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이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전략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정업무보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국장 박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환경위생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1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9억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4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2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진동과 소음이 적은 친환경자동차 총 615대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2단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연차별로 나누어 수립할 계획으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우수 주민지원사업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회성 소규모사업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모든 지역 주민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제도 개선 홍보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부상방지 및 시민편의를 위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조정, 불연성폐기물 전용 마대 도입,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추가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개선된 배출제도의 홍보를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물품 판매소 위치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26쪽,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38억 원을 투입하여 480톤 규모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건립을 목표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총력을 다해 광주의 미래발전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팔당호와 둘레길을 연결한 총 22.5㎞ 3개 코스에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규제로 인해 잘 지켜진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9쪽, 광주시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고 숲 체험활동과 여가선용 등 다양한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퇴촌면 우산리에 2022년까지 16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연휴양림 구역 지정 협의 중에 있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을 통한 고품질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30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양성화 추진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영업장에 인접한 옥외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영업 양성화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31쪽,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업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한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안심식당을 대상으로 비말차단 테이블 칸막이 설치 및 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종성 의원님께서 폐촉법 개정안 발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개정안 발의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지 그 사업이 지금 하기가 괜찮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폐촉법을 발의하신 것 아닌가? 이천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일 환경부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내일도 참석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또박 또박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바짝 마이크 대시고.

내일 환경부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가 나올지 한 번 더 개최를 할지 그거는 내일 참석을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결과 보고를 의원님들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수양리분들하고, 1리·2리·3리, 그 갈등은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전체적으로 수양리뿐만 아니라 곤지암 전체적으로는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개별적으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곤지암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다음에 상인회 다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 없게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할 수 있게끔 또 해 주셔야 되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자체가 2017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가 됐는데도 지금 협의도 못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좀 발 빠르게 더 움직여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소차의 경우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충전소가 하남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충전소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소 사업량 소화는 지금 잡으신 대로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전망이십니까? 어떻게?

글쎄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4대를 신청해서 다 소진이 됐는데요. 이번에 금년도에 한 70대가 배정이 된 상태인데 이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소화할지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최대한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문제는 저희도 공공차고지 쪽에다가 가는 걸로 대중교통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하여튼 충전소가 있어야 차량구입에도 사용하기에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신경을 써서 꼭 충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화산 등산로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이 10억을 주셔서 일부 하고 또 작년에는 전망대 이런 시설물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획에는 아예 서 있지도 않잖아요, 태화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3년째 계속 추진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고 자료에도 지금 없으니까.

이거는 주요업무에 대한 것을 저희가 두 가지를 넣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화산 자체 둘레길은 작년도에, 사실은 그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기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서부터 추진을 계속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게 투자가 안 된 부분이 있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설계나 예산이 서야 다음에 이게 또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작년도에 기본설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에 대한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당초에 저희가 출연할 때는 50억이었는데 그게 기본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113억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금액을 떠나서 거기가 유아숲도 있고 그다음에 낚시터 둘레길도 있잖아요?

사실 낚시터 둘레길 자체는...

유정낚시터 둘레길하고 산하고 어우러져가지고 명품관광코스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획조차 없잖아요, 설계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설계라는 부분이 모든 것은 다 예산에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당초에 50억이라는 부분이 그게 행정절차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130억이라고 그러면 예산 자체에 심의를 다시 통과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50억하고 추후 또 세워가지고 해야지 그걸, 이러면 자꾸 연장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금액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의 계획은 사실은 유정리 둘레길은 사실 처음 추진했을 때는 없었고요. 태화산 등산로에 대한 정비 계획만 있었던 건데, 그게 여러 가지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커진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기도에 한번 유아숲 관련해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 주차장 계획부터 해가지고 면밀히 세워가지고 도하고도 협조를 요청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명동 도의원하고 같이 농어촌공사 그쪽 담당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번 도에 갔다 와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소나무 전지도 예산 내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해야 된다면서요.

소나무 전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산림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저희가 한번 산림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숲가꾸기 사업 자체는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우리 조경 숲 가꾸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지 사업으로 5억인가 내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임종성 의원님이, 그게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계속 “산림청하고 의논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짜 딱 부러지게 좀 하세요. 해 가지고 걔네가 할 거는 ‘얼른 너네가 내려 와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직접 사업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경 숲 가꾸는 사업의 차원 자체까지는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주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예 계획 좀 세우세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절차대로 가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이 그런 사업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눠서 좀 하자고 설명 차원에서 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구분해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 짜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올해 등산로 계획은 또 잡혀 있어요. 등산로는 그만하고 딴 거를 해야죠, 먼저 해야 될 것. 등산로만 또 잡아 놓으면 뭐해요, 예산을.

등산로 예산은 저희가 올려서 그거는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서 오늘 갔다 온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에서 예산 세웠다고 그거 하면 돼요? 아무튼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맞는 거죠. 도에서 뭐하라고 하면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어느 정도 정비가 됐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달라’ 그래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계획상에서는 등산로가 100% 완전히 된 걸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부분 계획을 짜서 오늘 도에 갔다 온 다음에 추진계획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등산로 작년에 얼마 들인 거죠?

작년도에는 등산로는 별도로 특별히 한 거는 없고요. 재작년도에 사실은 19년도에 많이 했죠.

그때 얼마 들은 거예요?

