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최재욱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오은화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박유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아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볼 텐데요. 기존에 공공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가 화성이랑 오산, 파주 시작을 했죠?

네, 맞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배달특급 공공배달앱 사업을 작년에 화성, 오산, 파주 1차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맹점 사업주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민간 모바일 플랫폼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많이 좋아하시는데 소비자들은 처음에 가입을 유도하는 유도장치로 쿠폰도 부여하고 생애 처음 모바일 앱을 깔았을 때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적용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단지 배달라이더 문제가 조금, 포스하고 각 가맹점에 설치했을 때 민간 앱은 자동으로 연결돼서 라이더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배달특급은 별도로 가맹점주가 라이더와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현재 3월 론칭되는 저희 김포시 배달특급은 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많은 좋은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화성, 오산, 파주의 상황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네.

김포시의 공공배달앱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숫자가 3982개소 정도가 가맹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최대한 5700개 중에 저희가….

5700개 중에서?

네, 지금 배달 가능한 데가 한 3000개 중에 올해 2월 말까지 가맹 등록 목표가 1700개소고요. 현재 900개 정도가 지금 가맹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900개 가입을 했어요?

네.

나이는 14세 이상 시민들 39만 명이 다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4세죠, 기준이?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앞서 화성, 오산, 파주 사례도 있습니다만 가맹점은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일반적으로 또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가맹점주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중개수수료 부담이 가장 컸고요. 많게는 일반 플랫폼 민간업체에 비해서 중개수수료가 1%일 경우에 150~200만 원 정도 가맹점주한테 세이브가 되고요.

1년에?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에?

네. 매출액 대비해서 각각 다양하게 금액은 다르겠지만 그 정도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경감이 되고요. 가장 큰 게 중개수수료고. 두 번째, 소비자들한테는 김포페이 10% 할인해 주고 저희가 처음에 1만 원 쿠폰 드리고. 그다음에 총 주문액의 5%씩 적립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문 총액 중에서 5%씩 계속 적립을 해 줘서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할인해서 각자가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적돼 있는 5%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오늘 날짜로 가맹점 확보가 아까 900개 정도 돼 있다고 했는데.

2월 2일 기준 900개지만….

2월 1일?

2월 2일.

2월 2일 어제 기준인 건가요?

네, 기준 한 900개.

경기도주식회사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주식회사가 김포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 신청을 받고 있고 홍보도 하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각종 매체, 온라인 SNS 다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가맹점주를, 일단 가맹점 모집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요. 3월에 론칭할 때 소비자들이 많이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3월에도 많은 홍보가….

이게 좋다고 소문이 나면 가입하는 거는 시간문제일 거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가맹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시민들과 가맹점들이 알게 되면 너 나 없이 다 가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반 플랫폼하고 우리 배달특급이 갔을 때 경쟁을 하잖아요. 수수료 경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수수료 경쟁도 있는 거고 민간 플랫폼이 함부로 수수료를 막 올리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단지 이게 몰렸을 때, 업체에서 주문량이 폭발했을 때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3개 시범지역에서 그런 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김포에서는 영업대행사 4개소가 20여 명 영업사원이 배치돼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렇게 현재.

김포에서는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집은 하고 다니고 있고 홍보 전단지도 지금 안내하고 있고.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사무실은 지금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계속 나오는 거 같습니다.

매일같이 출근을 이쪽으로 하시면서?

네.

김포페이랑 공공배달앱이 연동되는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포페이가 김포, 성남, 시흥만 모바일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코나아이(KONA I)라는 카드 형식의 페이가 발급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금번 재난기본소득에도 우리는 모바일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안 될 걸로 사료되고요, 10만 원 주는 것도. KT하고 배달특급하고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가맹점에서 소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포페이도 적용받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할인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수료 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5% 사용한 것에 대한 적립들도 같이 결합되면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은 굉장히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가맹점주나 소비자 입장에서 엄청난 혜택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김포페이랑 연동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배달특급에 주문하시면 결제 수단이 김포페이가 뜰 겁니다, 김포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끔.

저도 이 앱을 깔았는데 지금은 사용 못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사용 안 되고요. 3월에 론칭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3월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한 3월 말 정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3월 말쯤이요?

네.

어쨌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다른 화성 지역에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김포에 3월 말에 적용되면 많은 가맹점들이 또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포페이 성공하셨잖아요, 아마 김포페이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 같고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데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물론 있어요. 당장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수수로 감면은 모든 소상공인들이 원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 김포페이만큼 중장기적으로 정착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하셨던 수수로 감면이 돼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착, 착근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더 하셔서 미흡한 점, 1차에서 앞선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지금 공공배달앱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 말고 타 시도도 경기도 화성, 파주, 오산, 수원, 김포, 포천, 이천, 양평 한 8군데가 추진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아니, 긍정적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도 회생을 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수수료가 일반 앱은 아마 최대 16%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 12~15%까지.

15%까지?

네.

물론 경기도에서 법률적 검토는 이미 해 봤겠지만 미국도 경제공황 시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사례가 또 있고 그렇기는 한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바람직한 그것이냐. 기존에 공개 경쟁체제를 해서 이게 할인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획기적인 혜택을 주면서 지역화폐를 뭐 저기 하면 할인하고 뭐 쿠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획기적이니까 기존의 업체들은 다 망하지 않을까. 소상공인들은 좋겠지만 기존의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스럽게 그것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더 기업이 커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거의 소멸 단계에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해 봐요. 물론 전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인데 그들을 또 개도하거나 “너희 너무 높지 않냐.” 왜냐하면 다수를 위해서 소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기존 업체들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법인이거나 개인일 텐데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월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보통 업체 같은 경우 한 120만원 절감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걸 계산한 거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부 개입이 바람직한 일인가.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개 배달특급에 대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까지는 할 수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원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분명히 이게 2년, 3년, 5년, 10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1%까지 중개수수료를 꾸준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사료는 됩니다. 그래서 당장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민간 공정거래질서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기도 배달특급 만들면서 다 검토를 했고, 그런 민간에 대한 우려. 지금 요기요, 배민도 통합을 했고 같이 공공배달앱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경기도주식회사나 경기도 입장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 시점은 그래도 단기간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1% 수수료를 하겠다는 게 2021년도 한시적인데 아무튼 이건 사실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뭐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정부 개입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서.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공공배달앱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실제로 그동안에 많이 여러 개 가지고 있던 각종 배달업체들이 일단 주식 양도를 통해서 민족자본이 사실은 외국자본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한 이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우면서 사실은 이게 독과점, 일반 민간업체 하나나 두 개의 업체가 전국에 있는 배달시장을 전부 다 지배하는 그런 독과점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횡포, 표현이 횡포라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 스스로 시장이 왜곡됐고, 그러한 독과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공공이 결국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과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은 아마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하고 소비자들 이익을, 손해를 이렇게 저기하는 그런 측면으로 일단 이건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까지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독과점이 아니고 거의 독점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요기요 지분을 매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미 판정이 났고요. 아무튼 그런 시장 개입에 있어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정부 개입이 좀 신중해야 된다. 물론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너무 많았고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기존 업체를 개도한다거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라도 기존 업체가 유지가 돼야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다수를 하는 거는 물론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별안간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존재를 갖다 없애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여기서 이런 얘기할 건 아닌데 이 문제가 우리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청년실업이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뭔가 봤더니 김포청년 채용디딤돌 사업하고 김포청년 디지털뉴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청년취업을 위해서.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34세까지 규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디지털뉴딜 사업은 39세로 넓혀서 청년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넓혀야 되는 상황인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18쪽에 “청년역량강화 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 이거는 「청년기본법」하고 청년기본조례 법령상 나이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이천 말 기준 한 8만 6000명 정도가 19세에서 34세 인원이 있고 39세까지는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업하지 못한 친구들, 청년들에 대해서 만 39세까지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13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

기회를 주려고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든지 해서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제일 취업이 절벽 상태인데 오히려 좁혀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이가 확대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부사업이고요. 정부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 도비 또는 국비, 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량, 대상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바꿀 수는 없고요?

네.

올해 처음으로 뉴딜사업 이거를 하시는 거죠?

네, 디지털뉴딜은 올해 신규로 한 거고요, 채용디딤돌은 현재.

그러면 디딤돌 사업 자체는 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한 31명이 기존에 채용이 돼서 관내 기업에….

상황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까, 없습니까?

채용디딤돌은 그래도 월 한 1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업주한테. 그리고 자부담이 또 들어가지만. 기존 한 31명이 참여를 했고요, 관내 기업 한 29개소에. 올해 또 5명 포함해서 36명으로 예산 사업량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뉴딜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청년 한 20명을 대상으로 IT 관련 거기에는 월 1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고요. 채용디딤돌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20% 정도 됩니다.

디딤돌사업 자체가 지원하는 사람이 많냐, 적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디딤돌 사업들은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원을 하는데 단지 우려되는 거는 관내 사업장들이 소규모 사업장이고 열악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뉴딜사업은 우리 김포시가 시의 뉴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뉴딜로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그런 사업장이 있나요?

디지털뉴딜인데요. 이거는 IT 관련돼서 청년들에게 IT 관련 청년들이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올해 신규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년들한테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서서.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이거는 사업주하고 홍보를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장에 투입하는 겁니다.

