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 노동협력관, 도시공사,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철도공사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진보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쉼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철도공사 900여 임·직원을 이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언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승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나석주 재난안전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형민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인 사) 류정현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경 고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성태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이성래 기술운영처장입니다. (인 사) 김권석 2호선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를 통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2020년 주요성과,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사는 안전을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로 정시운행 기반과 변화와 혁신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나눔과 연대의 사회적가치 추진, 그리고 본업에 기반한 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전국 최초 7년 연속 우수기관과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교육부 주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또 국토부 주관 철도차량정비조직과 훈련기관 국가인증을 받아 차량정비 전문인력을 공사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직업훈련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통보된 내용을 보면 고객만족도 도시철도기관 중에서 최1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카이로 전동차 유지보수와 서울 신림선 경전철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송승객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우선 도시철도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철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IoT를 기반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과학화하고 재해예방 정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동차 예방점검으로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시설물과 장비를 생애주기별로 이력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정비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 인프라 확충 개선입니다. IoT와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제시설 안정화를 위해 노후시설을 개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에 대응한 안전시설물의 확충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를 추가하고 토목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신종재난에 대한 민·관협력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대응능력과 예방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를 활용한 컨트롤타워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스마트 재난대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전문가를 양성하고 불시훈련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한 초기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산업재해·안전사고 예방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혁신성장 도시철도입니다. 첫 번째, 2호선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호선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2호선 건설단계에서부터 지원하고 2호선과 동일한 무인운영시스템인 서울 신림선 경전철의 유지관리사업을 통하여 기술이전과 향후 2호선 운영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사업 진출 인프라와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과 연계한 수송데이터를 분석하여 2호선 수송 예측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교통편의 증진과 수송인원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대응 뉴노멀 혁신시스템 운영입니다. 국정방향과 시정가치를 반영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 아젠다를 발굴·선포하는 등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한 사회적가치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 협업 아이디어 발굴과 조직 내부 소통을 통한 혁신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행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개방형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에 기반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과 공정가치의 정립을 위해서도 청렴옴부즈맨, 주민감사관, 청렴계약제 등을 시행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객중심 도시철도입니다. 첫 번째, 차별화된 고객감성서비스 확장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서적 공감대와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언택트형 문화예술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인구가 많은 금남로4가역을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금년 5월이면 주상복합 아파트와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하고 농진청과 협업으로 국비사업인 메트로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도심에서 힐링과 첨단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서비스의 이용품질과 공공성 제고입니다. 역사 외부 출입구 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와이파이 품질개선과 스마트도서관 추가조성을 통해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위협요인의 해소를 위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고 초미세먼지 저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관리를 위해 화장실 내 비상호출 통화장치를 개선하고 시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포용과 상생의 사회적가치 추진입니다. 사회적가치의 성과점검과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성중심의 가치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농성역에 운영 중인 청년창업플랫폼을 통해 지역청년 대상의 진로 멘토링과 일자리 안내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윤리경영으로 사회적 신뢰가 확산되도록 우리 지역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재정 도시철도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통한 대중교통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신규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이용정보를 제공하고 전 직원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전사적인 수송 창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 주변에 환승정보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생마케팅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2045년 탄소중립도시 지향에 맞춰 시민걷기운동과 미래세대 맞춤형 이벤트 등을 통해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외 수입 제고를 위한 수익창출 사업 모멘텀 확장입니다. 지난 해 우리 공사가 수주한 이집트 카이로 사업과 서울 신림선 경전철 운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미래혁신 R&;D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 기술력 확보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보유자원의 가치 증대를 위해 어르신 쉼터가 있는 금남로4가역에 조선대와 협업하여 국가사업인 VR문화예술체험관을 조성하고 주요거점 역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공유자원을 적극 개방·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한 특산품 홍보전 운영과 맞춤형 교통카드 제작·판매 등 지역상생과 더불어 신규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 자원배분과 재정관리입니다. 에너지목표관리제 이행과 동종 기관과 협업 그리고 기술교류를 통한 통합발주로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재정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적극 추진하고 국·시비매칭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 900여 임·직원은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과 창의의 정신으로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나름 2호선 공사 중에 또 1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안을 가지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들을 준비하시고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윤진보 사장님께서 광주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하셨고 또 언론에 많은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예.

“광주도시철도 고객지향 빅데이터 활용” 그래서 미래대응전략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정도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사는 4차 산업혁명의, 즉 다시 말씀드려서 ICT, IoT, 이런, 또 AI까지, 인공지능까지 총, 어떤 집합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사공단보다는. 그런데 때마침 작년 12월 30일에 광주시에서 통합플랫폼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사이트를 검색을 해 봤는데요, 모든 자료가 집대성화 되어 있고, 특히나 교통분석이라는 거기 콘텐츠에 들어가게 되면 노선별, 또 유동인구, 버스·지하철, 내용분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20개 역인데 실질적으로 녹동역을 제외하고 19개 역을 시간대별로 수송계획, 이동인구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한다 그러면 2호선 시대를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나름대로, 공사 나름대로 팀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다만 애로사항은 시간대별로는 나오는데, 우리가 러시아워시간에는 7분대로 열차가 운행이 되는데 그 시간대, 분단위로는 지금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최초에 제공했던 기관에서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그 자료를 얻는다고 그러면, 지금 통합플랫폼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철도공사가 많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팀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시민들이 이제는 체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쉽게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체감하고 아, 정말,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전문적인 말로 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체적인 예로 한번 풀어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도시철도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89개 행정동이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동을, 돌려보니까 지금 30개 행정동만, 그러니까 반경,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용을 하더라, 그리고 초당 약 한 1.2미터를 보행을, 걸었을 때, 사람이 초당, 그러니까 7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더라,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그런 것도, 새로운 하나의 정보를 얻게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동자료가, KT이동통신 가입자 이동자료가 약 한 1310만 건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분 단위, 이런 단위는 아직, 그건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만, 이런 자료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면 1호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2호선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 역, 44개 역의 역발전협의회라든지 또 우리 지하철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가 이니셜로 FC라고 합니다만, 팬클럽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유튜브나 또 메일로 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해서 어떤 탄소배출권이랄까 또 건강지킴이랄까 이런 것을 일거양득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앞으로 확산되어야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일회성, 어떤 구호성 행사는 큰 어떤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체감할 수 있고 수용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7분 이상 걷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게.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인 도시교통의 트렌드가 걷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15분 이내의 도시 내지는 20분의 도시, 이런 부분들이 선호되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동수단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 이후의 대전환의 트렌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도시철도공사가 1호선, 2호선을 앞두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2040탄소중립도시와 지향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계단이라든가 광역알뜰카드라든가 이러면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어떤 대중교통 내지는 다양한 이동수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버스의 환승체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면 이용을 않거든요. 일단 시민들이 이용해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하고, 이거는 우리 얘기고, 시민들이 일단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 환승체계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예전에 1호선이 될 때는 버스의 승강장하고 지하철의 역사 출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 엇박자가 있었지 않냐, 그리고 그 부분을 이후에 그걸 원위치로 돌리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 부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발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금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왜냐 그러면 규정을 약간 어기더라도 승강장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광천동터미널하고 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가 있습니다만, 1호선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라도, 우리가 트램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수소트램은 2차적으로 미루더라도 지금 대중교통만이라도, 버스만이라도 환승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을 제가 팀장으로 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부터 이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면 다들 얘기가, 2호선하고 터미널하고 연결이 안 된 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가 2호선 시대를 대비해서 우선 가능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부터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2040광주광역시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하고 있고 이러는데 저는 거기에 도시철도공사도 같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광주광역시교통기본계획에 협력하고 파트너로서 같이 참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저희들은 환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한번 집행부 본청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 의회에서 제기해 왔던, 칸막이 행정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광주전남 통합도 하는 마당에 광주광역시의 실·국들이 협력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윤진보 사장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하고 좀 더 안전하고 이런 교통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또 질문….

