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최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09시59분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부서 여섯 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1년에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년 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들 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들,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집중적으로 케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면서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들 중에서 확진된 경우가 어느 정도 되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이 확진된 분은, 시설에서 확진된 분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계신 영양사 한 분하고 푸른마을에 계시는 조리사 한 분하고 그 종사자 두 분이 확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 관련된 분이 한 분 또 확진이 됐었죠? 그 가족이 걸리면서…….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스스로가 본인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케어가 안 되죠,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가족들이 모두 걸리게 되면 보통은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걸리게 되면 그 자녀같은 경우 케어를 해 줄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일단 부모님이 확진되면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걸려서 의료기관에 가면 장애인 혼자 남잖습니까? 그럴 때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24시간 케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사각지대가 나타납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신체활동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게 조금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텀이 생겨요. 그 텀을 충분히 우리가 보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또 다른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강구한 것이 있나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사실 말씀하신대로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또 본인을 케어해 주는 보호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부모님들이 코로나로 격리가 된다면 활동지원사를 저희가 외부에서 들여가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친지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활동지원사는 간단한 교육만 받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간단한 교육으로도 다 케어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도 가끔씩은 케어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기분이라든가 그 안에 내제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고 성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케어할 수 없는데 간단한 교육으로 그게 될까요? 그리고 24시간 케어가 안 되잖아요. 24시간 케어가 됩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충당은 어떻게 되나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활동지원서비스에 관한 바우처 비용이 나옵니다. 그걸로 충분히 충당됩니다.
윤희주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24시간 봐도 충분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국비로 대부분 충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부담이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설에 대해서 탈시설화도 자꾸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의 지원사업 속에서 사실 탈시설화가 되면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담을 누가 갖고 가느냐 하면 가족들이 또 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나 모든 복지가 규모는 굉장히 커지면서 사실 그 부담이 다시 가족들에게 되돌아오는, 어쩌면 약간 역효과 내지는 역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런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지는 가족들이 좀 더 그 안에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명령에 발언을 안 할 수도 없고,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기가구는 보통 어떤 게 위기가구라 하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에서 위기가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긴급복지사업으로 위기가구라고 인정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다음 은행 통장 잔고가 500만 원 이하 그런 부분들을 보통 위기가구라고 하고요. 그런 분들을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차상위라 하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차상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시는 차상위 쪽에 있는 분들은 참 말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차상위에 관한 부분, 우리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들 챙겨보면 좋겠다,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사실 연말 되면 연탄도 도와드리고 쌀도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제도권밖에 있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은데, 기왕 우리 과장님, 이 부서는 그런 부서니까 차상위 분들도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보조해줘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도비가 매칭되어서 같이 가는데, 지난번에 의원발의 조례 관련 해서 잠깐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18년부터 작년까지 4년치를 봤더니 시비 추가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서 상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시비추가분 해서 2,000만 원, 1500만 원, 작년에 6,000만 원이 됐고, 그래서 올해도 보면 3,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시비추가…….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시비추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20 대 시비 80인데요. 대부분 보면 도에서 실질적으로 21개 시·군을 아주 평등하게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원주·강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 시비추가 했고,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시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도배 매칭 되는 부분에, 도에서 해마다 예산을, 어느 쪽에 운영비에는 삭감되어오는지 해마다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 시·군에서는 감내하고 추가 부분을 시에서 다 줘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을, 그냥 무조건 시비 추가라는 것을 넣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작년에 도비가 1,500만 원, 올해는 (청취불능) 18개 시·군에 공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공동으로 도에다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도 담당자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산내역 자료를 보면 19년도 대비 2000년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지 몰라도 대폭 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행감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는 시각들이 다양하거든요, 사회에서 보는, 그렇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다 거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 참 열심히 하시는데 한번 잘 챙겨서 다른 거기 안에 못 들어가는, 저는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제도권밖에 있는 분들을 자꾸만 챙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못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전화가 한 두세 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매년 사회복지사업의 기준에, 2021년 기준에 즈음해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지급해주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혹시 시에서 지급해 주는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잖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시설에 인건비가 올해 기준이 됐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각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규정에 얼마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센터면 센터,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 거주시설 이렇게 각 파트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규정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시설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한번 사례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담당을 만들고 무장애 시설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잘 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혹시 공공디자인 담당이 있잖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에 우리 모든, 도로든 건물이든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 무장애도시계가 공공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최근에 모 단체가 강릉시에서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책자를 만든 것도 있죠? 못 보셨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장애인 당사들이 강릉시 전반에 어떻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사진과, 현장을 방문해서 적용사례들이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그렇다면 우리 공공디자인팀이 상시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서 건물이나 인근 시설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초기의 과정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의 품격이나 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능한 그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 지역에 있는 단체가, 그런 책자도 나왔으니까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강릉 추진 방향에 보면 시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강릉형 복지시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강릉형 복지시책이라고 발굴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강릉페이 앱을 활용해서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부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게 사랑통 기부통이라고요. 강릉페이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사랑통 기부통 앱인데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려운 이웃의 사례를 주고 현재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기부가, 좀 도와줘야겠다 하면 그런 기부하는 게 있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식의 기부문화를 발굴하는 것, 그러면 강릉페이를 통해서 쉽게 기부문화를 마련하는 것을 강릉형 복지시책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예고요. 다음 또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강릉형 통합사례관리라 해서 전국에서 첫 케이스인데요. 고난이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상담이나 그분들 면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집단에 의뢰해서 그 전문가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다시 사례관리를 재설정해서 그분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케이스를 적용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 첫 사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해서 전국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우수상도 수상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제가 몰라서 그런다고 인정을 하고요. 