김포에…. 내가 얘기를 잘 못하나 잘 못 알아들으시나. 김포에 사업장이, 이거를 할 만한 사업장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찾아낼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IT 관련된 업체가 있냐, 딱 봐도 눈에 안 띄잖아요. 소규모 업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장을 발굴하는 데 우선하고 사업장 발굴해서 관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찾아내겠습니다.

기업주를 먼저 찾아보고.

IT 관련된 업체를 찾아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1~2개월 내에 찾겠다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2월에 청년을 채용하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채용을 하면 어디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장을 아직도 찾고 있으면 조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이 계속 12개월, 1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정돼 있어서 이거는 3월 중에 사업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기업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네,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기술도 배우고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모집할 때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IT 업종에 적합한 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관련 학과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당연히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빨리 사업주를 찾아서 매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똑똑김포 지역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있었던 계획인가요?

네?

228페이지 똑똑김포.

네, 지역정보 모바일.

이게 본예산에….

본예산에 200만 원 세운 겁니다.

아, 본예산에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 본예산을 계속 보는데 볼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있었던 거죠?

네, 본예산에 세운 건데 “똑똑김포 지역정보 모바일” 그렇게 산출부기는 안 달려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돼 있나요? 세부사업명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요?

네.

사무관리비로 앱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앱을 만들려면 앱에 대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돼서 그 구입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앱을 구현하는 게 아주 다양한 앱을 구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경제동향, 고용지표, 구인구직, 실업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게 서류로 돼 있어요. 텍스트로 돼 있다 보니까 잘 보지 않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거를 앱으로 구현해서 시민들이 우리 구인이 얼마고 구직이 얼마고 고용동향이 얼마고 지금 인구동향이 어떻게 되고 김포페이 사용현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어떤 취지는 알겠는데 이 모바일 앱이 있다는, 앱을….

지금 만들 겁니다.

홍보하기도.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앱이 있다고 홍보하기도 힘들 거고. 두 번째는 이 앱이 200만 원짜리로 어떤 게 만들어질지도 걱정이고. 세 번째는 김포시에 들어가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를 200만 원짜리 앱에 태우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그냥 200만 원짜리 앱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대충, 이게 굉장히 저기할 게 나올 거예요. 훌륭하지 않게 나올 겁니다.

아니, 돈을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좋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저렴한 비용으로 텍스트로 돼 있는 파일들을 앱으로 구현해서 일목요연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비용이 되고요. 위원님, 이거 나중에 상세하게 앱 구성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본예산에서 봐서 어느 세부 사업에 있나 봤는데 없고 사무관리비에서 한다는 것도 첫 번째로는 약간 퀘스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렇게 실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청년의 사회참여 유도, 세계청년캠프 개최” 이게 우여곡절 속에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국내외 청년이 10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해 봐도 1인당 50만 원 정도의 소요비가 들어가는 거죠. 9월에, 이게 아마 청년과에서 있었던 게 일자리경제과로 갔는데 9월에 90명이 모일 수 있느냐. 둘째, 국내외 외국인은 올 수 있는 것이냐. 셋째, 희망포럼을 하면 외국인도 있을 때 한국어를 쓸 것이냐 외국어를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게 사업개요며 이런 내용이 충실하지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5000만 원을 쓰는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통과된 의미도 없는 거고. 이거 왜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1인당 50만 원을 써야 되는지 이걸 봐서는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청년캠프가 아동청년과에서 저희한테 1월 4일자로 넘어온 업무인데요. 청년캠프 하나만 운영을 했을 때 사업 극대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T/F팀 관련부서 구성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의 이런 청년캠프 또 문화예술과의 관련 사업, 기타 문화재단의 관련 사업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 사업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할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국내외, 해외 학생들을 할 건지 지금 각 대학에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로 할 건지 그런 범위들도 한번 정해 보고 각종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잘 될 건지에 대한 T/F팀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에 100여 명이 모일 수 있다는 행사가 그때부터 의심이 있고 어려울 것이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었고 이게 통과가 됐으면 이런 계획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시니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사업으로 이거 하나만은 안 할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18페이지 청년지원센터 현재 5인 집합금지 속에서 어떻게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다시 재개를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홍보도 하고 각자 위치에 맞는 일도 구상하고 현재 사우센터, 구래센터 열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와서 취업이라든지 자기관리라든지 금융에 대한 거, 자기 취업에 대한 거, 각종 그런 거. 공부도 와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홍보, 아니면 정보 얻기 위해서 와서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 센터장하고 센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오지는 않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청년들 한 2~3명씩은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업무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업무일지를 분기별대로 받고 싶습니다. 업무일지를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221페이지 “나한테 딱 맞는 굿잡 취업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직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매치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과장님?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김포대학일자리센터, 김포산업단지일자리드림센터 해서 현재 운영인원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은 박스 안처럼. 주로 구직ㆍ구인, 이제 구직자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주, 고용주들이 구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서로 매칭을 해 주는 건데 각자 눈높이도 다 다르고 또 취하는 성격도 다 달라서 매칭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최대한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위주고요, 새일센터는. 김포대학일자리센터도 만들어서 대학생들도 취업, 창업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산업단지 그쪽에도 많이 구인을 원하기 때문에 안내ㆍ알선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의 실질적인 걱정은 구인을 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만약에 매칭을 해 줘야 되면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려운 데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김포에 6000여 개의 공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장에서는 구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건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급여가 18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해 준다면 그런 데로도 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고 그런 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센터가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실을 좀 감안해서 우리 김포의 6000여 개 공장에서 진짜 구인을 하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이게 저는 주목이 되는데요.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연구전담부서 운영 관내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인데 3년 이상이라고 돼 있고요. 얼마나 되나요, 숫자가. 대상들이?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고요. 경기도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 스타기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업체가 한 7개 업체가 있는 걸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게 17개 업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0억 이상 사업에서 우리 시가 확보한다고 하면 금년에 스타기업으로 하는 건 3~4개 업체 정도 그리고 스타기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스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1~2개 업체를 예비 스타기업으로 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억 적용이 될 만한 대상 기업들이 총 몇 개인지는?

지금 1만 3000개가 30억 미만이고요, 1만 3000개 중에 90%가 세무서 신고가 30억 이하고 50억 이상은 한 1000개 내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개 내외?

네.

현재 그러면 스타기업 육성되어서 키우고 있는 게 7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처음으로 하는 거지만 전에 이와 같은 사업이 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7개 정도 경기도에서 지정받아서 강소기업, 스타기업으로. 그 기업 이름 좀 알려주시면 나중에 자료로.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7개 선정됐던 업체가 아하정보통신, 쏘코, 한국본산, 체어마이스터, 영진산업, 신우밸브, 다산씨엔텍 이렇게 7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생산해내는 제품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산업진흥원에서도 중견기업 육성 사업 신규지원 공모가 있더라고요. 각 지자체에 최대 아마 4억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도 있고요. 제가 한국산업진흥원이라든가 등등 기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혜택들이 돌아가는지. 우리 스타기업이 3~4개 정도 금년에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구체적으로 되는지 여기 나와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스타기업은 선정하는 게 본인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있겠지만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판로 개척 그리고 규격 인증 그리고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요청하는 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강점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점도 보완하고 강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3800만 원, 도비 3800만 원 일단 기본 76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시나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7600만 원이요?

네.

어쨌든 더 금액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 5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한 7600만 원 갖고서 어느 정도나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파주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또 울산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고 또 분당이나.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중에서 스타기업을 육성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의미가.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공모와는 조금 금액이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금액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금액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또 기업이 더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더 금액을 증액시켜서라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의 지금 업무가 많은 것을 다 여기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업무가 많지 않다는 느낌이 일단 지금 보고서에서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 ‘산업진흥원의 어떤 일이 그게 넘어가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산업진흥원과 기업지원과의 어떤 업무 차별성이라든지 업무의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이 작년 7월에 개청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원의 개별성은, 차이점은 산업진흥원은 5대 대표산업 위주로…. 기업 지원 같은 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포괄적인 전 산업 부분에 대한 지원과 산업진흥원에서는 5대 대표산업 위주로 지원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는 5대 대표산업에 관계된 것만 관여를 하는 거고 기업지원과는 그 이외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축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업무분장에서 너무….

