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택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보고는 김정인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입니다. 2021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업무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 중입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 각 팀별 사무 분장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 기본 현황은 일부만 보고 드리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65년 사업을 게시하여 2001년 공기업법을 적용하였고, 급수인원은 24,443명으로 급수율은 85.79%, 연간 총생산량은 561만 톤입니다. 정수시설은 통합정수장하고 현내면 정수장으로 시설용량 1일 29,500톤이며 배수시설 5개소, 가압장이 28개 소, 상하수도 관로는 주로 PVC하고 PE관으로 91%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3개소, 마을상수도 2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9개소, 전용 상수도 9개소,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 9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하수도처리 보급률 89.4%로 1일 처리량이 12,200톤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간성, 거진, 토성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1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서 체계적 상하수도시설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하수시설의 지속 확충, 조기사업 추진과 완벽 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18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현내면 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현내면 마달리에 191억 예산으로 정수장 4천톤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8년도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고, 건설심의 등 2020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달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월에 수도사업인가를 해서 3월에 사업 발주,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성군 상수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17억 예산으로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수돗물 공급에 전 과정에서 ICT기술을 접목을 해서 물공급 과정에 대한 상수관망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물 수요관리 시행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 계획으로 1억 예산으로 해서 12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수도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수요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물부족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3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경영관등 노후되어 수시로 파손되고 있는 상수관로인 거진7리 하고 교암리 지역의 수도관을 교체를 해서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망 블록시설 누수탐사 추진입니다. 상수관망은 대블록 2개, 중블록 6개, 소블럭 15개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은 78.3%입니다. 누수탐사를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상수도 관망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산불피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42억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22,849m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원암리하고 인흥3리, 성천리 상수관로 본선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지선관로 하고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통합정수장과 현내정수장 여과지동하고 배수지, 정수지, 벌레유입방지 시설을 해서 정수시설에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위생적인 상수도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덟번째 지방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통합정수장하고 죽왕정수장, 북천취수장, 배수지 5개소, 가압장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5억 6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기능 보강하고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가뭄대비 정수장 운영입니다. 죽왕정수장은 2015년도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정수장, 북천취수장 저수조의 수위가 4~5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시기에 가뭄이 들 경우에 수위가 상당히 낮아져서 강수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봄철에 가뭄시나 피서철 가뭄시에 부족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죽왕면 정수장을 저수조를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시운전을 점검을 해서 가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 초도리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3개년간 18억 6천의 예산으로 초도리 일원에 하수도 압송관로를 설치를 해서 기존관로를 교체를 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거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인허가를 거쳐서 2022년도에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한번째, 고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입니다. 간성읍하고 거진읍 일원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를 해서 기반 침하나 개연성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23년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관거정비사업으로 간성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리 정비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간성읍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용량을 2,500톤에서 4,3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6%고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개리에 대해서 지선 관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43%로 장신․광산 구간을 재설계해서 3, 4월에 발주를 해서 2022년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토성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리 정비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토성면 공공 하수처리 시설은 용량을 4,700톤에서 8,500톤으로 증설하고 하수 간선관로 36.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1개 리에 대해서 지선관거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정율이 현재 33%로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자산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창고, 지붕 태양광 발전하고 마을회관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쉼터하고 마을창고는 2020년 12월에 입찰 추진을 했습니다. 3월달에는 자산리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을 해서 연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고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서 2020년 9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기본계획 변경 대상지 현지실사 평가를 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5번에 고성군 침수지역 원인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우천시나 호우시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간성읍에 1개소, 거진읍에 2개소에 대해서 침수원인을 실시를 해서 용역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철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산불피해지역 마을 복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피해마을 용촌1리 하고 용촌2리에 다용도 마을창고 5동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용촌2리 다용도 창고는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용촌1리는 2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최대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7번에 아야진 중계펌프장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토성공공하수처리 시설 아야진 중계펌프장이 부패 오수펌프장 유입 및 이송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고 펌프장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진 화포막국수 중계펌프장은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5개소, 하수관로가 300.92㎞, 중계펌프장하고 유량계가 230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 5개년간 전문 업체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사 지도감독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하고 유지비용 절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대행성과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대행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입니다. 토성면 용촌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원에 기피시설에 대해서 이미지를 개선을 해서 처리장 주변 해안경관을 기반으로 공원조성 플라워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0억 예산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하고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이 그 부분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80% 이상 유수율 확보인데 78%라고 보고 하셨고요. 이거 누수를 억제하는 대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시나요? 블록화 단계로 계속 유수율 체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2018년도에는 유수율이 82.3%로 상당히 적었고요. 그런데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 자체가 산불피해 때문에 상수도 시설들이 많이 파손돼서 누수한 성향도 있고 그리고 토성면 공사장이 코아루 공사를 하면서 큰 관선이 한번 파손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산불 이재민 주택도 지금 무상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누수율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누수율을 저감 대책을 위해서 2021년도에 예산 반영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상수관망 블록시설 누수탐사를 저희가 블록별로 하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찾아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도 지금 3억 예산이 본예산에 있고 유지보수 예산이 한 3억 6천이 있어서 한 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대부분 인프라 구축이 돼 있는데 올해 스마트 관망관리라고 그래서 고성군에 있는 모든 관망을 다 스마트관리를 하면서 위생관리하고 누수되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잡아내서 빨리빨리 개선하고 잃을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다 그러면 누수율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2개 대블록이 있고 중블록, 소블록 있는데 주로 소블록에서 누수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블록에서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소블록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누수율 때문에 고성군민들이 상수도요금을 내는 것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유수율을 잡아주는 것은 고성군민이 상수도요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 증가율이 2021년도에는 몇% 증가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요금인상이 2018년도 8월달에 된 부분이 있고 2019년도에도 인상이 좀 됐는데, 올해는 인상 요인이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거의 한 40~50% 인상이 됐잖아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인상기간은 지났다는 얘기죠?

예, 지금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인상계획은.

작년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왜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가냐, 하수도 요금도 많이 올라가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이 고지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한 스물 다섯군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하는 마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2021년도에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 내지는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인 규모가, 전체적인 계획을 뒤에 계장님한데.

팀장님,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들고.

예, 상수도담당님.

예.

그렇게 되면 공사구간이 지금 중간중간 공사가 막 하다가 중단된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구체적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산불피해 지역 상수도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기존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던 지역인데 일단은 원암리하고 인흥1․2리, 성천리까지는 전부 본선이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올해는 지선하고 계량기 설치를 하는데 산불피해 지역이라서 국도비로 계량기까지 다 설치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들이 하수관로하고 상수관로, 가스관로, 마을안길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정들을 다 합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하수관로를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상수관로 그게 다 되면 가스관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면 건설도시과에서 마을안길을 위에다 포장을 하게 됩니다.

산불피해 지역이긴 하지만 소가구들이 떨어져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상수도나 하수도관을 깔아 달라는 민원들이 여러 군데서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한도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가능한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형실 의원님.

실장님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사업소는 우리 담당분들이 몇분 계시나요?

담당분들이 다섯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1페이지 보게 되면 여섯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6급이.

한 분이 6급이시고요. 다섯 담당인데 지금 무보직이신 분이 한분 계셔서 그렇게 여섯명이십니다.

위에 기구등은 14명이잖아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까지 15명입니다 현원이. 밑에는 열 네명 이신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까지 하면 15명입니다.

소장님까지 해서요?

예.

그래서 저는 6급이 다섯명이지 않냐,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수도 1일……

그 부분 뒤에 팀장님 마이크 들고 설명해 주세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공공 재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물은 공공 재가 맞죠 실장님?

예.

그런데 꼭 1만 5천톤 이상을 생산할 때 우리가 자위적으로 요금을 책정을 못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재면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요금을 내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역간 격차도 워낙에 심하고 이런 데.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도 전국 시군 군수협의회에다가도 건의를 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을 혹시 알고계신 게 있나요?

지금 건의만 한 상태고요. 저희가 사실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밑에서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열악한 상황인데, 지역적으로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요금이 많이 높아서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로 가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가다 보니까 요금은 주민수가 적게 되면 요금이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의를 했고 하는데 나름 법에 국가의 책무를 두게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루트, 그런 것을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전 소장님한테도 계속적으로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가 궁금한데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매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요금이 높아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군단위에 좀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관로확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지원 요청도 하고, 법을 국가의 책무라던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일이다 보니까 좀.

실장님 그래서 그게 다양한 루트라는 것은 뭐냐하면 국회의원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방조례는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법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안한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로 1960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왔잖요, 맞죠?

예.

하지만 시설을 하면 할수록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요금이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지방상수로 바꿨을 때 마지못해 바꾸는 거예요 지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지하수 물은 고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을상수」 그러니까 음용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방상수로 바꾸고 농사 지을 때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금이 비싼 것을 그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도법상에는 우리가 지역에 목욕탕들 있잖아요, 맞죠?

예.

목욕탕도 운영이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약간 공익적인 개념을 둬서 요금을 낮춰 주는 법상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목욕탕이 폐업까지도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맞죠?

예.

요금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태양광 사업이 계속 있어요, 산불 피해지역.

예.

100키로당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예.

100키로당 한 2,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보고 에는, 한쪽에는 200키로에 4억이 들어가 있고 어느쪽에는 두배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용촌 1리, 2리 창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두 지역 태양광 사업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틀려요, 좀 상이한데.

지금 용촌1리 하고 2리 태양광 사업이 2억원씩 해서 한 4억 잡혔고요. 자산리쪽에 창고지붕에 태양광 발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다 건물에다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 3억 정도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붕에다 할 때는 1.5배를 더 받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공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날 새셨죠, 엄청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못물어 보는 건가요 실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성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처리시설은 5월달이면 증설되는 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관거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호리하고 봉호리, 향목리는 본소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중계펌프장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광산 2리 하고 장신리는 노선이 많이 길어요, 긴데 국도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국도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설계한 부분이 올해 한 3, 4월에 발주가 되게 되면 내년 정도면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하고 잘 얘기가 안 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거죠?

국도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로 굴착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될 수 있나요? 국도에서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럴까요?

저희가 국도를 굴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재설계가 들어가면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설계비만 추가적으로 더 드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증설되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별로 없는데 나중에 상황 봐가면서 사업비가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인자 부담도 있군요. 원인자부담이 있나요?

