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2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4차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를개회를선언합니다.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최근코로나19로인한국가적위기상황속에서도지역주민을위해비대면언택트의정활동으로지역현안을챙기시는가운데,본위원회회의에참석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지난12월24일대구지방환경청에서우리시로3차법률검토의뢰건에대해소관부서별검토의견을취합한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2차회신의견과중복된부분을제외하고,일괄보고를들은후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핵심만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라며,과장님은위원님들이이해하기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사항을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심사할안건은부위원장선임의건과,의료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관련타법(제3차)검토보고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안동시위원회조례제11조규정에의거1명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유고시직무를대행하게됩니다.위원님들께서는이러한점을감안해서부위원장을선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선임은구두로후보자를추천하고,후보자가한명이면이의유무를묻는방법으로결정하고,두명이상이면표결을하여최다득표자를부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위원장은구두추전으로선출하되,단독추선시에는이의유무를묻는방법으로복수추천시에는무기명투표로결정토록하겠습니다.그러면부위원장후보를추천받겠습니다.추천하실분계십니까? 조달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임태섭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임태섭위원님을추천한다는조달흠위원님의추천이있었습니다. 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임태섭 위원 의석에서-조달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임태섭위원님께서조달흠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조달흠위원
추천해주신것은고맙지만그래도저보다는지역구의현안사항들이있기때문에저보다는임태섭위원님이그역할을잘수행하리라고믿습니다.저는추천은고맙지만.
김백현위원장
추천을받은조달흠위원님께서는임태섭위원님을추천하고추천을양보하시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임태섭위원님동의되겠습니까?
임태섭위원
예.
김백현위원장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임태섭위원님이단독추천되었습니다. 더이상추천하실분이없으므로임태섭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임태섭위원이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의석에서간략하게인사말씀을부탁드립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으로선임된임태섭위원입니다.저를부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과합심하여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을반드시저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의료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관련타법(제3차)검토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의료폐기물소각시설T/F팀장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김백현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복지환경국업무와폐기물관리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오늘위원회는2021년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에의료폐기물소각장에대한그간의추진사항보고와의견수렴을위한특위입니다.그러면회의자료에의해서사업개요및진행사항법률검토순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사업개요는신청자는상록환경주식회사에이유대대표로위치는풍산읍신양리98번지외16필지,9,934제곱미터로국토이용계획상계획관리지역입니다. 신청업종은의료폐기물소각시설1일60톤에폐기물중간처분업으로격리의료폐기물등의료폐기물일체를소각하는시설을허가하는신청사항입니다. 4페이지4쪽입니다. 그동안추진진행사항을보고드리면2019년9월23일대구지방환경청에서본사업이접수되어같은날우리시로1차법률검토의뢰가있었습니다. 2019년10월8일경제도시위원회에서관련부서장법률검토및부서의견회의를개최하였고,10월16일1차검토의견을회신하였습니다.그리고같은해11월12일2차법률검토의뢰가있었고,19일의료폐기물소각시설T/F팀을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같은해12월16일2차법률검토및의견을회신하였고,그다음2020년12월24일우리시로3차법률검토의뢰를접수받아추가회신할예정으로있습니다. 5쪽에서8쪽은편입용지및문수지맥트레킹길조성사업평면도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11쪽에서20쪽은2차우리시법률검토및사업자조치계획으로특위보고회에서거론된사업입니다.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15쪽에도시디자인과에법률검토중의견입니다.