지금까지, 혹시나 강릉형 복지시책이라고 과장님이 판단되는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업종변경이 되는 것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올해?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직업재활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계에 있는 예당이 작년까지는 국수를 운영했었는데요. 국수 매출 저하,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 마스크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덴탈 마스크를 생산하는 어떤 시설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건 사용승인이나 이런 절차는 다 받으신 것입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품목허가라든가 사용승인이라든가 절차는 거의 거쳤고요. 지금 구정 때까지는 국수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구정까지는 국수를 하고, 한 3, 4월부터는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업종변경을 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실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되나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이 잘 돼서 매출액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확충해 드릴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확충계획이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업종을 변경한 만큼, 또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부분에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과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정순입니다. 지난 연말에 이 자리에서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건 전수조사가 잘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자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자활에 보면 수공예, 편의점, 낚시, 물세탁, 한과, 이거 만날 똑같은 자활이거든요. 자활에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자활을 절절하게 얘기 안 해도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자활의 의미가 점점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복지를 한다고 하면 자활에 대한 다변화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겠다! 그렇잖아요. 낚시바늘 꿴다거나 물세탁, 물세탁은 그나마 강릉시에서 들어오는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인력이, 좀 건강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하시면 되지만 그 외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자활의 기본적인 폭이 넓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좁아요. 그리고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응차 가면 거기, 또 응차 가면 거기,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에게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이런 걸 하면 또 내년에는 이런 거, 또 자활을 받는 분들도 당연히 나에게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바꿔줘야 해요. 어떻게 돼서 자활이 본인들에게 당연히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봐요. 왜 이분들이 대우를 못 받아요?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당연히 대우를 해 줘야지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대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실과에서는 세세하게 챙겨야지요. 그렇죠, 국장님?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번 이런 것도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은 제의도 받을 수 있고, 지금보다 자활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정례회 회기 때도 상임위에서도 요구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공무원이 생활급여수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건은 원주시에서 어떤 공식화하는 게 벌써 8월 말 정도인데 우리 시가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너무나 의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12월에서도 상임위와 시정질문에서도 전수조사를 요구했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 40일이 지났는데 어떤 계획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어떤 부서에서 기안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의회에 와서 답만 “네,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이렇게 하지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뭔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제안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너무 간과하지 않는가? 그것이 사실은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도 하고 미비한 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다시 반복되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것들은 파악해서 반환이나 어쨌든 환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요구인데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얻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런 것들을 지나쳤을 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지난번 공무원 수급자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본인들에게 반환하라고…….
김복자위원
그러나 이미 다 확인되었고, 그 대안으로 여겼던 게 전수 실태조사잖아요? 한 40여 일이 지난 동안도 어떤 행위 자체가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의지로 생각합니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저희가 전수조사는 내부적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 전수조사에는 소득이 제로인 가구를 포함하고, 또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여건을 봤을 때 제로로 보기에 어려운 가구는 실태조사표를 받는 등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시행하고,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계획은 사실 그 안에 다 나와서 실행됐어야 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수급자 선정과 관련해서 뭔가 책임성을 하면 전담 공무원하고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더 확대되는 문제를 사실 생각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그렇고, 자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되고 이런 그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적어도 지방의회에서 어떤 문제제의가 되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행정공무원들도 그것들을 사례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새로 오셨지만 이 부분을 지휘부든 뭔가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수조사의 내용도 굉장히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이 조사한 것만 어떻게 보면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말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는 온 시민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에 엄청난 누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투명한 조사를 위한 특별해로 삼고 전 직원, 그리고 읍·면·동을 비롯해서 철저하게 조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기간에 대한 것과 세부계획서를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죠? 다른 공무원이 수급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 달라고 한 부분도 빨리 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많은 걸 배우지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더더욱 잘 아시고 하니까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연찬이 다 안 되신 것으로 알고, 국장님 같이, 아시는 분이 답변을, 두 분 중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안전조끼에 대한 부분이 시장님도 경찰서와 협약식도 해서, 또 시민들이 안내를 했어요. 그 부분이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우리 예산과에서 의도와 관계없이 삭감이 자체적으로 좀 되었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기대 반,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러고 계시는데 추경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세워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알겠습니다. 223쪽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되겠습니다. 고령부부 가구라 하면, 두 분이 어느 정도 연령대를 보고 있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입니다.
김진용위원
고령으로 하나요? 65세 대상 자체가,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으로 기준연령이거든요? 거기서 65세 고령부부라 하면, 기준이 65세인데 고령이라 할 수 있나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계장께서 답변을…….
김진용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돌봄서비스 기준이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서 돌봄서비스인데, 여기 고령부부 가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어느 기준치가 있느냐 하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부부니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저희가 기본은 65세기 때문에, 특별하게 75세다 80세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 대상자는 복지대상자인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때 이 대상이 됩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고령이라고 집어넣어서 별도의 무엇이 있나 하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전년도보다 국비 해서 더 증가되면서 인원수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조금 늘었는데, 아직 수급자 발급이 많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더 증가되어 있는 인원에…….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약 1,000명 정도 현재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발굴을 전반기에 하셔서, 지금 거의 도달하셨지만 아직 미흡하잖아요? 이 부분은 조기에 여기에 필요한 돌봄노인을, 국가에서 배정했던 인원 이상으로 발굴을 천천히라도 해서 맞춰줬으면 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226쪽 우리동네 사랑방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해당 예산과에서 삭감, 부서에서 올린 것에 삭감된 게 상당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이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빨리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중에서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꼭 도비를 매칭해야지만 시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꼭 도비가 있어야 시비가 들어가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현재까지 그게 꼭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김진용위원
관례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관례적으로 도비 매칭에 따라서 시비를 50% 매칭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김진용위원