원인자부담은 지금 간성3단계가 군부대들이 거의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지금 간성에는 전부 다 원인자부담이 군부대하고 관련이 있고요. 군부대가 시설이 되게 되면 그 인근에 주택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에 요인은 됩니다.

우리 팀장님들 소장님 교육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업무에 지장 없으시겠죠? 사무분장 바뀌신 건 없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때 우리 수도라인들 그리고 상수도 계량기들이 많이 동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일단 공공시설도 한파 때문에 관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 개념으로 해서 예산들여서.

보수의 기간이 응급복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실생활에 사용하는 용수들을 급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응급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응급 복구하는데 장비가 들어가요, 뭐냐하면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나 그런 전문가들이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전에 해빙기가 들어가서 얼어있는 부분들, 수도관 얼어 있는 부분들을 좀 녹여주고 이런 것들로 진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또 민원들도 많았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들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을 전문화로 하는 업체들도 많고 상하수도 공무소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쪽으로.

한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업체는 몇군데 안 되고 읍면사무소에도 민원이 발생하니 장비도 없고 오히려 그런 관련 업체들이 해빙기를 미리 구입해 놨다가 빌려주는 상황도 생기고, 또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업체들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과다한 요금을 청구를 하죠. 해빙기 1대 50만 원이면 사는데 하루 출장비를 40만원, 50만원씩 달라 그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아예 포기를 한 상태죠. 그냥 녹을 때까지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성이 높아지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얼어서 터진 계량기 고치는 거 당연하지만 그런 부분을 응급대처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들 아니면 그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그런 한파가 딱 발생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상하수도 동파 때문에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공공시설도 굉장히 많이 손상 됐는데 한꺼번에 물량이 이렇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읍면사무소에서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해 주고 싶어도 전문지식이나 장비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미리 보유하든 아니면 그런 인력들이 필요 하면 미리 준비를 해놓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상수도 구간연장이나 확장 계획에 지리적 여건상 확장이나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우리 고성군에는 좀 많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분들은 다 지하수를 활용하겠죠. 아시다시피 지하수 속에 광산처럼 어떤 이물질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겨요. 백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백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주변에 연결관로 가 있어서 큰 사업비 안 들이고 연결했지만 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군에서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정화시설들이 있어요.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서 정화를 시켜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금액이 크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고민을 해줬으면 무조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연결을 못해준다는 것은 1차적인 답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쨌든 그분들 음용수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물 써야 된단 말이죠.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할게요. 이게 보충을 하면 안 되는데, 자산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또 하나 어디 있죠? 산불피해지역 마을 복원사업에 태양광이 건축물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동료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축물을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올라가면 가중치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가중치를 받으려고 그러면 건축물이 준공 난 후에 1년이 경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가중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기간이 자산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산불피해 지역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준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기간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가중치에 대한 부분은 몰랐는데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검토하셔서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같은 건물 위에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발전양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수익이 적게 나오게 만들어 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실장님, 얼마 전에 저희 집도 동파가 돼가지고요 수리를 하긴 했는데, 계량기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상수도 사용량 때문에.

계량기만 없으면 동파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할려면.

거기다가 공급할 때 돌아가면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량기 설치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없으면 동파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그걸 해주는 게 맞죠. 조례도 담겨져 있고.

계량기 설치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량기가 동파됐을 때 고성군에서 요금을 부과를 해야 되니까 설치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싸매 놓거나 관리했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계량기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요금부과를 안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그 개량 만큼의 요금 부과해야 되니까 계량기가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관리소홀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그것까지 우리 고성군 재산이라고 보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건 이렇게 한파가 들이닥칠 때 그러한 인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요금을 부과해서 요금을 우리가 걷어 들인단 말이죠. 그럼 그럴 시점에 충분한 인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해 주는 거 아시죠?

예.

그래도 전화가 빗발치고. 그러면 최소한 그 해결책은 찾으셔야 돼요.

한파계획에 저희가 이것도 포함해서 관리에 대한 개념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물수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량기가 있는 거라서 요금 뿐만이 아니라 물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설치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드린 이유 중에 하나 가지고 그게 부과의 목적도 있잖아요, 맞죠?

목적이 일면에 있긴 합니다.

여하튼간에 그것이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동파가 어느 시점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아시니까 그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급이 한 사람 더 많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군 전역에 대한 연차별 보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이 수립 돼 있나요?

수도기본계획에 전반적으로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를 보급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가 수도기본 계획에는 전반적으로 다 담아져 있는데 아까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장래로 봤을 때는 지금 상하수도가 전체적으로 다 보급되는 걸로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계획수립이 돼 있어요?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실행 계획 같은 걸로 상황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획을 하나 담당팀장님 우리 의회로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담당님, 송죽리 마을 하수관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종태 송죽리 하수관로는 우선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반영을 해가지고서는 환경부 국비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환경부쪽에서 경제성 검토에서 부적합으로 나와가지고 우선은 설계는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깁니까?

김종태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이렇게, 그래도 단위 한 마을인데 아무리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마을을 빼 놓는다 건 이건 문제다. 하여튼 팀장님 이거 신경 좀 써서 우리 군비를 해서라도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김종태 예.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상수도나 하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에 자금 문제, 사실 예전에는 공무소라는 것을 운영했잖아요, 각 읍면에서 공무소.

예.

지금은 이 공무소라는 걸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공무소가 운영이 됩니다.

지정된 업체죠?

예, 지정된 업체입니다.

지정된 업체를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합니다.

팀장들 공무소 지정된 업체 지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수가 터졌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 말 따나 빨리와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문소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거다. 팀장님들은 각 읍면에 공무소를 꼭 지정을 하십시오, 지정을 해서 그래야 응급처치가 빨리 되는 거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파가 오기 전에 항상 계획 세워서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소라는 명칭을 어느 업체에다 붙여줘야 그 업체가 나는 예를 들어서 토성면 상하수도에 저걸 갖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전화만 하면 빨리 출동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갖춰놔야 된다 이거죠.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들었죠?

예.

