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원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일반 현황입니다. 관리, 웰빙스포츠 2개 담당이며, 공무원 13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 근로자 26명, 기간제 근로자 6명,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 등 총 12개 시설, 약 18만㎡이며, 12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체육시설이 휴관 중입니다. 먼저 411쪽, 종합스포츠센터 노후 전기설비 교체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수변전 설비는 2004년 제작된 것으로 수변전 설비 평균 교체 주기인 15년을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설비 시설을 교체하여 정전 및 화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2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412쪽,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투광등 교체입니다. 수영장 내부에 노후로 점등이 되지 않는 투광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나트륨등을 모두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영장 내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13쪽, 14쪽, 작년에 이은 계속 사업입니다. 영천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 및 종합스포츠센터 화장실 개선공사입니다. 대상 시설은 영천체육관과 종합스포츠센터로 각각 1998년, 200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노후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 작년에도 화장실 개선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며, 올해 영천체육관 2억 원, 종합스포츠센터 1억 6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의원님은 조창호 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관련, 보건소 담당인지 사회복지과 담당인지 아마 두 곳 다 담당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 요양원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그 환자 가족들은 면회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방침이고, 또 저희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또 그 방침에 의해서 의무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병원에서 환자 관리가 많이 소홀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젯밤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지역의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가 괜찮다’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욕창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해져서 보호자들이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뉴스였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들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분만은 프리패스, 인구 유입은 하이패스. 저희들이 출산 양여 장려금, 출산 양육 장려금을 첫째아부터 넷째아까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율이 좀 증가했다고 봅니다.

예.

소장님, 작년에는 몇 명 출산을 했습니까?

작년에 전체 출산 인원이, 저희들이 조금 2019년보다 좀 적었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는 574명, 전체 85명이 감축됐습니다.

아, 그러면 2019년은?

2019년에는 우리 전체 659명입니다.

659명이네요. 그렇지만 만약 이런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낮았겠죠?

아무래도 영향은 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출산율... 아, 장려 지원금이 낮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지자체들이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조례는 많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렸을 때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높이 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때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거의 셋째아가 180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조정하려고 사회보장원에 조정안을 내 놨습니다. 그게 인가가 돼야 하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조정도 저희들이 둘째아부터 많이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 사회보장원에 그걸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이거 근무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답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만 산부인과인 진병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은, 출생은 몇 명이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1월 달, 한 달 했는 게 1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달부터 작년에 저희들 분만 건수가 12월 달까지 10명, 작년에는 10명이고, 개원하고 10명이고, 올해는 지금 1월 달에 11명인데 전체 우리 2월 달에 분만 계획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게 현재 8건입니다.

제가 한번 병원에 직접 저도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그때 제 진료하는 중간에 첫째아가 그때 2021년 첫째아가 태어나더라고요. 태어나고 종사자들이 참 친절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영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만 산부인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성황리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천시는 노인 인구가 27, 8% 정도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초기에는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어쩌다가 1명씩 나오지만요. 초기에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영천시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안동, 김천, 포항이나 이런 곳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송할 때 그때 이제 대구 신천지에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우리 환자들을 즉각적으로 이송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못 했어요. 왜 좀 며칠간 가정에서 고열 환자들을 이렇게 병원이 없어서 이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소장님, 우리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코로나19는 지금 백신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이상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감해 지겠지만, 이런 호흡기 질환이나 다른 질환에 대비해서 환경적인 문제로 다른 질환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천시에도 호흡기 전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들 절실히 느낍니다. 느끼고, 제가 호흡기 전담 병실을 영대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지금 했는데 이게 운영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한 개 설치하는데 병실 한 개만 들어가는 게 한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요. 하여튼 지금 그걸 섣불리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들도 그런 종합병원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으면 저희들인데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절실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저희들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은 한 분 계시기는 계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안타깝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한 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일단 그런 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끔 저희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예. 우리 영천 시비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지요? 꼭 호흡기 전담 관련 병원이 유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이동 상담 찾아가는 마음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예.

자살에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영천시가 자살 그 순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살률이 시부에서는 우리가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노인 인구가.

시에서는 높고, 군에서는 청송이...

전체 다 하면 그래도 중상위쯤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생활 환경도 좀 못 사는 사람이 좀 많아 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이동상담 찾아가는 마음사랑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하나밖에 없고 아주 소중하다는 그런 생명 존중 의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죠? 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데 찾아가는 수업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북대학 간호대학하고 지금 우리가 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도 저희들 프로그램, 알찬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들이 이동 상담도 저희들 경상북도 공모사업해 가지고 저희들 당첨돼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이 이런 부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관련 예방접종에 있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코로나 접종하는 거 보니까 성당 이런 데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면서 음악을 아주 잔잔하게 틀어놓고 시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마련해서 하던데, 저희들도 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곳에 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위탁기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0개소 지금 41개소 지금 받아놨는데 그거 점검해서 거기서 실시하고,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지금 조창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초저온 냉동, 냉동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곳에 밖에 비치를 못 합니다. 워낙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왜 그런가 하면 또 예방접종을 하고 30분간의 이상 반응을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저것보다 더 큰 체육관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일단은 생활체육관에 지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이렇게 시민들이 안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접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과 서정구 의원님이 질의가 하셨습니다. 먼저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멈추지 않는 코로나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겨울같이 혹독한 추위에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보건소에 출근하셔 가지고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조금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별지에 이렇게 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하실 때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4분기까지 다 맞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밑에 보시면, 백신 종류별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28일 간격으로, 처음 맞고 28일 있다가 맞으면 되고요. 얀센은 1번 맞으면 되고, 화이자는 2회.

2회.

21일, 모더나는 2회, 28일, 그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왜 2회 맞고, 1회 맞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백신 종류가 지금 항체가 형성되는 게 얀센은 1회 맞으면 항체가 가능하고,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모더나는 항체 형성률은 높아도 2회를 맞아야 이게 인체에 영향을 안 미치고 좋은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 종류가 전부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도 생산이 안 되죠?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되죠? 다 수입합니까?

다 수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 국민을 70%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은 국가에서 전부 다 예산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몇 프로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지자체.

없습니까?

저건 없습니다.