기술개발 부분에서 산업진흥원하고 우리 기업지원과가 같이 중복되는데 자금은 기업지원과에서 다 하고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하지만 기술 분야의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전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전 제조업 분야를 포괄하고 산업진흥원은 5대 대표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봤냐면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5대 산업만 산업진흥원에서 다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여를 안 하는 건가 해서 업무 중에 골고루 배치가 되지 않았다. 기업 지원이라고 하면 기업이라고 하면 전체 기업을 다 고루고루 배치해 주는 게 기업지원과인 거 같은데 제조업만 포커스를 맞춘 기업지원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는 건가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 그렇게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다소 생각했던 것보다 양적으로나 다르다고 느끼신 거는 아마 기업지원과의 조직이나 인력에서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가 민원 처리 쪽에 있습니다. 공장 설립 민원과 관련된 거가 여기에는 업무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지원과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업지원과는 당연히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부터 집행까지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는 거가 되고요. 산업진흥원은 아무래도 그러한 전체적인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연구라든지 자료 수집, 분석. 물론 일부 저희가 위탁 주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수행도 하지만 주로 그런 쪽으로다가 기능을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의 범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는 거의 시 전체에 있는 모든 업종을 관할을 하지만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은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5대 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다음에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구분을 못 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기업지원과가 민원 고충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 비중에서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6000여 개의 어떤 기업들이 구인이 아직도 어렵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이 골드밸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돼서 계속 거기는 교류를 해 주는 거죠. 소통을 해 주고 있는데 구석구석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라는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꼭 산업단지만이 아니라도 김포에는 대곶에도 산업단지가 되게 많고 또 하성에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통진에서도 큰 길에다 어느 정도 해 주기만 하더라도 좋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 그런 거 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런 교통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올해 안에 기업인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할 방법이 예전에 구래동이나 운양동에서 서울로 나가는 버스, 전세버스로 해서 출퇴근을 도와준 버스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역으로 우리 지역에서 기업체 공장으로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시비 적은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지역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일단 개념은 우리 시에서 서울로 가는 출퇴근 버스를 역으로 우리 시에서 개별 공장으로 갈 수 있는, 개념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업인과 협의체 그런 거는 상반기나 이렇게 준비해서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고요. 한강신도시에서 하성으로 나가는 길이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계획을 짜면 그것에 대한 해소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간을 단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장총량·사후관리 실시로 난개발 개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제조시설 면적을 500m² 이상을 제한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공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공장 기준이요? 그러면 한 151평 정도밖에 안 돼요, 공장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공장이 소규모 공장밖에 유치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소규모 공장만 유치해서 우리 김포시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500m²는 공장의 최소 면적입니다.

네?

공장의 최소 면적. 500m² 이상이 돼야 공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을 유치 안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법」에 산입법에 보면 500m² 이상을 공장으로 보고 그 500m²는 제조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장이라는 개념은 500m² 이상에 대한 제조시설을 갖춘 업종을, 건축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 같아요. 공장이라 그러면 우리는 전체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조면적은 따로 그러면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조시설의 제조면적이 500m²가 돼야,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9000m²이고 900m²이고 1000m²이어도 제조시설 면적 500m²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공장 등록 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공장 등록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m² 이상의 공장 설립을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개별 공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방향이 공장이라 하면 공장을 갖다 산업단지로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지금 개별공장의 주변 각 산업단지가 없는 하성·월곶면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동네 안에 공장들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 개별공장을 막고 그 개별공장을 막아서 산업단지로 유치하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그런 계획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단위가 없는데 총량이라는 것은 이번에 2020년도는 육천구백 이게 뭐예요? 단위가 뭡니까?

개소.

개소입니다, 개소.

네?

업체 수입니다.

6900개소만, 그러니까 업체만 하나씩 세서 이 정도만 유치하겠다?

아니요, 유치하는 게 아니라 현재 6900개 업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6900개 업체가 있고?

네.

그러면 2021년도는 몇 개 업체 유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업체 수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공장을 내줄 수 있는 면적 개념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8만 제곱미터를 공장 총면적으로 해서 거기에 500m²로 한 공장이 오면 업체 수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큰 공장면적을, 제조면적을 갖고 있는 거면 업체 숫자가 줄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제조시설 면적을 500m² 이상 설립을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제한함이라고 돼 있어요.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총량제의 개념은 수도권에 대한 공장면적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에 해당되는 면적 기준이 500m² 이상 되는 것들만, 우리가 지금 1년에 8만 제곱미터를 받잖아요. 이 8만 제곱미터를 소진하는 데 계산에 들어가는 거는 500m² 이상으로 들어온 실질적으로 등록 공장들만 거기서 따지는 거고 500m²가 안 되는 것들은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런 식으로 지어진 500m² 이상 되는 공장의 개수가 2018년에 6363개에서 2019년에 6632개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6900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 이하로 되면, 예를 들어 150평 이하로 되면 이걸 유치를, 그러니까 공장설립 허가를 안 해 주겠다 하는 얘기….

제조장으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조시설로.

공장총량제 적용을….

공장으로 허가를 안 해 주고 제조장으로 그냥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제조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이든 제조장이든 그게 그거인….

그건 아닙니다. 제조장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건축에서 그냥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요. 공장이라고 하면 그 공장을 지음으로써 거기에 생산품이라든지 생산과정이라든지 그것을 나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장 개념은 실질적으로 가내수공업을 열어놓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거 보고 좀 따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장이라는 규모는 500m² 이상 자체를 제조장을 갖춘 것을 공장이라 한다, 그 나머지는 제조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하여튼 저희는 엎치나 메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다를 수도 있네요. 그게 작년에 그러면 진행된 게 얼마예요?

작년에 총 배정은 8만 제곱미터를 받았는데요.

8만 제곱미터요?

네. 작년에 8만 제곱미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공장 허가가 나간 면적은 5만 2400m²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2만 8000m² 정도가 총량 배정이 덜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총량이….

올해도 지금 5만 제곱미터는 신청을 해 왔는데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집행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8만 제곱미터에서 작년도하고 비슷한 한 5만 제곱미터 정도까지 총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지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라는 게 여러 군데 집 옆에도 약간 조그마한 공장들이 계속 난립돼 있잖아요. 이런 공장들을 다 공장이라고도 말씀을 했는데,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건 공장이 아니고 500m² 이상 자체를 제조장을 갖춘 데를 공장이라 한다. 공장이라 하고 이런 데는 여기에 허가를 안 해 주고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게끔 해서 난개발을 막겠다 이런 취지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또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그 미만을 제조장이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공장이라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조금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난개발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조장은 실질적으로 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장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신고만 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제조…. 그래도 공장이라도 개별 주택 인근에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공장총량을 점점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과는 좀 있어요?

지금 보시듯이 총 배정량을 계속 늘렸다고 하면 작년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덜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3만 제곱미터를 받았다고 하면 공장 물량 13만 제곱미터를 거의 다 집행하는 그런 실정이 됐기 때문에 개별입지에 안 짓고…. 산업입지, 산업단지에 들어오지 않고 개별입지에 다시 이전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들이 공장설립 허가를 잘 안 해 준다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장설립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김포가. 그러면 솔직히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대두가 됩니다.

공장,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신도시를 뺀 나머지 자연부락 쪽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에는 더 이상의 공장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로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공장총량제는 어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법 자체가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으로 분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공장총량제 자체가 김포에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포가 거의 제조업 포함해서 2만 8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등록된 게 6900개 이것만 기업지원과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만 개가 훨씬 넘는 것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한 거는 아까 일자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는 거예요. 건축은 주택건축과에서 건축에 대한 인허가만 받으면 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거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환경과 관련된 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경영지원에 대한 거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산업진흥원이나 저희나 아니면 이런 데서 지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에 대한 거는 어디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거를 해서 입지를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진짜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김포에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왜 이리 빡빡하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사회적인 주민들의 생활권에 대한 문제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민원인의 입장하고 공적인 부분들이 서로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슬기롭게 시에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공예업소가 만약에 집 근처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허가는 안 내주시는 거예요? 공장 허가는 아니고 그러면 다른 허가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이 말이 돌아가는데요, 공장으로 등록되면 제조물품에 대한 게 다 일일이 부서랑 협의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라든지 다 같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발췌하고 환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장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신고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등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 단순한 생각으로서.