여기 저기 불러서 하루에 40만원 50만원 이건 아니다. 이 체제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황현숙 보건소장 직무대리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직무대리 황현숙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보건소 기구는 7개 팀과 치매안심센터, 거진읍 건강생활지원센터, 3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읍면사무소에 다섯 명의 간호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 69명에 현원 63명으로 결원은 6명입니다. 기타 인력 36명을 포함하여 전체 105명입니다. 2쪽부터 5쪽의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는 57개소, 식품공중위생업소는 1,295개소가 있으며 관련단체는 의사회를 포함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7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미래 고성으로, 목표는 취약계층 건강 향상, 감염병 발생 예방,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발생 감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사망률 감소, 식품 공중 및 의료 기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6개의 세부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 기관을 통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진료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건강 문제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13개 기관에서 연간 39,780명에 대하여 진료 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진료소 만성질환자는 주 1회 원격진료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입니다. 입원 의료취약분야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분야는 산부인과, 부인과, 소아과로 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산부인과와 부인과는 인구보건복지 협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하여 각 주1회, 월 2회를 운영하고 분만산부인과는 속초권 공공의료 분만산부인과 운영사업에 참여하여 속초의료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과는 속초권 진료기능보강 사업에 참여하여 주말, 야간에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운영하겠습니다. 10쪽, 3번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협력 사업 지원입니다. 속초의료원 응급후송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 7천만 원 중 20%인 14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 후송 건수는 전체 987건 중 고성군민은 245건입니다. 4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고성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증 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재활관리, 위기관리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상담, 교육, 홍보 및 재난심리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 사랑지킴이 활동지원, 자살예방교육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 65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일반인 생명사랑 지킴이를 현재 11명에서 15명까지 늘리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1명을 양성화하여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지역주민으로 치매환자는 현재 65세 추정인구인 868명의 62%인 54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환자 조기발견 관리로 중증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가족 지원을 통해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으로 연중 치매 조기발견 검진 및 진단검사 실시, 주1회 원격진료 실시, 침해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과 내소 및 가정방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입니다. 12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상시 감염병 감시태세 운영, 여름철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 결핵환자 조기발견 관리, 고위험군 중심의 에이즈 성병검진 관리, 면역력 형성을 위한 대상별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1번 감염병 감시태세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감염병 감시태세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역학조사반을 구성․운영, 감염병 전문가 양성 등 신속대응 체계 구축과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2번,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입니다. 모기매개 질병인 일본뇌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축사, 물웅덩이 주변 등 모기서식 취약 지역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주야간은 자체방역반 2개반을 운영하고 심야방역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그 밖에 모기유인 퇴치기 86개소,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25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축산농가, 군부대 등에 방역소독기 및 약품지원으로 자체 방역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14쪽에 3번, 국가결핵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과 결핵환자로 사업 내용은 결핵환자 조기 발견 검진과 환자등록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고성군에는 현재 20명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발견 검사 및 치료 관리로 결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에이즈 및 성병관리입니다. 주요대상은 검진 희망자와 정기검진 대상자로 연중 630건의 검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만 원입니다. 15쪽에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 수단인 예방 접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접종계획은 24종에 13,200건으로 전년도 대비 달라진 사항은 저소득층 대상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시행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명이 대상입니다. 향후 매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대상포진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16쪽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7쪽 1번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주민으로 사업내용은 질환 조기발견 검사, 환자 등록관리, 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로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2번 국가암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해당자입니다. 검진항목은 6대 암으로 사업비는 5900만 원으로 대상자의 40% 이상이 검사를 받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8쪽에 3번,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18세 미만 소아 국가암 검진 수검자, 의료급여자에 대한 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지원대상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20년 도에 지원 인원은 20명입니다. 4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사업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이고 전년도 지급 인원은 20명입니다. 1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고성군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금연, 영양, 절주, 신체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충치 및 치주질환 관리를 위한 구강 건강관리와 천식 예방을 위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거진읍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에 1번, 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전주민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금연, 영양, 절주,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입니다. 2번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비질환자 중 건강위험 요인 1개 이상 보유자 80명으로 사업 내용은 모바일웹을 활용한 건강관리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 중간사후 건강 계축을 통해 관리를 하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미션 제공, 운동, 영양 등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21쪽 3번,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학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충치 및 치주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4번,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알레르기 질환 환아를 관리하여 천식을 예방하고 천식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 5개 소, 응급키트 보육 시설을 9개 소에 보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만 원입니다. 22쪽에 5번, 거진읍 건강생활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상태 측정 및 상담을 연간 2 천명 이상에게 실시하고 운동 처방사 연계 운동관리 500명, 운동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성인 대상 구강보건교육, 치매환자 쉼터운영, 취약계층 대상 가정 방문 건강 관리 실시 및 2개 마을 주민대상 만성질환 및 건강 활동 전수 조사로 이상자를 연계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위해 건강협의체 구성 및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동아리를 5개 이상 운영이 되도록 하고 걷기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서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임신․출산지원 및 취약계층 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24쪽에 1번, 임신․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난임부부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임신․출산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 임신 기간 중에는 영양제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및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신생아 중 저소득층에게는 난청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기준소득 80% 이하 100가정에 대해 보충영양식품을 6개월간 공급하고 난임부부 10가정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년도 출생아수는 94명으로 난임부부 시술 11명 중 임신은 2건입니다. 2번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부로 1,200가구 1,300명을 대상으로 연중 방문간호사 5명을 투입을 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사회 등록장애인으로 280명을 등록을 해서 장애인 재활관리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월 1회 강원도 재활병원과 원격화상 진료를 하고 물리치료사 인력 4명을 이용을 해서 주1회 가정방문 재활 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 프로그램및 보조기 지원사업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4번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간병이 필요한 의료 급여수급권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간 30일까지 지급하면 연계 병원은 속초의료원입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으로 ‘20년도 이용자는 74명입니다. 26쪽, 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안전 관리지원입니다. 26쪽 1번에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위생상태 등이 우수한 음식점 33개 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매월 10매씩 지원하고 있고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대신 연 1회 지하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중 으뜸업소 2개 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수도요금과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수준이 탁월한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는 관내 5개소로 올해 추가 1개 소를 지정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2번에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 7개 업종에 대한 연중 위생점검 관리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수칙 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3번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81개소가 있으며 해당 시설의 위생상태 및 시설 기준 등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4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 위생 점검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고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관내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4개소에 600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29쪽 5번에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숙박업소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고성군 거점 숙박 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업소는 1개소로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중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1억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6번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평화지역 다섯개 군 대표 맛집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 음식점 5개소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3월 중 용역업체 및 대상 업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 선정 방법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 6인 이상으로 자체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선정대상 업소에는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고 메뉴의 대중성이나 메뉴가격의 적정성, 영업기간, 위생친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7번, 식품공중위생업소 ICT 기반 비대면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대면을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주문 결제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5개소, 숙박업소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750만 원으로 자부담이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 중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 57개 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 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및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안 및 특수 사업입니다. 1번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신속 대응으로 지역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고성군에서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대응 팀을 신설하고 간호사 3명, 임상병리사 2명을 배치하여 코로나 대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 체계는 전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주중 5명, 주말 4명을 상시 대기토록 하여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역학조사반 5개 반을 편성하여 지역 유행시에도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개 소에 대해서는 주1회 선제적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32쪽 2번, 전군민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입니다. 사업개요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예방접종 목표는 만 18세 이상 인구의 70%입니다. 이에 따른 고성군 대상 인구는 17,000명으로 접종 인원은 34,000명입니다. 접종방법은 접종센터 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노인복지시설 방문 접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님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장소는 고성생활체육관 1층으로 지정을 하였고 백신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6개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성군 자체예방접종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위탁의료기관과의 계약체결을 2월 중 완료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시설 정비를 2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의 예방접종은 당초 3월 말에서 4월초가 계획이었는데 어제 이와 관련 돼서 영상회의가 있었는데 5월쯤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접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자 응급 후송과 관련해서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소방청과 협의 중으로 협의가 된다면 아마 소방서에서 구급대 인력이 상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접종센터를 지금 간성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는데 교통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교통편 운영을 검토 중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상시 운영에 따른 의사인력 배치와 간호사 인력 배치 관계로 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진료 공백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보건지소는 현재 주 2일, 보건진료소는 격일 근무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냉동고 및 인력 운영비 등에 대해서 국고 100%가 지원된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 현재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은 확정된 게 없어서 이것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34쪽에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 및 재실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개소로 준공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 보건진료소 4개소 및 현내면 보건지소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900만 원으로 국비 70%입니다. 지난 9월 28일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1월 29일 설계 완료된 상태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등 10개소의 보건의료 장비를 신규구입 및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노후방역차량 1대 교체 및 물리치료실, 견인치료기를 보강하고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 소에 7종 20점의 보건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900만 원만 확보된 상태로 추경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군비 부담금은 1600만 원입니다. 36쪽에 노인복지시설 거동불편 어르신 폐렴구균 시설방문 예방 접종입니다. 사업대상은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생활자 200명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당 시설을 방문을 해서 접종하겠습니다. 접종시기는 하반기로 사업비는 460만 원입니다. 37쪽에 관절튼튼교실 운영입니다. 거진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될 사업으로 주민 20명씩 15회차 3기 6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동내용은 관절 건강강화를 위한 스트레칭 등으로 강사는 보건소 운동 처방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및 적절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마을회관 앞이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자주 관심을 가져 주시든 아니면 마을이나 설치 장소 인근에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요청하시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대용량 모기유인퇴치기 운영 사업을 86개소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거기 축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거기다 그냥. 아니면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여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규로 설치할 장소가 아니고, 과거에 농가들한테 그냥 지급을 한 상태죠? 직접 설치를 해 주셨나요?

예,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한테 축사에 가서 보건소에서 직접 설치를 해주시고 오셨다고요?

예.

그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관리를 이게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봄철에 저희가 기계관리하시는 분이 한바퀴 돌면서 점검을 지금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추가로 설치를 안하시나요?

예, 올해는 지금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 86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사에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고성군 축산농가가 한 300농가가 넘어요. 축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사업이.

네, 향후에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못받은 상태라서.

관리와 사업확대를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백신 노인복지시설 방문접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복지시설의 범위가 5개소인가요?

노인의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구체적으로 노인의료 복지시설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소망요양원이라든가 마태오 요양원, 연화마을 이렇게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독감백신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하는데 5개 시설로 돼 있잖아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주거복지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 기준에 따라 가나요,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 등록 돼 있는데는 주야간 가리지 않고 다 방문 접종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코로나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건 노인의료복지 시설이라고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 인 것 같습니다.

5개 소 맞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4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4개 소요?

예.

방역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시면 교체잖아요?

예.

기존에 있던 방역 차량은 어떻게 하죠?

그건 군에서……

지금 사용이 아주 불가한 건 아니죠?

예, 지금 노후 되기는 했는데 굴러 가지 않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차량은 교체를 하는 순간 용도 폐기를 하던 뭘 하시겠다는 거죠?

군에서, 차량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방역 인원은 2명인가요?

예, 현재는 2명이고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2명을 더 채용하시나요?

예.

공무직이 1명인가요?

공무직이 1명이 있구요.

보건소 직원들 근무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나요 혹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상근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전직원이 자기 근무가 몇 개가 비상근무에 들어가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많이 힘들죠 직원들이. 더군다나 예방접종센터가 지금 고성생활체육관 1층에 설치가 되게 되면 이 계획을 낼 때는 저희가 26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새로 짜보니까 1일 한 38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다 보면 저희가 행정인력도 요청을 한 13명 정도는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의사나 간호사 이런 인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현재 의사는 지금 1일 3명을 투입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건소에 지금 의사가 2명이 있고 보건지소가 3개소에 각 1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 의사 1명이 상주를 해야 되고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2명씩 계속 센터에 투입이 돼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2일은 지금 진료공백이 발생을 하고요. 간호사 인력도 약간 전문성이 있는간호사를 투입을 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들도 이틀에 한번 정도 격일로 지금 근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진료소 공백이 생기겠네요.

예, 그래서 읍면에 배치된 간호사까지도 저희가 지금 일부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셨으니까 파악하셔서 인력보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의료때문에 떠나야 되는 분들이 없거나 아니면 의료 때문에 늘어나거나 이런 고민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없으면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병원을 모셔 오거나 아니면 법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인력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두 가지거든요. 하여튼 두 가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부탁 드리겠고, 백신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진단을 하거나 백신주사를 놓거나 할 때는 꼭 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야죠?

예.

예, 면허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의료진 확보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계신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 얼마나 계신지, 하지만 또 보수교육이란 것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보수교육을 안받게 되면 그것을 또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만약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인력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간호사 면허증만, 굳이 보수교육을 받았는지까지는 확인 안할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하고 무관하다는 얘긴가요?

예.

그러니까 면허증만 있으면?

예.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7월 달 정도면 백신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던가 이런 걸 지금 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인력을 채용한다 그러면 어디 인력을 얼만큼.

아니, 채용을 하기 전에 일단 얼마나 있는지 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럼 임박해서 하게 되면 늦을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확보가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서 되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는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속해 있는 면허를 가진 분들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 속해 있지 않고 민간으로 그냥 있으신 분들에 대한 파악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여나,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면허증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서 전수교육을 하는데, 지역에 누구누구가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게 확인이 가능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을 붙인다던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도 문의 전화가 올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알바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예.

각 의료보험쪽이나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한시적으로…… 일단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강, 21페이지에 사업 대상이 나와 있어요. 아동, 학생, 장애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이분들은 어떻게 또 누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관리하는 장소는 치과가 되어 있는데가 현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만 지금 치과실이 운영이 되어 있고요. 해당 거기를 방문을 해서 지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우리는 행정이 어떠한 신청이나 어떤 본인이 요구할 때만 해주잖아요, 보편적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정보에 약하세요, 지금 이 대상이.

예.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한다고만 자료에 올라왔지 얼마나 그분들이 가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육시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방문하거나 내소시키거나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럼 방문을 했을 때 문진은 가능해도 어떠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치과선생님이 나가서 어떤 치과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겔도포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한 아이들은 내소를 시켜서 그건 의사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소 시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던가 정신쪽이나 재활쪽에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내소를 시켜서 치석제거나 그 다음에 잇몸질환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애인 치과거점 병원이 강릉대 치대라고.

예.

그러니까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 그것은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면 좋겠다. 지금 정말 진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정말 의료진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하여튼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구했지만 거점병원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대략적으로 급이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죠, 급수가 있나요 그 분들도?

