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위생과와 보건소의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한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안전환경국 정책목표는 안전 울주 건설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이며,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확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울주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재해감시, 방범용 CCTV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울주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통해 비상대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심,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울주사랑택시 및 마실버스 운영으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길 교통시설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황색 연석표시 등 학교길 교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반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생활폐기물 청소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울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자연공원 및 가로녹화 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머물고 싶은 녹색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과 산불대응센터 구축, 산사태예방사업을 통해 산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등으로 청결한 외식문화 조성에 힘쓰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및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식품 수거‧검사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2021년에도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전에 안전총괄과장님 총무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적에 통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신이 일부 마비된 경우를 몇 번 저도 경험했습니다. 정전인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는 경주지진하고 포항지진에서 통화량이 많을 때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서 준비하는 게 재난안전무선통신망 단말기구축사업입니다. 이게 1조 4,000억, 776억 해서 2018년부터 금년 말 올해 말까지 전국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경남권에서 대표 시범사업으로 해서 단말기가 2개종이 스마트형 단말기가 3개, 그다음에 기타 단말기가 7개 해서 스마트폰형 단말기가 7개 이렇게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파수대를 아주 별도로 해서 일반 상업용은 현재 쓰고 있는 KT나 SK텔레콤 쓰고, 정부에서 이것은 재난, 이게 보면 경찰, 소방, 재난, 의료, 전기, 가스, 해경, 군 이렇게 통합해서 전기가 나가도 행정의 연락망은 유지가 되도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전이 되었을 적에 KT, SKT 중계기가 안 돌아갈 건데요.

이 중계기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는 게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을.

우리가 지난번 태풍 왔을 적에 정전되었다 아닙니까. 군에서 정전돼서 그때 읍·면하고도 연락이 안 됐고 부서 간에도 연락이 안 됐고 인터넷도 안 됐고 모든 공무원이 전부 다 복도에 나와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범서 쪽에 보면 천상 쪽에도 정전이 되어서 무슨 내용이 있어서 부서를 파악해달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천상 쪽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정전이 돼서 읍사무소에도 연락이 안 되고 읍사무소에서도 정전이 돼서 현장에 연락이 안 되고, 현장에 가기는 갔는데 그때가 현장답사하고 갔는데 오후까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매뉴얼 자체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전에 스마트단말기 3대, 7대, SKT, KT 다 좋은데 정전과 동시에 모든 단말기 자체가 다 전기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난이 될 수 있는 게 태풍, 해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해서, 정전으로 안 된다고 이걸, 지금까지 큰 그것은 없는데 작년에 우리 한번 돼보니까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신이 안 된다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매뉴얼도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은 통화량이 폭증되었을 때도 안 되고 상당히 위기상황……

아니, 정전 부분만.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일부 그 지역에는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안 되면 되는데, 진짜 지진이 왔다고 했을 적에, 앞전 같이 해일이 왔다고 쳤을 적에 메인 변압기가 하나 나가버렸다 하면 전체가 암흑이 되는 게 아니라 암흑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락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 시범기간이 끝나고 내년 정도 되면 정전이 돼도 그 기기에 충전만 돼 있다면 언제든지.

