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 화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통하여 화도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함 12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개가 되는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일단 저희는 마을별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각 단체, 마을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직접 책임자들이 수거해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양이 많아서 조금 미비하면 저희가 순회 차량을 해서 보조적인 역할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이 한두 개가 아니라 400개 정도 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관리가 미흡했을 때 이 부분이 더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어쨌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식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실에 원래는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다산동 인구가 보니까 다산1동이 7만 7000, 다산2동이 3만 6000 해 가지고 11만 3000이에요. 근데 공무원 숫자를 보면 다산1동이 58명이고 다산2동 15명이에요. 그리고 다산동은 앞으로 2021년까지 해 가지고 약 11만 명으로 다산1동이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 충원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쯤에요.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민원 수요도 기존까지는 그래도 지탱을 했는데 계속 민원실이 코로나인데도 민원실을 가 보면 항상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주민등록 그런 거를 떼는 것만 해도. 그래서 작년 12월쯤에 저희가 민원 수요하고 복지 수요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저희 복지지원과에 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서 공문으로 해서 시에 일단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인감증명을 하나 발급받으려고 갔는데 1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저도 갔을 때 그렇게 답답한데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지금 다산1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 1명당 인구수가 1328명이고 다산2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 1명당 2267명이나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 다산1·2동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아마 다산2동 5만, 다산1동이 11만, 예상하는 게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충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행안실에 계속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데 센터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청사 면적도 보면 다산1동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좁아요. 다산1동 같은 경우도 보면 자치센터하고 해서 다른 청사 면적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전에 아트홀을 만들면서 청사가 좁아진 거잖아요. 원래는 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행정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다산2동은 특히 지금 직원들 근무 공간이 없어서 노인회 분회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처지가 돼 있다고. 노인회에서 또 반발하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거 좀 센터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요. 다시 시에 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일성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관리를 전략 목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도시 기반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관리, 다시 찾고 싶은 공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241쪽 일반 현황과 2021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부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입니다. 244쪽 남양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2021년 8월까지 우리 시 지하 안전 관리의 기본 방향 설정, 추진 전략과 실행 방향 등에 대해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시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입니다. 과거 도로부지 편입 및 무상귀속 대상임에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남겨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및 무상귀속을 통해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64필지 약 417억 원의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48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관리입니다. 녹지와 가로수에 대해 잔디 깎기, 잡초 제거, 수목 전지, 가로수 보식,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유도해서 쾌적한 녹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로 화단에 비올라, 수국 등 사계절 시기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다시 찾고 싶은 공원 만들기입니다. 금배 근린공원과 평내1호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퇴계원 수변공원 개선 공사, 진접읍 에버그린파크 바닥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시 찾고 싶은 휴식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가족과 함께하는 물놀이 공간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20개소, 바닥분수 12개소와 오남 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시민들이 신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5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위험 구간 개선 사업, 금곡동 일원 지중화 사업, 보도 미설치 구간의 인도 설치 사업과 노후 인도 정비 공사 등을 통하여 이용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와부읍 월문리와 수석동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순환망을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56쪽 선제적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도로구조물 565개소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25개소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구조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시민의 안전한 야간 이동 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 교체와 조명시설 개선 공사 등 조명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취약지 474개소에 대해 가로보안등의 신설·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야간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동절기 설해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시행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및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등으로 깨끗한 도로와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부지 사유재산 찾기 사업을 작년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게 사실은 기부채납이 돼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된 그런 부분이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저희가 찾는 경우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런 일이 주변에 많이 있긴 있거든요. 도로로 알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는 보상을 해 주고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전산화가 돼서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는데 2~30년 전에는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제때 못 하고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찾아내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지요. 가끔 보면 여러 세대가 살면서 도로로 이용했는데 갑자기 도로의 주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막는 경우가… 우리 지자체 말고. 뉴스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막 특종에도 방영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누락되는 일은 없겠네요.

최근에 보상해 준 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된 소유자들이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유재산 찾기랑 좀 틀린 건데요. 그건 자기네 땅이니까 그동안 시에서 썼으니까….

그건 아니까 제가 이해하고. 이거는 뭐냐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반시설을 해서 도로로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 이득을 갖고 그걸로 해서 도로를 마련해서 도로를 냈는데 그게 과거에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찾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 거지요?

최근에 일어난 것들은 거의 없고요. 2~30년 전 이전 것들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예전에 그런 서류들을 지금 찾아서 소를 제기해서 찾아오고….

그럼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걸 이렇게 찾겠단 얘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인데요. 가운동에 가 보면 유수지 주변 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유수지를 막고 있는 주변으로 그게 너무 자재들이 낡아서 작년에 그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수리를 부탁했는데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더라고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그게 십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만들려면 이런 부분을 꼭 찾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거기 가 보시면 이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아마 가 보신 팀장님이 계실 건데 한번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에버그린파크에 바닥 보수를 해서 6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그냥 단순하게 인조잔디만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충재도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건가요?