의견은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6조에따라우리시도시계획시설결정대상으로주민의주거환경및보건위생에악영향,극렬한주민반대상황이고,가까운거리의소각장처리용량이경주96톤,경산44톤,고령55톤으로대구·경북에서배출되는의료폐기물총량58톤을전량처리할수있는소각시설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필요하지않는시설이므로도시계획시설로서결정이어렵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사업자는사업계획서적합통보를받은연후에도시관리계획의시설결정을위한각각의요건을철저히갖추어하겠다고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상하수도과종합의견입니다.폐기물소각으로발생되는소각재와세계보건기구가결정한1급발암물질인다이옥신등환경오염물질이지하수를오염시킬우려가큼에따라지하수를생활용수로사용하고있는인근마을주민들의건강등피해가예상되므로허가전반드시주민동의를얻어서절차를이행하라는의견을제시하였고, 사업자께서는조치계획으로인근주민들의피해가일체없도록만전을기하겠으며,반드시주민과협의하여각각의절차를이행하겠다고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2차추가법률검토및조치계획으로건설과의의견인데국유재산법저촉여부에따른의견으로,사업계획서상편입되는부지인풍산읍신양리1233번지구거로농림축산식품부소관인데현재무단점유로인해훼손된상태이므로원상복구를선행하라고하였습니다. 또한안동시의회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에사업부지내대체구설치의경우특별위원회가사전협의를하라는의견을제시하였고,사업자께서는현재인삼경작물출하직후에원상복구를조치하겠다고하였습니다. 또한용도폐지와대체구거설치시특별위원회와사전협의를하겠다고하였습니다. 또한국유·공유재산법저촉여부에서사업계획서상편입되는풍산읍신양리1234번지,산134번지도로,국토교통부소관입니다.국유재산법및국토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에의하여적법하여야만용도폐지가가능하다는의견입니다. 다음23쪽입니다.23쪽에서30쪽은3차법률검토에대한우리시의부서별의견으로1차법률검토의견과별차이는없습니다.중요사항을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에공원녹지과의견으로현재문수지맥트레킹길조성목적에부합되지않아위소각시설입지여건은부적합할것으로판단되는바이용객들의피해가없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25쪽에도시디자인과의견은제출된도시계획상도시관리계획결정후에설치하겠다고하였으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계획시설의사업자지정요건을갖추어입안제안하여야한다는의견입니다. 건설과의견은앞에말씀드린바와같은내용입니다. 27쪽에상하수도과의견은세계보건기구가지정한1급발암물질인다이옥신등환경오염물질이지하수를오염시킬우려가큼에따라인근마을주민들의건강등피해가예상되므로허가전반드시주민동의를얻어서절차를이행하라는의견입니다. 28쪽입니다.자원순환과의견은서면을참고해주시고요. 하단에타자치단체사례가있습니다.하단에보면충남금산군은금강유역환경청에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적정통보후에군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서제출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입안을거부하여업체에서군을상대로군관리계획결정입안거부행정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말이빠졌습니다마는금산군에서1심에서는패소하였고,2심은승소,대법원최종승소하였다는말씀을드리고,전라남도순천시에서는용계산기적의숲조성사업과배치됨을순천시종합의견으로제시함에따라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사업계획부적합통보로결정된바가있습니다. 30쪽입니다.우리시의종합의견을말씀드리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입안검토와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해결정되며, 특히검토사항으로2018년대구·경북지역의료폐기물발생량대비소각시설용량은3.3배로지역의료폐기물을충분히처리하고남을정도의시설이설치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고,2018년부터문수지맥트레킹길조성사업추진중으로트레킹길이용객들의건전한여가활동과산림휴양을위한조성목표에부합하지않아야한다고하였습니다. 또한시설설치예정지지역주민들의강력한반대민원과토지소유문중과업체와의법적분쟁,안동시의회차원의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구성및반대의사등을고려할때신중한검토가필요가있다는의견입니다. 37쪽입니다.의료폐기물허가절차는보시는바와같이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제출하게되면절차에따라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적정여부를통보받게됩니다.그러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대상이므로관련절차를진행하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하여결정됩니다. 그래되면해당부서별개별허가에따라최종적으로대구지방환경청에서폐기물처리허가를받을수있는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절차는제안서류를접수하고입안검토,입안여부결정하고,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해서도시관리계획을결정하게됩니다.그런후에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등복합민원으로처리하게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복지환경국장이보고한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만약국장님답변이곤란하시면소관부서과장님답변해주셔도되겠습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아무도말씀안하시노? (잠시기다림) 그러면우선질의하실위원님이계실때까지위원장이몇가지궁금한것질의를드리겠습니다. 3차법률검토의견을대구지방환경청에제출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3차회신을2월5일까지추가회신해달라는공문이있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국장님이보고한내용을그대로대구지방환경청에제출하시겠다는말씀이지요?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이번에도전에같이각해당부서별로다시자료를수합해서특이사항이있으면회신을하게됩니다.
김백현위원장
특이사항이있으면다시법률검토의뢰.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의견을통보해야됩니다.