충전되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기기 충전은, 이것은 SKT와 KT는 중계기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KT하고 SKT하고 별개로 고정기지국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기지국을 설치하는 부분에 시범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이 스마트형 단말기 3대, 그리고 기타 7대. 시범하고 있는 게 10대밖에 안 되는데 10대 그것 읍·면에 한 대도 안 돌아갑니다. 3대하고 7대, 스마트형 단말기 3대를 가지고 누가 들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 7대가 있고요. 업체별로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올해 그것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읍·면하고 각 기관에 다 배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앞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바뀌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청사 이사 오기 이전에 구.청사 옥상에 보면 탑이 한 개 있었어요. 통신탑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추어 무선햄 탑인데 울산에 한다면 한 2,000명 이상에 해당되는 통신, 차하고 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통신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울주군청 옥상에서 한다면 방어진, 언양, 온산까지 다 통신이 돼요. 그 안테나 한 개로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차라든가 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청사가 이사를 하고는 그것을 두고 갔었고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남구 2개는 예전에 한번 구축을 하고 작년인가 보니까 그것을 다시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중구, 남구하고는 또 다릅니다. 중구, 남구는 바로 통제권 안에 있고 1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데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그다음에 재해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구, 남구에 되어있는 그 시스템, 그리고 기존에 울주군청사에 되어있는 그 시스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전 시에 무조건 조그마한 배터리만 한 개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율방재단 소속되어 있는 아마추어 무선햄 동호회가 과거에는 한 20명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 10명 미만으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추어 무선햄이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만약에 아마추어 동호인이 많다면 이 부분은 안테나 설치 하나 정도는 한번, 일단 현황파악을 먼저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통신이 두절되고 난 다음에 통신이 안 된다면 지금 각자 동호회에서 갖고 있는 무전기만 나온다면 울산에서 동시에 한 2,000～3,000대가 쏟아질 것이고요. 다 서랍에, 지금은 휴대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달았다 하면 각 차에서도 모든 통신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아날로그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 뭐 필요하겠나 하지만 정전이 돼버리고 나니까 그게 제일 절실한 부분을 작년에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점검해서 만에 한번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지금 안전총괄과니까 재난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태화강 상류에 상북 지역에 가면 작년 재작년 해서 태풍 때마다 제방 유실이 많이 되었지요?

예.

제방이 크게 유실이 된 부분에는 대부분 다 손질을 봐서 했습니다. 공사를 다 하고 과장님도 건설과에 계실 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제방이 많이 무너진 곳이 아니고 무너지기 시작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조금씩 제방이 유실되기 시작한 곳, 또 낙차보 주위에, 낙차보 떨어지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산전교에서 양등교 사이에 우연치 않게 걸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걸어서 가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유실이 시작된 곳이 그 구간만 해도 제가 본 게 한 서너 개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율방재단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걸어서 가야 됩니다. 차타고 가면 그냥 지나가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걸어서 양쪽에서 반대편 제방을 봐야 되거든요. 양쪽을 걸어서 쭉 가면서 파악을 한번 하셔서 시작된 곳은 조금만 폭우가 와도 무너지거든요, 계속.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셔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방이 처져있거나 파인 곳이 있으면 미리 대처하도록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진급하셔서 교육 가 계시잖아요. 지난 교통정책과장님한테도 몇 번 주문을 드렸고 그때 담당계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지금 계장님도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아마 그 주변에 살고 계셔서 잘 아실 건데 천상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곧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주말에 주변지역을 보면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월요일 아침 8시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없던 차들이 주말만 되면 꽉 차있어요. 단속을 안 하니까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불법주차를 해놓고 귀가를 하신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차를 빼니까 주말 내내 거기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어딘지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원래라면 없던 차선도 주차선을 만들어 놓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인근에는 CCTV가 있으니까 주말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150면인가요? 그 정도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차량들 웬만하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가능 실선이 돼 있다. 흰색선이 주차가능이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주차가 불가하도록, 이제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미리 세워주세요. 2월에 준공된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2월에 준공됩니까?

조금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한 2개월 정도.

3월요?

예.

