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94회 임시회는 이연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과 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임기 만료에 따른 위촉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실현하고 계시는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과 각종 재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7192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7억 원, 국비 보조금 5억 원입니다. 세출은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여행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생활지원자금 등으로 67억 원, 국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 건으로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월 28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9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719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20억 4500만 원에 비해 72억 원으로 1%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07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04억 3200만 원보다 72억 원으로 1% 증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2021년 본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정성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의 긴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192억 4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2021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 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제동입니다. 금번 제29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후 발생되는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대응코자 긴급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범위와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5조(지급대상)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범위를 주민등록법상 고흥군에 주소를 둔 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지급결정등)에서는 지원금 지원 등 운영 및 지급방법의 근거를 규정하고 지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수 있게 하였고 제7조(국가등의 지원과 공제)에서는 상급기관 등에서 중복지원시 공제토록 하였으며,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서는 지원금 중지 및 환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고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생활안정 기여도가 높을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