군인 기준이라서 저희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도 군인도 급수가 있을거 아니예요.

중위, 소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진료과목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맞죠?

예.

보통 고성군에 필요한 과목에 계신 분이 오고 계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고성군에서 안과쪽을 요청을 해서 안과 선생님을 지금 계속 강원도에서 배치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소아과는 없으시죠?

소아과는 예전에 계셨었는데 소아과도 재원이 있어야지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아과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분들이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방공무원법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니까 10년을 내다 보고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지금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예.

건강한 산모, 신생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문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은 저희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금 다 하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거나, 이분들이 이 정보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러면 고성군에 출생아수가 연간 몇분 정도 되나요?

94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그것을 12개월로 예를 들어 나누면 단순하게, 그러면 월에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저희가 한 13명에서 15명 정도가 저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할 때 진료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출생. 그러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고성군에 그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케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옵션만 조금 추가하면 심지어 식사, 점심 이렇게 해서 빨리까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그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한 부분들도 설명해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군에서는 직접 가서 소고기국 끓일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몇분 안 되시니까 조금 더 한번 우리 고성군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사무분장이 변동 사항은 없죠?

사무 분장이 조직개편되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지금 감염병 대응팀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에 예방의약팀이 하던 업무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새로 생긴 사무가 있나요. 나누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사무가 어떤 거죠?

새로 생긴 게 지금 감염병 대응쪽으로 나눴고, 새로 생긴 업무는 없습니다.

새로 생긴 업무는 없고, 세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더 세심하게 보실려고 나누신 거죠?

예.

지금 1쪽에 채용이 예정인원이 있으신 데 몇 명을 채용하실 예정에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결원이 여섯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건진료직이 한분이 결원이고요, 간호직도 1명이 결원이고 사회복지사가 2명, 그리고 지금 보건직하고 저희 정원인데 지금 타 부서에 나가있는 인력까지 해서 지금 결원이 여섯명입니다.

결원 여섯명을 포함해서 105명이라는 얘기신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을 여섯명을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올해 채용계획 인원으로 잡힌 게 4명이 지금 잡혀져 있고요.

타 부서에 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 처음 드림스타트 팀으로 계장 보직받아서 한 분이 나간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 5급이 한분, 그렇게 된 거 있고, 나머지는 올해 채용 계획이 다 잡혀 있는.

채용 할 인원이 네명을 더 채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드림스타트 한명 나가 있고 5급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네명을 채용하시는데 어느 분야를 채용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는 치매안심센터쪽이고요, 지금 보건진료직은 보건진료소에 지금 한분이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한분이 들어가 있고, 간호직은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으로 한분 있습니다.

지금 치매센터에 사회복지분야 인력이 없으신가요?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직이 없으면 치매센터 어떻게 운영하시죠?

이것을 작년에 아마 요청을 했었는데 인력이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인원을 보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인력이라는 것이 물론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좋으나, 치매센터라든지 사회복지사는 특수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없으면 안 되는 인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냐면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기록물 관리사가 있어요. 기록물 관리사는 결원이 되면 그 일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대체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은 무리를 해서라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 치매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치매센터는 지금 현재 아홉명이 있는데 작업치료사가 네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간호 인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지금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주민복지실 쪽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참고하십시오.

지금 5개 읍면에서는 위기 가정 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간호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쪽만, 기존에 사회복지사분들이 복지쪽에 문제만 봤다라고 하면 간호사는 어떤 건강 문제쪽을 발견을 해가지고 각 분야로 보건소라든가 각 연계를 통해서 건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 이 관련 단체들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어떤 연계를 하고 계시죠? 이분들하고 어떻게 정기적으로 회동은 하고 계시나요?

정기적으로 회동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관련 단체가 있다, 뭐 이 정도입니까?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지금 지역사회협의회에 이분들이 들어 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각 부서별로 해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 저희가 구강건강관리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노인틀니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요.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럴 때 이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외식업을 말씀하시니까 외식업의 역할이 변화가 없이 계속 10년 20년 계속 똑같은 일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에 소장님 계실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는 외식업 부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보건소의 업무가 지도감독의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위생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 불량적인 것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친절 서비스 같은 거 관리하시죠?

예.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전혀 그것이 관리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식업 관계자분들하고 잘 유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변화가 없는 것은 맞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음식을 팔고 돈을 제공하고 물론 대가를 받는 돈을 받고 계시지만, 주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어느 부분의 음식을 맛있게 먹느냐를 좀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교육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협력사업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준비해서 올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임산부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특별교통수단을 임산부와 장애인 이용할 수 있게 조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특별교통수단을 하시는 그분들을 제가 방문해서 차를 한잔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성군에 2020년도에는 임산부가 몇 명이었습니까?

94명.

올해 관리하는 임산부는 몇 명이시죠?

지금 현재가 77명.

그런데 제가 안전교통과 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특별교통수단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예.

그곳 하고 연결을 해서 명단, 이름 글쎄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가 되는 그런 건 다 잘 아시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공유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 보니까 명단은 아예 전혀 오 고간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산부가 갑자기 아이를 출산하고자 할 때는 위급사항이어서 그것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임산부들이 매달에 한번씩 그렇죠? 진료하러 다니잖아요?

예.

한달에 한번 정도는, 그럴 때는 이용이 가능, 위급 사항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이 명단이 공유가 돼서 홍보가 되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요즘은 다 자기차로 다니기도 하고 가족을 동반하기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를 사용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을 하는데 대상업소 및 용역업체를 선정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예, 이게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러면 다섯개의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이 업소에서 어떤 음식을 했으면 좋은가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음식의 종류는 누가 선정하는 거죠?

저희가 이건 공고를 통해서 맛집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심사 기준에는 지금 5년 이상 영업중인 업소로 체인점이나 이미 지역 맛집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제외를 하고요. 지역특산물을.

아니 그러니까 음식을, 선정된 음식점에서 우리는 이런 음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가요 어떤 거죠?

본인이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을 이용을 하는 것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 착한가게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선정돼 있는 맛집이, 보건소에서 지정한 맛집이 있나요?

저희가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음식점 같은 거 아니면 위생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사무를 하시나요?

예, 저희가 위생관리가.

이번에 이 사업은 처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긴 시간. 10페이지요, 점점 정신건강 문제가 계속 문제화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5개 읍면 같은 작은 읍면 단위까지 간호사를 한분씩 배치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의 역할이 보건소와의 업무관계 또 주민복지실과의 업무관계,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들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에서 위기가정을 발굴을 해서 건강 문제를 저희 보건소나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지금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역할은 이분들이 소속은 지금 저희 보건소로 되어 있고요.

정원도 보건소로 잡혀 있나요?

예, 보건소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금 읍면장님이 해 주시는데,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을 해서 업무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직원은 저희 직원 소속으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 부분이고 주민복지실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배정을 해서 2인 1조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읍면에 주무관 한분, 간호사 한분 2인 1조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지금처럼 업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례관리라는 것은 말그대로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관계들이 쭉 있잖아요. 치유의 단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굉장히 어정쩡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인력 관리나 교육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 건강증진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계는 어차피 저희가 보건소에 각 분야별로 지금 맡은 파트별로 연계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러면 어쨌거나 간호사 한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이실 수 있고, 물론 사회복지사 한분도 계시지만 주민복지실, 읍면, 보건소 3개 기관이 업무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틀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치매관련된 조례도 만들었었는데 11페이지요. 지금 고성군에서 치매가 4등급까지는 입소가 되고 5등급 45점에서 51점까지 5등급이 등급외 A, 다음에 45.2에 치매인지단계인 B등급과 C등급이 있잖아요.

예.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치매 등급을 받든 안받든 저희가 전체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치매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인지저하자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인지 대상자에 속한 이번에 등급외 B등급과 C등급이 고성군에 한 몇분 정도 되죠?

제가 거기까지는.

추산하기는 어렵죠.

예, 지금 치매로 등록된 분만 지금 지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등급에 B등급이나 C등급을 받기 위해서도 속초의료원이나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매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또 갔다 오시잖아요, 병원에.

예.

그런분들이 대략 연간 몇명 정도?

저희가 지금 치매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단 검사를 202명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통해서 좀 의심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진단검사라는 것을 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치매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2,230건을 실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진단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202명이라서 202명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정말 이분이 치매인지, 치매의 원인이 뭔지 하는 감별검사를 8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7명이 최종 치매를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치매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데 다 등록을 해서 다 서비스를 프로그램으로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이분들이 진료비 요구하면 올해부터 집행되시는 거죠?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월 최대 3만 원 1년에 36만 원을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홍보도 좀 필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요, 보조기 지원 10대 하셨는데 대상자 평가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본 대상자는 등록장애인?

예.

고성군에 등록장애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맞춤형 보조기라고 했는데 이 보조기 외에도 장애등급은 받았지만 어르신들 중에 유모차 끌고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는 이것 자체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장애로 등록되신 분들은 아니실거거든요.

장애로 등록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보행용 보조기가 필요 하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노인 보행기 지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 장애인들 중에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서 그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싼 보조기 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그 사각지대에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 돼 있으면서 몰라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고 이러는데, 이것을 보행기 지원에 대한 측면을 예산을 좀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하는 보조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행 보조기를, 집안에서 거동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출을 하실 수 있는 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요. 집안에서 자체에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어렵거나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식사하는 것도 좀 필요하신 이런 분들에 대한 보조 도구를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소장님 말씀은 인정하고요. 허리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3, 4 등급 받은 분들 중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노인의 기준이라는 것은 노인법인가 거기에 보면 2조나 4 조에도 보면 노력하고 열심히 살으신 분들에게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시책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근거법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민복지실은 주민복지실 대로 가지만, 보건소에서 등록장애인들 중에서 보행용 보행기가 필요 하신 분들에 대한 측면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재활사업 자체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것도 신청자들만 하게 되니까요.

중증장애 위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보면 선별진료소하고 코로나19 백신에 관해서요 예방접종센터가 고성생활체육관 1층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6개 접종위탁 의료기관이 있어요, 이게 전부 간성이나요 의료기관은?

아니요, 고성군 관내에 의료기관이 7개소가 있는데 지금 수안의원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의원에서는 다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의원입니다.