동절기에는 거의 공사를 못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는 다시 레미콘 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던데 빨리 조성되도록 신경써주시고 조성된 이후에는 즉시 그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변에 대한 실선이라든지 주차가능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회 전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울주군에 몇 개 초등학교 앞에 교통,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속도가 30㎞/h 구간이 아닌 곳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30㎞/h 제한이 없는 데는 시골지역에 그런 제한표시가 없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황색으로, 노란색으로 색칠을 다 하고 거기 특히 애를 쓰고 있고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울주군이 앞장서고 있는 행태는 참 좋은 거죠. 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구영리에 호연초등학교 앞에, 굴화에 무거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지금 언뜻 보기에 구영초등학교 앞에 큰 대로변에 50㎞/h로 가거든요. 다른 언양 쪽에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아요. 울주군에 몇 개 구간이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50㎞/h 구간으로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강화될 때 일괄 30㎞/h라고 생각했다가 구간에 보니까 표지판이 안 바뀌었나 싶어서 지난번에 질의드리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0㎞/h로도 달려봤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30㎞/h로도 달려봤는데 50㎞/h 속도로 갔을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다고 해도 특히 호연초, 무거초, 구영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오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 차량이 먼저잖아요. 50㎞/h 그대로 박아놓은 것은 어린이의 안전보다 차량통행량이 우선이라는 얘기니까 뭐가 우선인지 한번 보시고 어린이 이동밀도가 높은 지역에 어른들이 조금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제도적으로 통행량이 어느 수준 이상 되면 50㎞/h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요.

그 부분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다든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일단 저도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30㎞/h로 가게 되면 느린감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몇 분 더 일찍 출근하더라도 그 구간은 30㎞/h라는 인식이 아예 박혀야, 아이들은 워낙에 활동적이어서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30㎞/h, 50㎞/h지 않습니까? 새벽,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2시, 3시 차 한 대도 없는 거기에 30㎞/h로 지나가야 됩니까? 단속카메라도 있는데 그때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 좀 보완, 물론 법도 법이지만 새벽 2시에 애들 보호한다고 해서 30㎞/h 지나가면 카메라 찍고 하는데 이걸……

어떤 법이 예외적 규정을 두고 한다면 그 법이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현실성도 생각해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 돼서 애들 보호한다고 그 시간에 교통량도 없고 애들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30㎞/h 이상 지나가서……

그런데 아마 그게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둔다면 30㎞/h라는 그 구간의 개념이 오히려 빨리 다녀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 생각해서 새벽 2시에 사람 한 명 없는 거기에 50∼60㎞/h 가다가 카메라 찍히면, 물론 보호하는 차원에 그게 정말 단속하는 부분이, 물론 법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때 단속카메라를 돌리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숨어서 찍는 것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울주군만이라도 공론화시켜서 현실적인 부분, 시간을 밤 10시에서 아침 7시나 6시까지, 그때 새벽에 애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초등학생이 새벽 2시 돼서 혼자 다닌다는 것은, 그래도 초등학교 앞에만 그렇게 하고 아파트 옆을 그렇게 해서 애들 못 나오게 해야지.

그런데 학교라는 데가 대부분 시내도로고 굳이 70㎞/h 이상 다닐 필요성도 거의 없는 구간, 학교기 때문에, 아까 전에 경민정 의원님처럼 대로변 그런 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탄력적인 게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울주군 차원이나 아니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린이 지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부분이나 애들 다니는 그때 해야 되는데 진짜 큰 대로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50∼60㎞/h 달리다가 새벽에 거기 가서 속도 30㎞/h 간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당장에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건의해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온산읍에 2019년도 보면 인도 폭을 줄여서 도로에 주차노면 표시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온산에 옛날 행정복지센터 밑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요소 요소 보면 인도 3m 폭을 1m 줄여서, 인도를 축소하면서 도로노면 주차장 표시가 많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라 하면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코너에 주차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차가 주차하다 보니까 시각, 시계 문제가 있어서 탄력봉 때문에 교통정책과에 전화를 하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과에 또 하니까 도로과에서는 저희들이 인도 폭을 축소해서 노면주차장은 작업을 했는데 관리까지 저희들이 하라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관리 차원에서 업무부서 간에 협조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노면 주차장을 표시해 놨지만 주차에 관계되는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 업무는 옛날에 도로과의 업무였습니다. 모든 게 도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도로에 인도 폭이 넓어서 노견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도로는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서로 업무가 약간 핑퐁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업무가 정리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옛날에 도로교통에 있다가 아마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로 분리되었는데 사무조정계획에 있어서 이관이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면 교통정책과로 분명히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 안 한다고 해서 도로과에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지금 일반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노견주차장에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주차장 관리업무를 교통정책과에서 한다, 사실 그 부분까지는 맞습니다마는 조성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보수는 도로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도로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로노면 주차선이니까?