환경 쪽에 대한 거는 환경지도과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조금 그걸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큰 공장들은 집 옆에 들어오면 어렵잖아요, 살기가. 또 그것만 방지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미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미선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광수 세정팀장입니다. 이정환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남희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민윤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주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업무 자체가 재원 확충을 하는 것이 임무인데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또 소상공인 요즘에 흔히 나오는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걷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자꾸만 내라고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니까. 지금 보면 247쪽에 2020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맨 하단에 “기타 지원 실적” 해서 “징수유예”, “기한연장” 몇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떤 공문이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징수유예가 필요한 기업이 있는지. 이것은 소상공인 개인이든 제조업체든 동일하게. 그다음에 기한연장이라든가 아니면 감면 혜택 줄 것이 있지 않나 이런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서 어려울 때 그런 지원이 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확실히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도 좀 유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세정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이미 세정과 안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플래카드를 커다랗게 붙여놓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있고 그리고 기업체가 많이 방문하고 있는 읍·면·동에도 그러한 플래카드를 걸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도 세정과, 징수과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의 정책비전에서 “인구 50만 도시 준비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확충이 되면 저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핵심 중 하나가 저는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4%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 27.5% 그다음에 세외수입 6.5% 더해지면 대략 재정자립도는 34%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데 비교가 되는 게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데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가 66.3%라고 하더라고요, 자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왜 화성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유입이 우리처럼 많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절반밖에 안 돼요, 평균치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체 2020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 평균이 58.6%입니다, 굉장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여건의 뭔가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도시들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세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앞전에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그렇게 좋은, 넉넉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한마디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고 건전한 재정을 가졌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세외수입 그다음에 의존수입 또 중앙에서 들어오는 국도비에 대한 비율이 사실은 요새는 지방자립도를 좌우하는 기준이 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34% 정도 되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쁜 거냐, 진짜 치명적인 거냐, 아니면 자주재원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라는 건 분명히 세정업무 쪽에서 조금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파트를 맡고 있는 기획담당관 쪽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요. 저희 쪽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나 정원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업무의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통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세정과 자체의 문제…. 아까 저희가 지방세 1조 시대를 곧 맞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과의 관계성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약간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랑 세외수입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4%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세가 1조 시대가 된다는 것과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은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나 이게 시그널이 34%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치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게 넉넉한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살림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유입인구라든가 기업 숫자도 많아요, 저희가. 대기업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걷는 지방세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례해서 왜 이렇게 낮은 재정자립도가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우리 경제국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특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그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나중에 한 번 더 그 부분은 고민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내에서 저희 도세 세입 순위가 7위고 시세는 13위입니다, 12위에서 13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세입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세입이 그렇게 높은 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게 나온 거는,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를 위한 지출이 많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장 전철이라든지 그런 거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이 많고 그다음에 복지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좀 많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계산들을 할 때 재정자립도를 어느 정도는 높여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차근차근히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위급한 환자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요, 사람을. 그러니까 천천히 그 계획성들이 어떻게 조금씩 향상시켜서, 상향시켜서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계획들이 없는 가운데 진행하는 것과 계획이 있는 가운데 진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분석들이 제가 과장님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요. 이후의 계획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노정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준영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함혁 기동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기동력 있는 체납징수 활동 추진” 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자체에 세목별로 분류를 했을 때 어떤 세들이 가장 체납률이 높습니까?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했을 때는 체납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환위 있을 때 개발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 징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개를 편성을 달리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개발을 하고 나서 모든 게 다 정산이 되고 나서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다 정리하고 나가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거하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징수과에서 그런 사항은 안 합니까?

그거는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에 해당이 돼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납부하지 않은 과년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체납을 독려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부담금 자체를 이게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정산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엄청 낮아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은 3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다 끝나고 나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데 그런 거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그것까지 납부를 하고 나서 모든 게 정산이 되게끔 그런 체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와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징수율이 워낙 낮아서 이게 한 20~3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런 걸 바꿨으면 좋겠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2021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라고 해서 “정책비전”, “정책목표”, “핵심과제.” 267쪽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정책비전과 목표, 과제를 정리해서 압축해서 얘기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새롭게 다시, 문화예술은 워낙 전문가이셔서 문화예술과에 다시 오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진목표, 정책목표, 핵심과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생태계,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살아 있는 생태의 의미로서 문화예술을 고정돼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과거 이런 의미로 한정되지 않고 살아 있고 현재화 돼 있는 의미로 문화예술생태계라는 말로 표현해 주셔서 상당히 와닿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 생태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 있어야 되고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문화예술은 죽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걸 살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화예술인들, 담당층들이 뭔가 주체가 되는 분들,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생활 속에서 일반 시민들도 문화예술을 직접 담당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주된 어떤 담당층들, 문화예술 전문인들이 뭔가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 속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라든가 계속 상임위 자리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 코멘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작년도 203회 임시회 때 우리 오강현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언을 해 주셨고요. 그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그런 재난 때문에 많은 예술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고 사회정서적인 형성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사회적 고립감 등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맞아요.

또 반면에 그런 사회정서가 위축이 되고 예술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문화예술인들은 더욱더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마이크, 마이크를 좀.

문화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안전망 구축, 문화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김포신문 보니까 맨 마지막 사설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서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들을 제시했어요, 위기 상황의 문화예술. 김포 상황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설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문화재단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유사성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다음에 266쪽 아래쪽에 핵심과제예요. “온라인 기반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예술사업 지원” 있는데 그래서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계속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봤어요. 온라인과 관련돼 있는 얘기는 지금 계획 5개 크게 잡아놓으셨는데 온라인 기반 구축은 어디 있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지원단체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 및 인프라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온라인콘텐츠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서 예술인들에 대한 예술인 소개라든가 예술작품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작을 통해서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팀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예술인 지원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70페이지에 이 두 줄 말씀하시는 거죠?

270페이지….

“공연지원단체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 및 인프라 지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는 온라인 기반구축을 위한 내용들은 특별한 건 없고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걸 두고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혹시 과장님께서 주변에 병원, 특히 정신과가 있는 병원들 가 보시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면 가까운 지역. 김포에도 정신과병원이 있습니다만, 몇 군데가. 고양시 일산까지 주변에 두 달 정도 이상 예약이 밀려 있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반향되어서 나타나고 있을까. 그 후유증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걸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신과에 지금 예약이 두 달 넘게 밀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민들은 정신적인 피로감이라든가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이럴 때 문화예술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지자체에서 한 사람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만 50만 명의 시민들이, 김포 가까운 병원들 찾아 보세요. 이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 문제이고 집단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현금에 대한 지원들도 중요한데 정신적인 치료나 보상 이런 걸 어떻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의 역할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그 동력이 될 만한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셔야지 단순하게 일반적인 지원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좀 오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 고려를 올해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고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 단어가 생겨났듯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사회적 고립감 등 새로운 사회적 측면의 정서가 형성이 되면서 문화예술 공연,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시립예술단 운영부터 예총 지원 사업 그다음에 지역단체 활동지원 사업, 찾아가는 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심도 있게 시민들이 다가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초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산 때나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계신데 올해도 업무보고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미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는 워낙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화예술인들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사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런 주문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김포시가 계속해서 유입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김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서 지속적인 그런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행사나 아니면 단체에 지원이 필요하다. 271쪽에 보면 여기서 “문화재 발굴 및 보수 추진” 그다음에 “지역문화 조사·수집·연구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정체성하고도 연관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를 알리는 사업 쪽에다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젊은 어린 학생들한테도 새로 이사 온 김포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김포를 알리는 그 사업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안점을 가지고 올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술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성이 없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또 지속적으로 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면 예술인들이 한국예술복지재단의 문화인으로 예술활동 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술활동 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한국예술복지재단에 가입된 분이 많지가 않아요,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그런 지역 예술복지재단에 가입이 돼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확인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체성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고 또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또 감수성이 부족하고 인식, 감수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가 재창출이 안 돼서 전반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자료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활동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 토대, 문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문화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활용 사업은 지금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 활용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도 피해가 굉장히 큰데 요즘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손실보상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예술인들한테 적용을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방금 전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원 조례 예술진흥 조례에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근거 조례가 있고 또 타 시군에도 재난위기 시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도 그런 근거에 대한 조례라든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해 줌에 있어서 문화예술인을 한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타 여러 기관단체, 사업체에 대한 그런 지원 방향까지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복지재단의 활동증명서와 관련해서 예술활동 사실이 확인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김포시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명확하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규정은…. 아니, 그러니까 서로 지원하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면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어떤 근거로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거는 아마 정부 쪽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흥 음식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거는 분명하게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통해서 영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손실보상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서 그 행사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분명히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 잡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인복지재단에다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41명 정도가 등록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김포에 문화예술인들이 그들밖에 없는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이거를 잡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의 문화예술을 하시는 단체도 있고 또 관련되는 원로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현재 시에서도 3차 정부 지원과 마찬가지로 핀셋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래서 그거 지원할 때 아마 1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보다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김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지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황원범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장숙대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업무성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하나랑 또 질의할 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제안하는 거 하나랑 궁금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길(路) 사업 조성 사업 추진” 이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경기 둘레길 조성 및 안내체계 구축” 내용에 있어서 “김포 내 경기 둘레길 구간”, “김포시 7개 코스 중 1차 시범구간 제외한 노선 정비,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라고 돼 있는데 7개 코스가 어디어디인가요? 일단?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둘레길은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하고 조성 중인 사업인데요. 현재로는 7개 코스 중에, 잠깐…. 현재 1코스는 대명항부터 일산대교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경기 둘레길은 경기도로 해서 60개 코스로 나눠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개 코스는 대명항에서 일산대교가 3코스로 돼 있고요. 4코스는 아라마린부터 해서 대명항으로 연결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대명항에서 일산대교 가는 코스에 대해서만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7개 코스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개 코스는 대명항에서 일산대교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둘레길이 평화누리길과 중복되는 구간도 있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 대명항에서 일산대교는 중복이 되고요. 다만 전류리부터 일산대교는 거기가 평화누리길이 조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간이 빠지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부천에서 넘어와서 아라마린으로 해서 대명리로 연결하는 코스는 다른 방향입니다. 거기는 네 코스가 있습니다.