이게 전부.

거진하고 간성.

거진하고 간성에 분포가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혹시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이 통지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여섯개 선정 기관 중에 병원을 보건소에서 분배를 해주나요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다는 곳을 신청을 해서 찾아가게 되나요? 어쨌든 보면 센터로 먼저 한번 와야 되는 것 같네요, 이거상으로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지금 예방접종 백신을 공급하는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공급계획이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위에서 공급계획이 내려와 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빠르다?

예.

분배할 수도 있고.

병․의원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그건 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하시겠다?

약에 따라서, 지금 아라네 백신이라고 해서 보통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전체를 예방접종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냉동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이것은 일반의원이나 아니면 노인의료시설에 예방접종이 약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공급시기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전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어디에 가서 접종해야 된다는 것 까지도 세부기준은 아직 안 나왔단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구체화 되면 분명히 주민들은 아마 어딘지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셔서 본 의원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팀장님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업무 중에 제가 새로운 업무를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이다, 요즘은 독감이 유행하는 기간이다, 또는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기간이다, 쯔쯔가무시가유행하는 기간이다 하는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100% 다 돌릴 수는 없지만 기관 즉 이장이나 반장들한테 문자로 좀 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301 네트워크 사업이 내용을 쭉 보니까 속초의료원에서 2015년부터 ‘20년까지 의료취약층 한 3,783명 정도를 혜택을 줬는데 이게 지역기관 그러니까 고성, 속초, 양양이 다 연관 돼 있다 그래요, 전산시스템으로. 우리 고성도 여기에 시스템이 연결돼 있습니까?

속초의료원하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고 지금 사업의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연계인데 협력관계 전산의료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저희가 전산으로 지금 연결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이 올해도 사각 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에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21년도도 국비 지원 병원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우리 고성군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

저희가 노인들 슬관절, 무릎인공관절 수술해주고 이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이런 거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말씀 드린 방역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방역차량을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쓰는 그런 방역차를 만들지 말고 방역 완제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완제품 차량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차량을 저희가 일체형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일체형 방역 소독 차량인데 그것을 구입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방역을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더블캡이라야지만 뒷좌석에다가 약품도 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력도 좀 더 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체형 보다는 더블캡을 더 선호를 해서 더블캡을 지금 구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주문 제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뒤에 탈 수도 있고 약품도 실을수 있고, 지금 축산에 보면 방역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기술센터에 가면 농약살포용 차량도 있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시고 주문제작하세요. 그래야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관리인데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100명이 넘는 인력을 소장님 관리하셔야 되는데, 어느 기관이고 어느 단체고 인력 관리가 제일 중요한겁니다. 소장님 인력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아까 맛집이 나왔잖아요.

예.

사실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맛집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가 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다가 예산을 만들어 줘서 요리를 발굴하라, 발굴해서 요리를 좀 만들자 고성군에 특이한 요리, 전혀 성과를 못거두고 있어요 지금, 작년 1년 해봤는데. 그래서 보건소에도 올해 이 맛집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개발할 수 없겠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리를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쪽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이라든가 식당업하고는 아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실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소장님 현내면 보건소가 작년에 연수가 차지 않아서 새로 지출을 못해서 리모델링으로 들어갔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몇년을 더 연장을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도 농특사업 지원 후 5년 이내 지원이 불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 예산이 들어가면 적어도 5년 정도는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금년에 리모델링하면 5년을 더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5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 소장님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수가 못차서 못했다, 지금 보건소 뒤에 보면 공지가 있어요 한 100평. 그것을 구입해서 지금 보건소를 헐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리모델링한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리모델링 예산을 쓰지 말고 연수가 금년 지나면 됩니까?

올해부터 지원은 가능한데요, 이미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안할 수는 없는 단계고요. 이미 설계용역 완료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리모델링, 다시 신축을 하든 아니면 이전해서 이 건물을 다른 걸로 용도로 활용하든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현내면 보건소 가보셨죠?

예.

차 2대씩 대도 못 들어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 주민들이 그 주변에 또 주차장도 별로 없어요. 주차장 저쪽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가기 힘들고 언덕이라서 거기가, 여러 가지 불편해서 특히나 보건소 가는 사람들은 전부다 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넓혀서 보건소를 새로 지을까 이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리모델링 한번 하면 5년을 더 써야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보건소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됐죠?

예, 여기가 200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지었으니까.

2001년도에 신축을 하고 개보수 증축을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리모델링 개보수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헌 집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게 언덕이라서, 그 부분 한번 소장님 다시 한번 제가 찾아갈 테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직무대리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업무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지금 현재 2개과에 12개 담당이고 현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결원 1명은 축산위생담당이 강원도 전출로 지난번 2021년 1월 15일자로 도에 전출이 나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경지면적은 저희가 전체 4,901헥타인데 논하고 밭이 69.5%, 30.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농가수만 한 2,548호가 농가로 지정이 돼 있고요. 농가소득은 농림수산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 1가구당 고성지역의 경우는 연간 3394만 9천 원 정도가 소득이 잡혀져 있습니다. 양곡보관창고는 19개 지금 현재 있고요. 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현황은 지금 70종에 617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가축사육은 한우가 359호, 돼지가 7호 정도 있습니다. 7가구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총 6개 단체에 86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2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는 금년도는 농업의 미래, 지속 가능한 공존공생 실천을 해서 인간과 자연,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고령농과 청년농이 함께 일하는 그런 농업의 미래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자립기반 강화로 7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농업경영인한테 2,7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를 해서 18억 9700만 원 소요해서 가구별 연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내역은 1인당 강원상품권 42만 원, 고성사랑상품권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일괄 지급할 계획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인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 조례는 의원간담회를 해서 오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수당 신청접수 및 지급대상자 확정은 3월에 되지 않을까 하고 수당지급은 5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군납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지원입니다. 전체 사업은 4억 200만 원이고,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진포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가 대상을 하고, 군납 포장재 지원은 거진농협하고 거진축협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건조장비에 대한 다목적 기계 교체를 통해 상품성 향상 및 경영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천만 원의 예산확보 해서 대당 250인데 20대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육성 관리입니다. 고급육 육성기반을 구축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1억 6700억을 투자해서 140호를 대상으로 해서 사료구매차액지원이라던가 거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조사료 지급률 이용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7억 4천만 원 예산을 국비, 도비를 투입해서 관내 한우, 염소, 말 사육 농가 및 조사료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존자원 조사료 행정장비라든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초식가축 양질 조사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이고요, 1개소를 해서 신규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 1년 이내인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강원도하고 같은 광역사업인데 저희 사업량은 임산부 4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도비에서 한 2100만 원 소요되는데, 1인당 연간 한 48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통합쇼핑몰이라던가 꾸러미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지속적인 역량강화, 안정된 농업사업을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소인데요, 기초마을은 거진 초계리, 도약마을은 간성 흘2리, 탑동2리, 토성면 학야1리입니다. 도약마을은 3억, 선도마을은 2억이 사업이 돼가지고요, 지금 기초마을은 주민역량강화교육, 마을가꾸기사업 등이 있고, 도약마을은 주민소득사업 위 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최근에 5년 내 취득한 농지와 특정대상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이행여부라든가 불법임대 여부를 조사하고요. 관련해서 농지원부도 저희가 연중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조인력을 센터에 1명을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요원을 읍면에도 각 한명씩 저희가 지원을 해서 9월부터 11월 3개월을 지원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금년도 40개소 사업에 4억이 소요 됩니다. 개소당 1천만 원 사업되는 것이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한 200개소 정도 사업을 했고 금년 1월에 도비가 가내시가 돼서 10개소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1회 추경 때 저희가 도비 3천, 군비 5천, 자부담 2천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은 10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농가의 교육생을 서로 매칭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6개팀 16명을 했었고 요. 금년도 한 6천만 원 해서 영농실습교육비를 한 5개월 가량 선도농가는 월 40만 원, 연수생은 월 8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14명에 대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 4천입니다. 귀농인 주요 사업 관련 농기자재 지원으로서 비닐하우스, 관리기, 예초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해서 면적직불과 소농직불에 따라서 진흥지역과 비진흥에 따라서 단가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20쪽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령농가 벼육묘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64,200상자를 해서 한 2억 2400 투입하고요. 수도용 맞춤비료 및 이삭거름용 지원도 저희가 2,800㏊에 5억 9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에도 2,624㏊에 4억 26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도 2,977톤에 4억 3100만 원 해서, 금년도는 거진․현내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저희가 4,957㏊에 7억 3400만 원 투입해서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원예사업 기반 구축 조성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저희가 38동에 2억 4700만 원이 되고요.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도 2개소에 7500만 원, 산지유통 저장시설 81동에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과 명품 과원 조성사업도 금년에 저희는 1.4㏊에 9800만 원이 지원돼서 주로 사과하시는 분들의 묘목입식이라던가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등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동선별비 지원은 저희가 흘리 피망재배 농업인에 대상해서 3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도 저희가 3억을 투입해서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흘리 피망재배 농업인에 대상으로 해서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32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도 14,000건에 51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공공비축미 그것은 저희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입기간이고 맛드림하고 진광을 해서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127,942포를 저희가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선정협의회를 1월 28일날 2시에 해서 지금 각 읍면 이장단이라던가 농업인단체, 농협 등이 참석을 해서 의결을 한 결과 2022년도에는 오대하고 진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선진화된 친환경 축산육성 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축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확대 사업으로 지능형 축산시설 개선 및 도입에 사업량 7종에 저희가 3억을 투입해서 축산업 허가에 등록된 한우, 양돈, 양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화식사료 시스템 구축이라던가 양돈농가 경영선진화 및 생산성 시설도입에도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랜드 및 고급품질 육성관리에서 고성 칡소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에 3억 6천만 원,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저희가 1억 7400을 해서 생산기반구축, 유통판매, 마케팅 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습니다. 또한 고성한우 품질 고급 생산 번식기반 구축에도 6억 4500을 투자해서 인공수정, 종축등록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관리를 해서 축산환경개선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축산 악취저감 및 육질개선 첨가제에 2억 5400을 해서 부숙촉진제라던가 육질환경개선 제 등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도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대책 사업도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이라던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부숙완료 퇴비보관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연중 1,26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3300만 원을 지원해서 일반 학교와 도서벽지 학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지원도 저희가 2,850두에 대해서 2700을 투입을 해서 출생 신고된 송아지에 귀표 부착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이라든가 한우브랜드 쇼핑몰 포장재 지원사업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타 가축육성 및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도 저희가 한 40농가 되는데 1억 3900을 해서 지원하고 토봉산업도 6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1500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승마체험 지원도 일반승마, 생활승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재난재해 대책 추진도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도 43개소에 대해서 1억 7900만 원을 들여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도 2400을 투입해서 온도조절 시설이라든가 화재감지 등 관련시설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가축질병 예방 검진 약품을 저희가 6억 5100을 투입을 해서 구제역 백신외 15종 약품을 구입하고 브루셀라, 결핵검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도 가금 및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수의사 진단키트 공급이라던가 면역증강제 번식우 농가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해서 2개 방제단에 대해서 9900을 지원해서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영세농가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약품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거점통제 차량 방역시설을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해서 3억 2400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도 우제류에 73,800두에 대해서 1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완화제 구입이라던가 접종비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및 방제단 운영을 4개소를 해서 1억 1900을 해서 예찰포라든가 관찰포, 방제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을 위해서 2,570㏊에 12억 4100을 투입을 해서 수도용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이라던가 광역방제기, 드론이용 공동방제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측조시비기 지원은 금년도에 4천만 원을 투입해서 8대를 수도작 농업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도 10대를 지원하고요.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도 9천만 원을 투입해서 용하 등 6개 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조성 및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과수 적응 시범 키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키위묘목이라던가 관수시설 및 지주시설 등에 지원하고요. 금년도에 이분들이 1월 26일 날 해금강 골드키위 연구회에서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서 남해를 자발적으로 다녀왔고, 저희가 일부 여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과수 기본조성사업 체리사업으로서 2800을 지원해서 체리묘목이라던가 관수시설 및 지주시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지 고추 자동관수시스템 시범 사업도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도 120㏊에 1억 5600을 투입해서 친환경 유기자재라던가 소형제초기, 부직포 등을 지원하고요.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도 2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 인증지원 및 관리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및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을 80㏊에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 운영도 저희가 3,350건에 대해서만 7천만원을 해서 토양 및 퇴액비 검정, 작물엽분석, 쌀품질관리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농업 확산해서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저희가 농업인단체 등이 한 6개 단체가 있고요. 품목별 연구모임회가 한 16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억 1500을 지원을 해서 농업인단체 과제교육이라던가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그런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9300을 투입해서 실용교육이라던가 농업인대학, 농업인 맞춤형 교육과정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한 5천만 원을 해서 금수리가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소득, 환경, 사회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종에 617대가 지금 돼 있고요. 예산은 2억 3400만원 들여서 임대농기계도 구입하고 안전 사용 교육 또 농번기철 휴일근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도 114개리 200회를 지금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요. 또 농기계 고장 예방 급유탱크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특수시책으로 퇴․액비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사업과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퇴․액비 부숙장비 임차 비 지원사업입니다.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장비 부족한 농가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겁니다. 금년도 하반기 7월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이 되고 지금 현재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데 한 1억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지금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로서 퇴비부숙 촉진을 위한 기계장비 임차를 원하는 농가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당 1회 65만 원 상한에서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임차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7월부터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 곤달비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달비 재배면적의 신속한 규모와 단지화를 통해서 시장 조기 선점으로 지역특화작물 육성코자 하는 겁니다. 도비, 군비로 해서 한 4억추진되고요. 시설하우스 한 20동을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화 조성이 가능한 농업생산자 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1월 4일부터 2월 2일 어제까지 공고하고 접수를 한 결과 3개 작목반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지실사도 하고 외부기관 전문가 평가하고 또 마지막에는 3차로 농업산학협력 심의회를 심의확정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이 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우리 업무보고 현황을 지금 농민들이 몇군데 와서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 벌써 오늘 기술센터가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알고 전화가 왔는데, 의원님들은 좀 심도 있게 또 폭넓게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소장님께서는 확실한 답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의원입니다. 몇가지 당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심히 걱정을 하시네요. 페이지에 맞춰서 말씀 드릴게요. 4쪽에 기본현황에 경지면적과 농가 및 인구통계가 있어요.