재작년도에 10억이 들어서 데크 계단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시설물을 좀 했습니다. 먼지털이개 이런 부분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등산로는 그만 투자하더라도 유정리 둘레길하고 유아숲하고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주차장하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구분적으로 짜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이게 되지 지금 예산은 자꾸 신청만 했다고 그러고 안 됐다고 그러고 뭐 ‘등산로를 먼저 해야 된다’, 등산로는 그만해도 돼요. 둘레길하고 주차장부터 먼저 하게끔 올해는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원래 산에서 나무를 베잖아요. 벨 때 그거를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위험목이라고 해서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주택이나 이런 데 위험목이 있으면 산림패트롤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기간제를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험한 임목에 대해서 산주의 동의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무를 베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베어서 한쪽에다 적재를 해놓더라고요. 한쪽에 쌓아놨다가 아마 한 차가 되면 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좋은 목재 그런 것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있어요, 가끔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저것 좀 하세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마을 주민 간에 가끔 싸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괜찮은 목재 같은 게 내가 쓸 만한 게 있고 그러면 그거를 봐놨다가 사고팔고 하는 행위가 벌어지더라고, 빈번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감시 좀 하세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과인가? 폐기물 관리, 그게 음식물 관리 같은 것을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다보니 갖다 내놓으면 내놓은 그 자리에 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다 뜯어놓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 쪽에도 가보고 제주도 쪽에도 한번 가봤는데 하여튼 거기 강원도는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음식물 버리는 날을 지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놔가지고 쭉 늘어놓더라고, 그 자리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쏟아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 쓰레기를 갖다놓는 데가 너무 지저분해요. 냄새 나고 그냥 저녁이 되면 다 파헤쳐 놔가지고 이거 음식물 대행하는 그 업체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방법을 좀 바꿔야지 지저분해서 안 돼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요즘 들고양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아주 집 앞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의견 좀 들어보세요.

항상 현안사항이니까 저희도 뭐 종합적으로 계속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큰 그릇을 용기를 가져다놓고 거기다 그냥 가져가게끔 쏟아놓든지 하고, 날짜를 정해서, 계속 갖다놓으면 또 여름에는 썩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품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또 모임 인원 제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요식업계일 것 같아요. 그만큼 민원도 많고 현장에 또 신고하는 분들도 많고 하셔서, 지금 인원은 괜찮은가요? 여러 가지 민원처리나 업무를 보시기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인력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팀이 하나 늘면서 인원은 보강은 된 편이고요.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저희 환경위생국에서 민원 신고 건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야간 당직근무도 저희가 얼마 전서부터 당직실에서 2인 1조로 네 개 과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대응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와요. 그런데 민원이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아요. 업주 입장에서는 참 많이 서운하고 아쉽고, 단속을 당하면, 또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는데 누구는 또 그거를 어겨가면서 하고 있는 형상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을 보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은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전화하면 봐주고 누가 얘기하면 좀 더 여지가 있고 이런 것들 보다는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어려운 때니까 그런 기준들을 좀 마련하셔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민원인을 상대함에 있어서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배달음식점들은 엄청 지금 나름 호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음식점의 위생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또 봄 되면 여름 되면 식중독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식당들한테 우리가 칸막이도 지원해주고 마스크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잖아요, 소독제나 이런 것. 식당 자체의 방역 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나요? 그런 것 파악이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외식업지부 위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품하고 방역기계를 나눠드려서 희망하시는 업소는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 한 50건 이상 협회에서 나가서 해 준 적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방역업체랑 이렇게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다녀보면 영세한 식당, 작은 식당,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부족한데 거의 식구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식업조합 가서 약품을 받아오는 것도 힘들고 어디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면적이 작은 영세업소를 위주로다가 방역물품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올해도 지금 칸막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칸막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안심식당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상지를 모집할 때 영세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좀 잘해주시고요. 사업하시는 규모에 비해서 예산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소외되는 곳이 없게, 사실 이런 데 예산을 써야지 예산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4200만 원 가지고 이게 될까요? 그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지금 야생동물피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울타리 사업 있죠?

예.

이 울타리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가끔 저한테 종종 민원이 오는 것을 보면 그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네 사는 집하고 밭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경계 자체를 울타리 사업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 들어오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그거를, 여기가 지금 농작물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울타리 사업을 하실 때 현장 가셔가지고 분명하게 농작물을 위해서 농작물 피해 때문에 하는 울타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짚어 주세요.

농작물 피해 예방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민원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네 집 옆에 밭이 있잖아요, 농사짓는 밭이 있으면 그 옆에 자기네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가가 있으면 그 둘레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밭도 농작물 피해도 안 볼 수 있게끔 되고 자기네 집에 울타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현장 나가서 꼭 이거를 저기만 보시지 말고...

저희가 현장을 꼭 확인을 해요.

해요?

예. 현장 확인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마찰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작년에 21농가 했네요?

예.