7개 코스를 나중에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관광 거점 기반, 거점이라는 말을 주목하고 싶은데 아까 김포 방방곡곡 스탬프 투어도 10군데 정해서 거점을 만든 거 같고요. 그 10개에 해당되는 것들이 연결이 잘 되면 좋겠는데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애기봉만 얘기가 계속 나와서 “김포는 애기봉만 있냐.” 이런 얘기를 모 기자님께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애기봉까지 가기 전까지 김포에서 거쳐야 될 관광코스가 분명히 여러 군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애기봉만 달랑 보고서 오면 김포 이미지가 되게 한정되잖아요. 그거 말고도 장릉도 있고, 우리 풍무동에. 고촌에 아라마리나도 있고요.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관광 기반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애기봉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여기 10개의 거점 돼 있는 관광코스를 다 돌면 김포가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도 들고요. 종합적으로 여러 다양한 관광의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서울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경기도 타 지역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김포에서는 느낄 수 있는 해양과 그다음에 북한도 볼 수 있는 애기봉까지 포함해서 또 장릉까지 포함하면 여러 다양한 체험들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애기봉만 가는 게 아니라 각각 애기봉까지 가기까지의 거점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투어를 할 수 있는 코스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스탬프 투어를 기획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된 관광지가 그렇게 많이 홍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 알려진 관광지가 장릉이라든가 애기봉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길 사업을 통해서 연계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경기 둘레길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풍무동을 거치고 장릉을 거쳐서 다시 대명항으로 가는 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인근으로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경기도랑 계속 연계를 할 거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안내판에 거기 들어가지 못한 인근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안내도에서 홍보를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스탬프 투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관광을 주된 부서로 관광진흥과가 만들어진 것이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고 이게 관광이 조금 더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라마리나 같은 경우도 아라마린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중간에 중지가 됐었고 다시 살려서 하시겠다는 계획과 함께 각각의 거점을 만들어서 진행하시겠다, 지역마다 어떤 관광의 코스들을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다 길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획이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하나 첨언을 좀 드리면 전에 한번 제가 5분 발언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서 아라마리나를 가려면 또 장릉을 가려면 이게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수단도 잘 확인해 보셔서 또 그게 정 안 되면 전기차 확대했잖아요, 우리가. 전기차가 여기 장릉 올라가다 보니까 한두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우시청역에서 만약에 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장릉까지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없으면 전기차 같은 것도 코스를 만들어서 활용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수단이 좀 원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점을 만드실 때는 대중교통수단까지 코스를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마을버스라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아마 관광지마다 이용하는 계층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용객에 대한 이용수요라든가 연령별, 계층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정말 자가용 이용자가 많으냐, 대중교통에 대한 아이들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 분석해서 체계적인 부분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문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탄생을 진짜 정말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능력이 많이 기대됩니다. 저는 간단한 주문은 “김포 방방곡곡 스탬프 투어”에서 그냥 간단하게, 관광기념품 제공 이럴 때도 이런 걸 좀 의미 있게 괜찮은 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자면 포수, 포미도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의회에 있으면 그거 달라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나 주더라도 제대로 돼서 뭔가 다 완수했을 때 그런 것도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냥 의미 없이 다니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입혀야, 우리는 그래도 김포 사람이라 여기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은 알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장릉이면 장릉의 어떤 거기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지만 자꾸 뵐 수 없는 기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잘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한번 관광업계에 200만 원씩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치고 이제 진짜 관광업계에서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어도 많은 금액이 들더라도 외부에서 김포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획서가 좋은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크게 쓰시더라도 청년들한테 제안을 받으셔서 좋은 작품이, 상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방방곡곡 스탬프 투어를 준비를 하면서 스탬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도 블로그를 통해서 누구와 같이 갔을 때 스토리는 달라지나 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SNS라든가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 투어했을 때 기념품을 주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서 살 수 있는 부분보다는 특별한 선물로 저희만의, 김포만의 선물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행업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 2.5단계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못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존의 여행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고 인바운드로 해서 여행할 수 있는 투어를 잡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간담회가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개발을 해서 현재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투어사업도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업체에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미션을 줘서 그들도 같이 함께 뭔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관광과가 생겨서 김포 관광이 더 확대되고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담아야 되겠지만 우리 김포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그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라마리나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셨네요, 여기 책을 보니까. 아라마리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계획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은 서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관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한국관광공사로 벌써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거점을 정해서 관광의 구축을 할 것이냐를 고민해서 거기 계획이 다 나오면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라마린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라마린 같은 경우에 저희 김포의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론 현대아웃렛으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아라마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못 했지만 매년 여름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작년에도 제공을 했고 올해도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모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고요. 또 도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현장을 이번 주에 올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연계부서와 같이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아라마리나 정도는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배에 승선하는 외국인 승선 인구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계측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특구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마 관광지가 많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현대아웃렛이 있으니까 외국에 대한 인구와 내국인에 대한 부분을 분류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어느 축제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구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영화인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들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영화인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영화의 로케이션 사업으로 제공을 했는데 그 영화가 떴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부분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인지는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화가 이게 많은 장면은 안 나오지만 흥행하고 하는 영화보다는 짤막하게 드라마라든지 해서 아라마리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인아라뱃길이 당초에는 물류 기능을 목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김포터미널 쪽의 남측이나 북측이나 시설들이 전부 다 물류에 맞춰서 거의 다 진행이 돼 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물류 기능을 없애고 관광 쪽으로 돌린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가용지가 없는 거죠, 가용지. 어떤 새로운 관광 쪽으로 하려면 뭔가 건물도 짓고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부지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마리나 김포터미널이 갖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하고 형태 때문에 요트라든지 수상 레포츠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다 요트를 고치거나 할 수 있는 드라이스텍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별도의 관광특구로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인의 거리처럼 특별한 거리를 조성하고 그럴 정도의 면적은, 그 부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를 어떤 김포 관광의 거점으로 쓸 수 있는, 거기는 어차피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기반은 돼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위에는 지금 물류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밑에는 거의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의 활용방안도 한번 같이 모색을 해서, 그것도 어차피 아라마리나 다 같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도 활용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자원공사 쪽하고 그 안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관리를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쪽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궁금한 게 있어서. 282쪽에 “지역축제 활성화 및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가 있는데요. 구도심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가 김포본동 벚꽃축제잖아요. 그게 왜 여기에서는 빠졌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본동에서 하는 벚꽃축제가 있는데요. 각 읍면 지역 주민들이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가 진행하는 축제만 여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구래동에 있는 구래 호수락축제라든가 벚꽃축제 그다음에 대보천축제 그다음에 하성의 ing축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축제로 그냥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읍·면·동장님들이 신청하고 읍·면·동장님들이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읍·면·동별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 심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효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근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고미영 음식문화팀장입니다. 2021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입식테이블 설치 및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서 관내 60개소를 지정하는 거에 지금 노후되고 오염이 심한 주방 환기시설 개선이면 소규모 영세사업을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원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1업체에 한 110만 원 정도 가면 지원하는 게 많을 텐데 어떤 특별한 기준사항이 더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류심사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이 맞는 업소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거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연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과장님이 공정성을 기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걸 믿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식당이나 음식 하는 데는 여기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까?

네, 기업체….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리고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는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운영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50인 이상이 되는 요양….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식문화팀장 고미영입니다. 저희가 집단 급식소를 50인 이상 직원들이 밥 먹는 곳을 집단 급식소로 선정을 하는데요. 요양병원도 몇 군데 정도는 집단 급식소에 신고가 돼 있습니다.