예,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데 조성하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합니다만 노견주차장은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지. 거기에 탄력봉이라든지 스토퍼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로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로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관리부서가 통째로 도로부서인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도로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덧붙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마 민원 제기해서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올해 겨울철 승강장에 바람막이하고 발열의자 설치 건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대중교통 가는 데는 발열의자나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을버스 운영하는, 대중교통이 가기 어려운 승강장에 설치된 울주군에 촌마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바람막이 설치가 안된 것 같아요. 바람막이 설치사업이 읍·면으로 이관돼서 설치하는 곳도 있었고 교통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바람막이 설치하는 사업도 있었을 건데 마을버스도 보면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마을어르신들은 사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바람막이가 설치 안 돼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추위에 승강장에 앉아서, 발열의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추운 겨울에 바람막이도 없고 승강장에 앉아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이미 지난 사업들이고 ’22년도 사업을 할 때는 마을버스 승강장도 승강장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바람막이라든가 발열의자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름에 교통정책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오늘 공개적으로 할까 합니다. 그때도 도로과 소관이니 교통정책과 소관이니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일 도로과에도 이야기할 겁니다. 24번 국도변에 보면 삼동 들어가는 교차로가 있죠? 대암부대 쪽으로 들어가는데 골프장도 있고 한데 거기 교차로에 내리면 양쪽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대암부대에서 효성공장 쪽으로 사람이 걸어가면 전부 다 불법이 됩니다.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횡단보도가 없다고 제가 지난 여름에 이야기했어요. 좀 해 달라 하니까 경찰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된다는데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다닙니다. 전부 다 불법횡단입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하고 24번 국도 밑에 보면 인도도 없어요. 다른 데 보면 언양 양우내안애 쪽에 송대 쪽이나 상북 쪽 교차로에 보면 밑에 다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다 되어 있고 한데 거기만 없어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횡단보도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되도록 협의해서……

6개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제가 6개월 기다렸는데.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한 달 내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예.

토, 일요일은 안 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언양 쪽 상인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달아서 수거를 안 하니까 이틀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쓰레기를. 그래서 이걸 주 5일을 한다면 토요일을 수요일이나 다른 날로 바꿔서 수거하고, 하루 정도는 집에 보관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은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요일을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 보니까 일요일 낮에 언양 시내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어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못 내니까 금요일 한 것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일요일 낮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일을 제가 봤을 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노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합의가 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입찰하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입찰하지 않습니까?

예.

입찰할 때 우리가 기준을 정하면 되죠. 5일 수거해야 된다 하면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빼고 해야 된다. 입찰할 때 딱 하면 되죠. 이것은 현재도……

내년도에 검토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다른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입찰하실 때 그걸 하셔가지고 이틀 달아서 수거 안 하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길조성 관리에 등산로, 둘레길, 하늘억새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9억입니까?

예, 9억 7,000만 원입니다.

제가 관광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억새길 둘러보면 표지판이 성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9봉을 등반하면서 보니까 신불재 올라가면 신불재 중앙에 보면 안내판을 크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내판 내용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글자가 다 낡아서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약산 올라가면 재약산 정상 다 와서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안내판 크게 있는데 그것도 45°각도로 넘어져서 뒤에 누가 나무로 괴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배내봉에서 능동산 올라가는 데 보면 바로 입구입니다, 거기는. 주차장 바로 입구인데도 기울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걸 쭉 보면 관리가 안 돼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가지산 올라가는 데 계단도 전에 사진을 찍어서 담당공무원한테 보여줬는데 밑에 흙이 유실되어서 계단 하나 높이가 거의 60㎝정도 해서 사람들이 돌을 몇 개 놓고 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이러는데도 그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울주군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을 위해서 요새 한창 많이 하고 있는데 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온 사람들 인상을 안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안내판 정비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등산로에 대해서 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걸 토대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데크 계단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위험한 사항으로 발견돼가지고 저희가 정비 사업을 별도로 그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라, 좀 날씨가 추은 관계로 밑에 기초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힘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차량 이런 부분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자재나 이런 부분이 헬기로 운반해야 될 그런 악조건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해주고 그 계단 부분 유실된 지가 1년 넘었습니다.