예.

이 기본현황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우리 사업하는 사업내용 속에 보면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 사업 통계와 이 기본현황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 드릴게요.

지금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다 숫자통계에 맞춰서 지금 들어 갑니다. 농가수나 이런 게 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전체 경작면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원사업을 하는. 예를 들면 비료, 상토 이런 것들은 수도작 또 아니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밭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쭉 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지면적이, 통계가 아마 우리 사업 면적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을 확인 좀 부탁 드린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계가 썩 옳지 않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영 정미소와 민간 RPC에 도정수율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주시고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한우고급육 생산 육성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어떤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사료구매 차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려고 계획 중인데 예산도 편성 됐고, 그런데 강원도에 브랜드가 우리 고성군에 강원한우 밖에 없어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는 강원 한우에 집중적으로 먼저 투자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지만,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사육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제 생각에는. 향후에라도 검토를 하셔서 고성군에 들어오는 사료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전체 검토를 하셔서 전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17쪽에 전에 읍면사무소에 보고회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계획 중입니다. 조사대상에 5년 내 취득한 모든 농지와 특정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군에 있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기능과 그 다음에 형태, 그리고 농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 여건 변화가 생겨서 도로나 주택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농지가 있는지 이런 농지들은 농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그런 의견들을 이 실태조사에 같이 좀 담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과 답을 가지고 우리 농지팀에서는 도나 농림부에 어떤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고성군에 많은 지역이 그런 불편한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농지실태 조사한 결과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도와 농림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귀농인 14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2021년도 현재까지 귀농인이 14명 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는 않고 대상사업을 14명 지정을 한거죠.

전체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미 임의선정을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선정된 건 아니고, 3월에 사업자 선정을.

14명만 지원을 하시겠다?

예, 사업 범위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귀농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시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이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 농업인들한테도 기존 농업인들한테도 지원하는 사업들도 이런 포괄적인 사업들을 좀 진행해 줬으면, 기획하고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퇴액비 부숙장비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인데, 뜻과 의지는 충분히 고맙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매년 수억원씩 들여서 장비 임차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거기, 낯서네요, 낯섭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 거고요, 그렇죠?

한달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사무분장 변동사항이 있나요?

저희는 따로 팀이 생긴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똑같으시고. 지금 현재 기술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시나요?

농업축산과장.

먼저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농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죠?

예.

입법예고?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주요질의 응답 사례를 쭉 봤고요.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이게 잠깐 조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중에 제5조에 지급대상을 놓고도 지금 얘기가 분분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7번에 질의응답 사례를 주신 자료에 보면 2년 이상 계속 거주조건과 경영체 등록 유지 판단 기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되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면 먼저 준비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런 사안들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대비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강원도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준칙 안에 의해서 가는데 변동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접수도 할 수 있는데 그 여부가 불분명하니까.

미리 접수를 받는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면 이러한 우리가 아리송한 부분들이 생기는 사안을 미리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서 빨리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에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 이런 사례에 맞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신청서를 빨리 받는 게 관건인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읍면에 저희가 교육을 다 해서 접수받는 사람들이 일단 그걸 다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담당자 숙지하고 있어야지 빨리 접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것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설왕설래 하다 보면 계속 지급이 늦어 지거든요. 이러한 설왕설래된 사안들을 빨리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신청을 받을 때 되고 안되고 그런 판단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준비하시고요.

저희가 미리 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미리 교육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예.

임산부 45명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죠?

여기 보면 신청인이라든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내 3년 대상인데,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아직 45명을 다 못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맥심 45명이라는 얘기죠?

예.

좀전에 보건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가 77명이거든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 그럼 제 얘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량이 45명이 그렇다고 치면 한40~50% 정도를 수용이 되는 건데 이 분들 중에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45명이 그 사업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관건이시죠?

예, 맞습니다.

발굴하셔서, 만약에 45명이 다 접근이 안 된다고 하면 보건소라든지 이런데 자료 좀 받으셔가지고 꼭 45명의 사업량을 다 달성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고성군 여성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에 제가 제정을 했는데, 그 조례도 한번 숙지를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마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우셨죠?

예.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도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대면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럼 올해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올해도 일단 마을에서도 서로 힘들어 하는데요. 노인회장도 그렇고 마을이장단도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올해도 잘, 협의는 일단은 봤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을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도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같이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장수마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협조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비부숙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 시행이 됐는데, 1년 연기해서 올해 2021년 3월부터 의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다 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준비 사항은 어떻습니까? 농가에 이미 다 충분히 1년 동안 다 이게 홍보해서 숙지가 됐습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인터벌을 준 것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홍보 부족이고 노력 부족이다,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있으시잖아요.

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은 제가 이렇게 다른 부서는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시설물들.

그렇죠, 시설물, 건축 다 포함해서.

저희도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관리대장 원본 좀 복사해서 자료 올려 주시고요. 따로 실태조사를 하신 것은 없으신거죠?

관리대장을 작성할 때 다 하면서 작성한 거고요. 수시로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고요. 이렇게 올라온 업무대로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직접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

리더의 역할을 그분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또 전문성을 깃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줄 때 우리 농가들이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이 목표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그만큼 중요 하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군납 관련해서 좀 질의 드려볼게요. 일단 군납을 납품하려면 까다롭잖아요, 맞죠? 까다롭죠 일단은.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납품의 기준.

예, 납품의 기준이 좀 까다롭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만큼의 가격은 높단 말이죠.

그렇죠, 물량도 그렇고.

예, 물량도 그렇게.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줘 보세요.

예.

시작을 그렇게 하려면 어떤 선별이라든지 어떤 그런 장비들이 고가장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군납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 하나도 2, 3배 가격에 납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장비가 고가의 장비라서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도 더 늘리고 싶어도 그러한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아까 우리가 잡았듯이 그러한 목표 속에서 보조비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같아요. 아직까지 고성군은 국방개혁 2.0도 있지만 부사관들도 더 늘어나고, 하여튼 군부대가 전방이라서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활용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2.0에 맞물려 가지고 고성에서 준비해서 마찬가지로 상급부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사병수가 줄어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 질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요구를 들어야 된다라는 명분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신청 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고 계시겠지만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인당 48만 원 나가는 거네요.