김포에 몇 업소가 등록돼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어린이는 과하게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과하게 케어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분들이 계시는 데는 물론 드셔서 탈은 나지 않겠지만 위생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집단 급식소 대상 설치 업소에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냉장고 같은 거 다 점검하고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잘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일 걱정되는 게 항상 식중독이기는 합니다. 식중독이기도 한데 식중독보다 어른들의 위생이라든지 또 이 음식에 대한 양을 이쪽에서 아마 관리하지는 못할 거예요. 3000원이면 3000원어치 나가는지 5000원어치인지 아마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나가서 이런 것도 한번 잘 봐주면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 김현아 본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 김용 본부장입니다. 평화기획팀 김태완 신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박성현 팀장입니다. 애기봉사업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김경아 신임 팀장입니다. 한옥마을팀 권병은 팀장입니다. 아트센터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통진두레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1년도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난해 심의해 주신 예산에 맞춰 준비를 하였으며 보고 내용이 예산 심의 내용과 유사함에 따라 재단의 사업 방향과 목표에 대한 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별도의 PPT를 준비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PPT로 자료를 대신하여서 보고드려도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별첨으로 드린 PPT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시민 중심의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경영방침으로 시민 중심 문화 사업 전개에 중점을 두고자 이번에 공감, 공간, 공유의 3대 가치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공감은 시민예술아카데미, 시민 콘텐츠 공모사업,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며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우선 시민예술아카데미는 문화재단의 사업 구조에 있어서 아카데미 사업이 없었던 점을 보강하여 신설되었으며 그중에 시각예술보다 공연예술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공연예술 아카데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시각예술 아카데미 및 창작예술 아카데미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예술체험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관심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축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하성면에서 한강하구평화축전, 장기동에서는 라베니체 페스티벌, 월곶면에서는 야외조각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여 지역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는 온라인 시민 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월곶생활문화 지역공동체 운영 등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가치로 내세운 공간에 대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리브랜딩에 대한 기본 안을 수립하고 김포국제조각공원 활성화 등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은 4월부터 5월까지 전시실에 대한 개관 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강하여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은 계약기관 종료로 인해 퇴실하는 공간에 대한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준비되면 내년까지 리브랜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포국제조각공원 또한 조각 페스티벌과 빛축제 등을 연계하여 일정기간 야간 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각공원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 공유입니다. 공유라는 키워드를 통해 시민과 나눌 수 있는 문화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민마음 회복을 위한 힐링아트캠페인, 방방곡곡 찾아가는 공연사업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술인 지원사업 확대는 지역예술단체 지원사업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시각예술 지원사업과 특히 전통예술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과 창작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시민의 마음 회복을 위해 힐링아트캠페인을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 또 공장지대 상권 등을 찾아가는 공연사업 등도 세분화되어 문화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팀별 핵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평화문화본부의 평회기획팀은 자료 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민예술아카데미를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자료의 13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힐링아트캠페인은 신규사업임에도 지난해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역별 예술심리치료를 병행해서 코로나 회복을 위해 시민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쪽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은 6월 한강하구평화축전, 8월 라베니체 페스티벌, 10월 김포야외조각 페스티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지원팀은 자료 21쪽 전략적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청렴 윤리경영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22쪽 조직문화 역량 증진 등을 통해 전문성 확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신설된 시설안전팀은 자료로는 25쪽이고요.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26쪽 시설예방관리 매뉴얼 수립, 28쪽 시설개선공사 관리를 통해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온라인콘텐츠팀은 자료는 31쪽이고요. 지역예술인 포트폴리오 사업을 통해 예술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내외 매칭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33쪽 온라인 시민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문화 및 관광 자원 등을 알리고 1인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코로나 패닉과 4차 산업,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스튜디오, 지역문화기관 플랫폼 사업 등이 추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기봉사업팀은 자료 43쪽인데요. 운영 시스템 구축을 4월부터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6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보완점을 도출하겠습니다. 9월 개관을 이후로 시범운영 및 개관 상설 운영에 대한 사업비 준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평화문화본부 연간 사업 추진 일정 계획을 자료로 참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의 예술기획팀은 자료 53쪽의 김포아트홀 기획공연은 브랜드 공연 개발 준비하고 있으며 56쪽의 지역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각적으로 준비해서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을 통합하여 총 5억 예산을 확보하고 전년 대비 약 1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간소화 검토를 통해서 가장 빠른 지원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57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역특수성을 살린 공간 활성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트센터팀은 62쪽 브랜드 전시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63쪽 시각예술분야 창작지원사업을 6월부터 8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64쪽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미술관 및 지역예술공간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팀입니다. 69쪽 금년도 공방운영자의 계약만료로 인해 리브랜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0쪽 한옥마을 기획공연은 전년과 같이 지속할 것이며 72쪽 가족 대상 전통 예술교육 체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진두레팀은 75쪽 통진두레문화센터 기획공연을 수립하고 있으며 76쪽 자료로 통진두레문화센터 마당축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78쪽 전통예술공모지원사업도 지역예술인 전통활동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각공원팀은 81쪽 국제조각공원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84쪽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상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85쪽 작은미술관 보구곶에서도 기획전시 및 교류전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사업추진 총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총예산 110억 6486만 3000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온라인콘텐츠팀과 애기봉사업팀에 대한 사업비는 추후 보강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김포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보고 형식이 사전에 의회사무국하고 공유가 됐던 사항인가요? 대표이사님.

사전에 질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사업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불편하시다면 다음부터 원래 원칙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 보고 괜찮으십니까? 이대로 진행….

잠시 휴회를 신청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김포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202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지윤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김포문화재단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김포산업진흥원이 우리 김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 축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확인 내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 “2021년도 예산 사업”의 5대 사업 내용을 쭉 봤는데요.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 사업”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까지 다섯 가지 2021년도 5대 사업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할 때도 얘기를 보고를 들었었는데요. 우리 5대 대표산업이 전기자동차,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관광레저, 스마트물류까지 5대 대표산업을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 내지는 부탁인데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언급이 됐었던 것 중에서 특히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가 있었습니다. 매칭이 되는지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현재 2021년도 21조 3000억 정도를 정부에서는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는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역에 75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준비돼 있는 지자체는 많은 것을 확보할 것이고요. 준비되지 않은 데서는 남 일이 됩니다. 옆에 지자체는 잘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에 우리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5대 사업 또 중점 산업에 대해서 매칭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매칭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5대 산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조금 더 근접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형에 걸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시책 자체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또 산업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업진흥원에서 뒤처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산업진흥원에서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뉴딜 사업과 관련한 정부 공모사업이 연초부터 계속 공고가 뜹니다. 저희는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김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런 사업을 찾아서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공모 신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역량이 닿는 데까지 뉴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걱정이 됐었던 게 조금은 덜 걱정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직원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는 회의도 하시고 또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포에 600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공장의 체질들도 이참에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하고 정말 한국판 뉴딜에 걸맞은 그린뉴딜 같은 형태의 그런 공장들이 산업분야로 체질개선까지 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시고 선도를 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역할까지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맥을 잘 잡아서 우리 원장님께서 직원들과 호흡 잘 맞추셔서 제안해 주시고 또 끌고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거시적인 얘기,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산업진흥원의 이번 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보면 업체 수가 경기도 2위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시 산업현황 2쪽 맨 밑에 보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경기도가 1인당 3682만 원인데 김포시는 3281만 원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쟁력 차원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규모 자체가 영세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김포의 공장, 제조업 이런 것들은 다수가 분포하지만 대부분 열악한 상황이고 경쟁력이 약한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경영 환경 개선하고 결국은 경쟁력 강화를 어시스트해 주려는 목적에서 설립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 있는 어떤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산업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작 단계니까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가지면 핵심과제들이 거기서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분명해질 거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 회의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산업진흥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5대 산업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벅찰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입지조건은 가장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입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포는 양쪽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행기로 실어서 나른다고 해요,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면 김포시는 그런 이점들을 살려서 고부가가치산업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이오산업도 해당이 되거든요. 바이오산업 그다음에 솔직히 예를 드는 거니까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 입지조건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쪽에 공항들이 있으니까 비행기하고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산업도 김포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도 산업진흥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김포 100년 먹거리를 하시려고 산업진흥원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진흥원을 만들어서 100년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이 오면 김포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신설이 돼서 대화는 해 보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의 100년 먹거리 산업,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을 김포시에 유치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오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대폭적으로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토지를 50% 싸게 공급한다든지 직원들 봉급을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확실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그런 유치하는 데 대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세금 감면해 줄게, 행정절차 밟아줄게” 이거 가지고는 그런 산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이제는 전향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인가 읽었는데 하여튼 지자체에서 평균보다 높지만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평균 임금이 높은 지자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기업을 그렇게 많이 유치를 해서 잘사는 동네가 됐다고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1단계는 가능화, 고도화, 주도화 해서 사업비가 1단계에서는 2억, 고도화에서 3억, 3단계에서 20억 총 토털 25억입니다. 본 위원은 전기자동차가 첨부자료에도 준 것처럼 김포에서 한 3.9%를 차지하고 사업체가 1100여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20개 정도는 전산화를 시키고 3억에 자동화가 될까 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이게 만약에 25억으로 김포가 전기자동차의 어떤 메카가 된다면 원장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25억으로?

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표에 전기자동차 분야가 1121개라고 했는데요. 1121개는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 하다못해 카센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세는 전기차로 하는데 김포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는 딱 세 군데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거든요. 버스 관련업체 2개 업체, 충전기 업체 1개 업체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언젠가는 2025년부터 엔진 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장을 가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 물론 기업인들께서 준비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준비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다는 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 가능성 있는 업체들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라도 육성해 나가는 기반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업체를 가 보면 캐드캠(CAD/CAM)도 다 옛날 버전을 쓰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불법 복제해서 쓰고 있다든지. 그런 거 지원에 있어서 어떤…. 그리고 캐드캠도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그런 거를 금년도에 우선 지원해 주고 그 업체가 내년도에는 지원해 준 다음에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질을 개선해 주고 또 그다음 연도에는 정말 전기차 산업이 일정 부분 구축이 돼서 전기차 관련 부품을 우리 진흥원 내에서 직접 공장에서 고가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거를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배워가면서 또 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건데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가능화, 고도화, 주도화로 세워놓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그 시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 업체가 두 군데고 충전기가 한 군데면 지금 이 25억이라는 돈이 투여될 수 있는 데가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0여 개를 보면 굉장히 미미한 돈이지만 이 업체만을 두고 우리가 그러면 김포에서 이거를 다 케어해 주는 건데 불모지에 김포시 산업진흥원에서 전기자동차만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대표산업으로 꼽고 나서 이거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산업이 어떤 큰 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하다 보면, 큰 업체가 들어와서 뿌리 내리면 좋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참 저는 국장님이 많은 능력을 발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한 개인 업체를 시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냐는 말도 있고 그러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서 작년에 46개 정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 들어갔는데 생산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딱 한 가지 업체 예를 들어서 스마트공장 지원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30%, 이 과정 한 업체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기부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은 중기부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작년부터 김포시에서 중기부 사업에 20%를 추가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 결과의 효과는 중기부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고 이거는 중기부에서 관리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올해 이런 기업체가 나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중기부에서 주도하지만 우리 시비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하게 중기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걸 분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4차 산업환경변화 대응 조직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이게 비예산의 사업이 아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직역량 강화에서 직원에 관계된, 교육에 관계돼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관계돼서는 기업지원과와 협의하셔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23페이지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이 주 2회 온다고 하는데 주 2회 오는 거에 대해서 김포시의 기업체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에….