그게 아마 보수하는 데 자재 옮기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헬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하고 헬기 부분은 협의를 좀 더 해보고 정 안 되면 저희가 별도로 헬기 운반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 어린이놀이터가 대충 몇 개쯤 있습니까?

도시공원은 총 123개소고요.

숫자가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도시공원 123개 중에서 대부분 다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르신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울주군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르신놀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현재 법상도 그렇고. 법상에 어른놀이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많이 들었는데 어르신놀이터라는 부분은 생소한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인구와 노인 인구를 비교해 봤을 적에 앞으로 지금보다 거의 뒤집어진 시기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옛날에 베이비붐세대에 많이 태어나고 할 적에는 어린이 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뒤집어져가지고 어르신들만 많아지고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있다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 어르신놀이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할 적에 보면 성장을 위주로 해서 놀이터 기구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르신놀이터가 들어가면 놀이터를 이용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애들이 다 공원에 가서 놀고 놀이터에 가서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놀이터나 공원에 가서 안 놀아요. 그 공원을 현재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체발달 기준으로 해서 성장해야 되는 그런 놀이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기억력, 인지력, 신체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형태의 놀이터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현재 울주군 전체에 있는 도시공원이 123군데라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있을 건데 앞으로 해당되는 방법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울주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어르신놀이터로 바뀌어가야 된다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아이들이 공원을 찾았는데 지금은 분명히 어르신들이 공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부분, 울주군의 파고다공원 천상체육공원입니다. 천상주차장 2층 부분에 거기 가면 천상의 어르신들 다 거기 와서, 평소에 가면 15명, 25명이 항상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어르신놀이터를 한 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원을,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조성할 때 연령층을 예전에는 어리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린이공원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운동시설 들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집 가까운 데서 운동하시라고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 조성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약에 노인 인구가 많으면 그런 시설을 추가 도입하는 형식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개념보다는 어르신놀이터로 정책 쪽으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상에 앞전에 제가 어르신들 하니까 주차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설계를 해서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산대로는 다음달 2월 달에 준공이었는데 준공이 3월 말쯤 된다고 하니까 그 설계가 끝나야 되는데, 현재 천상공원 주차장이 끝나 가는데 그 부분에 어르신에 해당되는 부분, 앞에 말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추진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얼마 전에 저희가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와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도 차후 변경이 불가피하니까, 현재 용역사를 선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완공 전에 조성계획도 변경이 다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는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일정 공간을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 구애 안 받고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시범적으로라도 울주군에서 아까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번에 천상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어르신놀이터 위주로 한번 해보신다면 그 부분은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장 적당한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상석 관리도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정상석은 그게 사실 관리 부서가 애매합니다.

설치는 어디서 했는데요?

정상석 설치는 저희가 관에서 하지는 않았을 걸로.