없어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100% 국비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주위에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났는데 자가 격리를 했는 사람들이 이제 제 주위에 몇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아까 우리 조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창면 면장님은 어젯밤에도 제가 통화했는데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잘 그거 하고 집에서 직원들하고 계속 전화로 통화하면서 업무를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 격리하는 사람 있는 데 현금을 60만 원 주더라, 그러고 또 물품을 2박스로 라면, 햇반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자 이런 걸 2박스씩을 갖다 주더라 이카는데, 자, 그러면 60만 원씩을 우리가 2020년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로 인해서 우리 영천시민들도 자가 격리 들어갔는 사람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인테도 다 그런 개인적으로 60만 원씩 지불됐는 거예요?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지불... 저희들이 또 전반기에는 산업위원회 있다가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총무위원회 오신 위원님들도 다 이걸 제가 물어봐도 “의원님 압니까?”, “글케, 그게 뭔동?” 이카는데, 그거 60만 원씩 지불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지원합니까, 이거는?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의료.. 병원, 의원이나 그런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시민들 하는 것은 국비 50%, 시비 35%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국‧도비가 다 들어갑니까?

예. 그거는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지급하고. 지금 전체 지급액하고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

예. 그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 부서는 보건소에서 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현금을 주더라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미안해서 동사무실에 과자 사 먹으라고 얼마를 주고 왔다고 이래 이야기하시던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시의원은 또 정확하게 이런 정보를 알아야, 저한테 묻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해서 그 분인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시설 병원이나 시설에 대해가 지급했는 거하고 개인에 지급했는 거하고, 저희들 또 다른 데 지급됐는 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이제 현금 나가는 거는,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물품은요? 2박스가 이렇게 왔다는데?

그거는 주는 것은 재난안전과.

아, 이거는 재난안전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이제 자가격리 담당자인테 주면 자가격리 담당자가 집 앞에 갔다 놓으면 자기가 사용하는 거.

그래 집 앞에 갖다 놨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또 우리가 좀 현수막이 얼마 전에 ‘내 아를 낳아도, 품격 있는 영천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래가 내가 주위에 있는 여자 선생님들한테 하고 여성들인테 이걸 받았는데 제가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우리 영천시 보건소에서 현수막이 걸렸다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생각에 이 내용이 품격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 아를 낳아도, 품격’요. 이런 건 정말로 우리가 좀... 내가 그 소리를 그 선생님인테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그래 좀 품격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들이 저거한데, 저희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 보건소 우리 여직원들 상대로 공모했는 우리 내용이거든요. 그러이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 우리 저희들도 다른 데에도 시‧군에도 했는데 하여튼 생각하는, 보시는 분들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일시 게첨했다가 바로 뗐습니다. 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깊게 살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소장님이 철저하게 좀 하시소. 제가 여성들인테 이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래가 제가 가보니까 떼졌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빨리 떼져서 다행입니다만은 심사숙고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예.

공직에 오래 계시고 또 쉬셔야 하는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또 영천 시민을 위해 가지고 연장 근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시면요. 함께하는 치매안심한마당 운영 카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보니까 유병율을 경상북도가 20... 아, 8.2%. 경상북도가 8.2%인데, 영천시는 8.5%의 이 치매환자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아까제 소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 자살, 그 부분도 보니까 우리가 시부에서는 상위에 속한다. 그거하고 치매율하고 보니까 거의 유사한 그런 도표가 나오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치매안심병원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의 연구용역 과제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맨 발의를 하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송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방안 거기서 했는데 아침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위치를 보고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또 집행부의 안도 보니까 유사하게 나왔네요. 나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천시에서 이 치매안심병원을 그만둘 수는 없는 문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개인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활용 방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병원을 개원을 한다든가 그런 무슨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안 그래도 먼저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치매병원 추진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오갔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시립치매병원이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참 실비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병원을 짓고 뭐 저희들도 가고 오가는 어떤 근접성이라든지 접근성.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결정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도 우리 상송초등학교 그것도 지금 매입... 그것 때문에 하자고 지금 하자고 회계과하고 의논이 됐는데, 지금 덩치가 워낙 크니까 지금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자고 지금 이야기 됐는데, 사실 저희들 지금 사도 바로 지금 추진은 못 하는 거고, 영천시가 그걸 운영을 못 합니다, 자체적으로. 왜? 누구를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직접 하려면 의료진을 직접 해가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세세히는 제가 저걸 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게 됐든지 간에 하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 확실하이 뭐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 이걸 아직 정립은 덜 됐는 것 같습니다.

치매에 관해 가지고는 국가도 치매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영천은 보면 아직 시립치매병원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서라도 연구 과제로 남겨 두시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276쪽에 보면은요. 영천에서 한 큐 카고 분만은 프리패스 카는 이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제가 이 사업을 떠나 가지고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분만 산부인과는 아마 국책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었고. 그런데 막상 개원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분만 산부인과 카는 그 간판이 크게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뭐 제이병원 카고 이상한 그런 게 많았고, 또 이 차량이나 스티커 이래 붙여 다니는 거 봐서도 제이병원 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있지, 산부인과에 대한 우리의 기대만큼, 투자한 만큼의 그 광고는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때 우리 소장님이 이 예산을 확보하실 때 와서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래 했는데 막상 병원은 짓고 나니까 내부 시설은 우리 의원들의 공식 초청 없었기 때문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안에 시설 우예 돼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안에는 산부인과병원으로 다 유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물리치료실같이 제이병원으로... 병원은 무슨 과로 뭐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에는 안 가보더라도 바깥에서 보더라도 ‘아, 영천에 산부인과가 있구나.’ 첫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4시간 분만은 바깥에 붙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 개인병원 같으면, 일반 병원이 아니고 일반의원 같으면 산부인과 같으면 산부인과를 써야 되는데, 저거는 병원급이거든요. 병원급은 병원을 첫, 제일 처음에는 여성아이병원인가 그걸로 해 가지고 저거 했는데 나중에 제이병원으로 바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투입도 지금 분만 산부인과에 관해서만 자기들 할 수 있지, 다른 데는. 지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붙었거든요. 다 붙었기 때문에 그 지원.

소장님, 그러니까 병원 자체를 진료 과목은 이런 거 저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선 지나가는 시민이 봤을 때 ‘아, 분만 산부인과구나,‘ 이 병원이나 퍼뜩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입관에서 그게 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개선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 받았는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궁금증을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아스라젠하고 얀센하고 여기는 냉장 보관이고, 화이자는 저거잖아, 냉동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 백신들이 사독입니까. 생독 백신입니까?

예?

사독입니까, 생독입니까, 이거요?

백신요?

예.

생백신이냐고, 사백신?

예.

두 개 다 생백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전부 다. 사백신은 아니고.

