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경제협력과, 산림자원과, 환경보호과, 안전교통과, 도시개발과)

경제건설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자 의장님 이춘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저희 건설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축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인제군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경제협력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째 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둘째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증대입니다. 셋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한 녹색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넷째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통한 에너지 실현입니다. 다섯째 안정적 일자리 지원입니다. 여섯째 기업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입니다. 일곱째 지역경제를 통한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 도모입니다. 여덟째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 추진입니다. 1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공공요금 동결과 인상의 최소화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도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5명을 운영하고 휴가철 등 취약 시기의 물가 안정 관리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제공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군장병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660개 업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60개 업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1,6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43억 1,7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 원통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시설 보수 공사, 인제 전통시장 경관 조명 설치 사업 등에 31억 7,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린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추진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군 장병이 군장병 우대 업소를 이용한 금액에 일부를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자금에 역외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1회 결제 시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금액에 30%를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시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자금에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코로나19와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지역 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자금의 지원과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에 경영 안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출금에 이자차액 보전으로 15억 원, 노란 우산공제 지원금으로 4억 9,700만원, 목공예 산업 육성에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류형과 카드형 인제사랑 상품권 운영을 통하여 지역 자금에 역외 유출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및 상품권 사용 금액의 10%를 연말까지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2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인제 채워드림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전기시설, 조명, 단열개선 지원과 바우처 제공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에너지 빈곤층 79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6억 5,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시설 개선 70가구, LED조명 기구 70가구, 에너지 효율 개선 200가구, 에너지 바우처지구 450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 추진입니다. 신생 에너지 다원화, 대체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화석 연료를 절감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883건에 인허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발전시설 허가 신청자와 주민 간에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전략 산업에 대한 주변에 이해를 증진하고 원활하게 발전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용대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린면 융자금 운영 사업 등에 4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향상에 기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2045년까지 에너지 자급률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태양광 117개소 지열 2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40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스안전 차단기를 보급하여 가스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저소득층 30가구 일반가구 156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LPG 배관망 공급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LPG 배관망 시설에 유지보수를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3,500만원, 안전관리 위탁 대행에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LPG 배관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면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LPG 배관망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북면 원통리 시설 공사는 올해 추진하고 원통 2리부터 9리까지 공사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에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마을에 6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43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장년의 고용을 촉진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74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에서 차별화된 사회혁신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에 네트워크 구축 사업, 판로 개척사업, 교육홍보, 홍보물 제작 등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발굴을 육성하여 기업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19개소, 마을 기업 13개소, 협동조합 36개소 등 68개소에 총 2억 9,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연 친화적인 농공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는 22억 2,2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판로 지원으로 매출과 고용을 증대하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36개 업체와 귀둔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위하여 시설 개선비와 홍보비에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제조 혁신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개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불필요한 공정 과정을 제거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강원 테크노 파크에 위탁하여 수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 창출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100여개 기업체에 6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강원테크노 파크,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 발명 진흥회와 협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해외수출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 우수한 제품을 해외시장에 확대 진출시키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물류비 지원, 포장비 지원 등에 3억 8,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에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귀둔 농공단지는 2016년부터 2020년에 걸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내 튜닝 클러스터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 신축 공사입니다. 원통 전통시장에 공영 주차장을 신축하여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증대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에 연면적 5,743㎡이고 사업비는 11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토목 공정률 82%이고 올해 9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버섯 특화단지 및 특성화 조성 사업입니다. 원통 전통시장과 연계한 임산물 특화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토지 30필지 건물 11동을 매입하며 1차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임산물 유통가공 센터와 특성화 시장 조성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에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저녁이 밝아서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 행복중심 미래 중심에 인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제협력과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당부에 말씀과 함께 질의를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기린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해당 지역을 어디까지 할 건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고시가 끝나면 바로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실 때 기대 효과라든가 또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설명하셔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주민의 이해를 득하고 또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공예 산업 육성 해갖고 200만원인데 이건 여기 왜 기재가 된 거죠. 조금은 이해가 안가서요 그래서 추경할 때 그 4,000 만원 편성에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요.

김상기 : 에너지담당 김상기입니다. 매년 지원금이 1억 4,300정도 지원이 되고요. 20년도에는 지원금이 들어 왔고요 지금 2억 7,500원은 이월금이 1억 3,200이 있고요. 나머지 1억 4,300해서 2억 7,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호기 태양광 발전하려고 3호기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잖아요?