예, 하십시오.

한꺼번에 두 가지 질문하고 답 듣겠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존안의 어떤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공기업인데요, 공기업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윤진보 사장님이 선도적으로 잘해 주시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노사협력 관련해서 노사상생, 그다음에 특히나 노동자이사제,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공기업으로써 전문적인 경영가치, 사회적가치, 그다음에 나눔과 연대라고 하는 부분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실천들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간부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내부에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점은 정말 저는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철도공사나 우리 의회나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원 비율도 정말 의무할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듯이 제가 보기에 우리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 주시고요. 비근한 예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인사에서 동구청장님이 여성간부들 인사발령 낸 게 언론을 탈 정도로, 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는 점, 저는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의 어떤 사회적가치와 전문성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매번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직이라고 그러면 3급 이상을 관리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급 이상이 저희들이 총 90명입니다. 90명인데 지금 여성관리자가 단 3명입니다. 팀장은 2급이고요, 처장님이 1급인데 팀장이 여성분 한 분 있고 관리직 3급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다 경력직으로 오신 분이고 7급, 지금 3급 한 분만 7급 공채자고 두 분은 경력직이고. 그런데 남자직원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남자직원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3급이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매번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금년 중으로 또 내년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설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관리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하나의 공기업에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현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내부적인 여러 역학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내부에서 어떤 서로의 양해와 배려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약자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서로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고, 또 이제 그 공기업의 리더인 윤진보 사장님께서 어떤 용단과 결단을 내릴 때 서로가 좀 존중해 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느라, 소독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수고로움이 많이 줄어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든 분들에게 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감사를 한 두세 달 전에 했고 오늘은 도시철도공사의 금년 회사방침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 부서에서 전부 빅데이터 활용을 잘해 보겠다, 이런 게 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아니, 철도공사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빅데이터 활용을 플랫폼,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사는 1호선과 2호선의 착공과 연결해야 되는, 앞으로 2~3년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해도 빅데이터센터가 한 2~3년, 한 2년 뒤에 또 준공, 설비가 갖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점차이도 있어서 결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향후 2~3년간의 시차가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공사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하나는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지금의, 우리가 수동으로 막 닦고 하는 그런 작업이랄지 열 체크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이랄지 이런 작업을 했잖습니까. 다소 공간이 지하층이고 밀폐된 공간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승체계, 이런 것은 당연히, 버스나 시간간격, 배차간격,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감염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인가, 감염대응에 대해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방안이 있는가, 선진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한 역, 좀 더 스마트한 역, 이게 빅데이터 활용의 방향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우리 사장님 표현 속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갖고 계신 의견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어떤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어떤 새로운 문화가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일상생활이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언택트문화에 있어서 우리 도시철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손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사람이 접촉이 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열차 입·출구, 또 차량 집합기지에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환기시키는 부분, 1일 보통 우리가 23편 92량이거든요, 전동차가 운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2회 정도, 2.5회 정도 환기를 시키고 손잡이나 이런 부분은 매일 2회, 그다음에 방역·소독은 1일 1회 정도 이렇게, 용역사에서 하루, 우리 자체적으로 하루,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타 도시철도하고 또 우리 철도연구원이나 R&;D사업 국가협업기관하고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금년 한 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이 문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대비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그냥 계속 수동으로 세척하고 이런 시대에서는 벗어나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일에 더 매진하고 그럴 건데, 잘 활용하셔서 좋은 대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예.

행정의 간부로서 일을 하셨을 때와 이렇게 지방공사 사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차이를, 차이를 느끼시냐고. 행정에서 간부로 재직하셨을 때와 이렇게 또 도시철도 사장을 맡고서, 산하기관 기관장을 하시면서 차이점을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조직이나 조직공동체생활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특별하게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점,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거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사장님 임기가 언제가…….

내년 3월 11일입니다.

내년 3월 되시지요.

예.

제가 뭐를 좀 소회를 듣고 싶어서 그러냐면, 행정 간부로서 직원들을 통솔했을 때와 또 이렇게 지방공사, 산하기관장으로서 업무를 하시면서, 저는 상당히 행정과 도시철도 업무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해 가시니까,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2년 정도 해 가시니까 아, 이제 뭐를 좀 알 것 같고 개념이 제대로 서는 것 같다, 서는 것 같은데 임기가 내년, 벌써 닥쳐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 했고요.

아니, 제가 한번 회원농협의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가 임기가 끝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었는데, 우리 사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제가 있을 때 초석을 조금,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광주도시철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17년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다음 기약 없이 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내겠다, 지금 그 의지 아니십니까.

예.

제가 그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 주요업무계획서를 누가 만드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업무계획서는 우리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장님 이 업무계획서를 보시면서 업무계획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셨을 것이고 좀 미진하다, 미흡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던가요? 제가 보니까 많이 미흡, 아쉬운 점이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아니, 지적하기 전에 뭐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혁신성장 도시철도부분에서 옥동간이역이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옥동간이역.

예.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에서 사실 옥동간이역을 결정보다도 우리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와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건설본부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윤 사장님 그 의지처럼 임기 내에 옥동간이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님,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가 계셨습니다.

예.