그러이 영하 20도 이상 올라가는 거는 보니까 이건 냉동이잖아, 그죠?

예.

냉동을 그러면 우리가 백신 할 때는 녹혀서 이제 희석제 해서 그래 쓴다는 그런 이야기죠?

전부 액체입니다. 액체인데, 두 개는 화이자, 모더나는 냉동 상태로 오기 때문에.

아니, 화이자가 분말 아닙니까? 냉동.

아니, 녹여야 되요.

그래요?

녹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신, 2차... 1차하고 2차 상승효과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는 데 보니까 이 화이자가 22일이고, 모더나는 28일 되어 있더라고요. 통상 백신을 보면 2주 간격으로 이래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인체 백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1일이고 여기 보니까 일주일이 더 늦더라고, 요거는요. 뭐 특이한 무슨 그게 있는가요?

그거는 제조 과정에서, 제조 회사들마다 백신 주기를 달리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백신 아까 접종 대상자 아까 나와 있던데요. 임산부하고 청소년 18세 미만은 좀 곤란타는 그런 자료를 여 있던데, 그러면 외국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내국인이 아니잖아, 그지요? 이 분들은 이 백신을 맞으려면 개인이 구입해서 비용 부담을 하고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계획 자체도 없습니까?

계획 자체도 없고요. 이 백신은 그러면 만약에 10개 들어오면 10개를 대상자가 누구한테 놓으라고 딱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같이 누구 주고 안 주고 병원에서도 누구 대상을 맞추고 자기 해 주고 싶은 데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정된 대상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양이 고렇게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출산 장려금 수급에 관한 한 민원인의 얘기를 잠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한 지난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고 또 질의를 중앙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여기 계신,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현명한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56세 된 다문화 가정을 이룬 한 남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한 5년 전에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24개월 쯤 되는 해에 고향에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할 당시에 엄마 뱃속에는 출산 두 달을 앞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첫째 출산장려금을 받고 지금 20개월째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31일 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지요. 그러면 그 출산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낳은 자식은 지금 첫 번째 출산장려금 아이의 출산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호적 등본에도 분명하게 둘째 아기라고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지금 받고 있는 둘째 아이가 첫 번... 둘째 아이로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어제 아래께 태어난 아기, 아들은 세 번째 아기는 셋째 아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민원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보건소에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인데 명확한 우리 시의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중앙에 질의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출산 또 인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우리 시에서 결론 내어서 시행해도 될 사안이라면 우리 보건소나 각 부처에서 이런 부분도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민원인이 바라는 쪽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내년부터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예정이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둘째, 셋째, 이런 명확한 규정이 아마 이렇게 정확한 지침을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현명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결론을 내기가 아마 쉽지만은 않을 건데, 어쨌든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시면 빠르, 하루 빠르게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지났습니다. 계속... 시작... 예.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 1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양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환경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제환경산업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 사업, 현안 사업, 계속 사업 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 업무 중에, 보고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활기찬 영천입니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 5900명, 고용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정부 정책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적극 대처해서 기업과 복지, 농촌과 교육, 환경과 문화 등 핵심 전략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차세대 자동차 산업 청년 일자리 사업과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등 신규 일자리 지원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관에 유능한 노동 가능 인력을 유입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40%를 포함한 총액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영세한 사업장의 취약한 산업안전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 50%와 도비 15%를 포함한 총 9400만 원의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6개 사업장, 15명을 배치해서 5월까지 근무에 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업체당 보증한도를 2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또한 청년 창업자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원을 늘린 4억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총액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세 소상공인의 2020년도 카드 매출의 0.8%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장 보고 싶은 공설시장 만들기입니다. 도비 50%를 포함한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천공설시장 1지구 3층 주차장 방수공사와 신녕 공설시장 비가림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공설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5개년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를 보급하기에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도시가스 시설을 보급해서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올해부터 ’25년까지 5개년간 도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예산 126억 원으로 동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90% 이상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그린팩토리 태양광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공단의 지원용량 외 추가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력비용 등을 절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고용 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스타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시책을 강화해서 지역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 2억 원이며, 성장 전략 사업... 성장 전략 수립, 혁신 역량 강화, 국‧해외시장 스케일업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 성장 가능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우수 제품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에 맞춰 지역 기업 판로 개척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통신판매 신고증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천시 우수제품 특별기획전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관내 제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우수제품 특별 기업전, 기획전 상호 연계로 지역 제품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대기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중 국가연구개발 사업 유치로 지역의 독자적인 섬유개발 섬유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비 8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30억 원이며, 실증지원센터 구축과 제품 표준화 및 환경 실증을 지원코자 합니다. 9월에 건축물 증축 준공 후 10월부터 실증지원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공장 등록 DB화 실태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장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장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등록된 공장 1183개를 전수조사를 통해 생산 현황, 고용, 투자 등을 조사해서 향후 우리 시 기업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4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9월에 종료할 예정으로 해당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공장 관리 및 유사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창신지구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금호강과 우로지의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로지 언하공단 쪽 유입구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낙동강 수계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수계기금 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납시스템 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개별 차량으로 생활 폐기물 반입할 시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현금 미 소지시에는 폐기물 반입 불가 등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로 고지서 사용량 감소해서 또 환경보호의 실천에도, 실천하고 수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 클린로드 추진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9억 3000만 원으로 비위생적인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의 현장 정리를 위한 인력 배치, 홍보용 LED등 설치, 무단 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종량제 수거함 설치로 깨끗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밀접한 생활공간인 쓰레기 배출 장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 만족도와 환경 개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서 화룡동 산 35-1번지 외 1필지, 사업비 6억 원으로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산불 상황실, 산불 지원 차량 등 대기 장소를 설치해서 산림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구룡산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구룡산 등산객 증가에 따르고 안전한 등산 공간을 조성하고 등산로 주변 산철쭉 식재 등 다양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북안면 상리에서 대창면 운천리 구룡산 구간 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시비 1억, 총 2억 원으로 등산로 4.6km를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 37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55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율은 99.9%이며, 잔여 미보상 토지는 3월쯤 수용 재결을 통해 보상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절대공기 41개월을 반영하면 사업 기간은 추후 개발계획 변경 시 2024년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후 내년 6월 산업부지 분양,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경면 용전리 일원 47만 3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85억 원입니다. 작년 12월 PF대출 약정과 신탁계약 제출로 사업 시행자가 사업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1월 1단계 사업 21만 평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PF대출 조건인 신탁개발 촉진을 위해 우리 자산 신탁으로 사업 시행자 변경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서를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으며, 2월 달에는 도 승인이 예정될, 승인이 예정될 사항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영천대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창면 대창리 일원에 14만 평 규모로 조성 예정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870억 원입니다. 2019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후 작년 12월 관계기관 및 부서와 승인 관련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 시행자 작성, 자료 작성 지연으로 인해 미 반영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과 관련해서 1분기에 변경 수요를 제출하였습니다. 산업 입지 정책 심의를 통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국토부 반영 후 경상북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거쳐 금년 5월 경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될 예정이면 7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불법 방치물 폐기물 발생 제로화 대책입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의 범죄 양상이 조직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 투기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폐기물 발생을 제로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감시원 8명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환경지킴이 기간제 근로자를 증원하고 임대공장과 경매공장 등 불법 투기 취약지역 위주의 순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순찰 중에 발견되는 환경오염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정보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설치한 위반 감시용 CCTV와 폐기물 차량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불법 투기 의심 차량과 처벌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기존 영천시 환경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또 개정해서 최대 10만 원에 불과한 신고 포상금도 불법 행위자의 처벌 내용에 따라 최대한 3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영천 시민들의 신고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영천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다음 계속사업을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8900만 원을 확보해서 50명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은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100명,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영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9년 8월에 25억 원의 영천사랑상품을 처음으로 발행하였고, 작년에는 지류용 330억 원과 영천사랑카드 20억 원, 카드를 20억 발행해서 총 300... 올해 350억... 375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올해는 영천사랑상품권과 영천사랑카드를 350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류 상품권은 327억 원이 판매되어서 환전액은 293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의 아주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월 출시한 영천사랑카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영천사랑카드 활용도를 높이고 제작 비용을 줄이고 시민 편의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활동입니다.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한 기업지원 SOS전담반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수요 중심 맞춤 지원 등 차별화된 기업 맞춤형 지원 시책으로 기업의 자금난은 물론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R&D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전환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 추진을 통한 기술개발 비용과 R&D 연구 지원으로 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감시팀 운영입니다. 악취에 대한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축사에 대하여 주기적인 순찰과 환경오염사고 초동 대응을 위한 감시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임무로서는 상습 악취 발생 축사 순찰과 위험요소 사전 제거, 오염사고 초동 대응과 복구 작업 협업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인건비, 장비대, 교육비 등을 포함하고 2월에서 11월까지 아침‧저녁으로 감시 취약 감시 시간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강우 시 폐수 무단투기 등을 집중 감시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탑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금호읍 탑지를 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균특사업비 20억, 도비 5억, 시비 15억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태관찰 테크, 마사토 포장, 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2019년 3월 실시설계 착수,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사용 개시한 기존 선별시설... 기존 선별시설을 폐쇄하고 재활용 자원의 선별작업 효율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6억 6700만 원으로, 부지 2000㎡를 조성한 뒤 건축물을 신축하고 선별기계 설비 1식 설치 등 처리 능력을 현 1일 8톤에서 10톤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부지 조성공사와 건축기계 설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 7월에 건축기계 설비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선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률 증가와 근무자 작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탄소 제로도시 조성 및 그린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하고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통해 대기 환경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6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4억 원,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1억 원 등 총사업비 118억 원으로의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7일 화북면 정각리에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감염목 1057본으로 시 전체의 70%인 6만 5233ha가 소나무 반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총사업비 6억 6600만 원으로 고사목 제거 8000본, 지상약제 살포 300ha 등 지상 방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예찰과 고사목을 조기 발견하고 방제 처리를 시행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유지 화북... 시유임야 화북면 입석리 산 49번지에 조성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1차 사업비 179억 원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14동 등을 2019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임시 개장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있어 휴관 중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비 91억 원으로 산림레포츠시설 2동과 숲속의 집 5동을 2022년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경제환경산업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산업국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추가 세부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창호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서정구 의원님이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그 우리 업무 보고서에 보면 109페이지에 전자에도 약간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2021년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이 목표하고 목표가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고 너무 간단하게 보고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20년도 목표 5000... 당초 목표 5697명은 그 부분들이 8개 부분입니다. 농업 부분, 기업 25개사, 사회복지 부분, 교육 부분, 문화관광, 산림환경, 행정지원 등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또는 하고 있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자리에서 지원하는 공공분야하고 다 일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그렇게 각 계획을 받아가, 그래서 계획에 대한 나중에 또 실적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이래서 이거를 다 그 자료가 진도가 다 돼가 그래가 저희들이 심사를 갖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목표 일자리 창출 약 5900명, 고용률 15세에서 64세 맞죠?