김상기 : 네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매입한 금액 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김상기 : 예 맞습니다.

2억 7,000정도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3호기를 건설한다. 그러면?

김상기 : 지금 현재 저희가 전력기반센터에다가 153킬로 사업계획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협의회에서 일단 태양광으로 할지 다른 사업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지만 매입해 놨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상기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린면 융자금 운영 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김상기 : 이거는 개인하고 기업에 융자했던 사업인데 201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개인한테는 500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2,000만원 융자해 주는 사업이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율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기린농협에서 그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협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농협대출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김상기 : 심사 이런 부분들도 다 기린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 연말에 저희 쪽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융자금을 어느 정도 소진이 했죠?

김상기 : 전년도에는 한분도 안 계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자가 대체적으로 저리인데 저리면서도 지금 이용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홍보가 돼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이런 사업들이 홍보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 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귀둔 튜닝부품 생산기업 육성 사업 실시 지금 거기 입주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귀둔 농공 단지?

아직까지 입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이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장비가 설치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공고를 해서 지금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어떻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각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매입을 해서 공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매각 공고를 안 하셔서 기업이 안 들어 왔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1개 기업이 저희한테 오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쪽에 우선 매각을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공고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튜닝장비라든가 시험평가장비 뭐 이런 거는 다 들어 온 겁니까?

도착은 했는데 설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고가장비 이기 때문에 6월정도 돼야지 설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잘 홍보하시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농공 단지를 만들어놨으면 분양을 해서 실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원고용 창출 효과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합적으로 관련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LPG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인제읍에서 배관망을 사용해 본 결과 모든 층이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 가정에서 난방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구 안에 소위 말해서 집단 부락을 하고 있는 상남면, 남면, 기린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순차적인 계획안이 나온다면 그런 말씀이 없으시겠지만 이 사업이 또 끝나고 나면 또 공모해서 언제 할까 라는 그런 불만들이 다른 읍면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벌써 이게 배관망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은 벌써 인제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요요지는 좀 계획성 있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인제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언제 할 거냐 그걸 물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최상기 군정은 사실 소위 말해서 여가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의한 그런 시설 위주로만 했었지 그런 정책은 좀 약간 미미한건 사실이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민부터 자영업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제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 전 군민이 LPG 배관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G 배관망 사업이 국가에서 당초에 시행할 때는 그렇게 주민들의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도 먼저 해보니까 인제읍이 되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면 연료비가 한 30%에서 40%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군민들이 원하는 거고 또 전국적으로도 지금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모두 하겠다고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또 행정안전부에 저희에 절박함을 계속 설득하고 또 국비 확보 뿐 아니라 저희가 군비, 도비도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의시설은 좀 중단을 하시고 꼭 필요한 시설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상하게도 편의시설을 잘 추진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가 나와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건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라는 걸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난방을 안 하고 물 안 끓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먼저 보상을 한 후 지원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감사 보고서를 다시 받겠지만 보고서와 함께 병행을 해서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안에 제시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20페이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21년도부터 20년으로 돼 있잖아요. 3개 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인제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같이 병행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꼭 선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를 선정 받으신 분들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업을 전환하게 되면서 지금 사실 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되면 지금 바깥에서 일반 업체와 사회적 기업 업체와의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인제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다 같이 농산물 활용하는 이런 것을 찾든지 자영업자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동일 종목은 해주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것은 독과점을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조례에 보게 되면 물건을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다는 권고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건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입니다. 육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함인데 어느 갑자기 이게 의무 할당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동종 업종 사회에서는요 사회적 기업을 안 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기본 룰로 변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와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거 뭡니까?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독과점 유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량 받아 줄 적에도 100개 업체가 있으면 100개 업체에서 똑같이 100개 업체에서 물량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한쪽에도 사회적 기업은 너무나 많은 물량을 주고 나머지 나눠먹으라면 이건 정말 나머지 사회적 기업을 안 하신 분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두셨다가 그 부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자세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원금을 준다는 뜻은 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물량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경제지원센터하고 발굴 육성은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그 종사자들과 함께 자립을 해가지고 같이 잘 살 수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게 이걸 원하는 거지 이것을 지금 독과점 방식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꼭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둔 농공단지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필요한 업체 원통 농공단지를 저희가 모델 삼아 거기는 지금 사실 농공단지가 잘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지금 절반이 입주를 안 하셔가지고 유령에 농공 단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게 이거 또 꼭 당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국장님이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관계로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나머지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허니문 기간이다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 과정이 질타보다는 정책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딱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 단위 LPG 배관망 내용이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대도시는 LNG LPG가 두 가지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가로 보면 LNG가 좀 싸고요 LPG가 좀 비싸죠?