이게 제가 와서 현장공개민원, 또 존경, 광산의 이용빈 의원님실에 직접 가서 제가 보고도 드리고─토요일 날─해서, 가장 많이 접한 민원이고 가장 현장에 많이 간 민원이 옥동간이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간이역이 됐든 추가로 역을 신설하든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대환영입니다.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하려고 하지요. 하는데, 이거 지금 제안사항으로 해서, 2018년도에 시청 공무원이.

그렇지요.

제안을 해서 이것이 쭉 진행이 되다가 광산구에서 청소차량 차고지, 그것을 광산구에서 결국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드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불씨를 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광산구하고 시가, 저희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해서 이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겠는데, 다만…….

거기까지 답변하시렵니까? 그러면 제가 중단하려니까,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중단할게요.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모든 권한을 주고 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될 사항,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앞장서서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사장님 말씀과 같이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의지를 확인했는데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한다면 저도 의원으로서 자격이 의심되겠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역마다, 또 차 내에, 객실 내에 CC카메라, CCTV 설치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그 CCTV가 우리 광주통합관제센터, 센터하고는 연결이, 연결은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우선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을 시켜서라도 그런 보안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관제센터에 운전관제, 신호관제, 전력관제, 이렇게 해가지고 관제실에서 모든 것을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하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직원, 사장에게 설명) 우리 관제실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역사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만 확인이 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지요? 관제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광주시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런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저기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봐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화소, 지난번에 CCTV 화소가 50만, 100만, 2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상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려고 그러면, 그 화소수가 높아버리면 영상실까지 같이 원시스템으로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광주시통합시스템실하고 어떻게 되는가, 연계가 될 수 있는가…….

호환관계가.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의 최고의 목표는 사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년에 폭우가 와서 역사가 조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이상사태에도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17년 만에 황룡강이 범람으로 인해서 우리 평동역사가 한 60㎝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비상이 걸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황룡강에 우리가 IoT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계측시스템을 설치를 했고요, 또 차수판을 비상시에, 우선 거기에 전기·통신·기계가,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물에 잠기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막을 수 있도록 지금 임시방편으로는 해 놓고, 또 황룡강변의 교각에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계측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매뉴얼도, 그 매뉴얼을 새로 우리가 금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지하철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협력관 이보근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노동협력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노동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최석원 노사상생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노동협력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짧게 하세요, 짧게.

예, 알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노동협력관은 2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9명입니다.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노동존중기반 조성 및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노동존중기반 조성 및 현장중심 노동권익보호 증진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사업은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2차 광주형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난 2016년 제1차 광주형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제1차 노동정책기본계획에 이어 새로운 노동유형의 등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 권익보호와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제2차 광주형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감축 추진입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련 우리시에서는 산재사망감소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산재사고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치구 등과 산재예방 유관기관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모집·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산재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산재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피해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과 인권보호, 노동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힐링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진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상담, 감정노동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노동교육 추진입니다. 대학생, 직업훈련원생 등 예비노동자와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등을 실시해 노동자 권리 찾기와 노동인권의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임금제 시행·운영입니다. 생활임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과 지역의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 520원으로 적용대상은 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노동자입니다. 그동안 생활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온 만큼 내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시 공공일자리 등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운영입니다. 하남산단 내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복지와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남산단혁신지원센터 내에 세탁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운영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요, 조속히 확정하고 2월 중 건축 및 시설분야, 준공, 세탁장비 설치가 마무리되면 시험가동을 거쳐서 3월 중 개소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2기 노정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지원과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등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구성된 제1기 노정협의회는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사업 지원,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등을 중재하였고 오는 3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제2기 노정협의회는 지역 내 사업장 등에 대한 노사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조정·중재하는 한편, 노사상생 광주 실현을 위해 실무형 노정협의회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1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하남·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과 건강증진에 대한 체육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동인권회관 건립입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노동인권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2년까지 약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00억 정도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건립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서 일정대로 회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소년 노동권익보호 증진입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 확산과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를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동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인권교육, 쉼터 운영, 문화사업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파트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해 아파트 28개소와 공동주택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30개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상생협약을 체결한 아파트 중 협약내용 준수여부, 만족도 등을 평가해서 우수아파트를 선정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택배노동자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우리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선 택배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 권리보호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청년프리랜서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한 업무지시,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 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프리랜서의 권익보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프리랜서가 겪는 부당·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청년프리랜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생활편의 및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교육, 법률·인권상담, 쉼터,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으로 추진할 것이며 공모를 통해서 2월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3월부터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입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7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한 복지수준과 임금체계,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수준 등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용역결과가 통보되면 이에 맞춰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노동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모집공고 시에는 근로조건보호확약서를 징구토록 하는 등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노동협력관실 모든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근 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실·국에서 가장 적은 예산과 가장 적은 인원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촘촘하게 세워오셨고 또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빠트리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해가지고 5년간 지금, 2016년부터 20년까지 세우셨고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세울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부터요,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TF 구성을 해서 2차 노동정책에 대한 큰 틀을 짜는데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 틀 속에서 단위사업에 대한 전문가 TF 나름대로의 사업, 기본사업들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 추출된 사업을 지금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그리고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현 단계에 있고요. 이 부서에서 계획들이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가다듬어서 지역의 노동계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의견수렴, 그리고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권익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그 이후에 노동계획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TF 구성을 2020년 10월에서 12월에 다 하셨네요?

예. 지난 해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실·국의 모든 부서들이 지금 해당이 되는 거지요?

아, 그 TF는…….