그게 우리 부서와 관계없이 예산정책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는, 18년 이전에는 2억으로 했다가 3억으로 1억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 1월에 발주를 하면 준공이 거의 1년 걸립니다, 경로당 만큼은……. 30평 짓는 경로당 하나가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이게 기초단계에서부터 부지 문제를 떠나서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축경로당이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이 필요한 부분인데 2억 세우고 1억 세우고 1억5,000 세우고 해서 거기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금액이 모자라니까 발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항이……. 그러면 도비는 어느 정도 가져오더라도 시비라도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예산과에 가서 매달리든지 이래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예 계획 세우지나 말지……. 자, 우리가 그중에서도 문제되는 게 BF 발생에 대해서, 경로당은 굉장히 엄격한 BF발생조건을 보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몇 개월을 소비해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는,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하는 문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발주에, 지금 가장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합금지 되어서 어르신들이 못 오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 하든가 시설 보완하든가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들을 조기에 시스템 구축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전반기에,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집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럴 때, 빈 시간이 있을 때 빨리 수리하고 도배장판이라도 조기 해서 새로 집합이 해제되고 어르신들이 다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어르신들 움직임 동선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거 만사 제쳐놓더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기타 내부 수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비용은 지난달에 읍·면·동에 배정해 드렸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한번 독촉을 하세요. 읍·면·동에 미루지 말고……. 재배정 관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챙겨야 해요,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튼 경로당 추가되는 비용을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셔서, 이것도 1년 내내 걸립니다. 준공을 못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 기초설계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개선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추가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다음은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마지막 모시는 청솔공원관리를 하시잖아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번에 봉안당하고 수목장 새로 조성하고 증축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가장 큰문제가 부지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연구용역도 주고 해 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변 주민들의 문제, 다음 부지에 따른 적정성 문제 등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봉안당하고 수목장은 우리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고, 확장문제는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청솔공원을 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해서 주민분들이 사실 거기까지는 허락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확장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아까 90% 정도가 이미 다 찼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민원에 잘 대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봉안당하고 수목장 중에서 시민 분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어떤 통계를 봤더니 점차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봉안당이 좀 우세한데, 수목장에 대한 인식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향후 50%까지 수목장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물어봤을 때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사실 본인들이 선호하는 층이라든가 볕이 잘 드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어머님을 모셔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실 때는 가슴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잘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언론에 청솔공원 성묘 일자 지정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일자를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 날짜 좋은데”해서…….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 임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욕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멀리서 오는, 그날밖에 시간이 안 된다거나 하는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나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현장에서 잘 대응해서 코로나 거리두기 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이나 바쁘신 분들에 한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번에는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5인 이상 집합금지라서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 1년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시에서 어떤 원칙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 또한, 강릉시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무튼 모쪼록 우리 어르신들 편안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운영하잖아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다섯 개 부서에서 일자리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좀 둬야 되겠다! 이게 지금 가보면 저 사람은 매번 되는데 나는 안 된다 하는 게 대부분 어르신들의 얘기예요.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일자리가, 그 지역에 배당을 해 줘라! 예를 들어서 많은 분이 응모를 하면 그 지역에 배당이 안 되고 멀리 줘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80 먹은 분들이 과연 이동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 부분을 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만 강조를 좀 드리고요.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지금 경로당에 가보시면 강릉시에서 갖다 놓은 물품도 있지만 스폰을 받은 물품도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리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경로당 안에 수리비 예산을 좀 편성해라! 그래서 기부한 것은 관에서 아예 수리를 안 해 줘요, 그거는 돌아보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배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무슨 무슨 회사에서 왔겠죠. 하지만 사실 누가 기부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수리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수리를 안 해 주니까 방치하고 새 거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리비 예산을 조금만 편성을 해서, 정말 수리하는 것도 접수를 좀 받아서 기부가 된 물건이라도 동일하게 치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마다 좀 나은 경로당은 기부를 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강릉시에서 보급하는 것을 좀 늦추고, 그래서 조절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 물품을 거의 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경로당시설 운영 유지가 참 어려운 점들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허병관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몸소 뛰어다니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처음 왔으니까 질의를 별로 안 하는데 다음에는 제가 질의를 많이 할 겁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충분히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부분, 전경숙 계장님이 업무 하시죠? 계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로당 운영비가 분기별로 나와요, 매월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나갑니까?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요새 4인 이상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 올해 겨울에 특히 경로당의 수도가 동파가 되어서, 사실 경로당이라는 건물 자체가 옛날에 보면 솔직히 잘 못 지었어요. 난방이 안 돼서 얼어서 터져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줘야 하는데, 그렇죠? 경로당 운영비가 미처 안 나오니, 또 수리에 대해서 빨리 빨리 돈 달라고 하지, 그게 그러면 상반기면 1월에 나갑니까? 1월, 7월 이렇게 나가요?
1월에 나가고…….
하반기는 7월에 나가고…….
이게 1월에 다 지출되었어요?
언제 되었습니까?
동희
김동희어르신복지과장
며칠 되었습니다. 일주일 안쪽으로…….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 게요. 어르신들이 계시다 “나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 “왜?” “내일 나 출근해야 해” 일자리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회, 유경복지센터, 그렇죠?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있는데, 요즘 면접하고 거의 끝났죠? 선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르신들이 작년에 일을 했는데 올해 못하게 됐다! 심사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이 낙담을 한대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조금 사업량을 늘렸네요, 그렇죠? 올해 더 늘렸는데 순수시비, 가끔은 도비 매칭되더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조금 어려운 어르신들은 우리가 챙겨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양을, 물론 심사 과정에서 재산이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 기회를 다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2021년 추진방향에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 방향대로 정말 잘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된다면 강릉시가 좀 더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생활하기 편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생각들을 더 추진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44페이지를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1개소를 더 늘려서 3개소로 확대 실시를 하시겠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공동육아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숫자, 1개소를 늘리는 것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단 수요도, 건강가족센터 안에 하나 있고 행복한 모루도서관에도 하나 있고 한데, 거기는 일단 기본적인 수요들이, 행복한 모루 같은 경우 회원은 각각 20명 정도 되는데 보호자랑 아이랑 같이 와서 공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며, 거기는 다문화가족센터도 그렇고 일단 이용자가 있으니까 거기 시설 안에는…….
미랑
김미랑위원
공동육아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이…….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러니까 품앗이 개념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여기에다 부모님이 시간 그거 할 때 맡겨놓으면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돌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렇다고 부모가 완전히 애를 놔두고 부모는 직장에 다니고 그 개념은 아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잠깐잠깐 짬을 내서, 어디에다 맡기기 힘든 시간대에 여기에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런 개념도 있으면서 일단 애들을 같이 놀이 같은 경우에도…….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모여서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공동육아가 그렇다는 거죠? 서로 재능을 교류하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프로그램도 하면서 육아돌보미도 같이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갈 곳, 지금 현재는 여기를…….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못하고 있는 거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렇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아마 그걸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양성평등 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243페이지입니다. 이게 교육하고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강릉시 해솔상담소도 성폭력상담소, 주로 거기서 상담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거기에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교육비를 지원하고…….