네.

상대적으로 가장 추운 곳이 강원도인데 일부 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에서 에너지 비용을 좀 보조를 해야 된다. 추운 지방에 사니까 또 어떤 내용 이냐 하면 지금 어차피 산자부에서 중앙 재원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꾸로 특혜는 강원도가 받아야 되는데 따뜻한 지방에 남부 지방에 이걸 시설비를 가지고 간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인제군만 놓고 보더라도 읍단위 면단위 망이 형성이 되는데 가장 취약 지역인 산골 그러니까 최소 30가구 이하 이런 데가 구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순서 기다리다 보면 몇년 흘러가죠. 그러다 보면 광열비용이 과다하게 부담이 되고 비근한 예로 업무 보고 내용에 페이지를 보니까 광주동 같은 경우에 후평동 마을이네요. 40세대 정도 되는데 예산이 국도비 합해서 대략 한 6억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 사람들은 겨울 되면 광열비용이 상당히 줄거든요. 그 분들은 군에 세세한 정책 이런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리 하나 조그만 거 안 놓고 우리 편하게 이걸 해주면 돈이 절약이 될 텐데 이런 요구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마을도 망으로 깔 수 없으면 탱크 시설을 적당 크기로 지원을 정략적으로 해서 소상공인 요즘에 지원 많이 하잖아요. 평화지역사업 뭐 이런 식에 그래서 특단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오지인 산골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당장 올해 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런 희망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서도 항상 그런 논리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연료 보급 정책이 서울이나 대도시는 굉장히 싼 가격에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군 자치단체 저 개발된 지역에서 오히려 연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역 차별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균형발전차원 또 저희가 너무 많은 연료비를 부담한다고 산자부에 시설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계속가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인제군민들이 적은 가격에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지금 태백산맥 줄기를 정점으로 해서 영동 지역에는 겨울철이면 온도가 여기하고 10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난방비도 역시 10도를 올리고 내리려면 에너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일례를 들어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인근 속초다 그러면 해안가 지방이 여기보다 10도 차이나면 거기에 지원할 내용이면 조금 줄여서라도 이쪽에 산간 지방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진언할 때 좀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도 중앙부처에 잘 전달하고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서 있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수원입니다.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2021년도 올해 사업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사업계획이 혹시 올해 준비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예전에 위생협회를 통해서 식당들 지원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하다가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으로 하면서 이게 통폐합이 됐거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 군에서 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럼 이 통폐합되고 난 이후에는 그 사업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올해 내로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을 올해로 끝내게 되면 여기에 혜택을 보신 분도 있지만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에 또 문제로 여태까지 사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올해 내 사업에 그 모든 업체를 다 풀어서 하실 건지 그렇지 않고 그것도 도에 지침에 의해서 똑같은 인제군민에 소상공인인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올해 못할 거거든요. 이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군비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군비 사업을 좀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올해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올해 완료하는 걸로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못해서 내년에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것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중에 도비와 군비가 있으니까요. 도비가 안내려오면 저희가 군비를 매칭 한 만큼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의원님 말씀하셨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요 예전에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용대리 같은 경우에는 용대 1리 2리 3리를 번갈아 가면서 2,000만 원씩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마다 그러면 거기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지역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많은 비용을 받고 마을에다가 이런 지원사업을 풀어주고 있는데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피해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을에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김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쪽에 대한 지원사업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LPG 배관망 저번에 남북리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 블록화 실시를 지금 발주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마무리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면 단위 원통 관련돼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리까지는 예산 확보가 행안부에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예산 확보는 됐지만 2리부터 9리까지 문제는 아마 투트랩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아마 지금 현재 국장님 포함 기획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만 1리만하고 나서 2리부터 9리까지가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분명히 야기될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획담당 쪽에 질의할 거지만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이 작년에 통과를 못해서 올해로 또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니면 ....화를 좀 시켜서라도 특구법이 통과가 돼서 LPG 배관망 사업이 특구법 안에서도 풀어닐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의원들이 얘기했던 마을 단위에서부터 리단위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떠한 예산이 별도로 예산을 기재부에서 잡아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행안부에서 실링된 2,000억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예산을 뽑아내려다 보니 기재부나 행안부나 다 어려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인데요. 기존에 지금 어차피 분양 공고는 이후에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농공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도움 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자동차 관련된 대학교 유치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국립이든 도립대든 관련 학과들이 저희가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그 정도가 들어서면 도립대든 아니면 국립대든 국립대면 뭐 서울 쪽도 있고 강원도도 여러군데 있지만 분명히 이런 쪽에 테스트 장비가 필요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움직여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필요 하면 의원님들도 다 학교 나오시고 여러 관계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별도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버섯특화 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버섯특화 사업이라 그래서 버섯 결국은 버섯 하나로만 놓고 보면 1년 내내 이렇게 생산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임산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산채나 임산물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버섯특화 단지에 대한 것은 버섯은 괜찮은 메리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단체나 이런 부분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산채도 또한 저희가 지금 다 건나물 위주로 또 산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농법들이 왔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임업에 대한 것들을 또 풀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곰취를 1년 내내 저희가 생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왕하실 거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또 하시는 말씀은 걱정도 되시고 또 우리 국장님 훌륭하신 분이 오시니까 말씀들이 많으신데 모든 것 양해를 부탁 드릴게요. 9쪽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별도로 말씀 드리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국장님은 저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전에서 양양군하고 인제군은 많은 보조금 사업비를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한 돈인데도 인제군하고 양양군하고 좀 편차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양양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치는 봐야죠. 이게 처음에 머리는 상부에 와있고 하부는 양양군에 있습니다. 머리 없는 저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어떻게 단추가 잘못 끼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양양군에도 보조금 때문에 심의를 들어가 보고 이러면 여기도 의원님들 갔다 오신 분들 계시는데 양양군하고는 좀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주세요.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확인을 해서 양양군하고 저희하고 배분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따져서 저희한테 유리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좀 해주세요. 14쪽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상단에 보시면 상남면 하남 3리 후평동 마을 어느 계장님이세요? 계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 LPG배관망 TF팀장 박연준 : 네.