관에서 했습니다. 울주군 딱 찍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정상석 설치를, 지금 9봉에 가 보면 울주군마크로 해서 깨끗하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무슨 협의가 필요한 것도 있겠죠. 관할 구역이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고헌산 정상에 가면 정상석이 소호 쪽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으면 항상 응달입니다. 그래서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와서 입을 댑니다, 거기 와서 보면. 정상석 방향이 반대로 돌아앉아야 됩니다, 상북쪽으로 볼 수 있게. 방향이 문제가 아니고 햇빛이 등지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정상석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고헌산 딱 나오도록 9봉 인증 사람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찍는데 전부 다 역광입니다, 사진 찍는 게. 그래서 표지석을 상북을 보고 안 보고 떠나서 양지를 보고 표지석을 서야 되거든요. 음지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는. 고헌산 정상에 가보시면. 그리고 고헌산 정상에 가보시면 정상하고 서봉인가 있죠? 그 옆에. 서봉하고 고헌산 정상하고 그 옆에 통신안테나가 서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사람들이 어디가 정상인지 늘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차이 안 날 겁니다, m수가. m수를 정확히 기재를, 지금 서봉에도 가면 m수 적어놨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상하고 1m차이던가 하여튼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여기가 정상 맞나?’ 항상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어디가 정상인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늘 헷갈려 합니다. 응달이라서 항상 어둡게 나옵니다,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으면. 방향을 180° 돌려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네요. 응달입니다. 다른 데는 환하죠? 여기는 응달 아닙니까, 그죠?

일단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헌산 정상석 방향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위치도 한번 보세요. 정상석이 서 있는 데하고 그 옆에 서봉인가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높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늘 헷갈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제가 민원 요청하거나 질문드리거나 이러면 어느새 그 업무를 완벽히 파악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과장님 같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 울주군에 참 많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거의 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사람 중심의 녹색공간 확충에서 방금도 정원 얘기하셨잖아요. 공원이 정원화 되는 거다. 울산시에서도 근무하실 때 태화강 국가정원을 만드는 데 크게 일조를 하셔서 아마 거기에 큰 감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서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군민의 바람이기도 하고 범서 근린공원 조성이라든지 구영들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2022년이 되면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몰라도 계시는 동안 산림공원과를 관장하는 부서 동료들과 함께 국가정원에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느낌들을 울주군에 있는 근린공원 조성하실 때도 조금 더 섬세하고 풋풋하고 신선한 느낌 줄 수 있는 느낌으로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교류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 분들한테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공원 조성 관련된 세부계획을 한 부 주시면 큰 참고 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민원사항에 해당되는 거를 설계할 때 반영하고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경찰서 앞에 보면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 엄청 큰 고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목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어린이유치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오면 여름에 나무 밑에 가서, 흙이라고는 나무 밑에밖에 없었고 또 그늘이라고는 족구장도 되어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에서 나무 밑에 쉬어야 되는데 나무 밑에 못 들어가게 딱 해놨어요. 왜냐하면 큰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사철나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수백을 앞에다가.

그거를 큰 나무를 뱅 둘러서 나무 밑에 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밑에 벤치를 놔야 되는 지역에 왜 사철나무로 해서 큰 나무 밑에다가 울타리를 해놨냐 하니까 사람이 밟으면 나무가 못살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나무를 위한 공원인지 이용자를 위한 공원인지, 그 큰 고목에 사람이 밟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벤치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민원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 달라 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범서중학교 옆에 보면 방범 있는 거기 가니까 거기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큰 나무가 있고 앞에는 족구장이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주위에 큰 나무를 해놨는데 나무에서 밖에 울타리는 도로하고 접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바깥에 도로 쪽에도 사철나무를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놓고 안쪽에서도 보면 나무 쪽에 진입 못하게 그거를 예쁘게 심어놨더라고요. 바라보는 공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밑에 앞에 거는 없어야만 나무 밑에 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벤치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느냐라는 부분을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나무 보호한다고 그랬다는데 그 큰 나무에 처음에는 어릴 때야 보호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큰다고 하더라도 사람 밟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밑에 잔디가 심어져서 잔디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잔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름 됐다고 하면 공원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늘 되는 데는 다 막아놓고 앞에 놀이터하고 햇볕만 쨍쨍 보게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설계하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는 크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크면 클수록 뿌리도 많이 옆으로 뻗어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답압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나무한테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지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철거하고 혹시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그거는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했던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나무 밑에 흙 좀 파고 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사철나무로 다 가려놓고 하니까, 그건 설계할 적에 아니면 처음에 할 적에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사철나무가 아니면 벤치나 특정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실용성 있는 공원이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조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뿐만 아니고 울주군청 공무원 모두가 요즘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속항원 검사도 그렇고 선제검사에 많이 투입되고 계신데 항상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울주군이 15일 이후부터는 아직 까지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7명인가 8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조기에 찾아내는 대단한 행정력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예산 때 하나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걷기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고지혈,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345페이지에 보니까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6억 7,00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걷기지도자 양성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어플을 통해서 하루에 만 보씩 걷거나 한 달에 몇 보 이상 걸으면 일정의 건강스틱이나 건강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보셨어요?