예. 15세에서 64세.

70% 발생하겠다 이 얘기고, 목적은 코로나19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예. 다 들어갔습니다.

일자리노사과하고 산림과하고.

예. 우리 시청의 전 부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미 다 이렇게 부서별로 계획이 있는 걸 갖고 일자리노사과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종합계획 수립하는 CP는 결국 일자리노사과에서 일자리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수합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어떤 그런 총괄은 여기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총괄을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부서별로, 과별로 이렇게 하는 일자리 기준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 걸 모아 가지고 일자리노사과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5900명을 이게 고용률 70% 발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어폐가 좀 있는데, 이게 남들이 보면 이게 일자리노사과에서 한 5900명을 다시 일자리 만드는 데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아, 예.

사전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자리인데 해 주셔야 되죠.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8개 항목을 갈라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에 작년에 32개 사업입니다.

32개 사업이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2766명입니다.

이천?

766명.

66명이요?

예.

그리고 지금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 계획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못 챙겼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올해는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올해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 여기 우리 일자리노사과에 있는 지역 공공근로하고 지역 공동체하고 이것도 이게 뒷장에 나오는 데 보면 공공근로가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10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담당부서장님 잠깐 발언대 한번 일어서 볼래요? 이거하고 연관해서 지금 이게 우리 국장님이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 우리 시에서 지금 해마다 해오는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체 취합을 한 계획을 수립을 했는 거라 하니까, 지금은 일자리노사과에 있는 부분들. 지역 공동체하고 공공근로는 전년 대비 얼마 정도 줄었어요?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지역 공동체나 방역 일자리나 이런 사업이 작년에는 코로나 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이제 규모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는 대로 좀 컸었는데, 올해는 지금 추경... 정부 추경 이후에는 아마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줄은 것 맞죠?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현재로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왜 늘었다고 그래요?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게 아니고, 목표를.)

