서 실제로 지방정부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고에서 자치분권추진단 활동하시겠다고.

이제 자치분권추진단은 우리 행정조직으로 현재는 자치분권추진단은 우리 행정공무원 조직으로 지난 인사 때 팀 단위로 구성이 됐고요. 거기서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부서별, 우리가 35개 과제 이렇게 자치분권과제가 있는데요. 법령 개정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있는데, 거기 소관 부서의 부서장 또는 팀장들로 해서 자치분권실무추진단을 또, 실무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에 2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법령상 개정되어서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아직 「지방자치법」이 일괄 개정된 것 중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진행하고 또 자치법이 중간에 개정되는 상황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 또 업무보고 할 때 하겠지만 그래도 행자위 위원님들께 추진단에서 조금 더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구성과 앞으로 할 일 업무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 점검하시겠지만, 실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하니 이거 특별히 잘 점검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이신 송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구, 규정에는 시·구 정책협의회 규정으로 되어있고 뭐 상생회의, 요 규정도 보면 자치행정국 그러니까 감사부서를 이게 이런 규정이나 규칙들, 조례들이 과거 것이 손이 안 봐진 채 있어서 자치행정국 조례도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다 살폈더니 정리했어야 될 내용들이 아직 정리 안 된 게 몇 가지 좀 보여서 이것도 관련부서에서 한 번 더 전체 과마다 혹시 작은 것들이지만 그거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혁신소통기획관실에서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행정의 프로세스, 행정에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또 결정되는 과정, 또 사후결과가 가능한 바로바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때 실제 행정행위를 하시는 공직자들도 한 번 더 스스로 자기검증을 할 것이고 시민들과의 신뢰지수도 높아질 것이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과 전국의 지방정부가 다르게 행정정보 공개하는 포털이 다르더라고요. 총무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공개하는 걸 보면 여전히 계획안에, 문서를 생산하는 담당하는 담당자가, 기안자가 이 문서를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서에서는 공개율을, 중앙부처에서는 높이라 하고, 이 개인에 의해서 되고 있다 보니 이 문제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은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정보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취하고 그래서 소통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본래의 목표달성에는 이 행정정보업무공개포털이 전혀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접근도 어렵고 일단 겨우겨우 찾아서 들어가서 보더라도 기껏해야 공개하나마나한 자료들만 몇 개 공개되고 있어서 이것은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올해 1년 내내 인사정책관, 혁신소통기획관, 자치행정국 함께 뭔가 TF팀이라도 꾸리자고 할 참입니다. 조금 더, 공직자들을 귀찮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왕 하는 정보공개를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이것을 공직자들한테도 좋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방법이 뭘까가 요즘에 고민입니다. 그런데 늘 공직자들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까봐 이것을 공개했는데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까봐 어려워하는 지점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렇게 이걸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무언의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지금 현재 정보공개대상문서의 범위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권고 비슷한 규정으로 해가지고 3급 국장급 수준에서 결재한 것 정도 수준에서 보고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급 과장급 수준에서 한 것 중에서는 또 그게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다고 그럽니다, 문서 그래서. 뭐 그런데 급으로 한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4급 그런 것이어도 부서장이 한 것 중에서도 또 의미있는 것들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공개의 범위함에 있어서 그런,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이제 공개 이거 공개유형, 공개·비공개 설정을 사실 실무자가 할 때 이렇게 선택하게 돼있는데 이제 저도 보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비공개로 우선 많이 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경향이 아니라 대부분 비공개합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 공개된 문서가 1월부터 2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총 이백몇 개밖에 안 돼, 200개도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예를 들면 최근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의 범위를 제한해 놓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청원이 뭐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심의회 통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구조인데, 또 정보공개심의회도 최근에 보니까 그것도 뭐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이게 해당된다 해서 또 비공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한 것 중에 하나는 저기 우리 광주천변에 안전펜스가 설치가 좀 미흡하다해서 자기 자식, 자제분이 사망했는데 그 정보를 요구했어요, 우리 도로부서에다가. 그런데 그 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전혀 제3자가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알려주고 공개해야 될 건데, 그 시설들이 어떻게 구성돼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도로부서하고 다시 검토도 하라 하고, 최종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실 관행적으로 비공개정보를 많이 생산하고, 비공개를 많이 설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앞 단계에도 가급적이면 정보공개를 하는 것으로 원칙 공개,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비공개로 설정된 것도 그런 정보공개심의회 할 때 전향적으로, 또 시민의 불편, 그런 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최근에 그 사례를 보면서 아 이게 그냥 뭐 위원님께서 그런 그냥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행정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시민들한테 있으면 실은 굳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불신이 쌓여지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적 신뢰지수, 행정과 시민과 또 시민과 정치와, 또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서 신뢰지수가 올라가야 사회적 갈등비용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민원비용도 줄겠죠. 그것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첫 번째 시작지점이 저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프로세스를 최대한 충분히 사전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취지이고, 이것이 문화로 정착되면 오히려 공직자들도 일하기가 수월해 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제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저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또 자치행정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따로 좀 안을 가지고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그, 아까 뭐, 지금 결재를 할 때, 그러니까 계층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주로 보고서의 내용을 주로 가지고 하지 공개여부를 보고 결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기준과 원칙을 만들 수 있는 안을 만들고 현재의 접근통로가 워낙 뭐하니 좀 더 편한 접근통로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좀 강구하시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코로나시대, 시기에 관련해서 공직자들 애로사항이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외로 작년에 코로나시기에 업무도 과중하고 이러면서 복리후생 분야에서 다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작년에 오히려 반납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권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어쨌든 공직자들의 복무관리나 복리후생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니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 그니까 이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에 일부 시민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재택근무 3분의 1 들어가는데 있는 인원만으로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피상적인 면만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격무부서에서,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리후생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오전에 인사정책관실에도 저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총무과에서는 그런 측면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상충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국이 자치구하고 마을단위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만나는 접점의 일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하도 많이 말을 드려서 더 이상 드리지 않겠고. 유튜브 강의하나를 꼭 전 직원들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163명의 자치행정국 직원들께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최근에 광주형 뉴딜 3대 강좌 중에 3강인데요. 위드 코로나시대 마을로컬뉴딜이라는 주제로 마을민주주의와 마을순환경제해서 강의하신 게 있습니다. 광주시의 자치행정국 직원, 공직자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코로나시대에 마을, 자치구하고 동단위 주민들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좀 기준과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감히 생각돼서 이 동영상 강의를 전 직원들께서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송형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제안사항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구와의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좀 철저히 당부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세 번째로 기록물 및 행정정보의 시민공유강화. 네 번째로 광주다운 자민자치회 확대 추진 철저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 자치분권추진 철저 좀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말씀. 여섯 번째로 행정정보 좀 투명하게 공개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김광란 위원님이 말하신 직원들의 복리후생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러한 7가지를 큰 틀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형일·이홍일·김광란·김학실·최영환·장재성·김용집 의원 발의)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위원님들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