보충재까지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춥기 때문에 3월 정도 이렇게 해서 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조잔디만 시공하게 되면 금방 마모가 될 거예요, 화상도 많이 입고. 보충재가 들어가야… 물론 좀 이물질이 묻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쓰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놀이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쓰는. 그거도 여기서 관리하지요?

물놀이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 개장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계속 사용했을 때 이게 보수도 하고 하는데 저쪽에 진접에 택지 쪽에 보면 거기 물놀이장은 어떤 상가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면 그쪽에는 아이들이 돌 같은 것도 많이 거기다 올려 놓은 거 같고 많이 좀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정리가 될 텐데 사용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망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사용 안 하는 데가 더 빨리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사용 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오남 호수공원은 5월에 개장하나요? 6개월 동안 10월까지 하나요?

네,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할 예정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때 가 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코로나하고 음악분수대 개통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나요? 작년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나마 주민들이 코로나를 1년 넘도록 지금 겪으면서 얼마나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음악분수대가 안 돼… 그거는 주민들이 더 힐링할 수 있는 거예요. 남양주 시민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시민들이 휴식 공간을 할 수 있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이렇게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야외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산책로로 계속 데크를 걸어 다니시기 때문에 같이… 코로나를 1년 넘도록 겪다 보니까 시민들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나마 눈도 호강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좀 부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구암리 새터 앞 자전거도로 환경이 열악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평군과 접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마이크.

가평군의 자전거도로 관리 지역과 우리 시 관리 지역의 환경을 비교해 봤을 때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계획은 있으신지.

가평군하고 경계 부분 말씀.

네.

현재 북한강 쪽으로 해서 연계는 될 수 있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암교 내려가서 유턴해서 기존의 가평군하고는….

자전거도로 표면이 가평군은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은 내가 봐도 얼굴이 좀 빨개져.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거 뭐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은 유지보수 비용이 있으니까 포장면이 불량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직도 남양주 북부 쪽은 포트홀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진건이나 진접 쪽으로 한 바퀴 도시면 그런 곳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미리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차로 한번 돌아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인데요. 시민이 안전한 야간 이동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숙천에 가 보면 자전거도로가… 이번에 왕숙천에 걷는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그런데 남양주 시민들이 비교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LED등으로 다 바꿔 가지고 굉장히 밝아요, 야간에도. 근데 남양주 쪽에는 약간 어두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걸어 보면 그걸 느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걸 개선하려고 하시다가 지금 가셨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비교한다기보다도 LED로 바꾸게 되면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밝으면서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그걸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LED등으로 다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가로등 LED 교체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저녁에 북부 쪽으로 눈이 많이 온다 그러는데.