아니, 아니, 잠깐 있어봐요. 국장님은 왜 늘었다고 이야기하냐고요?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이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처음 우리가 지금 뒤에 공공부문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 더 많이 했고, 지금 오늘 보고하는 것은 당초 2021년 당초 예산 가운데서 출발하는 어떤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게 업무보고서부터, 이 내용부터 좀 부실한 데다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2021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 수립한 게 아니잖아요. 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남들이 보면 다 수입을 5900명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걸로 누구나 1월 달에 하겠다는 걸로, 했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전체 우리 영천시 일자리 현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걸 작년도에 비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김홍석 과장, 일자리노사과죠?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거기에서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그러고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우리 저기 김홍석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 보고도 지금 저희들 그 제목도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알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119페이지에 보면 공장 등록 DB화 실태조사 용역 실시라고 있는데, 우리 기업체 이렇게 조사하는 걸 올해도 아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DB조사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밑에 보면 뭐 일반 현황, 생산 현황, 고용 현황, 투자 현황, 경영 활동, 기타 현황을 이렇게 조사 내용을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부분에 우리 기업체 조사 또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이거 맨 그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기업체 조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맨 그겁니까?

기존에 기업체 조사는 저희들이 실제 공무원들이 실제로 하기는 아직 옳게 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공장이 지금 저희들 등록 공장이 1183개인데, 사실상 이걸 이제 세밀히 조사함으로 해서 행정 간에 서로 네트워크나 진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좀 많이 알고, 기본 현황이나 가동 실태라든지 근로자 생태라든지 거주 실태, 외국인,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전부 조사해가 이걸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베이스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도 활용하면서 앞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지 인구 증가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요런 활용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공장에 대한 실태를 정밀히 조사해 봄으로써 정말로 앞으로 우리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전수조사는 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체 실태조사를 저희들 해마다 거의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 왔는데, 아마 이거는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시잖아요?

예.

그죠? 지금 전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는 국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 얘기같고..

통계 조사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공장 등록의 기준이 뭡니까? 국장님.

공장.

공장을 등록을 짓기 위해서 설계해서.

공장...

공장을 신축을 하려면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장을 다 지었다, 허가 신청해서 공장을 다 지었다 그러면 공장을 짓고 안에 부품이 들어가, 기계가 들어가고 설비가 들어가면 그게 공장 등록이 되는 겁니까? 생산이 돼야 공장이 되는 겁니까?

공장은 저희들이 업무 진행이 처음에 자기가 공장하고 싶은 사업주가 공장 산지법에 의한 공장 승인,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 전부 관계부서 협의해서 돼 가지고 준공이 되면 그때는 공장이 등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설비가 되면.

예. 공장 설비 되면

되는 거죠?

자기들이 공장 준공이 들어옵니다. 들어 오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 가 가지고 그다음은 할라... 승인 신청한 대로 돼 있나 설비하고 보고, 가동 보고 설명 듣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 등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제 건축물이 있고 허가 사항에 걸쳐 가지고 이제 건축물 짓고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자기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사무실 다 만들고 다 이렇게 집기도 다 넣고 공장 기계도 다 넣고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분을 제품을 만들고 나야, 이제 제가 묻는 것은 공장 등록을 해 주는 건지, 설비만 끝나면 공장 등록이 되는 건지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저는 센터 설비가 완료되면.

담당 과장님.

가동하는 걸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뭐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우리 의회는 이제 처음 이게 뵙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등록에 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공장 등록 절차는 제가 아직까지 업무가 미숙해서 완벽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법에서 법적 절차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각 과에 이게 인자 환경이라든가 각종 농지법이라든가 산림과라든가 이런 법에 저촉되는지 없는지를 먼저 일단 질의 회신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여부가 없으면은.)

아니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 허가를 다 짓고 공장을, 건축물 다 지어서 설비가 된 상태에서, 설비가 되면 공장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거 맞죠?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는 다 이렇게 지어가 허가를 다 받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그렇습니다.)

설비, 공장 짓고 설비 들어오고 사무실하고 집기하고 다 이렇게 넣은 상태면 공장 등록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제가 알기로는 그 전 단계에서 공장 등록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죠?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계획상으로 법적 저촉이 없으면 등록을 하고 그 업체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우리 영천 관내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장을 다 지었는데 또 설비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으로 생산하는 걸 봐야 공장 등록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누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그래서 공장 등록을 안 해 줘서 거기에서 다른 일을 하려니까 하지를 못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이 안 된다, 아니 공장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가 건축물 짓고, 준공 나고, 안에 설비를 자기들 하고 싶은 설비를 넣어 가지고 다 마쳤는데, 공장 등록을 해 달라 하니까 제품을 생산해야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지금 공장 등록의 기준이 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발언대 섰지만, 공장 등록은 그 전에 설비가 끝나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왜 안 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업을 왕으로 하겠다, 기업을 왕으로 모시겠다, 또 기업이 어려운 걸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공무원을 담당 업주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업인들 다 연결이 되는데, 영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원스톱이 아니라 다 했는 것도 안 해 주는데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를 자기 일처럼 해줘야 되요. 혹시 어렵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 가면서 빨리 등록하게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다 해 놨는 것도 안 해 주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가 개인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아마 그 부분도 빨리 공장 등록을 시켜서 자기 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을 사업지가 지금 옮긴다, 산불센터를 옮긴다는 얘기잖아, 그죠? 저희들도 예산도 다 해 드렸고 지금 옛날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기는 거죠?

예.

국장님?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에 산불 조심하는데 우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산불조심 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그 부지가 옹벽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개인 사유지에다 옹벽을 쳐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에다가 자기...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행정재산이니까 우리 산림과는 모르겠다, 우리는 저 쪽으로 옮겨가니까 우리가 책임 안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협의를 해 봐라, 그러면 철거를 해 주든지 매입을 해 주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해야 되는데 남의 사유지에다가 시에서 옹벽을 쳐 가지고 사유권을 지금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 ‘이건 우리 산림과 행정재산이 아니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센터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 공유재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옮기고 안 옮기고 이거는 우리 시에 이제 산림대응, 산불대응센터를 옮기고 안 옮기고 이거는 우리 시의 문제고, 우리 개인의 시민들의 재산을 침해해 가지고 옹벽을 쳤으면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토지를 전체 매입을 하든지 2개 중에 선택을 해 주셔야 되요. 그것도 한번... 우리 산림과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그냥 팽개치고 있다, 제가 한 근 한 1년 가까이 됐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직도 저한테 연락 와요. 그래서 저는 토스해 가지고 우리 산림과에 연락해서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줘라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산림과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13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 언급을 잠깐 앞서도 했는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아마 우리 김홍석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실랍니까? 지금 이제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에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몇 명이었어요?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전년도에 제가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정확하게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전년도 사업은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공공.)

