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미옥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문화예술과 2. 2021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 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억 3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총 230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종교시설 단체가 230개소인데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누락된 시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태선
김태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년 이상을 매주 일요일에 종교시설을 점검해서 읍ㆍ면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230개소이고요. 혹시나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2021년 제1차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총괄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1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운영 중인 고흥군 재정안정화기금이 폐지되고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통합안정화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총 조성액 500억 원을 그 당시 적립을 해서 2020년에 코로나 대응 및 지역현안 사업 등으로 4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남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00억 원 중에서 67억 원을 재난기본 소득지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3쪽, 중간 박스 부분을 보시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75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에 67억 원하고 이자수입 5800억 원하고 합치면 66억 원이 감 되어서 금년도 말에는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액 175억 원은 두 개 기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00억 원 플러스 이자에서 2억 원 해서 102억 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억 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 52억 원하고 농림ㆍ어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21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 수입, 지출 총괄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만, 이자수입을 설명을 드리면 왼쪽 아래쪽에 이자수입이 86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것은 금번에 67억 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그만큼 이자수입 2700만 원이 줄어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은 다 같은 내용인데 서식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원래 100억 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다 사용을 해 버리면 또 확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확충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이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고 당분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잉여금은 어디에서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금년에 예산을 쓰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정산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5% 이내에서 보통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나 그것은 예산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 교부금도 5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정부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여건, 정부지출이 많아질 여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교부금이 덜 오면 군에도 그만큼 자금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편성된 것은 그 이후에 다시 상황을 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기금을 보완하고 확충하는데 예산 결산 이후에 순 이익 말고 또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별도의 계수조정이 필요치 않을 것 같으니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