미랑
김미랑위원
교육을 지원해서, 약간 민간위탁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파견 나가서 그냥 하면 강사료만 지급하는 형태입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교육을 하면.
미랑
김미랑위원
보면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양성평등에 관련된 조사들을 보면 저학년이나, 요즘 아이들이 양성평등에 많이 깨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통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릉처럼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양성평등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이고, 청소년들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강릉 코너에, 244쪽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의 장소가 옥천동 어울림 플랫폼이 적합한가요? 그렇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늘린다는 거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단은 적합한, 왜냐하면 거기 옥천동 주민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보면 시내 중심 쪽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간 활용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공동육아나눔터를 할만한 시설이 확보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하면서 어울림 플랫폼 내에다 조성하기 때문에 그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도 있고…….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하고 인식이 좀 다른데요. 어르신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옥천동…….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로 그러면 옥천동 내에 신생아나 혹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비율로 보면 제일 높아요. 1인 가구도 옥천동이 제일 높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울림 플랫폼이 옥천동 도시재생센터 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용하거나 그렇다고 보면 사실 어르신들, 그 지역주민들이 제1차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이 많은 유천동이나 혹은 신 아파트단지가 구성되는 이 공간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기존에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도 주공이랑도 공간이 있는지 신청을 받아보았는데 할 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다고 그래서 일단은 옥천동에 거주주민은 1인 가구 노인들이 많지만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 시내중심, 홈플이나 중앙시장 쪽도 가깝고 해서, 또 재생플랫폼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의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확정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공동육아나눔터의 개념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아이들을 일시 간, 단기간에 양육하자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부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옥천동 어울림 플랫폼에는 좀 더 청년들이, 물론, 청년들이 들어가면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의 도시로 3회, 떨어진 이유가 뭐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구체적인 이유는 여가부에서도 통보를 안 했는데, 일단 3단계는 기대치가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7개 도시가 신청했는데 3단계는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됐거든요. 일단 여성전문가 인력양성 부분이라든가 강문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전담인력 배치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은…….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계속 다시 또 추진할 겁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어쨌든 양성평등 도시 조성이나 여성친화도시는 지정과 관계없이 강릉시나 어떤 도시에서…….
광민
정광민위원
지정을 추진할 거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정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다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면 탈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결과로 다시 지정할 거잖습니까? 그래서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하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준비가 미흡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원인파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보고, 다시 한번 양성평등이라는 도시를 우리 강릉시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기존의 틀에서는 떨어진 거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렇죠.
광민
정광민위원
신규로 계속 추진할 거면 원인이 정확하고, 그 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평등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다음에 추가사업을 무엇으로 할지 좀 더 내용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스카우트가, 가출청소년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이렇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상담복지센터 부분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상담복지센터는 일단 우리 시에 그것을 받는 기관이고, 그렇죠? 또 지금 한울타리나 이런 다른 데에는 전혀 보조를 받지 않는 봉사단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야간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좀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집을 나왔을 때 당장 사실 그게 위기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아이들을 시설로 연계하든 어디까지의 어떤 상담지원을 연계하든 거기까지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파악도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아이들이 가출해서 야간에 모이는 권역에 야간 위기상담이나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먹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인력들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의지도 있고. 적어도 그런 공간에 컨테이너 한두 개 정도만 마련하면 한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돌아가면 그 아이들을 전문상담, 어떤 그런 민간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밥이라도 먹여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다음의 행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해양수련원 아시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가보셨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어제 저녁 TV에 어느 시 FC 관련해서 유소년팀이 강릉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훈련은 강릉시에서 하는데 숙식은 양양 쪽에서 하고 그러는데 한 방에다 막 6명, 7명씩 넣어서 어제 엄청난 분량의 뉴스가 나왔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해양수련원 가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데, 진짜 거기야말로 합숙소예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화장실도 다 같이 쓰고 샤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석면 제거, 언젯적 석면을, 지금 청소년수련원에다 이제 하느냐? 너무 늦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우리 시 거잖아요, 그렇죠? 시 건데, 전국에서 다 와서 훈련하고 가는데, 누가 한번 보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헐어치우든가, 하려면 제대로 해서 손님을 맞이해야지, 청소년수련원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단 시설 개선에 있어서는 워낙 비용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청소년 확충사업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순위 자체가 중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이 시설 공간도 일단, 거기가 시급히 먼저 확충사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가 우선순위가 먼저 되면서 여기가 뒤로 밀려진 부분이 있는데, 향후 시비를 대량으로 투입할 여건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안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에는 신청을 할, 그전에도 얘기는 했었지만 워낙 강릉시만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대략적으로도 50억 정도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단한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부분 쪽으로 일단 그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추경이나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정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오늘 처음 하는데, 꼭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쪽이라도 반영을 하셔서, 이것은 강릉시 청소년이라든가, 강릉시 이미지에 존폐가 걸려 있어요. 사고가 났다 하면 그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을 해 주셔서, 조금 본 위원이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어울림 플랫폼, 옥천동에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옥천동이 굉장히 노후되고 어르신들이 많고 1인 가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조금 더 활기차게 바꾸자! 그래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좀 균형으로 맞춰보자 하는 의미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르신들이 많은 이곳에 육아나눔터가, 좀 젊은 피가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서 도시를 좀 더 생기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노쇠한 부분을 좀 더 활기차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추진하시는 거,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이런 부분들이 잘 불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미지정으로 되었어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보았는데,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않은데, 자체 분석을 하신 것을 보니까 본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다 알고 계세요.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성지도자 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친화거리 조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자체 판단을 하고 분석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2단계까지 강릉시가 오면서 굉장히 월등하게 잘 해 나가고 있고,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경제도 굉장히, 사실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7개 도시가 다 미지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적 재원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저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위해서 가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선도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좀 더 발굴하시고,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과에서 미달성에 대한,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짚어서 3단계, 다음에는 기필코 심사에서 선정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돌보미들에 대한 자격요건, 자질에 대한 문제가 사실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친부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보미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말 강릉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강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이돌보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80시간의 이론교육과 20시간의 실습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수시로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주위원
제가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질에 대한 부분을…….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래서 교육과 자질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 조금 미흡…….