네, 예보는 그렇게 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 전략 목표 및 주요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국에서는 우리 시를 녹색 전환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그린도시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은 첫째,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상수원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 대응과 자치사무 행정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 사업 확대 시행과 북극곰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생활쓰레기 20% 감량 및 재사용 선순환 체계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학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공원화 시범사업과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휴식과 문화, 그리고 재미가 공존하는 하천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 쾌적한 하천 정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로 노면 청소 운영 방식 개선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을 통하여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청정 대기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금곡동 문화공원, 늘을중앙공원, 화도 근린공원 등 사시사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 규제 개선입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 대응과 자치사무 행정 개선을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에 따른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2030년 100만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으로 폐기물 처리 자주권 확보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100만 도시를 향한 하수도계획 추진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급변한 지역 환경 변화를 반영한 100만 도시 인구에 맞추어 약 10만 톤의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활 환경 개선과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도로 미세먼지 NO 환경 혁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중요 발생 원인 도로 비산먼지 중 약 87%를 차지하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자 현재의 노면 청소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비산먼지 제거 등 청소 환경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전문 청소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전문 업체에 노면 청소를 대행하게 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청정 대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환경-도시-사람 선순환 물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속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원 관리와 함께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기후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도로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4쪽 따뜻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에코피아 NYJ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20%를 줄이기 위하여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 사업 확대 시행과 북극곰 시범마을 조성으로 재사용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다세대 밀집 지역의 자원 순환 기틀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별내클린넷 투입구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별내클린넷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입구 비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며, 종량제봉투 인식 개선 및 클린넷 환경팀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및 지역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추진 사업입니다. 동, 호수 등 세대 정보가 등록된 RFID 카드를 종량제 기기에 인식 후 세대별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사업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악취 발생 억제 등 공동주택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에코랜드 불연성 생활폐기물 반입입니다. 에코랜드에 그간 소각잔재만 매립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불연성 생활폐기물인 연탄재 및 유리, 도자기류 등을 매립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매립 효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생활(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성장해 가는 도시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조정 및 장비 증편 등을 포함한 중단기 쓰레기 처리 계획을 수립고자 하며, 관행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지역 고착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공사 대행 및 공개경쟁 도입 등을 적극 검토·추진하여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71쪽 관내 건설폐기물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6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오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옥내화 등 친환경적인 시설 개선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하천 정원화 사업입니다. 집 앞 하천에서도 유명 리조트와 같은 쾌적한 수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청학천 등 관내 하천에 대한 공원화 시범사업과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휴식과 문화, 재미가 공존하는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불법 재발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순찰 및 적발, 사후 관리를 위한 전담 임기제 공무원과 불법행위 감시 용역 및 하천계곡지킴이를 배치하여 남양주시 관내 하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하천 책임구간제 활동으로 시민들의 하천에 대한 주인 의식을 함양하고 단체들의 환경 정화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국가하천 동양하루살이 방재 사업 관련입니다. 국가하천인 한강의 정화 활동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동양하루살이 방재를 위하여 수변 공간 예제초, 한강과 지천 합류부 준설, 버드나무 벌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조성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 ‘숲속 도서관’은 창조적 커뮤니티 공간과 주변 자연 관광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생태문화 관광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2020년 3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공모작을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 휴양 복지 서비스입니다. 관내 22개 산의 등산로 및 숲길 정비 사업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12개소의 유아숲체험원에서 차별화된 숲속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 서비스 수요에 따라 민간 분야 자연휴양림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안전한 산림,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산림 재해 방지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 및 숲 가꾸기 460ha,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추진 등으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금년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늘을중앙공원과 화도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오남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과 진건읍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4쪽 도농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도농 근린공원을 조성 중이며, 금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도심 속 휴식이 있는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 쌈지공원 조성 사업 및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 사업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COVID-19 극복을 위한 한강시민공원 UP-GRADE입니다.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강시민공원 수석지구 내 억새밭을 2022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현대화 및 주차 관리 일원화를 위해 도시공사와 작년 12월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사와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한강시민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업무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쪽이고요.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 규제 개선인데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본안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가능성은 점치기는 힘들지만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승소 가능성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헌법불합치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현재 상수원 관리 규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행정력하고 재원이 규제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담당 과장께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요. 제가 궁금한 건 이 규제 지역이 남양주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하고는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나요?

지금 경기도의 상수원 지역들이 광주, 양평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는 헌법소원이나 법적 대응 같은 거는 안 해요, 타 지자체는?

헌법소원 자체는 저희가 단독으로 갔지만….

저는 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게 같이 힘을 합쳐서 공조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걸 왜 남양주시 단독으로 하는지 그게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이것도 전국 최초로 그냥 남양주만 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헌법소원도 전국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좀 납득이 가게 해야 되는데…. 좋아요. 좋아. 그런데 이거 잘못하다간… 예를 들어 인근 지자체는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이 지역으로, 근처로 한번 가 보셨나요? 차를 끌고.

네.

그 주변에 플래카드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주민들 희망고문만 하고 그냥 사그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다가 안 된 걸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가도 되는 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타 지자체하고 공조해서 같이 이슈 몰이를 해서 같이 가면 저는 좀 납득이 가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주민들 상대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일에 하나 안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플래카드 붙이면 하루도 못 가서 다 뗍니다. 여기 몇 개월 동안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플래카드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하여간 이 문제는 여기 보니까 상수원 지역인 인근 지자체하고 NGO 단체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저는 타 지자체랑 협력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가 입에 담기가 좀 그런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과장님.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업무를 하시면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계획 세우셔서 좀 하셔야 된다. 일단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네.

55쪽에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이 있어요. 상당히 예민하고 뜨거운 감자인데 그래도 업무 보고 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계획과 맞물려서 소각시설 250톤, 음식물처리시설 250톤, 자원순환 130, 하수슬러지 290 이렇게 용량별로 해서 이거를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 시의 행정 목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는 피맥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소각처리시설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본안 접수를 할 계획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주민공청회 아직 못 하신….

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된 거는 아니지만 주민들 갈등의 소지가 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 예산에 갈등 조정을 위해서 예산도 또 새로운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 예산을 세웠습니다.

토론회 토론 방식으로 이렇게 열어서 하는….