네 그렇습니다.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시나요?

네, 공고를 통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십니까? 공고해서?

네.

3월 달에 공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신다?

2월 중으로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가 있잖아요?

예.

그 업체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직원들이 여기 업체 직원들이 몇 분이나 상주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하여튼 다 관리감독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위탁하시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하고 시공은 정말 훌륭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시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이게 주민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올 봄에 사업주가 다시 오셔가지고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동절기에 내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물건들이 대형 트레일러로 몇 차가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저기 어디로 가나 궁금해서 뒤를 따라가 보니까 농공단지에 투입이 되시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올해는 좀 활성화가 되시는구나 했는데 막 그러자마자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배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물이 얼어가지고 직원들만 또 고생하고 상하수도 그러다 보니까 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가셨더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이 풀리면 해빙기 되면 다시 하시겠지만 여기 원래 목적은 특수 차량을 제작하신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의회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딴 것 같아요. 이게 목적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에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장비가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비도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 수요 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 증설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좀 늦어졌는데 그쪽 계획이 올 6월 달에 모두 시험 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험 가동되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찾을 거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올해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직원들만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의원들도 피곤하지만 직원들이 더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오셨으니까 챙겨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버섯 특화단지 및 특성화 시장조성 하단 부분에는 추진 계획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입이 아직도 안된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만일 시공이 잘 되시면 관계가 없는데 또 지연될 우려는 없어요?

저희가 월요일 날 한강수계기금으로부터 사업비 40억은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추가로 예산 40억을 확보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좀 많이 요구하시고 또 그거를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만 이루어지면 사업비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토목 공사는 동절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토목 공사는 다 됐는데 부지를 또 매입하신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 또 유통가공센터가 생기면 인제 관내에 임산물 업체들은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또 말썽의 소지가 날 것 같던데?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판매가....

다는 안 들어가요. 일부만 또 들어가지 일부만 또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면 단위 계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게 보조금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요.

최대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만일 되신다고 하면 또 법인 설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꼭 법인 설립을 할지 안할지도 그것도 한번....

군에서 관리해요. 그럼?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안 하셨다. 이거 읍면에서 말이 많으셔서 원통 계시는 분들은 좋아 하시겠죠.

