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말경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여론으로는 말입니다. 남초교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7번 국도 외각지 거기 덤프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쌍용이나 삼표에 운행하는 덤프자 소유자들 말에 의하면 멈춤 없이 직행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7,000원 정도의 기름값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여론도 들었습니다.

아, 그 관계는 제가······.

아, 그러한 부분은 아니지만요. 교통문화지수 평가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형태하고 보행형태, 교통안전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차량 운전형태는 보면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라던가, 방향지시등 켜는 것, 신호 준수, 안전띠 착용, 운행 중에 스마트폰 쓰는 것 이러한 항목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또 보행형태를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준수하는지.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스마트폰을 켜고 가는지 뭐 이러한 내용이고요. 교통안전분야는 시군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얼마인지 이러한 문헌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저희 시는 하여튼 세 가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난해 연동화사업도 마무리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각종 시설물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교통신호등 지키기 이런 부분에 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로써는 시민들 의식 개혁을 위해 가지고 홍보 현수막이라던가. 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경찰서와 합동을 해서 교통캠페인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관‧단체에 문서를 시행해서 교통질서를 지켜달라고 동참 호소 문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시민의 교통문화의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예.

아, 도계시외버스터미널······?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예예. 그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외버스터미널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금년도에 버스는 강원여객에서 수소버스를 4대를 구입······

예, 알겠습니다.

네네.

52대입니다.

아, 이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세버스는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휴직했을 경우에 90%의 임금을 지원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매월 90%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원금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본인이 영업 그걸로 해서 휴직을 하고 회사 명의로 명부에다가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삼척 도시의 매력이 뭡니까, 과장님 생각에?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삼척 도시가 매력이 뭐에요, 매력. 삼척 도시의 매력이라고 있을 거 아니야?

뭐 관광도시······.

삼척 도시의 매력이 관광도시에요? 또 그러고?

역사성 있는 이사부 관련 역사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매력이라면 눈을 딱 외부나 지역 분이 와서 거기 살기 좋다. 뭐가 편리하냐, 뭐가 특별하냐 이런 게 매력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각종 용역을 하는 걸 보면 맨 비싼 용역을 한다 이 말이야, 그 건건히. 삼척 전체 교통문화 지금도 그 분야만 용역을 또 한다 이 말이지. 전체 그림을 그려서 삼척이 분지에요. 동지역이 동지역 자꾸만 번지는데 걸어서 한 시간 반이면 풀로 돌아요. 제가 다 걸어서 다녀 보니까. 그러면 차를 타면 10분 내외야. 근데 왜 이런 부분이 이 조그마한 여기서 이런 매력이 없을까? 왜 D등급을 받을까? 열심히 일하고 결과가 참혹하죠?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결과를 받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주차장 얘기도 하는데 주차장 또 공영도시 그 부분도 쇼핑몰을 만든다. 어떤 계획성이 어떤 용역을 제대로 줘서 삼척의 큰 그림을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게 그렇게 40년 전에는 중앙로가 강원도에서 최고 시원하게 뚫린 도로였어요, 그거 아시죠?

예예.