주요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그 TF에는 모든 실·국은 들어있지 않았고요,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이라든지 노동계 쪽에 있는 전문가를 들였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1차 기본계획 중에서 2020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실·국 부서의 판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해당 실·국의, 노동협력관실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실, 기본적으로 해당 주요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서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그 부서들에게, 그러니까 큰 틀을 짜서요, 단위사업 과제를, 추출된 단위사업 과제를 다시 논의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하는 등 세부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현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산업재해 감축, 이것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별도로 세웠던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 오신 거지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계획을 좀 가져오셨던데, 주신 자료는 산업안전지킴이단 이렇게 중심적으로 가져오셨고, 그것을 채용을 해서 민간위탁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획에 불과하신 거지요?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시지요?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는 총액예산으로 확정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노동협력관실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인력으로 보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을 추진할 민간위탁기관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확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적은 인력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노사상생팀으로 노동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새로 채용되시기도 하셨고 이랬으니까 저는 일단 노사협, 노동협력관실이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역동적으로 실제 일을 좀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들을 실제로 현장하고 긴밀한 어떤 의사소통구조를 직접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업들이 적은 인력, 적은 예산 때문에 위·수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현장하고 부딪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행정에서도 좀 쌓여야 된다, 그래야, 행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직면이 돼야 저는 노동존중·노사상생의 행정이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되려면 시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행정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들을 직접 부딪히는 그런 시범적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방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후에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결위에서 먼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두 분의 인력이 들어와 계시는데, 보고서 13쪽에 보면 노동·사업장 네트워크 강화, 노사상생 구축, 이런 타이틀로 사업을 했는데요, 저도 올해 제가 가장 해 보고 싶은 부분이 현장을 다녀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보고서에 들어있는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는 그래도 일정부분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들도 그렇게, 어차피 노동안전지킴이는 고용노동부하고 협약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접목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게 페이지 21쪽인데요, 청년프리랜서 권익보호 추진, 이렇게,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작년도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프리랜서 개념이 어디까지인가요? 청년프리랜서 그러면 개념도 그렇고, 청년들이 프리랜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선택적 사항이기도 할 텐데.

일단은, 청년프리랜서 하면 일단은 청년에 대한 나이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의 19세에서 34세까지가 일단은 될 거고. 그다음에 프리랜서라 하면 저희들이 어떤 조직이라든지 회사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본인이 개인사업자가 돼서 자유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겠냐라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런 것들 하나가 학습지교사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활용한…….

청년프리랜서가 학습지교사도 해당이 되나요?

특고와 프리랜서의 개념이 위원님 사실은 어디에도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실 작년도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는 타 시·도가 있는지 자료들을 검색해 봤는데 제 눈으로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먼저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 사업의 추진방안을 좀 더 고민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례도 있었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50인 미만 산단 노동자들, 특히 제조업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조례,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실행방안이 전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모임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협력관님도 그 모임에 자주 나오시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대안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보면 이동노동자쉼터와 산단 노동자쉼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가 지금 상무지구에 기 설치·운영이 되어 있지만 작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서에는 담아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활성화방안을 찾을 거고요. 산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위원님하고 지금까지 수차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또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차피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하면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정말 노동자들이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위원님하고 더 의견 나누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거지요?

쉼터의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 하남산단을 승용차로 돌았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할 건지. 제가 보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쉼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고요,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간은 노동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도 아직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의 그 모임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될 거고요, 어떤 결과들을 합의해 나가는가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산재의 근본원인이 충분한 휴식을 못 가져서 산재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7개 산단에 노동자들의 쉼터를 조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원칙적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질문이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택배근로자를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를 확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일정은 어찌 됩니까?

아직 택배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순간에는 접근은 되어 있지 않고요, 보고서에 봐도 사실 저희들이 택배함을 조기 설치하는 것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택배노동자의 실제적인 구조실태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전문가 중에 저희들이 우정 쪽에 계셨던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택배노동자 조례를 만들 때도 택배노동자, 그러니까 무인택배함을 설치를 했을 경우 실제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로 어렵지만 공공영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택배노동, 무인택배함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편리성도 있지만 일정부분 개선할 사항도 있어 보이거든요.

아직 그러면 정책이 확고하지는 않네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택배노동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노동자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안들을 만들어 보기 위한 TF를 운영해 보고요. 그다음에 택배노동자 실태도 파악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택배함 설치의 필요성 이 부분은 공공에서 먼저 하고 민간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TF 2월 달에 하시고 실태조사 하면서 5월, 상반기 때 거기까지 조사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전제조건을 달아서 동의했었지요? 기억하신가요?

전에, 지난 해 말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에 동의안을 가결하기 이전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눴었고 그 이후에는 원안으로 저희들한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저도 회의록을 빼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제가 회의록을 가져왔는데요, “의사일정 2항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본회의에서도 똑같이 원안의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의회 동의 받은 것은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동의안을, 그다음에 이번 위탁 동의를 계기로 해서 보다 능력 있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했었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산단공이 받았습니다.

예.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받았지요?

3층, 4층입니다.

예. 3층, 4층. 그리고 그때 대전제가 산단공 사무실 확보 방안이었지요. 지금 오늘은 산단공이 다, 지하 연경까지 받고자 하는 동의안이신 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층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동의안은…….

오늘 동의안은 3·4층을 제외, 그러니까 3·4층 의회 동의를 받을 때 저희들이 연경, 지하 1·2층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수탁기관을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 전에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 말씀을 드렸고 3·4층의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지난 해 말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동의는 지하식당과 지상 1·2층 공간에 대한 수탁자 결정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받은 것은 3·4층이고 오늘은 지하 연경과 1층, 2층까지 다, 통째로 다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받는 것은 지하, 지상 1·2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산단공에 위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산단공에다 위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따로…….

그냥, 그러니까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렇게만 대답하셔도 다 알아듣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와 1·2층은 산단공한테 위탁을 안 해 줘도 되는 상황인 거지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써도 되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안 하셔도 된다고, 판단은 저희들이 한다고요.

위원님의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정확한 팩트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3층, 4층에 대해서 민간위탁해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산단공이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탁 받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하 연경식당하고 1층하고 2층은 다시 또 위탁 받아서 산단공이 관리하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경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니까 임대료를 올렸던 시기, 시점이 언제인가요?

작년도 9월 17일이 당초의 임차기간이 끝났던 거고요, 그 시점에 우리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임대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연경 측에 통보를 했고 위탁기간 종료 이전에 저희들이 근로자복지관의 위·수탁자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경에게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치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때 그러면 임대료가 배 올려졌나요?

임대료는, 그러니까 새롭게 수탁자로 결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12월 30일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임대료를 그 전에 올렸잖아요.

임대료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요…….

공유재산 조례 얘기는, 조례는 조례였고 임대료 계약은 산단공에서 별도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12월 30일, 2020년 12월 30일이 계약만료인 줄 알면서도 그 전에 임대료 올렸잖아요.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올린 거지요, 그것은. 이것은 산단공이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의회에 같이 하는 거고, 그때 산단공에서 관리하면서 산단공 사무국에서 연경하고 임대료 계약은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9월 19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당초에 1년 단위 임대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공문으로 연장통보를 해 줬습니다. 연장통보를 해 주면서 그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다라고 통보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계약은 별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문 통보했습니다.

지금 연경이 12월 30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연경식당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이 쟁점이 됐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연경식당은 복지관 고유업무로 판단했기 때문에 연경에다, 아니,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 저희 시 의사를 통보를 했고 산업단지공단에서도 연경에다 공문으로 통보를 했는데 아직 연경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연경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연경도 연경 나름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근에 별도 택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택지로 이전해 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12월 30일까지 산업,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연경에 대한 관리권한도 지금 끝났지요? 그렇지요?