다른 지역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오셨으니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해 동안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페이지가 페이지가 여러 장이라서 4가지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임도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인제군에 임도가 잘 돼 있죠?

현재 13개 노선 89.7km 있습니다.

여기 임도가 그러면 일반 군유림도 있을 거고 스쳐 지나가는 경계 부딪히는 게 국유림도 포함이 되죠?

저희가 관리하는 게 89km고요. 국유림게 371km 있습니다.

국유림이 임도를 확보를 할 때는 동의는 원활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유림은 국유림에서 관리와 신설을 하고 사유림은 저희가 하는데 국사유림이 연결되는 것은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인제군유림은 마을 주민이 가고자 하면 잘 통과가 되는데 국유림은 산불통제 기간이 있고 그래서 크로스가 될 때는 임도를 통과하고 만약에 산책로나 아니면 등산로로 쓸 경우에 그건 협의가 잘 되느냐 이거죠?

크게 뭐....

충돌되는 건 없습니까?

네.

일전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임도를 통과해서 옛날에는 임도가 나지 않을 때는 절대적인 대대손손 맹지였는데 통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에 건축 허가도 일부는 날 수가 있다 라는 조항을 본 적이 있어서 혹시 그런 거는 임대를 내면서 좀 체크된 게 없나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임도는 임야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자기 산에 자기가 농가 주택을 짓는 거 자기 임도 그 정도 하는데 지금 국유림을 경유하는 건 일상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죠?

네.

이것도 철저히 안 되게 돼 있는 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가장 피해자가 강원도면 그런 악법 같은 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한 가지 한 가지 좀 발췌를 해서 노력을 해서 강원도민이 덜 피해볼 수 있는 대안을 좀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산림법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강원 도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은 국회나 조례로 형성될게 아니라 상위법을 바꾸려면 국회가서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법 법이고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의제처리해 줘야 되는데 도로를 현황도로를 임도는 인정을 안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에 보면 우리 양묘장 내용이 있어요. 전자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린 사항인데 충청도라든가 타 지역에서는 이 묘목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에서 사실상 임협 회원들이 있으면서도 거의 임업에 대한 산에서 사실상 산채나 이런걸 심일줄 알았지 이런 중요한 묘목 생산하는 업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맞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도 이제는 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지금 산림조합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준비도 사업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강원 산림엑스포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고성군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하게 되죠. 속초, 인제, 고성 설악권 4개 시 군이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될 텐데 3년 전인가 인제군도 산림엑스포를 한번 했죠?

박람회를 했습니다.

박람회 여기에 총감독하셨던 분이 나홍채 단장이라는 분이 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지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이 양반이 아마 이쪽 요번에 강원도 산림엑스포 하는데도 좀 관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들은 얘기는.

자문 위원도 한 30명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핵심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만해 마을 관광 단지 안에 조금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만해 마을 관광단지에는 인제군에서 우리가 꽃 축제를 가을마다 하잖아요. 이런 거 하고 연계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토목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한번 조성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 분이 또 그쪽에 전문가니까 같이 모셔서 대화를 해가지고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좀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고성하고 인제하고 옛날에 보부상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마장터 길인데 그 도로가 인제군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먼저 의원님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 직원도 같이 탐방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어떤 국립공원 산림청과 협의하다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우정 몇 번 타봤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에 최고의 천국이라 그래요. 거기를 오히려 그 너머에 도온 저수지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주차장 조성도 해 놓고 상당한 투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정도 인제군에서 기반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것보다 마장터 안에 그 안에 옛날에 장도 서고 그랬다는 동네래요. 그 정도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최소한 계곡을 조금씩 건너 갈 수 있는 조그마한 목다리라도 놔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이건 뭐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단기간에 이거 엑스포하는데 기반시설 투자하자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숲속에 정원 조성하는데 맨 하단에 소치리 연계 국유지 1.6ha 매입 추진하는 게 있어요. 국유지라는 것은 산림청 소유입니까?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이 이건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용대리 인공폭포 인근에 네 짚라인 설치해 놓고 지금 국유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운영이 중단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아마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던데 이것도 산림쪽이니까 같이 연합에서 국유림하고 교환을 하든지 뭐 대토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사업을 빨리 재기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유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기존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에 관련된 소득 사업은 대부분 현재 임야나 아니면 산에 있는 임산물 채취정도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지금 보이는 게 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다른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를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사업과 경영을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산림조합에서는 그런 임업인하고 임업인단체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서 아까 김상만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묘목사업도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을 수도 있을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임업인들하고 산림조합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영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군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 있는 일반 토목사업 위주로만 지금 사업을 받게 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산림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원래 주목적인 조합원에 그런 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도 인제군에서도 어떤 정책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올 한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얘기 들어 보니까 잣 값이 엄청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병해충 때문에 그렇다면 얘기가 들리던데 맞나요?