안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증진업무와 진료업무는 중단하라 고 중앙에서 지시를 받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담당자와 계장과 논의결과, 단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그 유사한 사업을 언택트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걷기나 프로그램들을 진료소나 지소에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코로나가 완화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서천군에서는 체육회와, 문화체육과에는 제안해놨는데, 체육회에서 ‘걷쥬’라는 어플을 만들어놨어요, 서천군 체육회에서. 제목이 ‘걷쥬’예요, 충청도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삼성헬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보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동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1만 보 이상, 한 달에 30만 보 이상을 걸으면 스틱을 준다든지 아니면 체온계를 준다든지 그런 상품들을 주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고요. 예산을 그런 데에 편성하셔서 연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검토해봐 달라고 제안해놨으니까 같이 논의해보십시오.

지금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홍보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14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규모를 키워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낮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울주군민 중에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언택트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워치를 드립니다. 그걸 차고 있으면 자기가 걷는 양이 1일 체크돼서 하는데, 규모가 작은데 의원님 말씀처럼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어플 하나 깔면 만보기 나오거든요, 그걸로 자동으로 연동되면 워치를 안 나눠드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거거든요. 다른 데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봐주세요. 어려운 거는 아닐 것같더라고요.

하려면 무궁무진하게 사업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사실 지금은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선별진료소도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3군데나 운영하고 있고 방문도 나가고 요양병원 전수 검사하고 있고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의 팀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할 거예요, 그쪽에서 검토를 하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인하셔서 협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3억 4,9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금연환경조성 예방 및 교육, 크리닉 운영은 건의사항이고요. 금연에 대한 거는 흡연자들의 의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금연을 했다가도 다시 흡연을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저도 흡연자로서. 의지가 없으면 이런 걸 해도 의미가 없는거거든요.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3억 4,9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금연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시키고 취약계층들, 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관리에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금연사업이나 건강운동, 영양, 절주의 건강증진파트는 이쪽으로 쓰도록 담배소비세에서 자원이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목적성이 있게 내려옵니다. 그쪽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국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연 같은 경우 의지가 중요한데 의지라는 거는 6개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해주는 거고, 흡연자는 그렇고 흡연하지 않는 사람은 예방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이나 금연시설에 지도 점검하고 홍보활동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어르신들 접수하면 며칠 정도 걸리죠? 조기진단을 검사를 받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검사받으려니까 1달 가까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 8,000건을 계획하고 계신데 외부에서 검사하시는 분 일주일에 몇 번 오죠?

일주일에 두 번 옵니다.

그러면 8,000건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치료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하고 매주 월, 수 보건소에서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량입니다.

웅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덕신에 있는 분이 오셨거든요, 지인이 와서, 왜 왔냐 하니까 검사하러 왔다고 하던데, 언제 했냐고 하니까 한 달 가까이 걸렸다고 하길래 그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걸리냐고 하니까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나 해서요.