일단 주민 공론화의 개념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1㎞ 내와 1㎞ 바깥 구분을 해서 맞춤형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니즈들이 좀 달라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로 쓰려고 계산을 하고 있고 법률적인 체계에서는 그런 갈등 비용이 사실상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안 돼 있는데 카운터를 좀 앞으로 당겨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입지 선정이 현재로 딱 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비밀로 부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들어올 거면 사전에 난관은 예상되지만 그래도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갈등 비용, 인센티브 이런 거 적극 활용하셔서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네, 진행 사항들을 상황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계속 하면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민 설득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역할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54페이지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 규제 개선. 우리가 팔당호 관련돼서 수질보전대책협의회가 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뿐만 아니라 양평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가평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특수협의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담금 내고 있고.

네.

거기에 공동대표로 남양주 시민이 거기 대표가 되셨고.

네, 그렇습니다.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좀 수월해진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특히 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수원 보호 규제, 그린벨트, 옛날에 군동의까지 해서 3대 뭐 악법, 규제라고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린벨트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상수원 규제가 가장 심한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까 수질보전대책 특수협의회 중에서도 우리 조안면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 같아요. 딴 데 양수리 같은 경우는 같은 팔당댐 내에 있는데도 거기는 식당이 다 되잖아요, 도시 지역이라.

네, 맞습니다.

양수리나 그쪽은 다 되는데 같이 붙어 있는 조안면은 농사 자체도 농약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제약이 좀 따르지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게 사실 당장 큰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건요. 우리가 총 호수 대비 50~20% 상향하고 면적을 위해 100~200㎡까지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돼 있잖아요. 200㎡ 하면 50평이 조금 넘어요. 근데 양수리나 그쪽 보면 같은 팔당호 댐 위에 있는 지역인데도 거기는 대규모 식당들이 있잖아요. 굳이 200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려는 뜻인가요? 더 상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전에 신민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뒤따르게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영업을 제한을 했으니 손실보상도 나왔잖아요. 근데 상수원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규제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가야 되고 아까 다른 지역하고 연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 그쪽은 아까 도시 지역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있고, 저희는 그게 없고.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이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은 범죄자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던 사항들을 본다면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세계 10위권 이상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짚고 가야 될 부분이고 국가 정의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헌법소원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들을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툴을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좀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거면 아마 다 같이 협조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액션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효과가 분명히 있게끔 많은 노력을 좀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2020년도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계약을 보면 5개 업체 중에서 3개는 전자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라사랑 사회적협동조합은 5000만 원 이상, 5200 정도로 했고. 수의계약으로.

네.

서로 같은 경우에는 1억 9800이나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회계법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분리 발주의 개념은 엄격히 막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범위의 조건이 되는 기업들과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 사항은 입찰을 하고 이렇게 좀 이상한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원래 원칙은 원가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월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했는데 아직 행정적인 부분은 연구가 덜 돼 가지고 준비를 못 해서 올해는 입찰을 했고요. 올해 안에 그걸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시장·군수의 책무 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어떤 안정적인 형태의 일자리 창출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 입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입찰 업체가 정해졌고요. 착공계를 이제 내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간이화장실 용역 실적으로 해서 평가받다 보니까 600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이 청소 용역 실적이 8억이 넘는데 그게 지금 남양주에서는 제가 한 업체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과나눔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게 안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지금 실적이 8억 9000에 유일한 업체가 하나인데 남양주 업체는 이때까지 청소를 잘하는 업체들도 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도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잘하는 업체들조차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거기에다 보면 한 업체가 일과나눔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 밑에 하고 있는 업체들조차도 이게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공중화장실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중에 1명, 주말에 1명 10곳에 청소가 2명이면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131 그 청소 용역 업체를 주중 13명, 주말 13명. 그러면 이게 26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26명 정도가 있고 26명의 차량도 10대 정도 투입을 해서 다녀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협동조합에서 했고 나머지 131개 청소를 한다는 게 100여 곳을 단기로 해서 청소한다는 게 과장님 생각은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가 어떤 회계 절차상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 낙찰받은 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분들의 마진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탄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130여 개 청소를 한다는 건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 사람이 30여 개를 다닌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7월 17일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저희가 불법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맥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어떤 업체는 1억 이상의 계약을 해야 되고 어떤 업체는 5000만 원 이하도 못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기준이나 일률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양주 업체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청소나 화장실은 계속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남양주시에서 세금을 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 곳에 몰아 주기 식의 이런 행정은 하지… 그런 의심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업체들이. 작은 업체들도 같이 껴서 열심히 하는 업체들, 물론 열심히 하지 않는 업체들은 단칼에 그분들도 저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업체들은 같이 함께 가서 수의계약으로 해야지, 8억 9000의 업체가 입찰이 들어온다는 건 한 업체밖에 안 되는데 한 업체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계에서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남양주 업체들도 같이 해서 작은 업체들도 같이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분들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잘하는 업체, 성실한 업체, 소상공인이라도 그런 분들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계약 절차와 약간의 현실적인 면하고 괴리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회계 절차상에서는 제일 1번으로 치는 계약 절차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분리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회계 절차상 안 맞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항구적이지는 못하고. 올해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까 그런 행정절차를 다 준비를 못 했고 그래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입찰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다 도출이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년에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를 정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 부분은 좀 빨리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권역별로 평등하게 잘 나눠서 잘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약한 사람은 배제가 된다는 그런 저기는 안 갖게 그렇게 과장님이 힘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사례가 있는 거라. 64쪽에 따뜻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 확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래도 공론화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거 있지요? 일전에 한번 과장님 방에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예스코에서는 메인 관을 공사를 하고 거기서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예스코에서 업체에게 위탁을 주잖아요. 그 위탁 업체가 메인 관에서는 각 토지로 끌고 들어가서 도시가스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예스코에서 확인필증을 찍어 주잖아요. 안전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데 그 확인필증을 찍어줄 때 남의 토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거 확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메인 관에서 본인 토지로 관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안전하게 됐다고 필증을 찍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한 확인필증의 개념은 아니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해서 찍어주는 도장입니다.