이거를 좀 갖다줘보세요, 저한테, 자료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 333일 차가 되겠습니다. 확진자 누계는 587명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확진자는 64명이 되겠습니다. 확산방지대책으로 선별진료소 1개소,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광주시 18세 이상 33만 1888명의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 18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인구의 84%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순부터 접종기간 65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생활치료센터는 고용노동연수원 등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야별 대응전략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퇴촌면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일원 34㏊가 매년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37건의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여 약 7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항구 대책으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97억을 투입하여 분당 180톤 규모의 배수펌프장과 6000톤 규모의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공사 발주하여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건설과 소관 경안천 둘레길 및 생태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퇴촌면 광동리 50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48억을 투입하여 제방둘레길 조성 2.7㎞, 하천부지 약 2만 5000여 평의 장미와 갈대, 국화 등의 생태식물을 식재하여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둘레길은 전년도 11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태시설은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준공예정인 팔당허브섬 조성사업과 연계됨으로써 퇴촌면 정지리에서 남종면 팔당물안개공원까지 약 15㎞의 휴로드가 조성되는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국가하천인 경안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현장 수동제어방식에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비 4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까지 경안천 수문 6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완료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31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겨울철 선제적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취약구간 총 71개소에 염수분사장치 가동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제설제 사전 살포 등으로 제설 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제설 행정의 방향을 기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병행하여 어르신과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보도용 제설기 53대를 구입,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제설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등 선제적 제설대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입니다. SMART Stream 온라인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130개소 교차로 중에서 상습 정체되는 주요 교차로 75개소를 시범으로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현장수동제어 방식에서 실시간 온라인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평균 속도가 약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광주시 물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내 물류단지 27개소 중 9개소로 약 33%가 입지되어 있습니다. 과밀화 현상에 따른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문제점입니다. 물류단지 입지 시에 교통정체 문제와 시민의 각종 안전 문제 등 주민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물류단지 지정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승인권자인 경기도와도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원님, 시‧도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4쪽입니다. 광주시 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철도사업은 현재 1개 노선은 기 운영 중이고 4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와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례-신사 연장사업과 경강선 연장사업은 금년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고시 결과에 따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분당-오포 철도사업은 2019년 12월 성남시와 MOU를 체결하여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용역 완료 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광주시 철도분야 중장기 전략으로 GTX-A, D 노선의 광주시 연계 방안과 지하철 8호선의 판교-분당-오포 연결 방안 그리고 경기광주역 중심의 환승센터 구축 방안 등을 중점 과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스마트 그린 인프라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마을버스 100% 공영제 제반시설 구축을 위해 남한산성면 엄미리 일대에 약 1만 3700여 평 부지에 공영차고지 155면, 공영주차장 6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했으며 개발제한구역 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수소차 충전소 구축 등 공영차고지를 친환경 시설로 배치하여 스마트 그린 인프라 구축은 물론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6쪽,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마을버스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마을버스 13개 노선과 친환경버스 29대를 운행하여 지하철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7개 노선에 15대를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 준비와 노선 점검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2년 시범운영 계획인 잔여버스 14대에 대한 전기차 국·도비 보조금도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향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KD운송그룹에 위탁 운영 중인 공영버스 73대도 마을버스로 전환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머물고 싶은 안전교통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오늘 주실 의원님들의 고견을 포함하여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수시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월새마을교 거기 보강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가서 그 밑에 들어가서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인도 부분 있잖아요. 인도 부분을 일자형으로만 이렇게 대가지고 인도를 그쪽으로 확장을 시켜놨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보강보를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

원래 당초 작년까지의 계획은 인도를 차도로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검토하다가 그것이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그냥 인도로 조치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중을 받지 않도록 현재의 도로 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하중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아니, 걱정이 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옆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하면서 일자형으로만 이렇게 큰 철근을 빼가지고 했더라고요. 빼서 그것 달아 놓은 인도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사진 다 찍어왔거든요. 길으니까 거기에 중간 중간 가로로 대가지고 보강보를 몇 개 추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제가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게 인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잘못하면 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다시 한 번 그쪽에 보를 꼭 대야 될 것 같으니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서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거기 현장 가보세요.

예.

제가 또 가보고 지적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리나 서하리나 이런 쪽으로 물류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그분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장거리를 가다 보니 우리 토마토 판매장이나 유휴부지 같은 데 많은 데 거기서 그분들이 쉬고 계세요, 계속. 그래서 쉬는 것까지는, 피곤하니까 쉴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다 음료 같은 것 먹고 깡통이고 뭐고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요, 쓰레기장이, 담배꽁초하고. 안 되잖아요, 그거.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길옆에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깡통이 왜 이렇게 쌓여있지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쉬면서 계속 정차하면서 그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류단지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부탁을 하셔야 돼,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 나가 보세요, 엄청나요. 그래서 저희가 안 치우고 있거든요, 우리 집 앞에도. 그런 부분은 한번 CJ에 가서 그런 부분들 운전기사님들한테 그것 좀 교육 좀 시키라고 그러세요.

예. 조치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류단지에 대해서 답변 좀, 누가하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보면 물류단지 반대하는 입장인데 마을주민들하고도,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는 원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학동물류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단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해 주려고 그래. 그런데 물류단지는 그래도 산업단지보다는 나아.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산업단지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시에서는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글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진행됐던 상황을 보면 예전에 진정서 접수 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대했던 그 사유가 있었던 것이 기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체적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피해가 심한 건데 그거는 해 주려고 하고, 교통난 때문에, 걔네가 교통 수요까지 4차선까지 다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도 다 하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해 주려고 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안 해 주려고 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광주시 자체가. 우리 담당과장님들도 잘 챙겨가지고 진짜 우리 광주시에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게 뭔지를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해야지 보니까 지금 행정도 거꾸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님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잘못 가는 것은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마찰이 없고 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발전이 있을지 우리 공무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데 눈치 보면 안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좀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류단지 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무조건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고 계속 올리고 그러는데 정확히 판단해서 올려주세요, 올리는 것도, 서류도.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진짜 필요한 것 있으면 해갖고 해야지 앉아서 그냥 ‘누가 싫어하니까 안 된다’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진짜 시민 만나고 가서 조사해가지고 해서 하세요, 확실하게, 여론도 좀 듣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1페이지 보게 되면 버스승강장 이용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럼 버스 개선 사업할 때에, 지금 현재 광주시에 저상버스가 몇 개 있죠?

저상버스요?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올해 2대 구입하면 92대?

92대 정도, 예.

저상버스는 계속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입하는 만큼 현재 그러면 저상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몇 개 노선이 있죠?