예.

자부담이 20%고, 그러면 결국은 38만 원 지원 받는 사업이에요 1년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영양플러스는 제외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양플러스를 지금 100분 정도가 받고 계세요. 거기에 특히 산모 이런 분들은 더 제품이 받는 식품들이 더 좋은 식품들을 받고요. 그런데 비교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기 딱 한정 돼 있잖아요, 임산부라고.

예.

추가로 더 주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요. 영양플러스를 지원 받고 있는 분 들한테 또 추가로 중복지원.

이게 국비 도비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도나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협의를, 이게 도시형 사업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갖고 하잖아요 80%. 80%라는 기준을 갖기 때문에 중위 소득의 80%면 왠만한 가정들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도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지만.

한명이 또 늘었네요, 이게 45명인데 아까 손미자 의원님 말씀하실 때, 41명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계장이 42명이니까 또 1명이 늘었는데 42명이 지금 접수 돼 있어요.

접수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향플러스를 지원 안받고 있을까요?

어차피 저희는 그게 중복되는 게 안 되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죠. 지금 우리 출생아수가 1년에 30명대 밖에 안 돼요 연간. 그런데 여튼간에 관련 돼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42명이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괜히 받았다가 더 좋은 것을 못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제가 봐도 도시형 사업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제 얘기가 맞다면 건의를 하셔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들 하고 지금 여기 초창 농업을 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이 좀 있죠?

약간 좀 있습니다.

그 갈등부터 없애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진읍도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어떠한 시책을 끌고 갈 수 있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같아요. 그러면 뭐든지간에 사고가 공유가 안 되면 갈등은 발생되거든요. 사소한 것 때문에 다 갈등이 발생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신 분이 도시생활하다 보면 그 태도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어떤 분은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아니다라는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 질 때 그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농업 초보자 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왜 저쪽만 지원해 주지! 우리는 보조비율 5대5 하기에 되게 어렵고, 이런 얘기가 들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교통이 좋은 홍천이나 이쪽에는 귀농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여건도 있지만 그 분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의 좀 상황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장님께서 그거 잘 하시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금의환향 이라고 하는 고향을 보통 못 가시는 분들이, 아니면 서울에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어떠한 정책지를 최종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왔다갔다해요 하려고. 그런데 관광으로 오는 거 하고 어느순간 딱 정착하면 현실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딱 한번 발생되면 평생 그냥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최소화 시키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공유한다, 공유해야 되는 뭔가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 좀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귀농인의 집이라고 올해부터 운영을 하는데 아마 그런데가 이분들이 서로 모여서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책을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촌은 없다」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보면 어느 분이 귀농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이야기인데 거기 와서 본인은 영어를 잘하니까 농가에 가서 아이들도 영어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엄청나게 파급효과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장점을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것을 연결해서 그러면 그 자제분의 아들이 그분한테 가서 “선생님 선생님”하는데 어떤 갈등이 발생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과 자원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게 부탁할게요.

예.

「농촌의 역습」입니다. 농촌의 역습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마케팅 관련 지원인데요. 일단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제품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또 필요한 사람한테 누군지도 찾아 내는 역할도 하고 그러면 산지가공 시설이 중요 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주 곶감과 청도 반시 똑같지만 한쪽에서 재배하면 씨가 없고 또 있고, 그런데 반시 우리 꿈도 못 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냉동냉장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것을 성공한 거죠. 그만큼 이런 공동선별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건데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시방서도 보겠지만 수분, 가습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품을 최고로 만드는데 되게 많은 관여를 하는데 그러한 디테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청년사업을 하잖아요.

예.

청년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의 목표가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게 그 사업의 목적이란 말이죠. 거기에 관련해서 양봉을 하시는 청년이 있었죠?

제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승혜네라고 있습니다.

예, 도원리.

예, 토성쪽에. 그러면 그분들의 꿀이 정말 받아 본 분들은 정말 상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추가로 상당히 연락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은 60개, 100개 이렇게 가격이 한 3만 5000원, 4만 원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그것을 컨설팅을 의뢰를 했었는데 파주와 철원을 가면 민통선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고 어떤 방식인지. 그런데 꿀벌은 북한도 자유롭게 다닐수 있잖아요.

그렇죠.

밀원수라고 하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필요한 부분에 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그럼 어떤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 정말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고성군만의. 그래서 그 브랜드가 되면 제품의 판매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서벌꿀 식으로 뭐뭐 벌꿀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랑 같이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고성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꿀 하시는 분들 보면전국을 다 다니면서 한단 말이죠 사실. 그런데 제품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고민은 나중에 하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면 그 브랜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제품들 다 팔려 나갈 것 같아요. 안동에 고등어가 없지만 안동고등어처럼, 고성에 그거 하나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아, 개연적인 거, 아! 고성에는 꿀 산업에 대해서는 최고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될려면 먼저 뭐 하나가 나와 줘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아서요. 하여튼 저희도 우리가 정책개발비가 세워지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형태로 갈려면 어떤 계획서, 그리고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상금 조금 걸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소장님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도시 같은데도, 서울도 남산 밑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 보니까.

승혜네 꿀은 지난 번에도 왔다 가셨는데 저희들 봉포에 로컬푸드에도 이게 나가 있어요. 매장에 진열 돼 있고, 저희가 특산물 꾸러미 하는데도 이걸 집어 넣었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청년들, 해서 거기에 정착을 목적으로. 우리가 아까 청년을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도 업무보고에 담겨져있잖아요, 같이 가야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같이 가야되니까 그분들이 정착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소득과 또 걸맞는 사업, 꼭 청년이 카페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만의 뭔가를 또 특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 장점이 될 수 있고, 대신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배워서 가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힘을 빌려서 어차피 우리가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수목할 때 이런 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밀원수가 바뀔 수도 있고. 아시겠지만 지금 탄소 때문에 나무를 베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1970년도부터 조림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40~50년, 나이가. 그러면 얘네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그걸 베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것들이 본격화가 되고 있고, 아예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가 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탄소를 흡입할 수 있는 나무들이 새롭게 조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조림을 할 때는 아까 그 관련 수목으로 정하는 것이, 그러면 얘기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청년이 농업하는 분들도 보니까 4-H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한번 오셨는데 지금 꿀하는 분도 사무국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꼴에 대해서는 만들어 주고 그리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들은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큰 틀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정곡 기준을 봐가지고 우리가 1년에 고성군에서 얼마 정도 내죠?

예?

정곡기준요, 조곡 말고. 벼 말고 쌀 기준으로 해서.

그 데이터는 없어서.

13,000톤~14,000톤 되죠?

기술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곡 기준해서는 2019년도에 13,000톤이고 작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한 12,500톤 정도 저희가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다수확을 지양하고 고품질 쌀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서.

또 거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탄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탄소하고도 연관이 있다고요.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줄일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가 2025년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농업에 영향이 크게 올 겁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협약을 맺은 내용이 2025년도 전에까지 면세유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이건 협약을 맺은 거예요.

파리 기후협약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G7 정상들이 협약을 했고 2025년도까지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석원료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조약에 서명을 했다고요, 2025년도. 그러면 앞으로 농업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올 것 같은데 농산물 가격은 폭등을 한다고 봐야겠죠. 이유는 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경세를 매긴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이런 면세유 갖고 재배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재생에너지의 재배한 부분보다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차이를 국경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혼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돌파구를 찾는 게 센터의 목적 같고, 거기에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농업인들하고 간담회할 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현재 농업을 보게 되면 전체 보면 90%가 에너지예요. 그런데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아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는 제가 필요 하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든 또 어떤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것을 찾아 내셔야 됩니다.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초가, 예를 들은 겁니다. 속초가 연간 쌀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확인 한번 부탁 드려볼게요. 일단 인구수로 따지고 보통 60킬로를 먹는다 치면 1인당 1년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공비축미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13,000톤이라고 하지만 5천톤, 그러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한 40%를 우리가 차지하다가 ‘17년도에 철원이 참가하면서 30%로 줄었고 그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벌써 그 때 대비 10%가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구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자구책을 세울 때에 가장 쉬운 방법은 속초이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전주, 완주를 봤을 때 로컬푸드가 전주에 수십만 시민들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속초는 쌀 경작을 많이 안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 유통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약간 재정지원을 한다면 그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서비스 확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농기계 은행이거든요.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하지만 은행이라 하면 제 돈도 좀 맡기고 하죠. 그런데 은행은 마진율 보고 있고, 그러면 제 개인 기계를 만약에 그 은행에서 농기계 은행을 한다면 은행에다 제 기계를 맡기고 은행에서는 제 기계를 가지고 또 빌려주고,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뭔가 혜택을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 좀 드려 보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아까 귀농인들이나 농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우리가 고령인들 농업을 또 지원해주잖아요, 육묘상자 등.

예.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분들한테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해요, 한쪽에서는. 우리 고성군 똑같은 행정에서, 반납하면 10만 원을 주는 조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운전을 못해서 농기계는 필요한데, 그럴 때에 배달 서비스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소형 농기계도. 지금 대형 농기계는 배달해 주죠?

농기계 배송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배송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큰 농기계는 해주잖아요 맞죠? 배송 차를 구입했잖아요.

구입은 했습니다.

구입한 목적이 대형 농기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현재 방향인데, 우리 고성군에는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소작농하는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주민이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최대한 서비스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같이 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톤 미만 굴삭기 사업은 어떻게 교육 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전년도에도 많이 갔고 올해 지금 7기까지 갔습니다. 1기에 6명씩 해가지고 한 120명 정도를 저희가 동해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동해요?

동해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로 갈려다가.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안양쪽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동해에 전문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까지 7기가 갔으니까 6명씩 가니까 45명 정도가.

45명이, 올해 들어간 것까지 45명.

그게 만약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농사를 지게 되면 굴삭기 필요 하잖아요. 그건 이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들도 대상이 되나요?

제가 그때 한번, 왜 그러냐면 때로는 농가를 가다가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성 군민이면 저희는 굳이, 자부담도 내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다고 딱 그때 누가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교육비가 30만 원인데 15만 원 보조하고 15만 원 자부담 내니까 우리가.

그거 확실한 건가요?