아니지요. 예를 들어 메인 관이 들어가서 내 토지에 지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의 토지로 관이 들어가면 그 옆의 토지주는 본인 토지를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잘못하다가… 왜냐하면 지하매설물이 본인 토지에는 없잖아요. 본인이 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안전하게 됐다고 생각이 되나요? 남의 토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전이란 개념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개념의 안전 개념이고요. 남의 토지로 침입했다면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는 ‘예스코나 업체가 잘못했으니까 우린 모릅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이 그거잖아요. 행정이 민-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거를 행정이 있으므로 분란을 최소화시키는 게 행정인데 그러면 행정 사각지대가 그렇게 생겼을 때는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마련해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 후에 바로 경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조정 좀 해 달라는데 의사 개진을 했습니다. 아직 내려 오지는 않았지만요.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필히 충분히 분란이 야기될 수 있는 건 사전에… 저거잖아요. 중앙정부, 그다음에 광역정부, 지방정부 중에서도 우리 기초가 있는 게 생활 밀접한 민원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우리 기초지자체고 중앙에서 미리 피부로 못 느끼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를 제도 개선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만들어…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도시가스니까 도시가스 문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지중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하 관련되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야기될 거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별다른 회신은 없나요, 그 이후로?

네, 아직 회신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를 시켜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시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국가나 도나 시나 아무도 이거는 관할할 부서가 없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법에서 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네. 저거 비슷하네. 경찰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잡지만 남의 집에 도둑이 들어가는 거 예방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뭐 이런.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이제 예스코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뭔가 기준을 정해서 움직이라는 그런 지시 사항은 저희가 내려줬는데요. 일단 저희가 할 범위는 거기까지였고요.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관심 좀 가져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의회도 방문하셔서 설명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아서. 우리가 에코피아 시범사업 있잖아요. 아이스팩 재사용하는 거. 우리가 쓰레기 20% 다이어트라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량을 저희가 지금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그 이상 오게 되면 페널티를 줘서 반입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비용을 더 과하게 물린다든가.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쓰레기 양을 좀 줄이자, 20% 감량하자는 걸로 해서 우리가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슬로건을 갖고 지금 열심히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어요. 수거를 했는데 사실 20% 줄인다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백 몇 킬로씩 이렇게 수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량제봉투랑 이렇게 교환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한 지 좀 됐는데 반입량이 좀 줄었나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반입량은 현재 1일 6톤에서 지금 4.5톤 정도로 4톤에서 6톤까지 수거가 되고 있는 사항….

아이스팩 말고 전체적인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이 좀 줄었냐는 얘기지요.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팩 재사용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관내에 있는 아이스팩만 모이는 게 아니라 관외에 있는 아이스팩도 모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적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거지, 아이스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닌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는 해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가 저희가 냉장용기 갖고 와서 쓰다가 스티로폼과 분리해서 막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재사용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많은… 다각적으로 우리가 좀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정말 20% 감축을 하고 우리가 노력했다는 거를 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아파트에서 이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월별로 보니까 보통 40%~43%까지 쓰레기 양이 줄었더라고요. 2019년도에 설치를 안 했고 2020년도에 설치했을 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쓰레기 종량제 기기를 설치했을 때. 그러면 아파트 단지들이 약간 적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 기기를 설치하려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쓰레기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기를 설치할 때 40% 정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굉장히 권장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을 아파트단지에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 쓰레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보니까는 40% 정도 줄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사업비를 늘려서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이런 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지난해까지 1억 5000을 세웠는데 올해 의원들이 해 주셔 가지고 3억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RFID카드 보급 사업은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3억에서 더 늘려 가지고…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발생량이 전체 쓰레기의 30%대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RFID카드를 썼을 때는 절감이 많은 데 같은 경우 40%, 47% 정도 절감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워 가지고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별내 빙상장은 지금 그 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까지 지금 위탁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미리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료일까지 그냥 그대로 내년 3월까지 있겠다는 건가요? 보이는 게 분명한데도 그냥 내년 3월까지 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위탁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행감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해서 어떤 중간 답변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따로 저기 해 주시고. 이거 RFID 사업 같은 거는 작년에도 제가 이걸 꾸준히 좀더 해서 해 달라고 했던 사업인데 제가 요청했던 것도 있고 한번 더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 파악 좀 하셨지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하루살이 방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와부 지역에 동양하루살이가 밤만 되면 극성을 부려서 시에서는 아주 생태하천과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아주 전력적으로 방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여기 버드나무나 이런 것도 많이 제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동양하루살이랑 관계가 있나요, 버드나무가?