잣나무들이 현재 재선충 때문에 많이 벌채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격년제로 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깐 지금 가평 홍천 지나서 인제를 지나서 잣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식재를 하더라도 지금 계속 고산 지대로 올라가야 될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잣 새로 묘목을 심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도 이제 조림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홍천, 춘천까지만 해도 소나무 재선충이 들어와서 거의 다 벌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자 타켓입니다. 우리 군 들어온 건 지금 2018년도에 4번 19년도에 1번 6번 정도 들어왔는데 그게 우려돼서 지금 방제약 그런 방법이 없어서 실제 잣나무 조림이 지금 확대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잣나무 조림지는 우리 군이 지금 홍천이나 가평 것도 노령 목이 있지만 가장 채취하기 좋은 건 현재거만 해도 한 산업이 될 수 있게 육성되는데 채취하는 인력이 좀 적습니다.

다들 얘기 들어 보니까 인제가 잣이 없어지면 잦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사유지도 사유지지만 국유림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잘만 육성하면....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하고 계속 진행됐던 사항이라 31번 국도선에 철쭉도 계속 저희가 심고 있잖아요. 강변으로 올해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내린천이 철쭉이 정말 예뻤던 곳이라서 그런 내린천에 꽃이 덮이는 완전히 덮이는 그날까지 철쭉 좀 심어주시고요. 원대리서부터 쭉 이어지는 단풍나무들을 지금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대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나무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건지 자르는 건지 아니면 못 심은 건지 모르겠지만 구간 구간별로 이빨 빠져 보이듯이...

더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보충해 주시고요. 심을 때 단풍나무가 좀 더 큰 거는 못 심는 거죠. 그 정도가 최대인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는 너무 큰 걸 심으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수용 잡기가 어렵게 해서 알 6정도 되는 게 딱 수용 잡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것은 그런데 너무 큰 것을 심으니까 전지해야 되고 비용만 더 들고 나중에 활착된 데는 늦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강원세계 산림엑스포 개최를 인제에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계속 예전에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고성으로 갔습니다. 고성으로 갔지만 그 중에 4개 권역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297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얼마입니까?

290억 중에 우리 9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97억중에 9억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스페셜 경연 대회에서부터 전문가 대상 학술 이렇게 템플스테이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예산 규모도 9억 정도 뿐이 안되나요?

그것보다는 더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직위에서 다시 대행업체 선정해서 프로그램과 실시 설계를 다시 할 겁니다. 거기서 조정할 겁니다.

저는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는 전체 297억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왕 하는 거 고성에서 하지만 인제도 우리 산림에 대한 부분은 최고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1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박달고치 숲길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 구간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고사리부터 밤골까지 올라가는 길하고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것이 합강이거든요. 앞강에서 옻바치 가는 구간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사유지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후에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전에 만났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 볼 계획입니다.

한번 만나실 때 저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다른 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협의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어차피 지형상으로 보면 그 분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숲길을 할 수 없는 구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필례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필례계곡이 어차피 원대리에 축선 중에 하나 하추리를 통해서 필례 가는데도 다 단풍을 심었던 길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필례 들어가는 약수터 입구 들어가는 단풍은 별도로 거기에 군락지를 형성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필례계곡에 대한 단풍은 쪽 들어가 보니까 한달동안 이 볼 수 있는 단풍을 볼 수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계곡 단풍이 먼저 피고 이후에는 이제 필례 약수터 들어가는 단풍이 후에 피게 되는 거의 한달 정도를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리산 삼거리로부터 필례까지 올라가는 숲길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시하는 숲길은 또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네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2쪽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숲 가꾸기는 잘 하시는 데 도로 옆에 가로수는 심을 때만 심으시고 관리가 안 돼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겨울에 우리 남전리부터 귀둔까지 가로수 정비 다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가지치기나 비료주기는 좀 더 하려고 지금 예산 확보했습니다.