보조사업 얘기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조사업 얘기하니까, 의원님들은 보조사업이 안 되니까.

장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의회내에서 우리가 교육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서로간에 그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응이 좋더라고요.

필요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인사사고가 한번 날 뻔 해서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은 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 드론 자격증 다 갖고 계시나요?

거의 없죠.

저희 농기계 수리팀은 드론 자격증을 두 명이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도 어떤 일정기준이 되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희가 드론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용 드론이 있기 때문에 2명 땄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그래서 직원분들도 기회가 되면 교육을 홍천이나 이런데서 받잖아요. 받게 되면 2주 등등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성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드론은 앞으로 자격증을 농가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은 하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을 수강을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받아야 되니까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성에서 한번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이상입니다.

잠깐만, 지금 굴삭기 연습문제 동광농고에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알아 보시고요. 동광농고에 학생들 가르치는 굴삭기 시험 장소가 있어요, 학교 앞에. 그 다음에 지금 동료 의원님 말씀 드린 의원은 안되느냐 그랬는데 사실 농기계도 의원 이름으로는 안 빌려주더라고요, 지금 대여소에서. 다음은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의원은 보조사업 대상 안 되고요.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3페이지요, 지난번에 1월 28일 날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선정 하셨죠.

예.

결과는 산물벼는 오대, 건조벼는 오대하고 진광으로 나왔잖아요.

예.

선정과정이나 그런 측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 품종 선정을 위해서 지난 번 1월 28일 날 오후 2시에 센터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그때 선정위원은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회장님이라든가 농촌지도자 회장 또 군 쌀전업농 회장, 또 5개 읍면 이장단 또 군협의회 사무국장 그 다음에 농협에 농정지원단장이나 RPC 대표이사라던가 각급 농협에 경제상무, 행정에서는 저희 품질관리원에 지소장이 들어오시고, 센터하고 읍면 산업계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의결을 할 때는 저희 행정은 다 배제하고, 품질관리원하고 농협은 같이 의결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농업인단체나 이장단에서 같이 해서 15명이 의결을 해서 한 결과, 오대하고 진광이 건조벼에서는 됐죠, 선정이 됐고. 산물은 오대벼가 됐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날 전체적으로 주제를 제가 했는데 일단 참석하신 분들 의견을 의무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또 본인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다얘기 다 들었고 해서 나중에 의결서에 의결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은 없으셨나요?

예,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그땐 좀 그랬었는데.

진광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진광도 선정이 됐고 오대 된 거. 알겠습니다. 이런 선정과정에 대해서 물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33페이지하고 35페이지요, 우리가 친환경 쌀 재배하잖아요.

예.

이게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나요 이게?

수익까지…….

이게 사실 친환경 쌀이라서 특별히 아주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던가 정미소에서 매입할 때는 우리 1등가격이 1만원 정도 더 주고 매입을 합니다. 저희 일반수매 특등가격보다는 좀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6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유통과정 보면 친환경 쌀들이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소로 많이.

명파에서 생산하는 것은 그쪽으로 거의 들어가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들이 조금 문을 닫는 경우도.

예, 급식을 중단하고 학생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초나 외부지역으로 친환경쌀이 판매도 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으시나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친환경쌀이 재배도 어렵고 수확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재료비 차원에서 별도의 비료라든가 규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먹거리의 중요성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페이지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몇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예.

그리고요, 2페이지 같은 축산에 관계된 내용인데 얼마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광역울타리는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을 통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고성군하고 도가 관할할 수 있는 양돈협회들 중에 8대 시설을 설치한 시설외, 8대시설 내에는 보니까 외부 울타리가 하나만 쳐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소장님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중 외부울타리 지원 신청을 하셨는데 약 4억여원의 예산이 소요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왔다 가시고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렸고, 그 외에도 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다시 손을 좀 봐서 다시 도에다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도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역울타리는 조금 시간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급한 것은 이중 외부울타리 설치가 시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도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이중 외부울타리 설치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용촌에 거점소독시설 설치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초 남부임대사업소 옆에를 했는데 그게 들어오는 진출입 관계도 그렇고 해서 지금 몇군데를 담당부서에서 지금 한 세네군데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일단 부지부터 빨리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민원인데 고성군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큰 곳이 두 군데잖아요. 사실 속초쪽으로는 지금 용촌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인제 원통을 지나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 진부령 구간이거든요. 그쪽도 지금처럼 거점시설이 필요 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민원인들 중에 그렇게 거점시설을 그쪽도 필요하다 하는 민원들이 있으신데, 이거 검토하셔서 사업계획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성군 특산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니까 농업에 관계된 특산품으로 염두해 두고 있는 측면을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담당들하고 해서 리스트를 쭉 뽑아 가지고 선정을 해야죠.

대략적으로 그래도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략적인 측면 설명이 어렵나요?

아직 지금 작업을 착수치 않아서 저희가 내일이라도 해서 팀별로 모아서 리스트를 뽑으려고 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특산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농업인들 중에 농축산 모든 분야가 다 걸려 있잖아요.

예.

자기가 관계된 아마 품종들을 특산품화 하려고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충분히 수렴하실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게 논의가 될 필요성은 있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없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사를 짓자면 제일 먼저 보조금 있잖아요, 이 보조금을 신규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줬으면 좋겠다,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창업개념에서 그런 것도 바람직 말씀이신데 기존에 또 하던 분들은 기존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간 그것을 잘 절충을 해서 저도.

그렇지만 조금 소농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신규자가 넣었을 때 이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보조금을 농사를 짓는 분들도 “난 평생 농사를 지어도 보조금 한번 받아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농촌개발에 보면 삼봉권하고 건봉권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인데 공공건물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달라, 이건 제가 군정질문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수백억의 예산을 갖다 그냥 처박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봉권에 송강리에 있는 건물 하나는 작년에 생활개선팀이 이것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전 소장님하고 제가 의논해서 그러면 송강리 마을 이장님한테 한번 의논하자 그래서 같이 의논했는데, 이 건물을 생활개선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작년 연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거 생활개선회 회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게 좁아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이 좁아서요?

예, 안에 내역이. 구조도 그렇고, 그게 숙박 같은 데 있고 회의실이 하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그 안에 정문을 다 옆으로 놓고 그 안에다가 트렉타, 자동차 다 들어갔어요. 그 옆에 또 건물을 크게 하나 개인이 지었더라고요. 우리 건물의 마당이 그 집 마당이 돼버렸어요. 이따금씩 담당직원이 가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은 우리 고성 기술센터도 자체사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체사업을 한번 개발해라. 예를 들으면 특용작물이라든가, 우리 함 과장님 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 들판에 산초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해방풍이 있거든요, 기능성. 해방풍을 좀 관리를 해서 한번 육성시켜 보자,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 과장님하고는 추경에 추경예산을 조금 세워서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거 한번 염두해 두시고 우리 함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실시를 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관련된 분도 한번 오셔서요 저하고도 여러 가지 이 얘기 저 얘기 했었는데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때 작년대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적게 올라와서 소장님이 의회에 세 번 네 번 불려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경으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 인식하시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 예산 타령 자꾸 하면 추궁을 해서 농사를 좀 제대로 짓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이 대략 한 220억 되는데요. 지금 보조사업 하면 한 186억 나오데 보면, 보면 1회 추경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게 한 35억 정도가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정착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이분들을 도와줘서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 쭉 보면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게 많거든요. 꼭 운영해야 됩니다 이거, 작년 행 감 때도 이거 운영을 안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이 운영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각 팀에다가 오더를 준 게 위원회하고 협의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다 달라고 제가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나 이런 부분에 위원회가 있어야 할 부분만 위원회를 놔두고 아니면 없어도 되는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해체해라. 대신에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목록을 뽑아서 한번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예.

이 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할 때가 됐다, 소장님 이거 우리 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이 지역에 맞는 신품종 개발이 이제는 시작을 할 때가 됐다,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실증포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성군에 작목반이 많잖아요. 작목반을 잘 운영해야 농사가 잘 될 수 있다, 작목반 운영을 활성화시켜 달라. 그리고 농어민 수당을 지금 어민들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설이 떠도느냐 하면 수산과쪽에는 예산이 있어서 지금줄려고 받는데 농민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계실거예요. 여기도 보다시피 5월달쯤 이래야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민쪽에서는 미리 받는 것 같아요.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농어민수당의 의혹이나 또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첫회니까, 차분하게 자리를 잡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조례라던가 법적 기일이 있기 때문에 지켜서 차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공장 얘긴데, 제가 의원들어와서 부터 계속 이 가공공장 얘기를 했었는데, 소장님 이 가공공장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완주에 가공 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관련담당 계장 세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2011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담자가 지정 돼가지고 그분이 팀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많다 다른 분들이 그분한테 어떻게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거기는. 로컬푸드도 가보니까 물건도 엄청 많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결과보고를 아직 드리지 않았는데 결과보고를 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가서 배워 와서 일단 우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해보고 그게 좀 가능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된다 그러면 저희도 가공센터률 국비를 지원해서 센터를 짓던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가공공장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 로컬푸드 매장 여름철, 봄철은 그럭저럭 가을철하고는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 가 보십시오. 딱 차 매일 두대 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갔다는 왔는데 전에 보다 매장에는 농산물은 많이 있더라고요. 양은 많은데 진열대는 별로 없지만 많은데, 그쪽 에서도 최근에 빵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제조를 해서 지금 활성화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도 어쨌든 그쪽을 좀 활성화되도록, 그 앞에 태양광 같은 것도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건물을 딱 가리니까 그걸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면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지역특산물 조례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제1순위가 농업이거든요. 농업, 임업, 어업, 소상공인 이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역특산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농업이 주최가 돼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과에서 만들긴 만들지만.

예, 저희가 품목을 선정할 때 최선을 다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농기계 구입 자금을 보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남이라던가 전북, 충청권, 경상권에서는 지금 전기차, 농작물 운송차량 전기차량을 활성화 하고 있어요. 농민신문 보시면 많이 나와요, 삼륜차도 나오고 사륜차도 나오고 여기에 자부담이 3분의 1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군도 이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앞으로 우리가 일반도 지금 다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게 바로 농기계 구입 자금 보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농기계 수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수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구입자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도 이 전기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한번 연구하셔서.

예.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