올해는 여기 50명 있는 거 저도 알아요.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전년도 몇 명이냐고 묻는데 몰라 하면 우리 담당 계장님 혹시 계세요?

전년도에는 30명입니다.

예?

30명에 칠천만 칠...30명입니다.

혹시 박인여 계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이 내용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이게 뭐 물어볼라 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시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시민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물으면 대답을 하면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하지 말고 그냥 책자 나눠줘 가지고 궁금한 거 물으라 하지. 김홍석 과장님.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아니 과장님, 이거 기초적인 건데 담당 부서의 기초적인 인원 몇 명 묻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고 그 밑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에 몇 명이에요? 이것도 모르십니까?

전년도에 60명입니다.

아니, 내가 김홍석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아까는 또 잘 모른다고 하디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이게 누구를 뭐라 하고, 이거를 수치를 이렇게 아주 자기 부서에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일자리노사과의 주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 공동체사업이 사업에 또 기업 일자리 이게 기본적인 일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물으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기본 사항을 모르면 그럼 업무를 공부를 안 하고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뭘 하십니까,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아마 자료를, 현황 자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좀 나눠주고,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저희들 저기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021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이거를 5900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5세에서 64세까지 70%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취합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서별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건 어떤 줄 압니까? 이렇게 5900명을 하고 부서별로 다 있고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공동체다, 공공근로다, 막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또 희망근로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아가 하는 국가 뉴딜정책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희망근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도 모자란 거...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해 보면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수없이 옵니다. 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다 오실 겁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 달라’ 아니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 생각을 해 보니까 왜 작년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있어봐야 한두 명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일자리가 전부 다 노인 일자리도 떨어졌다, 지역 공동체도 떨어졌다, 공공근로도 떨어졌다, 희망근로도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작년 대비해 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고용 창출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1인 가구에는 하루에 한 달에 그래도 어른들은 한 40만 원 정도 기준이라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든지, 일주일에 3번 하든지 그런 자리 만들고, 그러면 2인 가구를 가지신 분들 돈이 좀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4시간 하든지 1주에 5일을 하든지 해서 한 70만 원 기준 만들고, 그러면 3인 가구는, 3인은 일주일에 100만 원 기준을 만들어 시간을 만들어서, 또 4인 가구는 한 150만 원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없다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힘들어,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시를 운영하고 시를 경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우리 주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또 시장님하고 결재 상의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의 가장 당면한 과제입니다.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어렵다, 내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다, 뭐 떨어지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압력 넣는 거라고 할 거고, 이런 얘기가 들어오기 전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경제산업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자꾸 뭐 내용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논의를 하고 그래도 논의하고 일자리 만들기 이러기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일같이 하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일은 지금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나는 참 이해가 참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시민들이 느끼는 일자리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가족 세대원 수에 따라서 일자리를 좀 만들고. 기존 하던 것 갖고 이거 취합해 가지고 우리는 영천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홍보용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더 밑에 파고 들어가서 실제 뭐가 필요한지 또 모르면 시의회도 묻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없고 행복하게 그나마 견딜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이게 시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경제산업국에서 좀 앞장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공공근로하고 지역 공동체가 만약 수요가 많이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자체사업비라도 확보해가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일자리 없다 하고 올해 떨어졌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시니어클럽도 우리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그도 확인해서 그 쪽에는 어떻게 돼 가는지, 또 몇 명을 했는지, 몇 명이 탈락됐는지, 왜 탈락됐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해 가지고 탈락된, 어려운데도 탈락된 사람들 구제하는 방법도 찾아내고 진짜 머리 짜 내고 부서에 협의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이걸 극복할라 그러면. 돈 뭐 기업에 지원해 주고 세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가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식당은요. 하루 종일 있어가 마수가 전에 보니까 12시까지 할 때 보이 12시 넘어가지고 마수라 캅디다, 마수. 집세 100만 원인데 집세 주려고 공공근로를 우리 한의마을... 설화마을에 주말에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는 바람에 그 일자리도 없어가 집세도 못 낸대요. 그러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역 상품권 100만 원 준다, 60% 깎아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살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경제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서류 만들어 가지고 대충 보고하면 안 되고요. 그 밑에를 점점 더 파고들어서 진짜 어려운 게 뭔지를 아마 실태조사 파악을 하시고, 또 공장도 맨 마찬가지에요.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공장은 공장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또 시민의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이거 보면 잘 한다고 칭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무원 뭐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뭐 하러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주제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하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릴라 그랬는데, 요즘 상황이 상황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기업유치과에 보면 영천산단 오‧폐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났고, 끝났는데도 지금은 2개월 동안 수의계약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공고해 놨습니다. 그 살림살이 하는 게, 이거를 자꾸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누구를 주고 싶어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공고를 띄우다 보니까 그 말이 상대에서 봐주로 그러고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이 기간이 늘어... 계약 기간은 끝나버리고 그 사람들 하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온 천지 전화해 가지고 2개월만 맡아주면 당신이 5년간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국장님은? 이 업무 보고도 내용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입찰 공고를 다시 규격 공고를 다시 해 놨는데 거기 하면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선정위원회에서 또 선 또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를 정하는 건데, 이거를 전부 다 장난치려하고 있고 그래요. 그걸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아마 그렇게 입찰 공고가 됐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선정위원장이 선정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국장님 그런 것 다 파악하셔야 되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잘 하세요. 제가 뭐라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두 분의 의원님이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예.

아이고,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물 한 잔 잡수시고, 예. 물 한잔 잡수십시오.

예.

115쪽에요. 그린팩토리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찾아 보십시오. 이 지원사업에 보니까 2억 5000이네, 그죠? 그 사업비가. 한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순수 우리 시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천산업단지 내에, 공단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kw를 하면, 건물 위에 50kw를 하면. 개인 거 말고요, 건물 위에 하는 데 있어요. 그걸 하면 50%를... 50kw 하면 단가가 1억 8800만 원인데, 그 50kw 하면 반지가 100kw에 한 9300만 원 반지 되는데 그 반지의 50% 해가 4700만 원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그거 물었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묻는 건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원 대상자를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하고, 그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이래 내려가서 중에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용량 외에 태양광을 공단 내에 설치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공단 내에 거주하는 기업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외의 부지에 공단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 시비 보태지는 건 공장이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공단 내입니다. 예. 기업에.