윤희주위원
같이 가기는 하지만 사실 교육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해 보고 했지만 사실 순간순간 욱할 때가 있거든요. 내 자식도 사실 이렇게 가늠하기 힘든데 남의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상의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서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보면 아동보호팀 신설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 내에 신설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따로 뭐가 있다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아동보육과 내에 지금 현재는 공무원 1명하고 아동보호사례관리 공무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현장, 경찰서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도 경찰서와 동행해서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그 외 기타 주변 인물들까지 상담을 해서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심층사례관리가 필요하면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심층사례관리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면 되게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가장 많이 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이란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들이 어렵고 이러다 보면 어떤 영향이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학교나 이런 데서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학교나 내지는 전문적인,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아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조사나 형태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취약계층 관련된, 여기 보면 아동통합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집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돌봐주지도 않고, 그렇죠? 또 비대면 하려고 하면 비대면에 필요한 기구들이 필요하죠? 태블릿 PC라든가 내지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취약계층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점에서 이런 통합서비스 내에 아동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요구되는 시점이니 조사해서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게 올해가 첫해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시립도서관에서 아동보육과로 이관되어서 처음 운영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시립도서관의 운영 형태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어쨌든 부모교육이 상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부모교육을 포함한 놀이, 체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을 지원하잖습니까? 매년마다 강릉시에서는 보호아동 종료가 평균 몇 명 정도 나옵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올해 시설에서 두 명 나왔고요. 그리고 보호 종료가 18세 이상 되는 대학생들도 보호를, 위탁아동 같은 경우 보호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호 종료 자립수당 지원이 나간 게 두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어느 누구 하나 보호 종료가 되어서 자립금을 받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른들에게 다시 뺏기는 사례, 그리고 어느 분 중에, 실제로 제일 필요하다는 요소가 어른 중의 하나하고 지속적으로 상담만 할 수 있었으면, 본인이 자립하는 것은 본인이 자립하지만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라도. 왜냐하면 아직 사회를 다 알지를 못하잖습니까? 늘 취약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이 상대적으로 1 대 1로 어른들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부동산 구입하는 문제부터 등등 상담 좀 해서 자기가 피해를 덜 받게 해 주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언론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호 종료 아동들, 사회 첫 출발하는 아동들에 대한 케어를 해 주십사! 또 필요하다면 이런 지역사회협의체 등등이 있잖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라도 그 아동들이 사회에 첫 출발하는 그 시점에 다른 어떤 어른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특별하게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동학대 지금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인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사인력 1명당 권장 사고건수가 50건, 그런데 강릉시에서 이미 지난해 160건이었고, 사실 그 전 해에는 250건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명으로는 인력이 굉장히, 배치했을 때, 사실 1인당 50건도 굉장히 많은 건수예요. 그 한 분이 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다음에 그 아이를 보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저희가 현재 상태로 봐서는 1개 팀을 설치해야 할 입장이지만 그것은 좀 어려워서 3월 안에 직원 1명 더 배치요구를 인사계에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더 배치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동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문인력이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공무원 특성상 전보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지고 가지만 사실 새로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몸에 익혀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왔을 때 조금 익혀서 이걸 수행하려고 하면, 사실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윤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한 명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한 명이 24시간 전화기를 들고서 생활을 하다 보니 사적인 생활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기에 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해서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래서 아동학대로 사실 판명이 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저렇다.’하면 신고로 들어오는 건수들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로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과에서 같이 노력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릉시가 조사차량 부분들은 확보가 되었나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조사차량이 저희가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로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아마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국비로 들어오나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혹시 안 되더라도 이동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또 하나는 아동학대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치료비는 기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가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치료비가 부담되고요. 다음 저희가 율곡병원하고 아나병원에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지만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윤희주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치료를 해야 하거든요. 하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동들이 가지고 가는 트라우마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치료나 아니면 외상에 의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효과만큼 기대치에 맞게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사회적문제로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발 우리가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증명과장 최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민원증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김진용위원
금년도에 더 추가 설치 계획이 있나요?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1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진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농어민수당, 기타 연초에 보면 노인일자리부터 해서 민원실에, 읍·면·동의 민원실이 업무에 마비가 됩니다. 하루 종일 구비서류를 떼어서 어르신들에게 발급해 주느라고 본인들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의 고충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농업경영체등록 이런 부분 해서 의견들이 다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급기에 대한 지문인식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인근에 있는, 멀리 있는 무인발급기를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향후에 1대가 아니라 보급을, 강릉 내에서 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빠른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급률을 높여야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대를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꾸준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해당 부서에서 중요성을 빨리 인지해서 보급하세요.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민원증명과 업무를 마치고 복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산하 여러 과 중에서도 올해도 건물을 새로 짓는 시설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규자
최규자민원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장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향후 문제가 없도록 잘 좀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과에만 너무 맡기지 말고, 지금 3월, 4월쯤 되면 설계는 다 끝나고 발주 들어가는 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챙기셔서 건물이 잘 지어져서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총괄보고, 부서별 과장님들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소 4개 부서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최병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병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시민의 건강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식당·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위생수준 향상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권미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권미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강광구입니다. 질병예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병예방과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는 1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연말 강릉문화원발 대량확진자 발생 이후 산발적인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강릉지역의 확진세가 한풀 꺾였지만 민족 최대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보건소에서는 긴장을 끈을 놓지 마시고, 감염확산방지에 계속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힘든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홍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 윤희주 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소통홍보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소식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쪽에, 공동주택 쪽에 공급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공동주택은 동지역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시정소식지 거치대를 저희가 당초에는 1월 말까지 거의 완료하려고 했는데 주문제작에 차질이 생겨서 2월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치대 있는 데는 거치대에다 소식지를 게시하고 있고요. 배치가 안 된 곳은 엘리베이터 현관 입구에다 소식지를 놓고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놓았습니다.