준비 하셨다고요. 거기만 하실 게 아니라 군도도 많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대형 트럭들이 교차가 잘 안 되시더라 고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도 많으시고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하여튼 산림을 위해서 많은 걸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좀 참고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 정말 임도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요. 맞죠?

저희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사유 임대는 통제를 안하고 있고 국유림도 산불 기간에 통제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림도 국유림도 보수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유림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건 편한데 산림청이 문제지 국유림이 문제 아니에요.

산불 기간에만 산불 위험해서 통제하고 있는데....

아침가리 임도 아시죠 넘어가는 길?

아침가리는 현재 임도로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농어촌 도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시는 건 맞잖아요?

예.

이게 주차장에서 약수터를 지나서 올라가시잖아 기존에 콘크리트로도 포장을 하신 게 이제는 하도 오래 돼서 부식이 됐는데 거기부터 아침가리 정상 넘어까지 정말 웬만한 차는 4륜구동 아니면 올라가질 못해요. 거기 좀 어떻게 보살펴주세요. 담당 부서가 우리 산림과예요?

아니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건설과에 관리 합니다.

건설과예요. 이건 또 건설과야 건설과 지났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건설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16쪽 갯골 자연 휴양림 조성 어젠가 제가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 입구에 18대대 예비군 연대인가 소대인가 있던데 들어가다 입구 그거 매입하시는 거 맞죠?

거기도 매입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그걸 처음에 아예 하시라고 할 땐 안하고....

그 때 당시는 부대 이전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협의하다가 부대에서 계속 자기네가 이전 계획이 없어서 못했고요. 현재 이전 계획이 잡혀있어서 추가 계획에 넣었습니다.

예비군 연대 자리는 아니고 이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예비군 연대 지금 정비대대 연대 있는데요.

가다가 하천 건너 연대자리요?

네, 거기서 들어갑니다.

그 면적이 크잖아요.

거기서 저희 입장은 갯골 안에 들어가서는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다 매입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만드니까 싹 사려고 합니다. 국방부 땅 산림청과 국방부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산림과에서 매입하시는 게 맞죠?

네.

처음에는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갯골 안에 것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드렸듯이 군부대에서 자기네가 계속 쓴다고 해서 매각이 안되니까 못했습니다.

산림과장님하고 군수님은 부동산 땅 사는 거 꽤 좋아해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갯골 지금 현재 산게...

아니 매입하시려는 면적?

한 10ha정도 나올겁니다.

많네 그렇게 커요?

그리고 저희가 산게 휴양림 하려는 자리 그 안에 독가촌 있는데 밑에 그 밑으로는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사야 되거든요.

아니 기존에 매입한 거 말고 지금 매입하려는....

안으로도 12ha니까 밑에 한 10ha정도 나올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올해도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법을 악법을 쓰지 말고 완화해서 풀어줘요. 너무 풀어주지 말고 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엑스포 개최 아까 한수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9억원에 분담금을 해서 인제군에서 일부 유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일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4개시군 공동으로 하는 데 도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특히 44번 국도변으로 특히 우리 인제군 산림자원을 홍보하는 데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든 영동하고 같이 하는데 그쪽에 지지 않게끔 이쪽 손님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자체가 된 다음부터 돌아가는 시스템이 서로 지자체간 경쟁이 되어버렸어요. 협력이라고 말하지만 주는 분명히 고성이고 인근 시군은 일부 유치를 해서 유치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분담금은 총 규모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인제군이 특수 효과를 누리려면 그래도 최대한 인제 쪽에서 뭔가 선점을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 주가 고싱이겠지만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유입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갯골 자연 휴양림 일부 인제계신 주민분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휴양림이 준공이 되고 나면 갯골천 계곡을 사용 못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금 만약에 갯골 휴양림이 준공이 된 후 예전처럼 주민들이 천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방을 하실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통해서 개방을 안 하실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일정 구간을 정해서 일정 구간에는 같이 휴양을 같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점은 좀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막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관을 볼 때는 보고 이용할 때 이용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허용을 해주고?