원래 법적인 어떤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인 거지요.

끝났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공모절차에 의해서 산단공이 연경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다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남산단에서 연경을 관리하고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요, 12월 31일까지 광주시와 산단공 위·수탁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와 지상 1·2층 공간에 대한 수탁자 결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남산단공에다 수탁기간을, 관리기간을 연장을 하도록 공문으로 보내서 현재 수탁의, 그러니까 관리의 책임은 산단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연경하고 수탁기간 중에 임대료, 지금 산단공에 요청을 해서요, 노동협력관님께서 임대료 인상했던 계약서 다시 한 번 주시고요. 현재 12월 30일이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나가게끔 했던 조치들이 어떻게 취해졌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가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창 경영이사입니다. (인 사) 배윤식 사업이사입니다. (인 사) 박철균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1월에 처장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정찬흥 도시재생단장입니다. (인 사) 이유희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김 훈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임형섭 공공안전처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문완규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 도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공사연혁과 사업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입니다. 도시공사의 총자산은 8938억 원으로 그중 부채는 4722억 원이며 자본금은 4216억 원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12%이며 행안부의 상한기준인 300% 이내에서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3529억 원입니다. 4쪽 기구와 인력입니다. 우리 공사 기구는 2이사 1단 5처 22팀이며 2020년 12월 말 기준 정원 260명에 현원 247명입니다. 기구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공사 경영목표인 광주다운 도시재생 주거복지로 혁신하는 공기업을 달성하고자 추진전략으로 첫째, 지속성장 경쟁력확보, 둘째, 혁신·청렴·사회적가치 성과창출, 셋째,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성장기반 조성, 넷째, 사람중심 주거복지, 다섯째, 도시재생사업 경쟁력 강화이며 각 전략별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지속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재무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인적자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혁신·청렴·사회적가치 성과창출을 위해 사회적가치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친환경·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상생의 노사문화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린뉴딜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 첨단3지구 에너지자립방안을 마련하고 태양광·수소연료발전 등 에너지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중심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더불어 함께 하는 주거공동체 구현을 위한 광주형 평생주택시범사업 500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거복지실현체계를 고도화하는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거양하고 창의적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4개의 도시재생 위·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구 백운광장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직매장건립사업과 어울림센터 및 행복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문화마을인 양림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구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하여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및 생활SOC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 내에 디지털창작소건립사업을 시 문화기반조성과와 금년 1월 위·수탁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하여서, 금년 상반기에 이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모참여조건은 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건립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마중물사업으로 참여하여서 도심 내 노후주택지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쪽 광주형 평생주택건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위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집 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가구 등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에 질 좋은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상무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및 무주택가구세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500호 규모로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시범단지가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서림마을 행복주택건립사업입니다. 201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주택 사용검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첫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공간건축 신축사업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첨단3지구에 사업비 749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증동, 창업동, 데이터센터 등을 신축하는 공간건축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NHN의 제안내용을 반영한 건축허가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건립사업입니다. 533세대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1550억 원의 사업 규모입니다. 제일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월 100% 분양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4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15쪽 남구 대촌초·중학교 증축공사입니다. 남구 첨단산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서 시교육청의 학교시설확충계획에 따라 증축 후에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교육청의 최종검토 중에 있습니다. 증축공사는 내년, 아니, 금년 2월에 착공하여서 22년 2월 시교육청에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사업입니다. 17쪽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산구·북구·장성군 일원에 총 109만 4000평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100대 국정과제인 AI주택단지로 데이터센터 등의 AI핵심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또한 국립심혈관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금 지급, 문화재조사 완료 등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일정에 맞춰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유치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우리 지역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남구 압촌동과 지석동 일원에 총사업비 133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 분양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37만 1000㎡ 규모의 1단계 사업을 지난 5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공정을 관리하여 올해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광주에너지벨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한전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을 에너지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남구 지석동과 압촌동 일원에 총사업비 297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6%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대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 광주생태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원효사 주변 무질서한 상가를 이전하여 무등산 자연환경을 복원하고자 시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구 충효동 일원 4만 3000평 규모에 3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광주시 북구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 실시계획승인 등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연내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세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로, 유찰과 서진건설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법원이 「행정절차법」 위반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서진건설과 협상 재개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서진과 광주시, 도시공사 3자가 매주 모임을 갖고 실무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리·운영사업입니다. 23쪽 임대주택 관리·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임대주택 11개 단지와 맞춤형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9296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 서림마을 행복주택 500세대가 신규 입주하며 매입임대 100호를 공급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에 27억 원을 투입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생활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빛고을골프장 등 자체시설 2개소와 실내수영장 등 수탁시설 3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과 고객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역 내 확산·증가추이에 따라 휴장 실시 및 상가임대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 영락·망월묘지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영락공원의 화장로 11기, 매장묘지 1만 5천기, 봉안당 4만 3천여기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망월묘지공원은 4만 1천여 기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장사시설을 지속 공급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용객이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영락·망월묘지공원 역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설연휴기간인 11일부터 16일 휴일 동안 영락공원과 망월묘지공원의 묘지 및 봉안시설을 임시 폐쇄합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설연휴기간 시립묘지를 찾지 못한 성묘객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온라인 성묘를 활성화,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절기간을 피해서, 직접 성묘하실 분들은 명절기간을 피해서 명절 전 주나 명절이 지난 후에 방문하시면 성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주차장, 진곡, 평동 화물차고지와 499개 지하도임대상가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금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 방침에 따라 임대료를 80% 인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전입빌딩245 관리·운영입니다. 전입빌딩245는 4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형보전을 위한 구조보강 및 내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서 지난 해 5월 11일부터 개관·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입빌딩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상징적인 건물로써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시민과,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학계에 계시다가 우리 산하기관에 오셔서 이렇게 공기업을 맡아서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학교는 어떻게 보면 평화지대고 또 안정 속에 있는 곳이지만 도시공사 회사, 공기업, 이런 많은 인력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은 정말 바다에 떠 있는 한 조각의 배처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터블런트(turbulent)하달까, 좀 출렁출렁하고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공사 경영을 맡으셔가지고 지금 시점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모든 파악도 되시고 내가 좀 잘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인데 또 임기가 거의, 10월이 임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기관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장을 할 때는 단임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험을 살려서 발휘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그것은, 그건 그렇고요. 제가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평동2차 공단 2·3공구 내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잖습니까.