김백현위원장
타시군의사례를보면전라남도순천시의사례와안동시사례가거의유사한데그의견을더명확하게이해갈수있도록제출해서좋은결과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국장님께당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리고문수지맥트레킹코스도사업을계속진행하고있는구간인데그구간에속히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공원녹지과소관이지만과장님계시는데심혈을기울여서사업을진행함으로써사업과반대공감대가더유리하지않나싶습니다.거기에대해서도국장님께서더신경써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예.그러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신양저수지바로위에사업지가있어서풍산평야에공급하는농업용수담수구역안이기때문에담수구역으로유입되는지표수죠.지표수오염이되어서청정지역에농업용수가오염이되지않도록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면밀한검토가필요하지않나싶어서여기에대한자료가없는것같아요.농어촌공사하고긴밀한협의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도좋은자료가제출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16페이지에보시면건설과의국유재산법이있습니다.신양저수지와관련해서하류지역에신양,현애지역농지의농업용수로활용하고있는신양저수지가위치하고있으므로농업용수의수질을저해하거나유수의흐름에지장을주는수질오염원을구거로배출하여서는안되며신양리에위치한신양저수지는한국농어촌공사안동지사의유지관리하는농업기반시설이므로한국농어촌공사와협의하라는의견을제시했습니다. 그래서사업자께서는의견에따라수질오염을일체구거로배출하지않겠다고하였고,의견에따라서한국농어촌공사안동지사와협의하겠다고사업조치계획을냈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조치계획은그렇게따르겠다,하겠다,하지만그게명확한근거가있어야되고말로는그렇게오염시키지않겠다하지만막상공장이들어온뒤에는그런결과가나와도늦기때문에사전에환경평가가되어줘야과연그시설이들어왔을때몇년지나면오염이되겠다는자료가나와줘야되거든요.그런부분도면밀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사업자조치계획에대해서는각부서별로적극적으로검토해서.
김백현위원장
상하수도과에도의견을보면세계보건기구가지정한1급발암물질인다이옥신이환경오염물질이지하수를오염시킬우려가있는만큼지하수를생활용수로사용하고있는인근마을주민들의건강등피해가예상되므로허가전반드시주민동의를얻어절차를이행해주시기를바란다고했잖습니까?그죠.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지형적으로여러가지조건이안되어서안동상수도공급이미공급된마을상수도가서미1리,현애리이쪽주민들이지하수를먹고있어요.그반경안에있는분들이이상하수도과에종합의견으로봐서는이분들한테일일이동의를받아제출해야되는데이런부분도명확하게제출이안되었을때는거부할수있는이유가되기때문에이것도철저히해당부서에서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의료폐기물이신양리에추진하고있잖습니까?신양리에의료폐기물소각장을하게되면이런절차가또다시남선으로도넘어올수있는,지금은남선이의료폐기물이조용해졌는데,본위원이여기에들어온이유도보면남선면에의료폐기물이들어온다이렇게해서본위원이위원회에들어오게되었는데요.하여튼풍산의료폐기물을우리시에서어떻게막든지막아야됩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시에서도그런입장이고,그래서의회에서도특별위원회가구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원림같은경우는다른방향으로추진을해서다시하려는지모르겠는데우사를짓는다든지이렇게해서재차의료폐기물할지는모르겠는데모든것들을보면하고있는것이저수지가까이하고있는데국장님이신경을쓰셔가지고풍산만큼은막아주십시오.다른지역도의료폐기물이들어온다는생각을못하게끔그렇게국장님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시에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3차법률검토의견이종합적으로나와있습니다마는앞으로사업자가어떤부분으로사업계획서를제기할지모르는부분이있다고보는데안동시가종합적으로의견을부적합하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지만좀더강력한업자의사업계획을부적합하다는사유를둘수있는명확한법적규제나전체적으로마을에주민들이강력하게반대할수있는근거를더많이제시해야된다는그런부분으로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강력한조치를취할수있는행정력이될수있느냐하는부분들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이사실상지역주민이나풍산읍전체,안동시에서봐도사실상혐오시설로해서반대하는의견인데,대구·경북에제가알기로는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세군데배출되는양이경상북도에서처리하는양보다많습니다.그런데다시우리안동시에폐기물소각장하는것은경북에서도안맞고안동시에서도안맞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 특히시설을하게되는경우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관리계획을결정을해야됩니다.