김진용위원
본 위원한테 아파트 공동주택 현관에 무더기로 쌓여져서 방치되어 있는 12월호 강릉플러스가 전송이 되어서 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우편함이 시설되어 있는데, 한 군데로 모아놔서 들고 가게끔 하지 말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에서 송부해서 그쪽으로 갖다 놓고 이런 것을 의존하지 마시고, 시행 초에 갖가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습니까? 시행하려고 하시잖아요? 노력을 하시는데, 야간이든 저녁 때든 시민소통홍보관실에서 한 번쯤 전 직원이 실태점검을 해 보셔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전 강릉시민이 고루고루 볼 수 있게끔 대책마련을 준비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민원이 안 올라오도록 홍보관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수는 아니고 구분 구분 나누어서 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사실 우편함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전에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서 잘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그렇게 모색을 해 주시고, 왜 12월 전년도 부수하고 금년 부수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기 전의 일들이 이렇게 얘기 나온다 하면, 많은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민원들,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예측을 하기 때문에, 1월이고 해서 시행하는 차원에서 조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감동강릉, 혹시 다운로드, 앱 설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지금 감동강릉앱을 들어가면…….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설치현황…….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설치현황은 강릉플러스는 3,500에서 4,000 정도 되고 설렘 강릉은 한 9,000에서 1만 정도 사이로, 저희가 매달 하다 보니까 다운로드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모바일앱 감동강릉을 설치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시정소식, 공고란이 같이 뜨잖습니까? 그 내용에, 최근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직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모바일앱 중에, 소식을 전하는 것 중에 시에서 하는 취업공고, 혹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시청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시민들이 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모바일앱으로 연결시켜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 부서가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직원들도 새롭게 구성되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강릉시가 언론보도를 상당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사업이든 아니면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거의 시장님의 치적처럼 보도내용들이, 관점이 그래요.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민소통홍보관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관점은 정말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해서 그런 언론 지면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향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나 이런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민원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디까지 자격이 해당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다 일선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소통홍보관에서 깔끔하게 내용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시장님을 돋보이게 하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법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사례도 최근에 있어요. 그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물론, 지휘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부서가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방향전환을 나름대로 소선껏 해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홍보관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중화권 SNS 활용, 강릉시 홍보 추진하고 있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이에 앞서서 2021년도 SNS 서포터즈 선정도 했어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이게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접수 결과 140여 명 정도가 공모를 하셨고, 거기서 한 25명 정도가 선정이 되셨어요.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서포터즈 선정을 하고, 사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릉시를 전적으로 전담하는 서포터즈도 있지만 사실 강원도를 같이 끌고 가는 서포터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 권을 하시는 분이 강릉의 소식을 강원도 쪽으로도 같이 퍼 나르게 하거나 홍보의 수단으로까지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념하는데 있어서는 분산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여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잘 선별하셔서 다음에 선정하실 때, 올 한해 요구들의 활동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 선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간과되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외국인이 세 분이에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세 분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화권 SNS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기 채널들이 사실은 좀 다양해야 하거든요. 이 채널은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중화권 SNS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웨이보하고 위쳇을 계약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강릉시의 시책홍보나 국책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희주위원
홍보를 나면 홍보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지금 저희가 대면으로 관광이나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릉시의 다양한 매력이나 이런 게, 언택트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방향전환이 되나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일단 관광하고, 강릉시 홍보가 주목적이라면 그거하고 연관해서 관광상품 개발이나 이런 걸로 지역 상인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공유하도록 해서…….
윤희주위원
상품들도 같이 홍보를 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사실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관에서도 그런 쪽의 어떤, 서로 과별로 이 채널은 우리 거,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가 담아야 하고, 관광과는 어디까지만, 이렇게 너무 선을 긋지 마시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려면 사실 서포터즈에 외국인 세 분이 들어 가계세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거기에 베트남, 대만,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맡은 분야가 사실은 바이럴 분야예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바이럴 같은 경우, 우리가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퍼 나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퍼 날라서 보급하는 게 어떤, 거기서 효과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되듯이, 그러려면 이 안의 내용이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콘텐츠들이 들어가야 해요. 이분들이 과연 이 안에 그런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뽑아놓고 1년 동안 지켜만 보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강릉시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다시 한번 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강릉을 위해서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는 빠르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윤희주위원
요즘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바뀌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결합시켜서 각자 자발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살기가 좋다, 또 그 시가 아름답다 하는 게 강릉시가 몇 위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강릉이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저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강릉에 살아보기 유튜브 제작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동국이 집…….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경포 쪽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대전동인데 아마 핫이슈가 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도권에서 관광객이 와야 하고, 또 강릉 살아보기도 수도권에서 와야 해요. 결론은 수도권에서 강릉을 찾는 것은 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분들은 바다가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 그걸 못 느껴요. 하지만 수도권이나 타 도시는 바다가 1순위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제작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여기 보니 관광거점도시 해서 맥락을 이었어요. 그러면 문화도시도 곁들여서 유튜브 제작을, 지금 강릉이 유튜브 제작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한 달 살기가, 엄청난 분들이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문의가 왔을 때 정말 한 달 살기, 어디에 기거할 수 있는 지도 우리가 조금 연계시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만약 살아보기 유튜브를 제작한다고 하면 온다고 하시는 분들 연계까지, 지금 현재 구도심권, 대학가 주변에 있는 원룸촌이라든가 거의 비어 있어요. 사실 이것을 조금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분들에게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초점을 맞추면 강릉 살아보기는 정말 전국 최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진 유튜브를 제작해 주세요.
건령
이건령시민소통홍보관
예, 검토해서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감사관 이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보니까 청렴도가, 내부 청렴도는 그래도 1등급이…….