예.

그 관계에서는 어느 직원이 잘 아시는가요? 답변할 수 있는.

저한테 물으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예.

거기가 지금 2006년 공단조성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거기가 소각장 1일 50톤 소각할 수 있는 폐기장, 그러니까 매립시설까지 해서 약 1만평 정도, 그렇게 부지로 확정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분양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몸부림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었지요, 분양이. 그래가지고 그게 작년에 분양이 되면서 분양 무렵에 광산구청에서 생활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 협조공문으로 아마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땅이 매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현재 민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 민원이 어떻습니까?

광산구의회에서 최근 발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조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각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고, 두 번째는 1일 50톤을 계약, 정확하니 사십구 점 몇 톤인데, 50톤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2톤밖에 안 나온다, 1일, 그래서 너무 적게 나오는데 외부에서 그걸 또 반입할 수 있느냐, 큰 문제 아니냐, 자체 폐기물만 처리해야지,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시가 그 매각을 철회할 수 있느냐, 그런 지금 문제고. 거기에 하나 또 덧붙여 있는 것은, 장록습지가 최근 지정됐는데 장록습지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 받아야 되는 거, 다시 재차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실제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더 많이 오버됐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지 더 적게 감축됐는데, 환경 영향이 없는데 환경 그걸 또 받는다? 이것은 좀…….

영향평가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 현행법상에서, 그러니까 매립부지 일부를, 약 1만 6000㎡를 광산구에서 생활자원, 생활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그렇게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습니까? 용도가.

저희가 매각을 하고 계약을 해서, 96억 정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약 9억 6천 정도를 저희가 계약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의 당사자 중에 누구한테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할 건가.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전혀 자기 귀책사유가 아니고 우리 파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도시공사 귀책사유로 했다고 그러면 위약금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추진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위약금을 문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을 물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는데 이 부지가 용도변경이 안 될 때는 어차피 폐기물소각장, 매립장,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폐기물처리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계약파기 의미가 없고 위약금만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위약금은 누군가는, 광산구라든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좀 중앙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환경부에 제대로 공문으로 하셔가지고, 만약에 저는 여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혐오시설을, 즉 말해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면 자원순환센터를 세울 수, 설치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약금, 즉 말해서 귀책사유 문제는 두 번째로 치고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약파기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빨리 한번 답을 받아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장을 폐지한 시설, 사유는, 사례는 있습니다. 첨단1단계에서, 첨단1단계는 LH가 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폐기물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아예 폐지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e비니지스센터라고, e비지니스센터, 시에서 움직이는, 이노비즈센터 그게 지금 폐지하고 용도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국토부하고 수없이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2010년경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만약에 폐기물이 가장 적게 나온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톤인데 2톤밖에 안 나온다, 풀로 가동했을 때, 그랬을 때 일부를 축소를 하고, 일부를 축소하고 일부 부지에 자원순환센터 넣는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이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간사업자하고의 협의가 그다음의 문제로 남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의 협의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약금 부분만 남잖습니까, 민간사업자하고는. 즉 말해서 계약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토지매수자, 그러니까 매수자하고는 실질적으로 위약금문제만 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를 적용받을 수만 있다면, 즉 말해서 그게 가능만 하다면 그렇게 저는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위약금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부차적으로 또 한 번 숙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2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2톤 정도가 적정한 건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처리를 어디서 할 것인지, 그 자리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골자는, 아무튼 이것이 용도변경이 안 되고 반드시 이 자리에다 다시, 즉 말해서 지금 현 계약자와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또 어느 누가 이 땅을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밖에 할 수 없다면 그대로 가야 되고, 또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즉 말해서 용도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상위기관인 환경부와 국토부에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조속히 서둘러가지고 그 결과를 주시고, 저는, 제가 판단하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즉 말해서 광산구라든지 그런 관계자들하고도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잘 봤습니다. 노경수 사장님,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지금까지 시민들이 느끼는 도시공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민간공원 때문에 한때는 땅장사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또 최근에 와가지고는 임대아파트가 좀 나아지니까 임대아파트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바뀌었다, 그런 평가도 내려주시고요. 뭐, 그런…….

그리고 우리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중에, 공기업 중에 그래도 순수익을 내는, 아주 건실한 공기업 중에 하나이고 또 사장님 오셔서 좋은 평가받고 있고, 방금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적인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 많은 직원 분들의 노고,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위기, 이렇게 직면하면서 느끼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는 공공성과 책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그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주거복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주거복지문제는 그 공동체의 생존의 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공동체의 생존의 문제는 얼마나 정주성을 갖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평생주택문제도 방금 거론하셨지만 지금은 정말 그 정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공동체에서 살게 해 주느냐라는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저는 광주도시공사가 이제는 얼마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느냐의 관점보다는 광주시민들이 광주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주거안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통합적인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도 통찰적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의 주택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문제에 있어서 초점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 분양주택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민간주택 부분에, 주택가격 상승. 그런 와중에도 지금 주거가 양극화 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주택문제가, 또 공가가 늘어나고 있고 노후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도시공사의 타깃은 중상층 이하의 자가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그 속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또 높은 평수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평수에서부터 또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청년, 그다음에 부부가 돼서, 그다음에 자녀가 돼서, 점점 늘려가면서, 그다음에 노후화되면서 다시 또 거꾸로 돌아오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의 꿈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꼭 실현해 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해지려면 도시공사와 사실은 행정, 도시재생국,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시민사회와 어떻게, 의회와, 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광주광역시 전체에 대한 주거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광주광역시의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초고층아파트들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건축으로 인한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의 어떤 협력체계가 강고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긴밀한 협력체계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있고 대응이 되고 있는지, 같이 저는, 도시공사도 이렇게 평생주택이니 개발적 관점으로 민간시장과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

주택시장 중에서 민간주택이 차지할 수 있는 상위부분이 있고, 브랜드 가치로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민간부분이 들어가기 힘든 임대주택 및 중하위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을 타깃으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큰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민간은 큰 자동차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부분은 중소 규모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장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측면에서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집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집을 가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주거문제를 중심적으로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광주공동체의 존속 이 부분은 공공성,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주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꼭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제안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해 보,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네 번째 사업 중에 사람중심 주거복지, 이렇게 하면서 수요맞춤형주거복지서비스 플랫폼, 광주형 주거복지센터 개소하셔서 이제 사업추진하시잖아요.

예.