위원회에서어떻게결정이날지모르겠지만만약에지금은아닙니다마는,만약에대구지방환경청에서적합판정을내려가지고했을경우에는우리시에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결정해야하는그런상태인데위원회가있는데거기서부결할것이냐,적합하냐,거기에따라서틀리고. 해당부서별로각각법률에따라가지고할수있습니다.그렇다고공무원이무조건법률에없는것을가지고의견을제시할수없는입장이거든요.나중에어떤분쟁이나정송사건이될수있는건데저희들이그렇습니다.의회입장이나시의입장이나같은동일한입장인데,최대한으로안동시에서는그렇게소각시설이필요없는입장이고,경북같은경우도초과하는능력있는입장인데,우리지역에의료폐기물이아닌타지역까지여기와서소각한다는것은안맞다.그런결론입니다.각부서에서도면밀히검토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잘알았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경상북도에하루소각할수있는용량이195톤으로보고가되어있잖아요.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경주,경산,고령에있는데대구시가하루배출량이31톤,경상북도가하루배출량이28톤밖에배출이되지않아서195톤의3분의1정도밖에대구·경북에배출량을소화할수있는배출량인데,나머지는전부수도권이나타지에서경상북도에다가의료폐기물을소각하겠다는이런생각아닙니까?그죠. 이것은절대적으로경상북도로봐서도불필요하고,안동시로봐서도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필요가없다는말씀인데,순천시의예가있듯이안동시도그런의견을강력하게주장하고,경상북도에도강력하게건의해서왜경상북도에는의료폐기물소각을수도권에것을우리지역에와서태워야되는지이런이유도명확하지않으면불허할수있도록그렇게적극건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이사건은도에서는관여할사건이아니고,대구지방환경청하고,우리시의문제입니다.
김백현위원장
환경청산하에경북에대구지방환경청이있잖습니까?그기관도국가기관이지만경상북도에도민들생각도반영을해줘야지.도민들이경상북도에서배출되는의료폐기물다태우지못해타지에간다면하나더신설해도할말이없겠습니다마는기존시설이많이남아있는데더지을필요가없다는것이죠.경상북도로봐서는그죠?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예.
김백현위원장
그런이유를강하게어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아,예.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국장님.대구지방환경청에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타당하다고결론이났을때안동시에서는도시계획관리결정절차를이행할거잖아요.37쪽에보면그절차를제안서류에대한입법여부결정은관련부서의견하고시장님의결재를받아서한다.하셨잖아요.안동시가입안여부결정을불허를했을때사업주가안동시를상대로그냥있지는않을거잖아그죠?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그렇다고보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사업주가행위할그런법적조치는어떤,소송하겠고,그런절차를이행합니까?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제가봤을때대구지방환경청에서적합통보를했을경우에는각개별법으로해서안동시에하게되는데우선선행되어야되는게도시관리계획을결정을해야되거든요.우선결정이되어야각부서별로개별법으로건축허가라든지농지전용이라든지도로,이런절차를이행하게됩니다.도시계획결정이안나면나중에개별허가는진행할수없죠.주요핵심은도시관리계획결정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되는데그것에따라서판단이됩니다.
조달흠위원
심의위원회구성은어떻게됩니까?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뒤돌아보며)도시디자인과에서하지.몇명으로되어있지?구성이. (○ 도시디자인과장장영식 공무원석에서-위원님두분이고나머지는대학교수님.) 전부몇명? (○ 도시디자인과장장영식 공무원석에서-20명입니다.) 20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2항의료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관련타법(제3차)검토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안동시의3차법률검토답변에따라대구지방환경청이우리시에추가법률검토의뢰하거나,사업자에게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적정여부를통보할수있습니다. 만일,사업계획서가적정하다고판단되면우리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대상으로입안검토와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해최종결정되는만큼,심의단계에서절차상하자및문제점그리고다른시·군사례를소관부서와긴밀히협의하여허가신청을취소하는데지역주민들과함께하겠습니다. 내고향청정안동을후손들에게고스란히넘겨줄책무를다하도록힘을보태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22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4차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