저상버스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4개 노선이 있습니다. 4개 노선이 있는데, 사실은 4개 노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상버스하고 노선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지금 저상버스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 개선 사업을 할 때 특히 저상버스 노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을 좀 빼주시고 그다음에 지장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 턱이 안 맞아서 저상버스의 역할을, 기능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관리과 과장님 계시니까 그 인도까지도 같이 저상버스하고 맞물려서 저상버스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문을 한다면 저상버스정류장 한두 대 정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두세 군데 정도 시범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단체 그다음에 그러한 공간을 좀 찾아가지고 시범으로 정류장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구 시청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갈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버스정류장이 정말 제대로 된 저상버스의 정류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설계에 좀 반영해 주시고 설계가 아니라면 또 이렇게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참고해 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여러 번 많이 왔어요. 전화 많이 받으셨고 정말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 주문 하나 할게요. 우리 중앙도로는 그래도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면도로, 거기는 조금 더 신경을 세밀하게 써주셔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목현동, 회덕동 같은 경우는 거의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물론 자기 집 앞에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지금은 집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당연히 전화가 빗발치는데 제설함 이것 배치 좀, 모래나 염화칼슘 같은 것 좀 정말로 더 촘촘히 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전화 받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한번 돌아봐주세요, 읍·면·동에

예.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염수분사장치가 이번에 굉장한 활약을 했다고 판단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설치요구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향후에 계획 혹시 있으세요?

염수분사장치가 지금 현재 1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워낙에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결빙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면서 열선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한 10여 개소에 대해서 대상지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보강을 일단은 염수분사장치하고 열선하고 연계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신현초 공사하면서 신현중학교 앞에 열선 얘기가 나왔었어요, 학부모님들 민원에. 그런데 그때 열선을 담당했던 그 업체분들이랑 학교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갔었는데 그 열선이 기술력도 기술력, 그때 당시에는 기술력도 그렇지만 향후에 열선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AS를 하는 과정에 도로포장을 다 뜯어내고 해야 되는,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할 거냐’, ‘도로포장 비용은 누가 댈 거냐’ 이런 것을 논의하다가 사실은 어려워서 손을 놓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에 성북구인가 어디가 굉장한 이슈가 되면서 열선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따져볼 것들은 미리 과장님이 좀 따져 보셔서 관리나 후속조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태재고개 넘어가면 성남시 분당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염수분사장치는 성남시 관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재고개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사실은 처음 눈 온 날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염수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게 맞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광주에 있는 염수분사장치들은 다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게 초기에, 그러니까 설치가 오래된 것들은 이제 조금씩 문제가 있어갖고 지속적으로 보강하면서 처리를 했고요. 초기에 서울시 대설이라든지 성남시에 그 문제점들은 초기에 사전 제설제 살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함으로 해서 나타난 측면이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매뉴얼화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측면들은 있지만.

이번에 그 매뉴얼화된 게 저도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 신현리 가다가 도로 가운데 갇혀가지고 우리 사무국에 민원 처리도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시간이 그래서 한 한 시간 정도 늦었어요. 그런데 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에 제설차가 지나다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세 대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보셨대요. 그러니까 내 집 앞을 치우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설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딘가 큰 도로는 치우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랄까 믿음이랄까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덜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눈 예보가 있잖아요. 15㎝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단체 소통하는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사실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저희가 차량을 갖다가 배치해주면서 거기 영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도로관리과에는 주요 간선도로가 책임구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접속되는 이면도로가 적절하게 조치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왕.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읍·면·동하고 우리 제설 관련 단톡방들을 운영하고 또 경기도라든지 또 그다음에 수원국도라든지 이런 곳들을 해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대처들을 해나가는 그런 단톡방들을 운영...

실무자들이 들어가 있나요?

실무자들도 있고요. 저희 국장을 포함한 그런 단톡방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시장님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게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대책 관련해서 성남시랑 작년에 MOU 맺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용역 발주해서 나간 지 한 4∼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용역착수 보고회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어떤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진행과정도 사실은 설명 한 번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이것 1년짜리인데, 1년짜리 과업 중에 한 3분의 1 지나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세부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착수보고회 때도 그때 유재희 과장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돈을 똑같이 내고서 진행을 하는 과업인데,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광주시가 성남시에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이겠더라고요. 용역을 담당하는, 주관하는 그 업체도 사실은 성남시가 더 목소리가 크고, 성남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광주시가 제 밥그릇 찾아가지 못하면 그 용역은 성남시 용역이에요, 돈은 반반씩 내놓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체크하고 또 의견 조율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지금 물론 행정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상황파악이 그 현황파악이 잘 안 된다고는 하시는데 제대로 파악하셔서, 특히 이 57호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현·능평 같은 경우는 어제 철도토론회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현·능평을 분당으로 빼달라는 얘기예요. 철도에서도 소외되고 무슨,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그쪽에 광주시하고 성남시하고 대규모로 이렇게, 어찌 보면 처음으로 하는 용역인데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잘 챙기셔서 보고를 한번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님께, 이번에 우리 광주시가 그래도 제설 작업은 굉장히 잘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솔직히, 몰라,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잘된 건지, 먼저 분들께서 이거를 잘해놓고 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지금 먼저도 우리 보니까 시골마을 같은 데는 그 트랙터 있잖아요?

예.

트랙터를, 지금 마을에 거의 트랙터가 비치돼 있어요, 마을마다. 그렇죠? 주민지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이 밤새도록 그 트랙터를 밀고 다니더라고요. 밀고 다니는 데는 효과가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염화칼슘 가지고는 이번처럼 폭설에는 아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국지성으로 계속 폭설이 올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추운데 제설 작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만 얼마라도 수고비 정도는 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좀 한번 마련해 주세요.

예.

그런 제도는 분명히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쪽에 무갑리 이쪽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도도 치운 데도 많고 계속 밤에 트랙터로 밤새도록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맙잖아요.