우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사업은 정확히 말하면 국토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국민기초수급권을 우선순위,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하는 주거복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연구결과물들을 보면, 이게 관 주도, 중심으로 사업이 실행되다 보면 권위적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선행연구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주자 지원, 이주, 그러니까 주거상향이주센터를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오신 분들 제가, 저희들이 모셨는데 우리 직원이 했던 게 아니라 그쪽 관련했던 분을 모셨어요, 두 분을. 그래서 지금 성과를 보니까 쪽방이랄지 고시촌이랄지 비닐하우스 사는 분들을 한 2천여 건을 하셨더라고요, 상담을. 그래서 22건을 이주를 시켜주고 지금 한 30건 정도를 검사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전문가 분들을, 그 속에 종사했던 분들, 경력직들을 뽑아서 초기에 투자한, 투입하면 관 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간지원조직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초창기 출발이어서 저소득 중심으로 내지는 국기초 중심으로 주거복지센터가 개소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스톱시스템으로 중산층까지도 확대되어야 되는, 이런 복지센터 기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예측해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입니다. 새로운 한 해 도시공사에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직원들께도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의 역대 사장님들 중에 학자 분이 두 분이 사실은 오신 거지요. 조 사장님하고 노경수 사장님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사장의 임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간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려고 했는데 잘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었고, 조용준 사장님은 도시재생 바람이 불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을, 사업을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택매입문제도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동주택시장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호두메마을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진출을 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를 한껏 안고 오신 노경수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수많은 일들이 터졌어요. 어등산 문제, 서진과의 문제, 아직 재협상해야 할 문제도 있고, 중앙공원에, 공동주택시장에 큰 꿈을 안고 진출해 보려고 했는데 좌절을 할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평생주택이라는 광주형 주택시장에 어떤, 아까 우리 주거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1페이지에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의 추진배경 써져 있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질 좋은 주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면 우리가 좀 좋을까요? 질 좋은 주택.

질,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저렴하다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질이 좋다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폭이 넓, 규모가 커진다, 지금 규모가 커진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공급하겠다, 많은 양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디자인 부분인데요, 디자인 부분은 외관에 대한 질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성냥갑처럼 되어 있는 회색의 어떤 아파트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관부터 아, 저기는 임대가 아니고 참 모양이 괜찮네 하는 정도의 디자인적인 측면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부디자인 부분들인데 내부디자인에 있어서 사용자의 맞춤형으로 공간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주부에 맞추든. 그래서 퀄리티라는 부분은 내부와 외부를, 또 아파트단지 내 외부공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신경을 쓰겠다, 촘촘히 살피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형이 커진다, 디자인을 잘해 보겠다, 내부를 좋게 하겠다,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주택수요자들에 대한 기대치에 미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지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한계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요.

저는 오늘 사장님이 이 한계치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을까, 대안은 무엇일까, 법적제한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생주택에 질 좋은 아파트, 이걸 실현할 수 있을 것인데 너무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 말은 우리가 질 좋은 아파트 했지만 목적에 다다를 수 있을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법적 개선, 새로운 장치, 이런 것 좀, 아직 준비가 안 되셨겠지만 어떻게 좀 공부를, 연구를 더 하셔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노경수 사장님 취임 이후 최대의 업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당장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사업의 관리적 측면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노경수 사장님이 가장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제도의 뒷받침을 통한 정말 좋은 아파트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 참 만들어 주시면 좋을까 싶은데 고민 혹시 해 보셨는지요.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사실 숙제 내드린 겁니다. 이거 연구해 주시라고 숙제 내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좀 접근해 주셔서 퇴임하시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좀 이따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일신·전남방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1월 달, 작년 11월에 하고, 용역 들어가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예.

언제 나오지요?

용역은 3월 16일까지 기한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진행이 안 된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복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이후, 아니, 그러면 3월까지는 일단은 TF가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쓰겠네요?

이 달 중에 TF팀을 한 번 열어, 개최해가지고 그동안에 진행했던 내용…….

언제쯤 하실 예정이지요?

이 달 안에 설 쇠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구정 쇠고 하실 예정이다?

예. 용역추진상황도 보고를 드리고요, 또 추진방안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는 별개로 협상 TF를 하잖아요.

예.

그건 구성을 언제쯤 할 예정이지요?

우선협상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야지 공식협상이 시작되거든요. 현재는 협상대상 선정을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는 분명하게 사업자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 협상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고요. 주상복합아파트 위주의 그런 용도변경은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근존총용역에서 보존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은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별도로요, 금년 로드맵 좀 별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는 중앙공원과 관련해서, 중앙공원1지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 좀 궁금한 게 투기과열지구 광주 요청을, 광주가 요청을 했나요, 안 했나요?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지정된 사항이 없고요, 지난번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위원님. 그 조정대상지역을 국토부에서 저희들, 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5개 구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남구와 광산구, 2개 구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그 다음날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중앙공원1지구 관련해서 설왕설래하잖아요. 광주가 빌미를 줬다,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시지요?

예?

광주시가 먼저 빌미를 줬다, 이런 얘기 듣고 계시지요?

아직 저희한테는, 저희가 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에서 저희 국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의 요청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심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언론을 통해서 지가상승이랄지 이런, 투기지역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소송하겠다, 이런 말까지 오고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시가 그런 소송을 당할 만큼의 어떤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공원에 관련해서는 주관 부서가,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고, 아마 조만간에 그 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살짝 피해 가시는데,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 많은 사업지가, 대상이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제2순환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MRG방식이 당시에는 유용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MRG방식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왜? 시대가 변해서 금리문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라고 항변해서는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서 시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투여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광주시에 여러 가지 사업대상지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들이 있는데 그 사업대상들이 예전의 관행대로 최소수입보장을 해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수입보장이 사업자에게는 그것이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혈세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수입보장이 적정한 것인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기준잣대로 이 정도면 된다는 시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가. 그러니 이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여 이런 것들이 좀 과하지 않는가. 지금 시대에 비춰볼 때 좀 더 과감하게 바꿔내자는, 협상을 다시 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번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개별사업장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봐집니다. 모 대상지는 쉽게 말해 천억 단위 이상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냥 일률적으로 비율로만 따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기회를 갖고, 이제 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협상을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 봐지는 것입니다. 국장님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말씀드리면 민간공원 협상의 주체는 저희 국은 아니고요, 다만…….

아니…….

