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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제8대 294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2-03

류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덕우입니다.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지급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제6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입니다. 제6조 지급결정은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 기준, 범위,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발생되는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대응코자 자체 긴급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2조 정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제4조 군수의 책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제5조 지급대상과 제6조 지급결정 등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기준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에서는 상급기관 등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중복지원 시 공제토록 하였으며,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부정수급 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고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 기본권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생활안정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덕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64억 2400만 원이 증가된 343억 74만 5000원입니다.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에 따라서 군비 6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읍ㆍ면 현수막제작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장 제작 및 우편요금으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63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지원금을 언제부터 배부할 계획인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5일부터 들어와서 8일부터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각 읍ㆍ면에서 신청받는데 65세는 물론 노령연금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이하는 구정 전에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5일 2시에 수령해서 읍ㆍ면 농협으로 4시에 배부하면 면에서 수령해서 한 가구당 두 가구면 20만 원씩 넣어서 준비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그 작업을 해서 월요일에 신청하게 되면 마을단위로 담당 직원들이 2개 조로 편성해서 마을단위로 나가서 직접 전달하면 아마 8, 9, 10일이면 충분히 배부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빠서 오지 못하신 분들은 26일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에 쉬어야 하는데 어찌 되었든 재난기금을 주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정에 그것으로 시장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해 주시고 어떤 면은 65세 미만도 전체를 이장님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됐고 현금은 8일에 들어가고, 8일부터 신청서까지 동시에 받기 위해서 신청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왜 5일에 바로 지급이 안 되는가요?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시스템 작업을 해야 하는데 25억 원 정도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우섭

송우섭위원

상품권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해서 명절 전에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65세 이상은 명단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을 못 하거나 누락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김덕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인구수로 개인별 명단을 다 추출해놔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서도 개별로 직원들과 독려해서 이번 달 안으로는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구정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저희 실에서는 이번에 여행업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16개 업체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11개 업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아직 폐업신청이 안 된 곳이 있어서, 1월 21일까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전체 16개 업체입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까지 포함해서 16개 업체라는 말이네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예, 5개 업체가 폐업은 안 되어 있는데 거의 폐업상태여서 저희가 11개 업체로 보고드렸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 주려고 합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폐업은 그렇게 오랫동안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폐업은 관광등록법에 의해서 폐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11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5개 업체가 폐업상태 비슷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현재 16개 업체가 관광업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주민등록법상 1월 21일까지 대표자가 고흥군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11개 업체로 보고 받았는데 16개 업체가 폐업상태인데 포함시켜 놨다고 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행업체에서도 폐업상태가 오래되어서 실제로 여행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폐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관광업체 등록은 16개 업체가 맞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해서 100만 원씩 드리는데 30대가 등록되어 있어서 3000만 원 재정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소지가 고흥에 있고 실제로 영업하고 있으면 영업소가 다른 지역이어도 다 포함해서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주소지가 고흥에 있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면 드립니다. 신청을 받아봐야 결과는 알 수 있겠는데 20명 내외 정도 대략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738억 21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733억 2176만 1000원 대비 5억 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성립전 예산 4억 704만 3000원, 감리비로 성립전 예산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29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