공직 처음 할 때 그 느낌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왔을 때 그 느낌이 뭡니까? 순간순간 조그마하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그림을 좀 그려야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에서 트랙커를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고민을 진짜 용역다운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용역도 입찰을 붙여서 진짜 전문가들이 도시계획 전문가, 교통전문가 다 참여하는 그래서 삼척에 조그마한 분지 안에 4개 동에 모양새 이쁘게 만들고 교통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환경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정체성 거기에 휴게, 정류소 별로 보면 전부 다 틀려. 모양이 틀리고 다 시시각각이야. 뭐가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주문을 계속해왔단 말이죠. 해 왔는데, 건건히 여기서 조금 고치고 저기 가서 조금 고치고 모양새 전부 다 틀리고. 실과부서 다 틀리고, 입간판 다 틀리고. 그니까 볼품이 없어. 뭘 내놓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건물의 매력이 있는지. 뭐 매력이 있어야 되는지. 뭐 매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버스정류장 사실 강남터미널에 가면 쇼핑몰하고 다 그 일대가 다 있죠. 그래서 삼척에 쇼핑 매력도 한번 만들던가, 삼척 인구 빠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요. 쇼핑 때문에 나가고 교통 불편해 나가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리고 주기장 아까도 얘기도 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장미공원을 지금 어떤 계획을 하는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대도 1층, 2층, 3층 주차장 만들 수도 있고, 그 외는 뭐 자전거대 모든 차는 거기다가 다 놓고 시내는 자전거로 거기서 트랙커를 하던, 자전거를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사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통이 편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순간순간 자꾸 조그마한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큰 그림을. 진짜 삼척시 동지역 큰······ 참 살기 좋고 아담해요. 도시를 봐서는 이 좋은 곳을 전부 다 이상하게 다 해서 좀 갑갑한데. 그리고 장미공원 대체해서 봉황산을 좀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그 넘어가면서 하고. 뭐 여러 가지들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 분야만 자꾸만 하는 거야, 자기 분야만. 하여튼 매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표에서 삼척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자꾸 발생해서 참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 하위를 달린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왜 영역별로 다 그러냐고. 어느 영역은 잘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공직자들이 네임택 다 달잖아요. 안 달으신 분도 있는데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없으면 그런 것도 못 해. 유니폼도 못 입고,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을 가져야지 이름표도 달고 유니폼도 입고 뭔가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삼척에서 하는 모든 지표가 다른 곳보다 높다 좋다 이렇게 돼야지 자긍심을 갖고 이 어려운 여건 코로나 정국을 잘 극복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여튼 조금 우리 다들 열심히 해왔지만 지표상에 아주 자꾸만 하위를 받아서 안타깝고 심기일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경제건설국장 겸임 중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 홍정숙 담당입니다. 건축 박경란 담당입니다. 주택 배근주 담당입니다. 다음 건축물관리에 홍훈정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1번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예방 및 붕괴, 미관저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방치 주택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5동 보조사업으로 20동, 직접 사업이 5동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은 건축물 소유자 직접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환경보호과가 협의해서 철거지원금 슬레이트 분야 336만원 최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철거조치 용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고, 보조사업이 6,000만원이고 직접 사업 5,000만원입니다. 그 직접 사업의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데, 대상은 미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또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한 집을 대상으로 먼저 철거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에 불응하면 건축심의를 거친 후에 일간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철거를 하는 순서인데. 이 경우에 이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하고 철거 비용을 대비해서 건물평가액이 더 많으면 법상에 건축주에게 잔액을 우리가 보상해 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2번째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치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 마을회관이 총 173개 동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설보수 23개소입니다.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은 개․보수사업은 직접하고, 신․증축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현재 신축‧증축 사업은 지금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고. 지금 이제 2억 1,000만원으로 시설보수대상 23개소를 전부 할 순 없고, 지금 현재 18개소로 2억 1,000만원을 선정하고 나머지 5개소가 7,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이제 방수나 도색, 도배, 장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동이고, 지원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가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150㎡ 이하 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 및 혜택은 대출한도는 주택건축 및 개‧보수 소요비용 중에서 동당 2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금리는 2%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로 개인이 부담을 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입니다. 혜택으로 보면 취득세 면제 및 지적측량 수수로 30% 감면입니다. 농협을 통하여 지원하는데 2% 이상 되는 금리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18동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4번째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임차료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주거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주거수급자에 대하여 임차료 지원, 주택 수선유지 지원, 저소득 장애인․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지원은 매월 20일, 가구원수․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로 4인 기준으로 보면 219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가 가구 수선유지는 LH를 통하여 위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상위 가구 주택 개․보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8,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 지원은 110가구에 7억 5,300만원이고, 수선유지 지원은 1,930가구에 2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구 주택 개․보수 사업하고 차상위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강원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전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 취약계층의 관내 거주지 이동에 따른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이동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을 연 1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40만원, 주거급여자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월부터 시행해서 7가구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건립한 도계 새롬아파트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도계지역 무주택 주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0층 2개 동과 15층 2개 동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리형태는 위탁운영입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임대 21평형 20세대 보증금 2,189만 6,000원, 월 임대료 11만 5,800원입니다. 