청의 직원이 우리 김포산업진흥원에 주 2회 와서 근무하게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고요. 시에서 경기청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구두상으로는 협조하는 걸로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관과 앞으로의 계획에 혼돈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지원단이 주 2회 온다고 하니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실제 근무하게 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두 가지만 원장님하고 좀. 8쪽에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해서 아까 유영숙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을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자가 납품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업망이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품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큰 차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엔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해서 내연기관차라고 해서 기존의 부품이 크게 바뀌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양이 약간 바뀌는 거는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 제조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고 전기차 산업이 도래할 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패널 하나 더 대고 이중창 좀 달고 예산이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저희 원에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무실 환경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원장님 뵌 기회에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재단 직원을 다시 한 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 김현아 본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 김용 본부장입니다. 평화기획팀 김태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박성현 팀장입니다. 애기봉사업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한옥마을팀 권병은 팀장입니다. 아트센터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통진두레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1년도 주요 업무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문화예술과 질의했었던 것과 유사한 내용도 있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 중에서 중간 중간에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문화재단 민원 중에서 절반 정도 이상이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민원을 넣어주세요,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특히. 그중에서 공모사업과 관련돼 있는 민원들이 절반 정도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하는 것들. 일단 전체 공모사업 몇 개나 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전체 공모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대표이사 안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 관련 공모사업이 있고요, 시민 관련 공모사업이 있는데 일단 예술인 관련 공모사업만 말씀드리면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이 2억 5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2억?

2억 527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예술 지원사업이 시각예술로서 한 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민속예술 지원사업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억…. 4억 1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4억 정도?

네,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경기도 지원사업, 예술인 지원사업 비용이 있어서 그것은 재단에서 공모가 들어가서 한 1억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 보조금으로 또 공공예술 지원사업이 한 4억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받는다 그러면 총 금액은 한 9억 1000만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 총 사업비는 36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비가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이왕이면 더 많은 공모지원을 해서라도 지원해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만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채 받아 적지 못한 게 많아서. 다만 이게 전체 36억 중에서 9억 정도가 넘는 예산이 공모사업에 진행되는데 민원의 내용 중에서…. 탈락하신 분들이겠죠, 주로. 기준의 엄격성이라든가 정확하게 기준이 적용되었느냐 여부, 기준이 누구 한쪽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하나도 되지 못했는데 어떤 단체는 2개 이상이 됐더라, 복수로.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경험이 많은 또 몇 년 지역에 공여를 했던 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신생 단체들도 가급적이면 아마추어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고 기준에 함량 미달인 분들도 있지만 기회를 골고루 드리는 것도 그런 공모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모사업 자체가 굉장히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단체의 의미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상황들이 고려가 되어서 공모사업들이 조금 더 예술활동을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아직은 시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민원들 또 그런 부분 제가 제안했던 그런 것들 조금 더 고려하셔서 공정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현실의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공모사업에서 가급적이면 다들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공모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3페이지에 있는 “힐링아트캠페인(찾아가는 예술복지서비스)” 있는데요. 제가 문화예술과 얘기할 때 적절한 매칭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정신과병원이 두 달 이상 예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전화를 해 봤고요, 몇 군데. 그 얘기는 코로나 상황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코로나가 퇴치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역의 50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 줄까는 우리가 고민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치료 방법 중의 하나가 심리치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감상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면 큰 치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힐링아트캠페인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조금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재단에서 근무 이전에 10년 동안 어린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했던 것이 예술심리치료에 대해서 공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화예술로서 사회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서 정서치료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항이어서 이번 사업에 작년도에 포함시켰고요. 정신병원을 기피하는 아이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는 약물치료가 우선인 데 비해서 예술심리치료는 상담을 통한 혹은 어떤 예술행위를 통한 치유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지역의 프론티어나 관계자들을 모아서 지금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재단 같은 산하기관에 퍼져 있는 여러 센터들을 다 동원해서 우울증이나 요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대상들을 상담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복지재단하고 협업을 진행해 왔고요. 2차적으로 사업보고가 다 끝나고 나면 청소년재단까지 포함해서 어느 곳에 어떤 예술치료 프로그램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분석한 다음에 추진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거에 대해서는요. 가급적이면 지역예술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더 요구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중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11월까지. 그러니까 혹시나 중간에 사업을 하시다가 반응이 좋고 그러면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감에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 상임위 자리에서 얘기했었던 건데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아까 공유라고 하는 말씀 3공을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공유가 아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책들이 혹시 준비된 게 있는지요?

지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사업에서 조금 달라진 게 민속예술을 포함시킨 게 조금 달라진 거고요, 그게 한 1억 정도 포함된 게 달라진 거고요. 예술인들과 같이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문화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기존하고는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달 큰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각 예술단체, 그러니까 미술협회라든지 연극협회라든지 무용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준비해서 예술인들과 같이 어떤 식으로 시민 서비스를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수혜가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예술아카데미 사업과도 연동해서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연동해 보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정담회 자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대면의 상황이라서 줌으로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지역에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접촉을 조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작년에는 원활하지 않았지만 줌이라도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야지 지역의 정서 상황들이 어떤 점이 애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런 부분이 많았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접촉하셔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듣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직접적인 지원들이 지금은 당장 정말로 작년에 제가 죽을 것 같다, 죽었다까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소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적인 지원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연주활동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긴밀한 접촉을 다각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온 지가 이번 달까지 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준비나 행감이나 여러 가지 준비 차원에서는 어려웠던 점이 있고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모임도 어렵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접촉을 통해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14쪽 보면 지역축제가 여러 개 나와 있고요. 53쪽 이후에 보니까 공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계신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또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럴 경우를 또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예년과 같이, 작년에도 많은 축제와 공연이 취소가 됐었는데 올해도 동일한 사항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취소나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연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올 연말까지 된다면 취소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동일한 얘기인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개인적으로 직접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예술활동 무산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겠다고 진짜.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예술활동 및 지원인데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방법론을 모색해서 방안을 다양하게 올해는, 작년에는 미처 첫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올해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아마 방법론을 찾으면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돼서 왔더니 자료가 하나 와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작은미술관이라고 자료가 와 있더라고요. 85페이지죠, 끝 페이지. 그걸 보면서 김포도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거기서 하고 그걸 해서 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왜 나는 몰랐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 다른 좋은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이렇게 큰 도서관은 시간 내서 가야 되잖아요. 미술관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이크 전원 버튼을 누르며) 미안합니다. 안 들렸어요?

아니, 들렸습니다.

미술관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 무슨 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쉽게 가서 보고 또 느끼고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보기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김포도 자그맣지만 알찬 어떤 미술관들…. 아니, 그러니까 알찬 예술 뭐라든지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육성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씀 있을 거 같은데 말씀 좀 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아직 의견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타 기관에서 근무할 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공간들을 한 10여 개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미술관이나 예술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지역예술인들이 레지던시(Residency)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지역 곳곳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저는 일감으로는 벙커 같은 데가 있을 거 같아서 벙커갤러리 같은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다면 취합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그 지역에 맞게끔 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은 하고 있었고요. 좀 더 제가 팀원들과 담당자들하고 지역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공간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같은 작은미술관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예술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천천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예술아카데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추진 시기는 추진 시기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은 코로나 회복이 됐을 때를 전제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업 전체가. 그런데 그 안에 2.5단계가 아닌 1.5단계일 때 사업계획과 또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사업계획을 따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비대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부터 해서 오프라인 교육도 소수. 현재 2.0이나 1.5단계면 50인 이하나 30인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안도 해 놓고요. 그것이 안 풀렸을 때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간을 좀 지연하는 거죠. 지연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지연 운영이 10월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10월까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휴강이나 폐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일단 1, 2, 3단계 정도의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그리고 공고를 하거나 준비를 시켜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에는 10월까지 바라보시고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120명 정도, 교육 강사 모집은 2월에 어떻게 진행이 되겠지만 참여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가 미리 준비를 해서 10월이나 하반기에 너무 밀리지 않는 그것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라베니체 페스티벌이 8월이고 김포 야외조각 페스티벌은 11월인데 물론 다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관련 있겠냐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이게 좀…. 야외조각 페스티벌은 오히려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좀 당겨야 되고 페스티벌이 오히려 뒤로 가야 되는데 페스티벌은 또 사람이 몰리는 거고. 시기조정이 어떤가라는 의문을 가져서 그것에 대한 거를 한번 질의합니다. 이 야외조각 페스티벌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 조정은 좀 상황을 봐 가면서 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야외조각 페스티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은 조금 추울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뒤로 미뤄놓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계획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베니체는 여름 하절기에 하기 좋을 것 같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이것도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기간적인 수정 변경은 부득이하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예산이 통과가 돼서 일단 예산은 계획을 짜셔야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김포 버스킹”에 관련해서 “최근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인정되는 거리 아티스트 개인 및 단체 공모 진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기간을 정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킹이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버스킹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션들의 퀄리티를 보다 보면 적어도 타 지역에서 경험이나 여기 지역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경력자들이 꽤 많은데요. 그게 신규인 경우가 완숙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적어도 경력자 우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사업 예산을 받고 사업 추진 내용을 검토해서 제가 조금 고민하면서 드리고 있는 얘기는 김포 내에 상주하고 있는 버스킹은 어떻게 키울 거냐를 저는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대로 다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중에 단 몇 프로라도 김포에 자체 버스킹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꼭 포함시키도록 지금 팀에다 요구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좀 실력이 달리더라도 김포 관내 버스킹들도 끼워 넣어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구도화되지 않아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은 김포의 버스킹 저기가 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았고요. 타 지역에서 원체 많은 활동을 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보통 오디션을 보면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한 20~30개 팀 온다 그러면 한 100여 팀이 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경쟁률 속에서 보면 경력이 굉장히 높은 데가 오고 실제 예술가들 수준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과거부터 고민을 해 왔던 거고 지역 버스킹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요즘 이날치 같은 관광공사로 인해서 유명해진 그런 버스킹들도 사실은 지역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화재단이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포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달린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달리는 단체를 몇 프로 포함한다고 들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에서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 획득” 해서 공정채용이 나왔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이 최근 채용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채용한 직원들은 공정하게 채용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채용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재단의 채용 과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인적성검사라는 것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논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통해서….