예.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어떠한 인센티브 조금씩이라도 수고비를 주게, 밥이라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밤에, 간식이라도 먹고, 추운데.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한번 좀 마련해보세요.

예. 지원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어제 있었던 철도 관련 포럼이 있었죠? 지금 여기 시정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들 결과가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용역했던 김시곤 교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철도관련 분야에 있는 나름 권위가 있다는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해 가지고 정책포럼을 추진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여기서 딱 어떤 명확하게 선정이 되거나 제시하거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3월 추경에 연구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초 자료를 하려고 용역비를 신청 중에 있지만 그것 할 때 어제 토론되었던 내용을 다 참고해가지고 포함시켜서 연구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중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0쪽, 도시계획과 소관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금번 추진 중인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여건 변화와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발전방향 등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2년 4월까지 수립을 목표로 광주시 행정구역 전체 총 430.99㎢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계획, 국토계획평가 등을 시행하여 그간 우리 시 여건 및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계획 지표를 재수립하고 신규 사업과 원도심의 균형개발 및 난개발 해소 등 우리 시의 현안을 검토하여 발전방향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2021년 1월 기초조사 및 시민참여단 구성과 9월에 시민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1월 경기도 승인 요청하고, 4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1쪽, 광주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주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내에 위치한 공장을 직접화하여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고 개별입지공장의 체계적 관리로 생산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 및 교통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거쳐 11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2쪽,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42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3년 1월 실효에 대비 재정비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번 본 용역을 통하여 집행시설과 해제시설을 우선 분류하고, 계획적 지역개발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3쪽, 도시개발과 소관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재해위험 방지 및 불법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지에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책임 관리하고자 하며, 신규 허가지 및 미준공 허가지를 정기 점검하고 개발면적 3000㎡ 이상 현장은 수시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중 지속적인 현장관리로 개발행위 허가지에 재해위험 사전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4쪽,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조기 준공을 위한 TF팀 운영입니다. 관내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상 조성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미준공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적기준공을 위한 자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장별 추진 공정 검토를 통한 철저한 사업현장 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5쪽,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초월읍 학동지구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12개 지구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사업지구인 곤지암읍 삼합리 506번지 일원 600필지,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501-1번지 일원 380필지 등 두 개 지구는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미확보 필지에 대한 맹지해소,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로 이용가치 증대 및 경계 재설정 등으로 민원분쟁 해소 등 본 사업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36쪽, 주택정책과 소관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 및 분기별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조합자격이 없는 임의세대 조합원 모집 등 무분별한 조합 모집에 따른 조합 가입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별 사업진행 정보와 추가 분담금 내역 등 운영 사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고, 정보공개 이행 사항 여부를 관리·감독하여 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7쪽,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입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신혼부부의 최초 주거 마련 비용 지원을 통하여 주거복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8쪽, 건축과 소관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정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보강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0-39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경안·송정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경안·송정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안동 일원, 송정동 구청사 일원, 송정동 우전께 일원이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중물 사업비 각 150억 원, 167억 원, 83억 원 총 400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거점시설 조성 및 가로공간 정비 등 시설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이용을 위한 경안동 플랫폼S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경안동 플랫폼Y·F 조성 사업 및 송정동 우전께 문화센터 조성공사와 가로정비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10-40쪽, 역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한 구도심 및 노후화된 대상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상 총사업비 268억 원으로 어울림 플랫폼 조성, 테마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복합화 등의 하드웨어사업 등을 계획 중으로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들어갔네요?

예.

어떻게 향후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심사하고 국토부 수도권정비 심의 등이 무난히 하자 없이 통과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산단 조성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시민 내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이 입지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대고시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는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 저촉이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난히 하자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요, 신현리에 감정가액으로 산 그 건물 있죠?

예.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법건물도 있고 그랬던 건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많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으셔서요. 지금 그것을 1월달에 건축주하고 사전에 좀 얘기는 나눴고요. 설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법사항을 회수한 상황에서 저희가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혹시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솔직히, 그 건물에 대해서.

예.

굳이 그 액수를 들여서 거기 그 건물을 샀어야 되나, 그게 하나 진짜 의문이 가요. 건물 자체도 좀 불법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지역을 특정한 게 먼저가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왜 굳이 그 건물을 매입했느냐 하나가 의문점이 가고요. 차라리 그러면 저는 빌라 같은 것 한 동 사도, 쭉 사도 그 가격이면 사잖아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 앞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빌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저희가 당시에 오포읍, 읍·면·동에 공문을 뿌렸을 때 오포 쪽에서 공문 올라온 게 그쪽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로서 가능하다라는...

여기서 공문을, 시에서 우리가 그 건물을 사고자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사업 추진하실 때 와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와서 보고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형 로컬푸드가 누구를 위한 로컬푸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인과 시민을 위한 로컬푸드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농민이 얼마나 돼요? 지금 로컬푸드에 낼 물량이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은 뭐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농협에 초월 그다음에 곤지암, 광주, 퇴촌 이렇게 하고 있죠, 로컬푸드 매장을?

예.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량이 썩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시설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지난번 이 로컬푸드 복합센터 처음 할 때부터 논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있는 우리 농가가 한 37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외에 소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부체계를 통해서 발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조사된 농민수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 아니에요. 지금 저희 마을에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은 없어요, 별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도시에서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서하리 로컬푸드나 농협 숍인숍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 소농이죠, 중농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이렇게 있고 좋은 얘기도 이렇게 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서하리 로컬푸드 매장을 가보면 뭐 살 것 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기 농산물하고 가공하고 지금 나와 있죠.