그러이 공단 내로 되어 있잖아요.

예. 기업. 공단.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던데.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시비 보태주는 건 처음.

올해가 처음이죠?

예.

처음이면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는 저거는 안 돼 있네, 그죠? 모집 그거는.

예.

아직 안 들어왔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들어올 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단 이외에 있는 공장들도 이런 사업을 좀 포함시켰으면 하는.

아, 예.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기업이 다 어렵잖아요, 기업은.

알겠습니다. 기업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예.

예. 116쪽에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맨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 순수 시비 2억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0개 사 정도로 이래 해 놨는데.

예.

사업 내용하고 이래 보니까 이 정도 성장전략 수립지원, 혁신역량 강화지원, 국‧해외 시장 스케일업 지원 이래 놨는데

예.

이 정도면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 한 번 한 적 없습니까, 혹시?

처음 합니다.

이 처음입니까?

스타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아니, 여기 기업유치과장님? 올해 이거 처음입니까?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올해 이 사업은 처음이고, 이전에는 스타기업 지정만 하고.)

지정.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지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원했는 것은 없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이홍작 예. 지원사업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저거 뭡니까? 2억인데, 총 사업이요.

예.

기업에, 그래도 영천에 스타기업입니다, 그죠?

예.

이래 육성할 때는 이 사업비를 좀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1사업장 당 20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영천에서 스타 기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지원금을 조금 더 확대 조정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000만 원 지원을 해 보고 내년에 또 혹시나 더 필요하고 더 요구가 있으면 더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업이면 우리가 관리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고 120쪽에요. 여 창신지구 수질 개선사업 나와 있네요. 15억입니까?

예.

이 사업 수계기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우리가 지난번 수계기금으로 기술센터에 이런 미생물 사업도 맨 수계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오염 총량 때문에 그래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랬는데 지금은 여 보니까 망정, 언하동 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요래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점 오염 지구가 있고 비점오염이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점 오염에 대한 이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점 오염은 관리... 지금 현재 우리 영천에 지금 고경, 화산하고 거기는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관리원을 해 가지고 직접 관리하고, 요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요거는 우리 우로지 쪽에 해 가지고 창신 그 위에 언하공단하고 그다음에 창신 아파트 한 절반 정도에서 비점. 말 그대로 우수가 내려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정화시켜 가지고 하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집중하고, 우로지 수로지, 우로지 들어오는 물도 조금 깨끗한 물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 사업비를 작년에 그 수계기금 13억, 이거 예산 확보한다고 애 먹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게 됐기 때문에 영천 이제 내년에... 올해 사업을 하게.

올해 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요. 올해 우리 하는 거는 비점오염이잖아요.

그렇죠. 비점 오염.

하는데, 그러니까 오염원의 발생 지점을, 발생 원인이 뭐냐 그게 점 오염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그 쪽이 점 오염 지류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비점은 거기서, 점 오염에서 발생된 걸 비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점 오염 지구가 그에 대한 무슨 우리 시가 관리하고 그런 것 뭐 있습니까? 원인이 이게 뭐 때문에 이렇다는 거를? 거의 우수 쪽으로 이거 잡혀 있는 거죠?

예. 이거 우수입니다.

그리고 이걸 수질을 개선했다고 가상했을 때, 우리 영천시 총량제하고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총량, 수질오염 총량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영천시 전체에 대한 사항이고. 그러이께내 이런 거 하나 설치하면 아무래도 총량제에도 우리가 좀 실상 점수를 좀 더 많이 받고 그렇게 계산되겠죠.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런 오염시설을 많이 실시하면 할수록, 이런 저감시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당량을 더 받는다고 할 수 있지요.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년 계획에 더 받을 수 있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예.

이게 참 한 12년 정도 끌었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2008년도부터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 해 왔는데, 이제 우리 그래도 기업유치과에서 노력하신 결과 금년 1월부터 착공을 하게 됐는데, 이게 꼭 이 기업이나 이 공단이나 이런 걸 착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민원이 일기 시작해요.

예.

이걸 우리가, 시가 일찍이 대처를 하시고.

예.

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 착공을 가는데 또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대처를 좀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그라고 공단 내에, 우리가 처음에 2008년도 이거 착공 이거 시작할 때요. 그때 우리가 저 뭐고, 자양 영천댐 상수원지를 공업용수로 간다라고 관로를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가 상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공업은 공업용수로 가도록 돼가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들어오는 1차 금속 이래 보니까 크게 물을 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공업용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공업용수 공급시설도.

이 계획에 대해서,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공업용수 공급계획.

그거는 내년 3월에.... 올 3월에 국비 신청을 합니다. 국비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고경일반 그 산단이 생기면 본단지 관리에서 오폐수하고 폐수처리장하고 그다음 공업용수하고 이 두 가지하고 진입도로하고 3가지가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진입도는 옛날에 해 놨기 때문에 되고, 공업용수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장하고는 자체로 해 가지고 그거는 내년에... 올 3월 달에 국비 신청하면 내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영천댐에서 오는 관로는 폐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폐기... 그 관로를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그러면 신규 공업용수를, 그거를 계획을 세우면 어디 공업용수는 우리 고향의 강입니까? 이 쪽에서 물을 끌어가는 겁니까? 공업 취수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공업용수 취수장은 제가 한번 들었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좀 잘 안 나네요. 이게... 저기 하이테크는 저기 고현천에 하고, 해가 하고 폐수는 저기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여기에는 자체 폐수처리장 만들고,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는 맨 저쪽에 제가 알기로는 자오천.

자오천.

저쪽 편에 저기로 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경 쪽에서는 수질이 물 양이 없거든요. 공업용수로 공급할 물 자체가 없습니다, 저수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용수, 공단에 공급계획.

그거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물 한잔 잡수이소. 한 시간도 훨씬 넘었잖아요.

괜찮습니다.

예. 국장님, 경제환경산업국. 그 어느 하나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지요?

맞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데 이게 또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지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데, 참 업무보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물 한 잔 잡수이소. 예. 제가 질문할 거는 102쪽에.

102.