논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정보, 갖고 있는 사고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적성검사와 논술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면접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3단계의 과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좀 공정한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새롭게 도입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으로써 타 기관들에서 경력을 쌓거나 한 사람들이 욕심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재단으로 그래서 우리 김포에 유입될 수 있게끔 또 김포로 멀리 살아도 이사 올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열린 채용을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심했습니다.

몇 대 몇이었습니까?

급수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 초급 같은 경우는, 7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7급 같은 경우는 178:1 정도.

78:1이었습니까?

178:1 정도.

178:1이요?

네, 그 정도 경쟁이었고요. 다 각 급수가 너무 경쟁이 과다하게 심하게 해서 다행히 사전 인적성검사나 논술에서 많이 떨어져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실제로 채용이 불가능했을 뻔했습니다.

팀장급은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팀장도…. (관계직원과 대화)

팀장은 몇 급이고 경쟁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팀장급은 25:1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급도 25:1. 두 분 채용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분을 채용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4명 정도는 채용을 안 하고 있었고요. 현재….

최종으로 12명 하기로 했는데 8명 채용했고 4명 정도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추후에 상황 봐서 전문직에 대해서나 비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 문화재단에 계셨고 2016년에서 2018년 고양시립 어린이박물관에 계셨어요, 고양문화재단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팀장님 두 분 중에서 두 재단에 계셨던 분이 혹시 들어온 분이 계십니까?

네, 이번에 지원을 많이들 했고요.

채용이 됐습니까?

네, 채용도 됐습니다. 서울문화재단….

178:1하고 25:1인데 그분들이 몇 분 채용됐습니까?

지원자는 훨씬 더 많았고 그중에서 경력…. 어차피 경력 산정이 되기 때문에 경력 우수자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해서 온 분들이 있고요. 몇 분이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또 고양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또 다른…. 지금 수원인지 어디인지 다른 문화재단 출신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 각 1명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뽑힌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서울문화재단에서도 뽑히고 했습니다.

팀장님 두 분은 다 거기 재단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다 다른, 양쪽의 다른 재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 각각 1명씩이 팀장님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고양문화재단은 저는 고양시 위탁기관으로 박물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는 다른 체제로 운영이 됐던 곳이고요.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는 직접적 관계는 없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다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다, 공정하다는 채용방식을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써놓고 또 직접 그렇게 채용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본 직원들에 대한 생각들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저는 지휘력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든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 사이버 포트폴리오 ‘G-Art Studio'"에서 예술인 선정 50명 하는 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립계획은 각 분야별로 나누려고 하고요. 분야별 나눴을 때 아까 단체들하고도 정담회 준비 얘기를 드렸듯이 그런 어떤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각도 있고 연극도 있고 미술, 조각도 있고 공연예술도 있고 해서 분야별 몇 명씩을 우선 정할 거고요. 분야별 몇 분씩 할 수 있는지를 정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봤을 때 신청하신 분들 놓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거칠 것인가는 계획을 세울 걸로 하고 있고요. 신청이 접수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다른 2차 방법을 세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의 공정과 투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 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 본부장입니다.

지금 5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5개 팀이 맞죠? 팀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연 프로그램을 보면 기획공연과 상설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질문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각 팀별대로 기획과 상설 프로그램이 다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공유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기획공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개편에 의한 체제에서는 크게 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 체제로 바꿨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걸맞은 특성과 그 지역의 관객을 위한 공연들을 개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체 시설 내에서 공연들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발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역별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맞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바꿔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훌륭한 작품이 나와도 그거는 그 팀에서만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만 더 길게 해도, 허락을 해 주시면.

네.

모든 문제는 사실 판단과 어떤 식의 데이터를 놓고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늘 예술인들의 복지를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예술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특히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전통예술이라는 민속예술이라는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 이력이 더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시에서 해 왔던 보조금 2억 5000만 원과 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1억 원 해서 기본적으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인단체들을 지원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평하게 지원을 탈락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하는데 한 3배수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56개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했거든요. 만약에 공평하게 1/3로 나눈다고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600~700만 원 사이의 돈이 될 텐데 만약에 지원하신 모든 분들을 다 지원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1/2 내지 1/3 그러면 200~300만 원 수준에서 사실 지원을 하게 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누구나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해서 폭을 넓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또 문화예술인 중에 조금 더 규모를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특수한 분야들을 시차를 두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더 큰 액수를 지원해서 공연을 한번을 하든 아니면 문학지를 발간하든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선택과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은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판단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서 결국은 예산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한번 올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질문하신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몇 해 전에 이런 보고말씀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인제에 가면 군인이 지역민의 숫자를 더 압도해서 한 5~6만 되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 공연 예산을 한 10억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 정도의 공연 예산을 평균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문화재단은 늘 그때그때 또는 시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어떤 정책방향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들이 이런 업무보고도 거치고 또는 시의회 감사도 거치면서 그때그때마다 민감하게 나올 수 있는 필수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하느라고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은 총량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아침에 3개 줬다가 저녁에 5개 줬다가 이런 것을 넘나들지 않으려면 특별한 우리 사회, 우리 김포만의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김포만의 어떤 결정이 필요하면 다른 분야가 소원해지더라도 나한테 돌아올 순서를 기다리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이 언급하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문화재단이니까 문화재단에서 주어진 업무만 최선을 다해서 잘 하면 되는데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제대로 제가 답변할 수 없었던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은 물어보셨는데 시에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희 재단에서 시립예술단 2개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연주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총 공연비가 3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트홀 공연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트홀 공연 예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듣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김포국제조각공원 숲속 평화 조각전(Peace in the Forest Sculpture)” 이 대회가 국제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표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에서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조각공원에서는 국제대회가 없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관계직원과 대화) 제가 그동안 보고받기로는 별도의 국제대회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조각공원 이름이 국제조각공원인데 국제조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국제행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고 많은 시민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행사를 하기 위한 계획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국제조각공원을 추진할 때는 총 38개 작품을 세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38개를 하려고 추진하다가 30개까지 설치하고 8개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중단이 돼 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평화조각전이라든지 이런 조각전을 통해서 작품 수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게끔 해서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첫째 있고요. 초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조각페스티벌 그런 개념으로 우선은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국제조각공원이 워낙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많이, 작품도 전시도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금 조각공원에서 이걸 하면 월곶문화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월곶생활문화센터 사업….

82페이지.

네, 맞습니다. 월곶생활문화센터 사업입니다.

이게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각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조각공원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용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지리적으로 국제조각공원팀에서 월곶생활문화센터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월곶생활문화센터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트홀 관련 혹시 배치가 이동계획이 있습니까? 구조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간배치 말씀하….

공간배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문화본부장 김현아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서 인력들의 이동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팀은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이쪽 아트홀 쪽에서는 공간들이 김포 전역에 펼쳐져 있는 평화기획팀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콘텐츠팀 거기는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팀, 경영지원팀 그리고 특별하게 공간은 애기봉팀하고 시설관리팀을 한곳에 묶어서 그곳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업무를 삼았고 문화예술팀은 다른 공간으로 배치가 됐는데 저희가 아직은 지금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구상 중에 있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계획 중에 첫 번째, 세미나실이 없어지거나 상주실이 없어지는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단체가 5층에 있었는데 단장하고 토의를 한 결과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와 공간활용을 위해서 2층 김용 본부장실이 있었던 그 공간을 바꿔서 내주기로 해서 그쪽으로 오셔서 좋게 사용하셔서 잘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공간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주실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상주실을 없애서 직원실로 다 사용하고 한 층 전체를 대표실로 사용하고 또 세미나실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김현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문화본부장 김현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세미나실은 저희들이 가변적으로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시공간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은. 세미나랑 회의 같은 것들을 주로 이끄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면 효율적인 공간들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상주단체들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주단체들과 이미 협업을 했고 그리고 5층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조율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 조율 속에 직원의 복지와 지역예술인의 공간 또 그런 거에 대한 배분이 잘 포함되는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