아니,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시장 보러 그리로 가시겠느냐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거기에 100%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죠, 백화점 가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시장 보러 거기까지 몇 가지 사러 가겠냐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 상태를 보면 그래도 맨 처음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주형 로컬푸드보다는 지금 각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매장만 넓혀주고 거기 물건 채우기도 바쁠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한다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하면. 이 광주형 로컬푸드는 외지에서 농산물이 올라오지 않고는 운영이 안 된다고요, 앞으로 하더라도. 괜히 돈만 투자해놓고 타 시·군 농산물 갖다 팔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글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리고 도에서 지금 저기 엑스포장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 들어오죠?

거기는 지금 이제...

확정은 안 됐어요, 아직, 우리 시에서 넣을지 안 넣을지는.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자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해 가지고 하게끔 해줘야 되고 이 광주형은 지금 실정에 저희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로컬푸드 정책은 저희가 이게 저희 시정 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작년에 있었던 세계경제포럼에서 보면 코로나 시대에서는 로컬푸드를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것 됐을 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뭐 시간이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잘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검토 잘 하시고 저희는 실정이 아직까지는 농업이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지금 기존에 있는 농협 위주로 해서 지원과 그 방책,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해갖고 우리 지역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맞냐를 잘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것 어마어마한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한 번 실수를 해놓으면 그만한 세금도 낭비이고 농민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되니까 아무튼 생각 잘 해갖고 꼭 필요한 농업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만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로컬푸드 판매장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농산물 자체를 갖다놓으면 농협에서 팔 수 있는 것은 가락동에서 갖고 온 거겠죠, 로컬푸드 말고? 이런 부분은 다 지금 냉장시설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신선도가 유지가 되면서 농산물이 한 2∼3일씩은 가는데 지금 우리 로컬푸드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 내면 여름 같은 때는 하루 지나면 다시 갖고 들어와야 돼요, 집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을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농협이 부담스러우면 우리 시비를 좀 추가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거에 바로 제도화된 시스템이 광주형 로컬푸드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농협하고도 하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숍인숍이나 서하리 것은 거기서...

아니, 서하리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하리 것을...

그러니까 농협은, 농협에서도 물론 저희처럼 복합센터 기능을,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을 갖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농협하고 좀 협력을 해서, 100%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농협에서 얼마 일부, 시에서도 얼마 지원해서 일단 판로를, 지금 거기 로컬푸드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농산물을 갖다놓으면, 저희가 농산물을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갖다 놓잖아요. 하루 지나면 다시 다 생산자가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100%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쁜데 그거 뭐 2000원, 3000원짜리 묶어다 놓고 왔다 갔다,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게끔 냉장시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지 지금 여기다만 올인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농협에서 팔고 있으니 거기도 지원해서 농산물을 갖다놓으면 신선도를 유지하게끔 해주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또 운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농산물 자체가 우리는 자연채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아욱 이런 것. 그러면 농가를 좀 만나서 당근이라든가 감자라든가를 한 동씩 시험적으로 심어보라고 하세요. 해서 그 기술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추진하셔야지 여기 농산물도 나오는 것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정말 이 다음에 운영 안 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박상영 위원님 말씀처럼 타지 물건 다 갖다가 팔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그리고 또 로컬푸드 하면 인증 다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농약하고 다 인증 받아야 돼요. 해썹 인증을 다 받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농산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부터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단계 단계 이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지으면 물건이 다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야죠, 광주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이런 것부터 기초부터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올해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올해, 명년도? 또 그래요,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일자리형 많잖아요.

저희가 운영해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나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는 50농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50농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저희가 잠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광주시에 또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차라리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한 몇 동이라도 임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시험적으로 심어보세요. 농가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해요. 그거는 생계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술 보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좀 바꿔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요.

해보세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그냥 농가들한테만 계속 ‘이거하라’, ‘저거하라’, 절대 농민들도 고집이 있어서 자기네가 진짜 수입이 나지 않는 것은 하지를 않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으로 들고요.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금 노지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일반하우스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한 40여 농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 하나하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 또 저희가 착안한 부분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산물을 연중으로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이 우리가 출하가 돼야 돼요.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지금 이게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방법이 잘못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잘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또 주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 숍인숍 운영하는 것, 농협에, 그게 농산물을 우리 생산자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처음에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해서 하는 데가 많잖아요.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농산물을 갖고 와요. 와서 그것을 다 조그맣게 소포장을 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거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가지고 하루를 몇 시간씩을 다 거기에 시간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뭐 초월만 가는 게 아니라 퇴촌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 좀 보충해주시고, 그러니까 기초부터 그런 것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그 판매장 가는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100% 다 팔리지가 않아요. 남는 것은 그 다음날 누렇게 뜨니까 빨리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시스템 자체를 먼저 좀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서 하다보면 로컬푸드 복합센터 큰 것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단계 단계별로 좀 하시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물류기능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벌써 이것 가지고 1년 반 이상을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말씀드린 건데, 물류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 그거는 나중 얘기이고 지금 보면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에도 계속 인력이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광주시에서 일자리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인력을 그런 쪽으로 좀 하시라고요. 진짜 필요로 한 데는 일자리를 안 주고 필요로 하지 않는 데는 일자리가 너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것 챙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 그대로 돼요. 다 농민들이 만들죠.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 배달해 주면 거기서 배달하고 우리 것 나머지 물건을 갖고 오면 그거는 팔지 못해요. 우리 남는 것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또 식당 그런 데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자체를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방향을 좀 잡아주시라고.

따로 뭐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주체는 물론 총괄적으로 보면 시가 시민들에 대해 가는 부분이지만 농협과 시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한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서하리 앞에 자율방재단인가, AI? 그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자율방재단이 아니고요.

거기 자율방재단이라고 차가 와 있던데?

그러니까 방역용역업체입니다, 거기가.