저희가 작년에 TF를 해서 운영을 하고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동양하루살이가 단계별로 유충기하고 아성충기, 성충기 단계가 있어요. 유충기 때는 대개 보면 물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보트로 해서 물로 뒤집고 해 가지고 유충을 죽이는데 아성충기 단계는 대개 수풀 속에 나뭇잎이라든가 풀숲에 있다가 밤 되면 이제 시가지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래서 풀숲에 있는 아성충기 정도,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건 거기서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가지로. 그래서 그 한강변에 예초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충기, 아성충기 그 환경을 없애면 얘네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그 풀을 베면 서식 공간이 죽기 때문에 밤에 이동량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거는 매일 체크를 했어요.

동양하루살이가 최근에 불거진 얘기예요,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던 건가요?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이 불편한 민원이 들어와도 보건소에서 그냥 가서 소독 한 번 하고 계속 민원이 생기면 대응만 반복적으로 했던 건데 작년에는 4월부터 해 가지고 8월, 9월까지 계속 주민들이랑 같이 모니터링도 원인 분석도 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처음에는 다각적으로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 부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에서 예초 작업을 많이 하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이게 혹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마존강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살던 전갈들이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도심으로 와서 지금 골머리를 앓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고 어디 나라인가는 순록이 삼백 몇 마리가 죽었는데 순록 죽은 상태를 방치했더니 오히려 자연에서 4년이 지나고 나서 자연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다 하더라도 또 너무 과하게 하면 다른 생태계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방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단순하게 없애는 거가 다는 아니고 최대한 억제는 시키되 다른 것도 예의주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우리 환경국장님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전문가의 전체적인 많은 의견을 듣고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삼패공원하고 그쪽으로 해서 강변 쪽으로 그동안은 손을 안 댔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은 구리나 그쪽에서는 방치하고 있고 관심을 안 가졌다고 그러는데 동양하루살이 갖고서 또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시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은 보건소하고 관계 전문기관하고 계속 논의해서 환경 피해 없도록 하면서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기우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그런 또 예가 있다 하니까. 물론 주변이 또 깨끗히 정비되니까 시민들은 좋아하지요. 그래서 피해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긴 한 건데 또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셔서 업무 익히시는 데 바쁘시겠어요. 아시는 데까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친수 공간을 갖춘 하천 정원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추진 배경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친수 하천 사업에서 왕숙천 쪽 사업 해 가지고 부평리부터 한강 합류부까지 하는 거하고 해 가지고 총 341억이 있습니다. 경관광장 조성은 진접 금곡리 그쪽에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복원 사업 2단계 추진 사업인데 그 부분은 진관교 쪽 해 가지고 왕숙천 쪽 그쪽인데 지금 거기가 왕숙1지구하고 군부대 이전 계획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사업을 할 수 없고 LH랑 협의해야 되는 그런 식이라서 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마석우천 사업은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도 있지만 그 부분은 1차 사업은 올 6월이면 완공이 될 거 같고요. 이어서 묵현천하고 직동천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25년 12월까지 해서 373억 원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서술된 내용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2021년도에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지요? 그전부터 해 왔던 것들이지요?

네,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그렇게 기술이 돼 있어서. 그렇군요.

네, 향후 일정으로 설명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지금 왕숙천에 보면 12월에 다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341억이. 341억 중에 기이 공사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왕숙천 친수 공간 사업 해 가지고 장현리에 있는 거 174억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특교세 5억에 특조금 10억, 시비 10억 5900만 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사업 174억에서 확보된 게 한 86억이고 2021년도에 57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투자액까지 30억이 잡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 조성 사업은 작년도에 친수 공간하고 암거 설치,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완료했고 올 3월경 해 가지고는 경관광장을 착공해서 올해 계획은 경관광장을 완료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공사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올해 예산이 57억입니다.

