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재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축년 하시는 일 뜻한 바 이루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오늘 춘천시 도시브랜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도시브랜드가 25년 만에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기존의 브랜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슬로건, 캐릭터, 농산물 브랜드 등 혼재돼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통합적으로 춘천시를 알리려면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필요하다 하여 2019년 11월 8일 시민의 날 도시브랜드를 선포하였습니다. 춘천시 도시브랜드는 시기와 명함, 메시지, 시보, 시 간행물, 농산물 관광,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콘셉트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춘천시 도시브랜드가 국내외적으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고 대한민국의 우수 디자인이라고 자랑을 하였으나 실상 춘천시민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춘천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콘셉트별로 제대로 적용, 사용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확인해 보셨나요?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아주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쓰레기 불법 안내판 가로등 지주대입니다. 다음이요.

제설박스 현재 설치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것인데. 춘천시 게시판도 있고요. 다음이요.

춘천시 내 시내버스 정류장이 전체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마크가 그대로 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금연,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자동 점멸기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있는데 거기에도 아직도 기존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춘천시 내 전 지역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렇게 다 기존의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동내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면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간판에. 기존의 마크도 그대로 있고요.

다음이요. 어느 행정복지센터인데 장애인주차장에 그대로 마크가 저렇게 되어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이요.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기존 것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지만 춘천시의 공영차량입니다, 공영차량. 춘천시 마크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기존의 브랜드를 끝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영차량을 안 바꾸고 있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춘천시 관내 대형 건축물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건데 대로변에 저렇게 춘천시 마크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똑같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석사동 춘천농협 농수산물센터 지금 막 공사를 시작한 데입니다.

춘천시 마크가 대로변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공지천 교차로 서부대로 있는 데입니다.

춘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예전 포장마차촌 그 앞에 보면 춘천시 마크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저기. 돌아가면서 조그맣게 다 되어 있어요, 춘천시 마크가. 다음이요.

춘천시민들이 최고 많이 접하고 대하는 것이 쓰레기봉투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거 춘천시 마크가 기존의 마크를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변경돼서 잘 됐다고 하면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빨리빨리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천시민이 주인이고 시정의 중심이고 주체이고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춘천시민이 도시브랜드를 모르는데 국내외적으로 알아준들 그 의미와 뜻이 중요합니까?

춘천시민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도시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닌 시책, 정책, 행정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공유하며 늘 소통하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황환주 송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 김진호 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1월이 지나 2월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적, 물질적 극심한 피해를 입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춘천시의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수고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춘천시에 강력히 재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내면 주민들이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교도소와 소년원을 이전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는 1981년도에 만들어져 옛날 감옥소처럼 건립되어 있습니다. 높다란 담장과 감시탑이 외부에서 볼 때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고 교도소에 미결수분들이 있기에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시로 주택지 한가운데를 호송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정서에 맞지 않아 이전을 하자는 것 입니다. 전자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하여 제9대 춘천시의회에서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춘천시와 대통령님과 해당 중앙기관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2019년도 춘천시의회 291회 정례회의에 이전을 재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도소와 소년원이 춘천시 관문에 있기에 중앙고속도로 원창고개에서 춘천시로 들어오다 보면 보기 흉한 옛날 감옥소가 그대로 춘천시 관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 보니 동내면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기관에 건의도 하고 시장님의 면담까지 하는 현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에 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의 계획을 넣고 부지를 선정하여 법무부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 19년 동안 동내면 주민에게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침해가 아니라 침탈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춘천시 2020도시기본계획을 2003년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2005년도에는 G5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동내면 지역을 G1프로젝트 개발로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 개발로 발표하여 주민 재산권을 침탈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되자 2008년도에는 거두3지구 택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산권을 또다시 침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산되자 다시 2017년도 1월에 춘천 다원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공람공고를 하여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였습니다. 얼마 전 전년도 2020년 11월 17일 강원도 도시경관심의에서는 통과되었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춘천시와 LH공사의 견해 차이로 또다시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춘천시가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춘천시의 잘못된 계획으로 사업을 공고 발표하는 것은 춘천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주택공급계획을 바로잡아 다원지구 개발 유무에 대하여 춘천시의 입장을 개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하여 주민의 손해를 최소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면 농촌주민도 주인입니다. 춘천시의 잘못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민이 손해를 본다면 당연히 춘천시가 손해 본 것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명언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삶에 대하여 글을 쓰려면 먼저 삶을 살아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내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경험하고 느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춘천시 행정부에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며칠 후면 설 명절입니다. 코로나19에 위축되지 마시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황환주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 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Ο의장 황환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이번 회기 중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