용역업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AI가 발생된 지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AI가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점소독방역 시설을 운영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율방재단이라고 차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굉장히 귀찮아요. 거기를 계속 농사를 지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를 딱 막아놓고 거기 비킬 데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

그러면 농사짓는 차량은 좀 체크를 해서 그냥 지나가게 하든가, 서하리 사람밖에 안 다녀요, 거기 차량이.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그거 진짜 예산 낭비 아니에요?

방역 거기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그런 AI가 발생됐던 지점이고 또 중점 관리해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차량 관리하는 거예요?

소독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차랑 소독하고?

예.

차량 소독도 안 하던데, 내가 거기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녀도 소독도 안 하던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루에 몇 번 다니시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남편하고 우리는 많이 다녀요. 우리 남편은 계속 거기로 다니죠. 한번 가서 감독 좀 해 보세요, 관리 좀.

국가적인 그런 방역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시 돈 많다고 난리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농민들이. 거기다 갖다 뻗쳐놓고 말이야. 차라리 정지리 쪽으로 갖다 둬요, 정지리. 진짜 귀찮아요, 진짜. 딱 가로 막고.

방역을 할 데에 설치를 해야죠, 위원님.

아니, 차나 교행이 돼야지 교행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님, 가공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가공이 거의 가공소는 다 됐죠? 됐고 작년에 조금 했죠, 시험적으로?

예. 작년에 하반기 때 조금 했었고, 올해 1월달 중순 정도에 배 가공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2회 정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거 지금 가공할 농가들을 이제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내가 먹으려고 그냥 가공해서 가져가는 것을 하지 말고 제가 그것을 추진했던 것은, 그래서 제가 여주를 같이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 가공 사업하는 게 정말 공모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주는 12억 받아다가 진짜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우리 광주는 그런 데에 진짜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주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같이 갔다 왔는데 농산물 가공을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면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난 저기는 우리가 토마토 축제와 직판으로 해서 남는 토마토를 활용하자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B품, C품보다는 정말 고품질된 A품으로 만들어야지만 주스 맛이 상당히 맛이 있고 또 고품질의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어떤 팀장님이시더라, 이것? 가공하는 팀장님한테 시범농가로 농산물을 가공할 때 토마토나 이런 것을 가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품목도 잘 골라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토마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태랑, 도태랑플러스 별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을 해서 가장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토마토 품질을 선택해야 되고, 둘째 지금 제가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4월달에 토마토를 심는 것이 일조량도 제일 길대요. 길어서 6월달에 출하를 하거든요. 이때 맛이 가장 당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범농가를 한 세 군데고 두 군데고 일단 선정을 해서 일단 심어서 밭에서 정말 자줏빛이 날 정도로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해야지만 그게 진짜 토마토주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시고 그리고 자꾸 농가한테 가서 농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다가가세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놔도 농가가 모르고 또 나 먹으려고 나쁜 농산물 가져다가, 토마토 같은 것 가져다가 가공하면 맛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우수한 강사를 모셔놓고 그런 얘기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나가서 그런 토마토 우수 품종과 또 우리 가공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얘기를 많은 홍보와 또 아울러서 일단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참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그게 시설 자체가 우리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홍보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가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하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하루에 가공할 수 있는 킬로수가 600㎏밖에 안 된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6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기계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내가 공모사업 같은 것 계속 들여다보시고 최대한 공모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일을 하시고 아니면 한 대 가지고 고장 나면 또 가공 못하잖아요, 토마토 같은 것은 가공을 금방금방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토마토 농가들 하고, 그러면 또 다른 데서도 농가들 토마토 농사를 많이 지어서 가공을 하면 정말로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토마토주스. 그러니까 거기에 좀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이은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1쪽,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확대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7기 임기 내 상수도 보급률 94% 달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확대보급사업, 도로사업 연계 상수도시설 확충에 276억을 투자하고, 관로 56km를 매설하여 2020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 92.5%이며, 금년도에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확대보급사업, 도로사업 연계 상수도시설 확충 등 63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35km 매설 등을 통하여 보급률 93%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물 공급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실시간수압계, 수질측정장치, 자동드레인 등 상수도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7억 5200만 원 중 70%인 47억 20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입니다. 다음은 13-14쪽,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용수 수요량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 중인 송·배수시설 확충 사업은 오포 등 배수지 6개소 및 송‧배수관로 19.6km를 신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5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급수 보급이 취약한 면 지역의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2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까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9개소, 관로 38km 등 사업을 우선 완료하였으며, 도척면‧퇴촌면 일원에 배수지 2개소, 가압장 8개소 관로 9.4km에 대하여 금년도 2월 착수하여 11월 완료할 계획이며, 남종면 일원에는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17.9km를 금년도 3월 착공하여 202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6쪽,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늘어나는 오포 지역의 하수처리 수요에 대비하여 일일 하수처리량 1만 2000톤을 증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15일 공사 착수 후 2023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립하는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광주시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하수처리장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하수처리시설 재설정 등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확장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용역은 2020년 12월 4일 착수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9쪽,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관내 하수처리 구역의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목현동·송정동 등 동지역과 오포·초월읍, 남한산성면 등 읍·면을 포함하여 총 63.9km의 오수관로를 설치·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20쪽,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며, 오포읍과 도척면에 4045가구를 대상으로 47km의 오수관로 신설 설치를 목표로 지난 2020년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1년 9월 설계 준공 예정에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오포·도척 전지역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좀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 중간에 보면 하단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가지고 퇴촌면 영동리 외 3개 지역, 이거 지금 30억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영동리 외 3개소인데 그러면 지금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이거 총사업비는 저거고요.

끝난 거...

주요 성과입니다, 작년에.