민호
이민호감사관
내부 청렴도는 2등급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1등급으로 올라갔잖아요?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올라갔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청렴도가 2등급이 하락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외부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습니까?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외부청렴도가 새로 할 때 보면 적극행정이나 이런 쪽도 이제는 들어가요, 그렇죠? 외부청렴도를 측정할 때에 정부에서, 아시죠?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우리 강릉시도 적극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우리가 각 실과에 있는, 행정에 있는 직원 분들이 되도록이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는 게 적극행정이고…….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것들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외부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소극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계속 계약이나 뭔가를 할 때 관행적으로, 그리고 나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계속 직권을 남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감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올해 2021년도에는 특히 코로나로 시민들이 계약하고 입찰하고 이런 것은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에서는 더욱 더 시민들을 대할 때는 청렴도가, 그렇죠? 청렴하게 모든 행정에서 하는, 입찰이든지 뭐든 공정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도 각 실과에다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서 시민들을 대할 때, 그렇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청렴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외부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평가해 주는 부분인데…….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두 단계나 떨어졌다는 것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각성하시고, 올 1년은 정말 노력하셔서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과장님이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외부청렴도가 2단계 하락함으로써 전체 청렴도가 1단계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2021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서, 강릉시가 청렴도가 낮게 된 부분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외부청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를 추천받아서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그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써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봐서는 멀리 가실 필요도 없고요. 정선하고 동해가 지금 청렴도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봐도 되는 것 같고, 어찌 되었든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올해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과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 내부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해서 2등급까지 상승했고, 다만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낮게 된 부분을 타기팅해서 그것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보조금에 관한 청렴도가 약간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한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감독 부분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나 시공 분야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객관적인 상태에서 저희가 감사도 하고 공사 부분에 지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도록,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올 1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글로벌시민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글로벌시민교육원 3개 부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은 그동안 배움이 막혔던 분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바빠서 못 배운 분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강좌로 인해서 꼭 필요한, 얘기하면 부서가 평생학습관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아마 글로벌시민교육원 운영에 보면 강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허병관위원
이 강좌가 1년 단위가 있고 6개월 단위가 있고, 다음 특별과정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다음 여기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보면 40강좌, 20강좌, 100개, 굉장히 강좌가 많아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강사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허병관위원
모집하는데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강좌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분들이 강좌를 듣고 싶어도 못 듣죠? 왜? 그 전에 듣던 분들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먼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올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선착순, 예전에는 온라인 선착순으로 배정했을 했었는데 온라인 접수를 받아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허병관위원
그리고 2년 정도 만약 했다! 아니면 6개월 짜리인데 1년을 했다 이러면 이분들도 좀 배제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에 기득권이 또 있어요.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허병관위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또 새로운 분들이 가서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또 걸려요. 내가 좀 배우려고 기분 좋게 갔는데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에 의해서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물론 강사 분들도 잘 해야겠지만 주무부처가 뽑을 때부터 이런 걸 배제하면 원만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할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수강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321쪽에 보면 맞춤형 평생학습공동체 확산이라고 큰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동체인지 아니면 공동체 확산인지, 사실 좀 불분명한 게 있거든요? 학습공동체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학습관에 오지 않는, 지역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확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학습공동체, 그렇다면 제 의견은 이런 겁니다. 찾아가서 공동주택 학습나눔터를 운영하고, 나도 강사 운영, 학습품앗이를 통해서 강사 하는 이 사업들이 결국에 가서는 지역에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학습만을 공동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 결과로서 공동체 문화가 확대되는 것은 목표하는 것인지, 뭘까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우선 저희가 하는 것은 학습공동체 확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1차적 목적은 학습이 우선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학습이 우선인 거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이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나 기타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나 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학습공동체의 포커스가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만 학습공동체를, 학습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에서, 개인주택단지에도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퇴근길에서 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직장인들이 만들 수 있는 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확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아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종국에는 학습을 통해 공동체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 물론, 1차적인 것은 교육을 통해서인 거고, 추후에는 지역 지역마다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또 한편으로는 방점이 찍혀 본다면 형태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1차 혹은 2차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관장님께서 한번 유념해서 추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강릉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강릉시민들 누구나 원하면 그 어느 곳에든지 평생학습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한정과 인원을 또 한정시킬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강릉시민이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평생학습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것은 그분은 계속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또 새로 시작하는 부분대로 해서 이런 수요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좌수를 늘리든, 아니면 같은 강좌더라도 시간대를 늘려서 누구나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받아서 컴퓨터로 추첨하고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는 것들은, 어찌되었든 또 누군가는 소외가 된다는 일이 발생되니까 되도록이면 강릉시민이면 우리가 누려야 할 평생학습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집단으로 뭔가 하기에는 아직 부담이 되는 시점이라서, 아까도 마을 단위든 아니면 공동체의 형태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서, 답답한 시점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힘들잖습니까? 정신적으로나 무엇으로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학습의 권리 안에 넣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복자위원
우리 원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인사교류 차원에서 강릉시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일단 우리 강릉시의 조직체계를 보면 시민이라고 들어가는 조직체계가, 제가 정확히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글로벌시민교육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이 용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시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기관들인 거죠.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그래서 여기서 시민들이 얻는 만족도나 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단순하게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반응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부서에서도 의사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협업 마인드를 펼쳐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글로벌시민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포남2동에 오랫동안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는 접근성이 원활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멀리 있는 강릉시 권역에 평생학습이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방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죽헌/시립박물관 담당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오죽헌/시립박물관의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 지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주요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다 되었나요? 안 됐죠, 아직?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조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허병관위원
오죽헌은 화폐전시관도 이번에 새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허병관위원