이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심의를 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심의할 대상이나 내용들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국은 공원을 많이 지키고 녹지를 많이 확대해야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도시재생국은,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가지는 가치가 도시의 어떤 주거안정이라든가 부동산 안정, 또 여러 가지 도시 주거문제를 함께 모색하기 때문에 거기만, 저희가 가지는 가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심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시 재조정해 주는 순간에요, 다른 지역도 그런 재조정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단 한 군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요. 이 한 군데로 끝날 것 같습니까? 왜 같은 지역인데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 업무가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재생해야 되나 복원해야 되나 아니면 혁신해야 되나 헷갈리지요. 그런데 모든 업무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과 복원과 혁신과 아니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이런 업무가 다 망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들을 다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명명해 버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상배 국장님이 2021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업무계획을 세웠을까, 저는 이상배 국장님의 소신, 2021년의 어떤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늘 여러 가지 좀 부족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미래계획을, 중요한 계획들을 많이 수립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 경관계획, 재개발·재생계획, 녹지계획, 근대건축물 관련 계획, 굉장히,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한다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광주시가 가야 될 좋은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을 탄탄히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싶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래도 광주역 혁신지구나 재정사업을 잘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 하나 있고요. 또 새롭게 시작한 도심융합특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되는데 지역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하는 그런 출발선상에서 처음 시작하게, 우리가 시범사업지구가 됐거든요, 광주시가. 그래서 그것 그림을 잘 그려봐야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금년도에 주거안정이라든가 주거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평생주택과 주거복지센터 설립이 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정보과가 그동안 지적업무만 했었습니다만, 이제 공인중개사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집값 걱정에 대해서 좀 염려들이 많은데 그러한 문제점 없이 계속 진행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해야 될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시건축선언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중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도시경관계획,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것 중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시민참여하겠다,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조직하고 했던 부분이 눈에 띄고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참여를 통해서 어떤 도시를 진정한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시도는 공동체를 진짜 주인과 함께 하겠다는 시도여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2022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기초자료 조사하고요, 그 전에 있던 2030 계획에 대해서 피드백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상위계획, 또 다른 시·도의 계획하고 비교·분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추출해야 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가 2호선도 개통이 되고 또 KTX도 개통이, 여러 가지 개통이라든가 주거 인프라 등이 많기 때문에 생활권계획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성장 축은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또 인구추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인구가 지금, 목표인구가 저희들이 옛날에 220만, 210만 가다가 지금 170만명, 160만명 가는데 앞으로 인구감소 시대와 또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런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방향을 선정하는, 설정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련했던 건축, 도시건축선언문, 그런 기조를 도시기본계획에 잘 담아야지만 도시건축선언문 내용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각별하게 긴장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5년 단위입니다. 20년, 그 목표치가 20년,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러면 이 수립 후에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니터단 조직도 합니까?

저희들이 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되면 용도지역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계획도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경관계획 수립하겠다 하고, 이것 또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인데 시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워딩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경관계획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전문가들한테 용역 주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위원님, 경관계획이면 경관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도서하고 내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경관계획 하면서 잘했던 점과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잘했던 점은 영산강변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그나마 100미터 면을 지켰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좀 제약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높이를 제한한다든지 또 용도제한의 어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반드시 우리 시민들하고 또 시의회와 다 같이 함께 가야지만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여하히 풀기 좀 어렵다 생각해서 시민참여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선 있잖습니까. 도로계획선들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그 도로계획선을 믿고 땅을 취득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로계획선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몰제라든지 해가지고 소멸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을 믿고 취득했던 땅들이 맹지, 맹지가, 영원한 맹지가 되어 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광주시 도로계획선 일몰제에서, 거기에 의견 제시를 잘 못해가지고 도로들이 소멸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토지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어요?

우선 도로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에서 도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한 번 지정하게 되면, (담당과장을 향해) 일몰, 몇 년이죠?

주기가.

20년 동안은 그 도로계획선이 유효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유효한데, 예를 들어서 일몰제로 도로계획선이 즉 말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진 곳에는 5년 후에 다시 계획할 때…….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도시계획 요청을 해야…….

도로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식입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시행됐잖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계획선이 당초에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또 개설사유,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실효고시 신청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7월 1일자로 실효고시를 했고. 또 도로과에서, 예를 들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도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그 도로를 다시 시설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안고시를 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작년 7월 1일 날 실효됐던 그 도로계획선을 다시 도로과에서 입안을 해서 하면 언제 또 신청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그 지정을 빨리…….

시기, 그것은…….

판단해서…….

시간제한이 없이?

예.

내일이라도 하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일제시대에 했던 불법 토지에 대한, 거기에 또 맹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치구에서, 예를 들면 그 맹지 토지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서구청에서 그 앞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도로와 접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열람공고를 해가지고 그 맹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거기에 투명하고 안정된 부동산시장정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 꺼짐) 예.

투명하고 안정된 부동산시장정책을, 정착, 이것 좀 정부에도 가르쳐주지 그러시오,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정부도 좀 가르쳐주지 그러시냐고. 부동산시장, 내가 보면 정부가 우리시보다 더 못한 것 아니요? 여기는 정착을 한다는데 정부는 정착을 못하는 것 같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오늘도 국토부하고…….

혼을 내고 오셨어?

도시정책관하고 영상회의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정부정책이 굉장히,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경기도하고 인천도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 특히 서울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데 수도권위주정책을 펼치고, 또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부동산투기는 근절하겠다는 저희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 부동산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따른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 와중에, 작년도에 공인중개사 혹시 거래가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공인중개사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시의원 또 나와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나 보면 매매건수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크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인중개사 업계는 타격이 없었다고요.

많지는 않았다, 그렇게.

그래도 제가 공인중개사 업자 분, 사업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대요.

저희들은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과열된 면이 있고요, 약간 초기에, 코로나 시기 초기에 3~4월 달에는 상당한 거래량이 좀…….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제대로 그런 고충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 계속 그 업계하고…….

모니터링 하고 계세요?

같이 하고 있고 또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이 어떨지 이런…….

이번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요?

예.

수수료 관련해서. 그에 대한 우리 광주시 공인중개사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좀 완화하거나 낮추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더 올려주라고 안 합니까?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나타내지요?

그런데 저희들 어려운 점이 규정상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시, 광역시 전체가 다 수수료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공인중개사들, 중개사님들의 그런 확고한 사명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그런 정서, 또 가치관, 저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친다고 하면 저한테 해 주고 싶은 국장님 답변은 없으십니까?

늘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GB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생활환경사업, 기반사업 가장 많이 확보했는데요, 금년도도 위원님과 함께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0조 단서를 삭제한다. 다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익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결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의, 우리 시민들과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지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를 하든 연구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마륵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장 제출) 7.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장 제출) 8. 송암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장 제출) 9. 운암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장 제출) 10. 일곡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