농공단지 현황 사항을 지난 2020년도 10월 16일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공장 현황이 너무나... 자, 고경단지에 15명이 감소했고, 종업원 수가. 화산이 9명, 북안이 11명, 본촌이 175명, 도남 공단이 22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이 총 털어서 432명이 몇 달 만인지 감소됐는 현황이 지난 10월 16일 업무보고 책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자, 과연 코로나 시국이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래서 너무나 인구 감소, 종업원 감소가 역시 우리 영천시 인구 감소에 속하죠?

예.

물론 외지에서 오는 종업원도 다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공단 대표님하고 또 만날 일이 있어가 한번 만났고, 또 1월 말쯤 또 상공회의소 국장님하고 같이 또 만날 일이 있었는데... 자, 본촌하고 채신공단 통틀어서 기업이 10개가 폐쇄됐답니다,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저를 차를 태워가 구경을 시켜줍디다. 여기에도 문 닫았고, 여기에도 문 닫았고. 자, 이런 시국에 지금 인구가 432명이 거의 1년도 안 됐지 싶은데 감소되고, 종업원이 감소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시장경제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사람들이 432명이라는 감소된 인구가 먹고 살아가는 데 경제를 얼마나 많은...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그지요? 식품도 사야 될 것이고. 이런 경제가 우리 영천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예.

또 우리 민선 7기 시장님의 첫 번째 과제가 인구 정책이었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인구 정책이 이렇게 1년에 432명이라는 게 무너져 갈 때 이 참담한 심정을 행정부나 우리 시의원들도 다 같은,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건 똑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공단이 종업원이 자꾸 줄고, 기업이 자꾸 폐쇄하고 문을 닫고 이런 실정... 우리 영천시 행정에서는 어떤 대안을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난점이 그거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많이 오게 하고, 있는 공장 안 나가게 하고 또 기업을 더 키우고 증설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어려운, 현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방도시가 다 그렇듯이. 그래도 우리 영천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도 아까 의원님 지적했듯이 문을 닫는 공장도 많이 있고 이래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못 세워도 저희들은 기업 지원은 대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 올해 우리가 저희들도 한 150억 원 정도 우리 자체 사업비도 지원하고, 하여튼 기업 지원 쪽으로 최대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암만 다 해도 현재 그 수요를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를 참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문 닫고 가는 걸, 안 그러면 문 닫고 가면 못 가구로 그냥 돈을 완전히 안쳐줄 수도 없는 거고. 이 공공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떠나가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특별히 못 세우더라도, 있는 기업이라도 안 가고 그다음에 딴 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대책은 우리 영천시가 타 어느 시보다도 많이 하고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도 250억 원이나 만들어 가지고 올해 지금 190억 원 만.. 해가 올 30억 원 하면 220억 원이 해가 내년 되면 250억입니다. 그래가 그것도 20억에서 30억 해가 100분의 삼칠해가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지요. 그다음 기업 지원SOS하고 그다음 기업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계속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R&D, 이렇게 있는 기업이라도 2억, 3억이라도 자꾸 자꾸 주는 이유가 그래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급 주기 어려우니까 인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자체 인턴 그다음 교육 사업 이런 걸 계속 지금 벌이고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특별한 계획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못 세우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 지원 시책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가 정책이, 대기업들이 자꾸 무너져가는 상황에 하청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도 지고 또 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방 정치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 그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새로 오신 기업유치과장님, 도에서 오셨는데 우리 영천시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도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질문할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하게 1개만 더 하겠습니다. 124쪽,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앞서 조창호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이 충분하게 질문을 다 했고, 저는 예산 문제만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10월 16일 업무보고 책에 보면 사업비가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도라든가 조감도, 사진 이런 것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평수도 똑같습니다. 1, 2층 하는 규모도 다 똑같습니다. 예산만 2억이 차이 납니다. 4개월 만에요. 그래서 제가 2021년 예산책을 확인을 해 보니까 6억 그대로예요. 그때 보고 시에는 4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만에 이렇게 2억씩 차이 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큰 건물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조립형으로 다른 지역에 인제군하고 칠곡군하고 요래 돼 있던데, 몇 천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2억이라는 이런 차이 나는 거를, 이 호텔 지을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 예산이 이렇게 편성할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감사할 때도 그랬고, 뭐 보수하는 화장실 보수가 2억씩 올려놨는데, 또 다른 부서에는 보면 1억 얼마라. 그래서 그걸 지적했두만 요번에는 보니까 2000만 원씩 다 내려 가지고 예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시기, 코로나가 하마 2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시민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 안타까운 혈세를 이렇게 종목 종목 예산이 2억이라는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살펴보시고, 뭐가 2억이 어느 만큼 차이 났는지 몇 달 만에. 자재가 그만이 올랐는지 그 확인을 저한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애자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힘 씐다고 하는데 마지막 질의자는 더 힘 씌여 가지고 중복질의 다 빼 버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탄소 제로도시 및 그린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작년 가을의 책자에는 이거 사업 예산이, 사업비가 88억 8000만 원이었,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올해 지금 118억이 올라왔다, 그지요?

예.

118억 5700만 원, 적지 않은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국비 확보를 노력해서 더 많이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이게 이 예산은 작년에 의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참 많이 확보하려고 이렇게 도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확보했는 겁니다.

아,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30억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하여튼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사업명을, 사업명이 한 10개, 11개 정도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이 보니까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사업 집행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가 한 500대 되는데 작년에는 1100대 정도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2019년도 38대에서 2020년도는 200대가 넘게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게 자동차 검사가 강화가 좀 되기는 많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기폐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아마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신청 받아서 이렇게 아마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차량을, 노후 차량을 갖고 있어 폐차를 하려고 해도 지원금을 주니까 좀 더 기다리면 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차를 계속 몰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폐차는 하고 싶은데 그 지원금 때문에 또 오랫동안 타야 되는 그런 고민이 또 생기더라요,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타려면 보험도 넣어야 되고,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이런 또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시적으로 늘 이렇게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이런 분들은 폐차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폐차 좀 하고 조기폐차 지원금도 좀 주시고, 또 저감장치도 필요할 때 이렇게 신청을 하면 사업비 이루어진 내에서 좀 이렇게 그때 그때 신청할 때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사업이 한 10개, 11개 사업 중에 편성된 예산이, 이게 다른 쪽에 예산을 이렇게 남으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요게 이 사업 내에서?

이거는 과목이 서로 틀려 가지고 그 자체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업비별로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게 시비 같으면 다 뭉쳐가 쓰면 되는데, 국‧도‧시비이기 때문에 서로 섞어가 쓰기에는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그거는 그렇게 막 섞어가 쓰지는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과에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산업국 업무 보고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