성과요? 아니, 그러면 이 생활용수가 지금 3개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13-15쪽에 보면 187억이 들어갑니다.

13-15쪽?

예. 그중에 작년에 30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관로 같은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예. 배수지랑 가압장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 내지역 외지역이 올해 결과가 나나요?

(마이크 꺼짐, 청취 불가)

2002년 상반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불편한 게 같은 라인인데 오른쪽 라인은 내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한쪽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민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관로는 지나가 있는데, 같이 똑같은 땅들이에요. 그런데도 길 건너 쪽하고 반대쪽하고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냐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검토 좀...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도 있고 또 환경법상 특대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도 있지만 일단 일반지역 기준으로 보면 제가 그동안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 또 인·허가된 부분들 또 시가화예정지 또 민원지역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민원을 전체 취합이 돼서 이번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손질을 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관로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관로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내지역으로 들어가야 개발하기도 좀 낫고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푸는 것은 아니니까, 또 이게. 잘 올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리고 작년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돼요. 우리 지역도 보니까 많이 보급이 됐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읍·면·동 지역에 좀 더 낙후지역 상수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무튼 20년도에는 그래도 많은 성과를 얻었더라고요.

예.

아무튼 올해도 작년과 같이 좀 잘 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안 2지구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경안 2지구는 토지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환경영향성검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영향성검토가 끝나야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토지보상이 들어갈 건데, 지난번에도 아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도시관리공사, 그러니까 경안리버시티하고 미팅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보상 문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현재 아직까지는 보상 전단계입니다.

그거 다 정해졌나요, 업체는? 보상 3개 업체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평가업체는 이제 어쨌든 토지주가 추천하는 분하고 우리 경안리버시티에서 하는 것하고 경기도하고 그렇게 세 군데가 결정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지주들 피해 안 가게끔, 아무튼 우리 도시관리공사, 미래전략,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요.

그렇죠.

그 지주분들도 진짜 아깝게 몇십 년씩 가지고 있던 땅들이에요. 내 땅이 거기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지주분들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로사업과장님께, 농어촌도로도 취약지역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취약지구는 사람 안 산다고 인구 없다고 옆으로 제쳐놓고 그러면 그 지역은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별도 장치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저희 지역구 보면 지금 1만 명이 안 되는 인구가 있어요, 도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도로라도 어느 정도 해줘야 인구도 좀 늘고 되지, 땅은 넓어요, 도척이 또. 도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지금 땅값 쌀 때, 여기도 조금 지나면 팍 올라가요, 광주 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될 수 있는 데 몇 군데 골라서 추진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빠르게 미래전략본부에서도 신경 좀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위를 좀 바꿔주세요. 땅 싼 데 먼저 좀 해줘도 괜찮아요, 이런 것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광주역세권에 공공주택 행복주택 공모하고 있는 그 부서가 어디죠?

예.

과장님이세요? 지금 현재 공모기간이 다 끝났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 보게 되면 원래 그 행복주택 안에 고령자 그다음에 신혼부부 또 청년 그밖에 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행복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500세대 안에 청년주택은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G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GH 경기주택공사에서 하지만 광주에도, 그들의 답변이 뭐냐면 ‘광주에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청년주택을 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광주에는 그래도 동원대 있고 동원대 학생들이 광주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먼 거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 그다음에 예술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이런 대변을 해서 청년주택 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내년도 정책목표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홍보 강화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인식 부족, 경제 문제 등의 이유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문 2회, 경과안내서 3회 발송하여 법규위반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0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과태료 감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고위험군 등 대상자에게 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과태료 감면 실시하여 자동차 검사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해소, 고위험군 대면접촉 방지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지역 담당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무보험 운행사건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로 도로 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2쪽입니다. 취득세 감면 차량 사전안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취득세 감면 차량에 대한 의무준수사항과 세제지원 당위성 사전안내서 발송 및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차량에 대한 운전자 인식을 확립하고 의무사항 미준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가산세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차량등록업무의 친절한 길잡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입니다. 39만 광주시민의 뜻을 반영한 밝은 의정활동으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2건과 신규수익 창출을 위한 개발사업 계획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광주시 역점 시책인 마을버스 100% 공영제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광주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2022년까지 마을버스 29대를 전량 친환경 전기차로 도입·운영하여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클린광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완료하겠고,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시행에 따라 친환경적인 그린뉴딜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상승한 만큼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정부와 광주시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신규수익 창출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광주시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광주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 대상지의 교통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의회와 그리고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11쪽, 광주역세권 2-2단계 개발사업과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이어 역세권 두 곳의 개발사업을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광주시의 체계적인 지역개발 추진에 앞장서나가겠습니다. 두 곳 모두 개발사업을 SPC 사업을 통한 민관합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사업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SPC 설립 및 출자를 위한 공사 자본금 증자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광주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안2지구 진행 상황 좀 보고해 주세요, 아까 미래에서도 받았는데.

경안2지구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의회에 저희가 교통 관련돼 가지고 대책방안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 11월달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경관, 일조, 소음 등에 대해서 원만하게 지금 협의를 보고 있고 아마 올 3월 정도에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리라 이제 생각이 들고요.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PF(Project Financing)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PF가 완료되면, 감정평가 등은 지금 현재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보상 절차를 들어가서 원만하게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로하는 것도 1, 2, 3, 4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잘 검토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하고도 의논 좀 하세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도 그 도로에 대해서 한번 보고 좀 했으면 해요, 그전에.

알겠습니다.

모든 게 이뤄지기 전에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장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피해 안 갈 수 있는 방안도 좀 해갖고 보상 문제부터 ‘내 땅이 여기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 한 마디라도 소홀치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우리 도로망도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