그리고 점점 규모가 내실 있게 짜여져 가고 정말 성역화, 율곡선생님 모자화폐 가치로서의 성역화가 많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옥마을도 있고 농악전수관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도로를 이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복체험관도 거기 있잖아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허병관위원
한복을 입고 오죽헌 관내만 다닐 거예요? 그 옆에 차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농사철에는 농기구가 다니고 또 그전에는 마을버스, 개인 자가용, 정말 그것을 마을 바깥으로, 외곽으로 빼는 작업을 병행해 보자 건의를 좀 해 보세요. 관장님 보실 때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었을 텐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결론은 오죽헌은 성역화가 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1박 2일 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역지란 말이에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분도 그런 걸 제안한 적이 없어요. 아마 관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도로 부분만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정리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오죽헌하고 한옥마을하고 농악전수관하고 또 전수관 옆에 놀이공원 있잖아요,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다 일원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죽헌 담장도 좀 헐어서 넓게 하고 해서 이게 한 성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 거기도 우리나라 최고의 성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해서 하루속히 빨리 우회도로도 만들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좀 살펴보세요, 관장님 나가셔서…….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 일대를 갖다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 사업은 2년 전부터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직접 건의를 한번 하세요. 만날 무늬만 갖고 갈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그것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운영활성화를 보면, 매년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되는 관람인 수가, 코로나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지만 여기서 여행사라든가 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할 거 아니에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허병관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라든가 문화도시가 같이 어우러져서 전단지에 집어넣으면 오죽헌만 아니더라도 더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그 안에 인형극이 주 1회 하잖아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허병관위원
거기에다 관노나 농악이나 이 소리가 좀 나야 해요. 꼭 주말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지난해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최소한 식사제공을 해 주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좀 지원해 줘라! 그래야 이분들도 할 게 아니냐? 사실 관람을 하러 들어가면 밋밋하면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꽹과리도 두들기고, 뭔가 나면 지나가다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리고 관노가면은 대나무꽃이 올해 피었다는 데 그 옆이잖아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사실 동선 자체도 쑥 들어가 있어요. 관람객들의 눈에 확 띄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해요? 찾아가게끔 소리가 나야 할 거 아니에요. 오죽헌 관내 들어와서 율곡선생님 참배하고 내려오면 박물관에 가는 분들은 가고 안 가는 분은 안 가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농악이라든가 뭔가 소리가 나야지 그쪽으로 관광객이 편입되었다가 또 관람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아시다시피 청풍당 있던 자리가 공터로 있는데 그쪽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오죽헌박물관에서 매년마다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에 도록을 관련한 분들은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도록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굉장히 성의껏 잘 만듭니다. 실제로는 그것을 두고두고 보면 강릉지역의 문화자원이나 이 내용들을 참 잘 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필요하면 이런 특별전을 개최하고, 그리고 그 도록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무튼 도록을 만들고 특별전을 개최하는 관계 공무원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도록이 참 잘 만들어진 도록이다, 오죽헌박물관에서 만들어진 도록은 꼭 소장하고 싶은 도록이라고 사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특별전을 기획하면서 도록까지도 품격 있는 도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관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오죽헌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성지화 하려는 아주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관장님들의 어깨도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죽헌 산책로 정비사업하고 청풍당 환경개선사업 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실내에 모으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밖으로 나가서 나들이라든가 산책을 한다거나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늘 딜레마에 빠지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께서 야자매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그쪽에 몇 번은 다녀봤는데, 야자매트로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자연 그대로 해도 충분히 되고요.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데크 형식으로 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청풍당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네의자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명성에 걸맞게, 분위기에 잘 맞는 것으로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자칫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면서 청풍당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오죽헌에 한번 들러서 민원사항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몽룡실이랑 각 방마다 돗자리가 깔려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전 관장님하고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본 위원도 만약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관람객으로 갔다고 하면 별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자칫 일본의 다다미 형식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우리 전통의 방은 마루형태라든가 아니면 얇은, 예전에 그런 장판 형식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 다 돗자리가 깔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죽헌에 갔다 와서 왜 바닥이 일본식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가봤더니 실제로는 그런데, 돗자리가 겨울에는 바람 때문에 깔아놓고 여름에는 습도 때문에 치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돗자리가 우리나라 전통돗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해설하실 때 설명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는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설명서라도 붙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설명서를 붙이거나 하는데 오죽헌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오죽헌이라는 성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안에 관람객들이 다녀갔을 때 작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신사임당하고 율곡선생님을 배경으로 해서 포토존이 있어요, 그렇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윤희주위원
이것도 약간 민원사항이 너무 유아적이다! 아동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손을 볼 수 있나요?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찍기는 사실 좋은데 딱 들어가는 입구가 마치 놀이공원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시정발전은 물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립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책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책문화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확산되지 못했는데, 또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포함되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강릉에서 사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굳이 책을 못 만들더라도 그분들의 삶이나 그분들이 살아온 내역들을 기록할 수 있으면, 그걸로 오디오책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 중에 장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삶이나 살아온 내역들을 기록해놓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메리칸코너가 지금 조성이 다 되어 있죠?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예,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담 코디네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인사부서와 협의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영어를 하시는 직원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 인사가 다 끝났잖습니까?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예, 직원이 지금 1월 18일자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배치를 받은 상태입니까?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아메리칸코너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을 통해서 아메리칸 코너가 월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태입니까?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아메리칸코너에 직원을 배치하게 되면 인원이 조금, 저희 사무실 운영이 부족한 편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일반 직원으로 들어온 거고, 지금 관장님 얘기는 아메리칸 전담을 위한 별도의, 영어를 잘 하고 교육을 잘 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병관
황병관글로벌시민교육원장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반 직원보다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추가로 한 명 더 채용하고 싶어 했었는데 인사부서에서 좀 난색을 했어요. 수용을 못 받아서, 그러면 개관 날짜를 지키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현재 재직자 중에서 언어가 잘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 코너를 운영할 만한 자질이 있는 직원을 한 명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전환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무에 공백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관장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추가인원 확보에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좀 실패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원장님이 계시니까 원장님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어쨌든 처음으로 아메리칸코너가 신설되고 개설되어 있으면, 또 기대가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업무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개설되어 있는 이 아메리칸코너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직원들 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한인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익순 윤희주 이재안 조대영 김복자 허병관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출석공무원( 19 명) 복지국장 강현숙 보건소장 백춘희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감사관 이민호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위생과장 최병규 건강증진과장 권미라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평생학습관장 김은희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방경호 시립도서관장 한인숙 어르신일자리담당 전경숙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상우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