충분히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네, 경관광장 조성 사업이니까요.

추가로 벼락소의 징검다리가 지금 거의 완성됐지요? 벼락소 앞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징검다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추가로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진접역까지 편안하게 보도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게 국토부하고 협의 사항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안 되지요, 전혀? 징검다리가 놓여지는 순간부터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요. 만약에 그게….

그게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2단계 사업 구간인 거 같은데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LH라든가 군부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군부대하고 관계 없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게 진행이 안 됐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좀 잘 챙기셔서….

저희 과 사업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천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네, 하천이 있더라도 하천에 따라 사업이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사업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부서인데 59페이지 보면 환경, 도시, 사람 선순환 물 환경 조성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는 지금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있나요, 단 1 개라도?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수도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아직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청 운동장 있잖아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법제화나 그런 거에서는 완벽하게 갖춰지질 않았기 때문에.

의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재활용 차원에서 빗물도 좀 활용을 하는 걸 적용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쪽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석우천, 묵현천, 직동천 친수 공간 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373억인데 이게 전체 금액이고 전부 다 확보된 거는 아니지요? 향후 2025년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석우천 아까 장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2021년 1월부터 6월인데 이거는 2020년부터 해 온 거고. 이게 하다가 중간에 조금 주민들하고 이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당초에 했던 거와 주민 요구 사항하고 잘 조화롭게 해서 공직자도 크게 무리 없고 시민들도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진행되는 현 상황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 거닐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잘 해 놔서 시의원 이전에 지역 주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하천 접근성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하천을 오르내리고 산책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접근성이 잘 될 수 있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묵현천, 직동천이 이제 그 이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마석우천 공사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에 이 공사를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하고도 좀 미리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듣고 주민들에게도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 얘기는 그거거든요. 본인들이 간담회 할 때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 뭐 이거예요. 간담회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향후에 마석우천, 묵현천, 직동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천, 사능천, 용암천 다 할 때도 주민들하고 교감을 미리 사전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이거하고 다르게 청학비치 있지요. 비치가 청학비치 말고 또 뭐가 있지요, 하천변 한 게?

묘적비치가 있습니다.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모래사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곳은 유실 없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모래를 갖다 놓으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굳어요, 딱딱하게. 그래서 처음에 해 놓을 때는 좋은데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왕 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하셔야 되고. 앞으로 굳이 이렇게 더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것도 큰 틀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생각하셨나요? 모래사장 처음에 만들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하천변 쪽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하천들에 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유리 뭐 그런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모래 비치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 유아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모래는 보급만 해 주면 따로 어떤 돌이라든가 기존의 자연 형태보다는 안전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린 아가들이나 유아들이 비치에서 놀았을 때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취지를 살리자, 느낌을 살리자. 또 계곡에서도 바닷가처럼 비치의 느낌을 좀 살려 주자는 취지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지가 무색되지 않게…. 예를 들어 그거예요. 홍천강 같은 데 가 보면 홍천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가에는 모래사장이 많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이 돼 있는 데는 그게 잘 유지가 돼요, 자연적으로. 근데 인위적으로 한 곳은 처음에는 모래사장이 잘 되는데 이게 불과 1년도 안 지나면 딱딱하게 굳고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전이나 위생이나 본연의 역할이나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흐르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취지에 맞게 되려면 아마 사후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네,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책로가 좁아서 그거를 좀더 넓힌 부분이 있고 접근성 부분에서도 오르막, 내리막 데크를 세 군데를 추가를 했어요. 전기 공사 끝났고 마무리하면 올 6월이면 공사는 1단계는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7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안전한 하천 관리가 있는데 하천계곡지킴이하고 여름철 특별감시 용역하고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안전한 하천 관리에서 두 가지의 분야인 거 같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하고 감시 용역이 있는데요. 계곡지킴이는 일상적으로 보면 안전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안내해 주고 쓰레기를 청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감시 용역은 하천 내 불법행위라든가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중심으로 인력을….

감시 용역이 어떤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하천 내 단속이라 그러면 건축행위라든가….

거기서 뭐 과태료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과태료를 끊거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은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10월까지 지금 하천계곡지킴이는 8개월이고 특별감시 용역은 3개월인데 이거를 122개 하천을 감시하고 주요 계곡, 하천이나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계획이 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곡지킴이는 3월부터 해서 연중으로 운영을 하는 단계고요. 여름철에는 비치 쪽, 사람들 관광지 많이 오잖아요. 수동이라든가 청학천이라든가 그런 데. 좀 관광객 유입이 많은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와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담반이 4명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로… 그러니까 계획이나 이런 역할이나 이런 분배들을 정확히 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그때만 임시적으로 한다 생각을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9쪽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역할은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못 들어 가지고.