치매진단은 처음에 감별검사를 먼저 하고……

검사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하러 왔을 때, 만약에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오면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접수해 놓고 한 달씩 기다렸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가 멀고 선생님이 오시는 날도 두 번 있고 거기에서 의심이 된다하면 인근 병원으로 예약을 잡아서 다시 진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면 접수해 놓고 30분 기다리다가 검사하고 몇 점 이렇게 나와서 끝나거든요, 왜 보건소가 오래 걸리냐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기초검사는 금방 끝납니다. 소견이 조금 나타나는 사람은 전문병원에 전문의사들한테 건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리지 검사 오는 거는 바로 바로 됩니다.

내가 들은 거는 접수를 해놓고 한 달 후에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자가 많아서. 요즘 치매검사 한번 하는데 그만큼 걸린다면 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는데 처음에 오시면 진단을 먼저 하고 점수가 있고, 이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선생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셔서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병원으로……

재가장기요양을 하기 위해서 치매 검진을 받으면 6등급이 되지 않습니까? 장기요양의 등급을 받으려면 치매에 해당되는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일반병원에 가면 바로 된다고요. 거기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간이검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이루어지는데 치매진단 소견서는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의뢰하게 되지요.

지금 의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치매진단은 못 합니다. 전문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6등급 조건에서 보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결정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6등급을 준다고 되어 있던데요?

치매안심센터에는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사나 하는 게 아니라 치매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의사가 치매검사를 하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상담을 하고 여기에서도 이 사람은 의심스럽다 하면 다시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으로……

현재 울주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온 분들한테 거기에 프로그램도 있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시는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못 내리는 의사선생님이 오시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진단은 다시 감별을……

보건소의 역할은 뭐냐면 병원, 약국에 안 되는 걸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시는 분이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약식으로 검사는 할 수 있는데,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정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안되네요?

1차적으로 절차가 감별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온다 하면 다시 안심센터에 와서 의선생님과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상스럽다 하면 지정된 병원으로 의뢰해서 거기에 가서 X-ray 찍고 검사하다 보니까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치매 검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문병원에 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진단은 내릴 수 있는데 치매부분은의사가 촉탁식으로 되어 있고 검진발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발급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의사부분은, 치매안심센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운영하는 보건소가 병원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병원의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주 내용이 치매안심센터라는 거는 치매만, 병원으로 치면 전문병원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니까.

치매안심센터는 국민들 속에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빨리 찾으려는 기능을 갖고 있고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CT까지 찍어야 최종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안 가고 가까운 무거나 삼호에 갔다고 하면 접수하면 바로 진단까지 다 나오고 약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 갔다하면 검사하고 소견서 받고 일반전문가는 역할이 번거로우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보건소는 진단비를 병원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병원으로 바로 가시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느려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번거로운 부분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한 취지 부분은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절차 자체가 병원에 가면 CT를 찍고 최종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CT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촉탁의사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습니까?

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만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빨리 검사해서 유소견자를 찾아내려는 목적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다……

소장님 말씀대로 빨리 빨리 한다는데 한 달씩 후에 줄서서 기다린다는 거는 빨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유소견서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설명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의 주 역할이 조기발견과 예방이거든요, 치매인구라라는 것이 치매진단을 받는 사람은 몇 % 되지 않습니다. 저변에 있는 인구들을 빨리 빨리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인 거죠, 거기에서 선별해서 진짜 치매환자를 빨리 연계하는 거.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8,000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분 의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께서 치매얘기를 하셔서 제안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치매예방에 대해서 안심센터에서 주최하여 치매예방극복 걷기대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치매노인들 예방하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하고 있잖아요, 추후에 그런 걸 하게 되면 경진대회 같은 대회를 해서 우승하거나 하면 상품을 주고 포상을 주고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치매에 대한 노인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 회전을 하면 치매 예방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진대회라든지 걷기가 아니더라도 미술그림 그리기라든지 그런 경진대회 같은 걸 열어서, 현재 울주군에 보면 노인들이 하는 대회가 잘 없거든요. 그런 걸로 보건소 안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봐도 지자체 전국최초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치매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되기 전에는 치매극복 걷기대회도 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고 시집, 사진전, 그림전시전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