다음 29평형 120세대 보증금 3,438만원으로 월 임대로 16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9평형 분양은 총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임대료 수입은 140세대에 2억 6,500만원이고, 104동 분양실적은 총 60세대 49세대로 지금 되어있지만 1월에 1동이 더 매각이 되어 가지고 일반분양이 42세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환경정비는 임대 세대 누수방지 외 89건을 시행하여 2억 4,6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건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건축 민원처리와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제 시행 등으로 건축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인․허가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 인․허가처리에 1,419건입니다. 건축허가 94건, 신고가 253건, 착공신고가 271건, 사용승인 242건, 가설건축물 55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29건에 2억 3,801만 8,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는 연 2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증축 위반사항이 81개소가 통보가 돼서 그 건을 처리하느라고 좀 건수가 많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으로 사용승인 이후 15년이 경과한 취악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은 별나라어린이집하고 도계어린이집입니다. 지금 별나라어린이집이 7억 7,800만원, 도계어린이집이 3억 8,000만원을 소요됩니다. 삼척 시내 총 대상 건물을 보면 어린이집, 보건지소, 공공보건 등 15년이 경과한 건물은 한 1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열공사, 창호 교체, 냉난방 설비교체, 고효율 조명교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 아홉 번째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도계지역 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아파트 추가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입니다. 석공의 장미사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135㎡이고 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10% 이상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1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는 LH 강원본부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총사업비 10% 부담하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 이주대책 또 지장물 보상 등을 협의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LH하고 5월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총 사업 착공은 22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 열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상단지는 총 17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별 상황에 크기에 따라서 50%에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29일까지 접수를 마쳤습니다. 총 신청한 단지는 63개 단지에 81건이 신청이 됐고, 총 소요사업비가 17억 8,354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조금으로 신청한 게 8억 4,095만 5,000원이고 자부담이 9억 4,25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신청내용을 보면 옥상 방수, 외부도색, CCTV 설치‧교체 등 이 사업이 제일 현재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내역 하고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2억 4,1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빈집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빈집정비 추진 및 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이고, 올해는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년 동안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이 되겠습니다. 조사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동지역을 했는데 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빈집의 유형, 철거대상인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지, 집주인이 빈집활용 의사가 있는지 거기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2020년 동지역 실태조사를 보면 총 빈집이 220동으로 조사가 됐는데 양호한 집이 52동, 그다음에 일반 빈집이나 약간 불량한 집이 97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등급으로 나온 철거대상 건물이 동지역에 71동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건축물 화재 취약이 되는 외장재 교체로 건축물 성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할 때는 이거는 자부담이 3분의 1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총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삼척병원 외 9개소이고,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한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외장재 중에 드라이비트라던가 아니면 샌드위치 판넬 등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피난 약자 이용시설입니다. 3층 이상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가연성 외장재하고 스프링클러가 둘 다 미설치 된 건물이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주로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등으로 여기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이 되어있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외대상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이라던가, 불법 증‧개축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마 담당국장이 아닌데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잘했는데 그래도 꼭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세요.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빈집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김민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사이에 조업을 한 어선에 한해서 주다 보니까 이제 연세드시거나 이래서 못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거 아니면 또 다른 시군으로 전출 갔거나 그런 사항에서 차이가 납니다.

334명입니다.

네.

그거까지는 정확히······ 저희들이 올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경영체 등록하도록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고 지금 당장 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에 한해서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영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네, 알겠습니다.

4차에 제가 알기론 동해항만 반영된 거로 언론보도에 그렇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앞쪽 물양장을 좀 해달라고, 폭 10m 가 더 나가는 거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언론보도 보니까 동해항만 나왔길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