79쪽. 자연휴양림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 업체가 여러 곳 있는데 우리 시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실과소 협의하고요. 부지의 적정성 검토, 심사 내역 작성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우리 시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원래 최종 승인권자는 고시부터 따지면 산림청장이 고시권자고요. 그다음에 조성계획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승인 관련 권한은 없으나 기타 여러 가지 차후에 개별 허가, 건축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신고, 기타 환경 협의 이런 거는 기초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전체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천마산 화도 가곡리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자료는 확보한 걸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좀 한번.

네,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도읍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곳이 마석지구하고 창현지구하고 또 그 사이에 마석 구도심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석지구 쪽에는 어쨌든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진영공원이 조성돼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요즘 코로나 시대에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도 근린공원은 창현지구 쪽에 화도 체육문화센터 뒤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화도읍에서 계속 살아오시던 분들이 그래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리고 과거에는 경춘국도의 중심, 마석의 중심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구도시가 됐지요. 이쪽 지역에 마석역이 있고 그쪽 뒤에 마석공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오래 전부터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민자투자사업 이걸로 해서 잘 진행되고 그 계획대로라면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작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석공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마석공원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파악 중인데 실제로 당초 계획대로 해서 2차 업체하고 했는데 사업 포기가 돼 갖고 지금 2차 업체가 본인들이 요구한 상태에서 또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이제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 추진 과정도 매끄럽지가 못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거지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이 된 제안자가 있는데 어쨌든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시간은 너무 뒤로 흐르고, 그다음 어쨌든 이 공간이 조성이 돼서 이쪽에서 여가 선용과 힐링과 여러 가지 시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만큼 못 받고 있다.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향후 추진 계획에도 여기 마석공원은 계획이 아예 없어서. 이건 여기다가 담아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더라도 여기 담아서 추진 계획상에는 지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왜냐면 계속 있었는데 왜 여기는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에 할애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석공원에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화도 근린공원이 있는데 화도 근린공원은 이미 준공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도 근린공원으로 지금 1차는 준공이 됐고요. 2차에….

죄송한데 화도 근린공원에 예산 100% 확보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2018년도로 알고 있네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18년도에 예산 100% 확보가 돼서 주민간담회까지 다 끝나고 그 1, 2차도 없었고 한 번에 끝나는 거고 주민간담회도 끝났고… 거기에 요구 사항은 좀 있었지요. 접근성 편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길을 놔 달라, 뭐 달라 이런 얘기 있었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나무를 좀 어디 심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까지도 이게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화도 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그간의 스토리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제가 받은 거는 1차분 준공되고 2차분 실시설계 중인 사항까지만 제가 받다 보니까…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석한 게 당초에 계획 세워서 계획 공모까지 해서 선정돼서 국비까지 받고 추진한 사람 따로 있고 중간에 갑자기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던 과장님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분 가시고 세 번째 과장님이 오셔서… 그분도 추진은 안 했지요, 2단계는. 또 세 번째 분이 오셔서 2단계를 추진을 하고. 저는 어쨌든 행정이 제가 긴 기간은 아니지만 행정을 여태 보아 왔을 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는 정말 드물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에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세 분이서 나눠 지시려고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과장님 그 전 과정은 모르시니까. 일단 오셨으니까 마무리라도 좀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남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 지금 진행 중인데 농업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제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업보호구역 해제 논의 안 했어요? 작년에도 이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협의가 지연이 돼 갖고요.

경기도에서 이거 언제 하셨어요? 협의를 언제 하고 있대요?

지금 12월 30일 자로 문서로 와서….

그럼 과장님이 늦게 넣으신 거네. 그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 그건 구두 협의고 이거 문서로 12월에 넣었다는 거지요, 경기도로요?

경기도에 저희가 8월에 문서로 보냈고 경기도에서 12월에 문서가 왔습니다.

12월에 어떻게 했다고요?

12월 30일에 문서가 와서….

해제됐어요, 그럼?

해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 절차가요?

절차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를 줘야 되는데 아직 답변이 정확하게 없어 갖고요.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게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지금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요청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지요? 정확한 답변 요청이 안 왔다고 들어도 됩니까?

네.

그럼 과장님보다 제가 더 빠를 수 있겠네요. 제가 얘기해 갖고. 거기다가 요청들을 도의원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다가 저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그쪽에다 협의를 구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절차가 좀 늦어지는 거 같아서 지금 그러거든요. 오남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날씨 따뜻해지고 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대로변이고 옆에 팔현리 주민들 도로들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그것도 주차타워도 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됐기 때문에 평면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절차가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써 주셔서 저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청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효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