예.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전에부터 저희가 이걸 실시 설계용역하기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남은 인제 휴양처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천 오염이라든지 정말 훼손되지 아니하게 잘 보존될 수 있게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길을 꼭 열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갯골 휴양림 조성을 해 놓고 정작 인제군민들이 쓰려고 하면 이용률이 높아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자작나무 명품 숲 브랜드 조성 여기 보시게 되는 갈대숲 복원이 있습니다. 갈대숲 복원이 지금 토지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에부터 어떤 사연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잘 복원 돼 있는 걸 농사도 지지 아니하면 흙만 갖다가 매립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원래는 강제 매각을 시켜야 될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나면 늪지에다가 매립만 시켜놓고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인제군 매립으로 아니라 강제 매각을 시켜야 될 땅이는데 어떻게 좋게 인제군에서 매입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는 문광과에서 민자유치가 잘 돼서 갈대숲까지 접근도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문광과에서 민자유치가 잘 되지 아니해서 갈대숲까지 접근로가 안좋다라고 했을 때 이 방안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자작나무 명품 숲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가던 것을 저희가 넘겨 받았습니다. 산림 안에 있는 것은 국유림과 협의할 때 우리가 하는 거고 산림 밖에 마을에 건 문화관광과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순환 도로 같은게 필요하고 그건 건설과와 협의해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진입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갈대숲 복원하는 안삽재 들어가는 길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으로 그 길로 해서 어차피 차가 순환이 나중에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을 했을 당시 모든 사업 연계가 잘 됐을 때 효과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민자유치 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자 유치 부분하나 그 다음에 민자 유치가 안 됐을 때는 과연 관광객 유입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생각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민자 유치가 잘 돼서 모노레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모노레일도 있고 전기차도 있습니다.

전기차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일부 구간만 운행을 해야지 거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도보로 다니시는 분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건 현재 현 도로를 임도를 포장을 해서 전기차가 다녀야지 되고 그 다음에 도보로 다니는 분들은 옆으로 길을 다시 낸다든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갈대숲 복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현재 갈대숲을 복원하려는 것은 사유지를 매입을 한 거고 그 옆에 늪지가 3.5ha정도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 우리 허벅지까지 찰 정도 늪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 잘만 ....나무도 지금 뭐 7~8m 10m에 키가 크고 그래서 거기는 산책로로 잘 만하면 대암산 용늪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갈대숲하고 용늪을 같이 활용해서 그건 국유림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인근에 사유지 땅이 있어서 잘 조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또 거기다가 또 상전 만들어 놓고 개인 이득 취하다 보면 분위기 다 망가뜨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에서 좋은 시설해 놓고 자작나무도 지금 그렇지 않았습니까? 잘 조성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상점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단이 나서 지금 문제점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럴 여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조성을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밑그림을 그렸을 때 금액으로 보더라도 작습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센터는 중심지는 원대리 마을이 돼야 되지 않나 모험 레포츠 연수원 주변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마을이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현재 명품 숲 랜드 종합계획을 약간 그런 걸 검토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비로 840억이 잡혀있어요. 840억인데 그 런 사리사욕을 채우시는 분들로 인해서 거기가 좀 이렇게 해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꼭 할 수 있게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은 하되 꼭 인제군에서 명소를 만들 수 있게 집음 안 생기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며칠 동안 고생 많으신데 궁금한 게 한서 너 가지가 있네요.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4쪽입니다. 생태탐방 운영 하단부분에 보시면 아침가리 자연 휴식년제 운영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약수터 부지 밑에 주차장부터 아침가리 정상까지는 포장이 돼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는데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전시관에도 내가 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부서가 건설과랍니다. 그런데 관리는 또 환경보호과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한번 현장 답사를 하시고 아스콘을 씌워주면 그래도 몇년은 버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이장님도 그러시고 또 주민들도 그러시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 좀 언제 한번 시간을 주시면 담당 부서하고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가능하시죠. 국장님?

이게 지금 부서가 3개부서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거기 포장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장은 정상까지는 돼 있는데 아스본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센터 18쪽입니다.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서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승인이 되는 바람에 이게 건물이 시공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준공은 났어도 지금 방치하고 계시고 이 사업비가 10억 가지고는 좀 적으신 것 같고 그 주변에 군유지가 굉장히 많고 그 뒤에는 산림청 땅이 아주 무지무지하십니다. 현장 한번 보시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이 사업비만큼은 이거 가지고는 전혀 안 되고 예산이 더 이것 만큼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주민들은 지금 아주 아우성이에요. 몇 십억씩 갖다 쏟아 붓고 준공은 떨어지고 누구 하나 저거 하시는 것도 없다 그리고 말씀 많으신데 이거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종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 사항이 이게 2011년부터 추진한 사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건물도 준공되고 곤충도 기르고 있습니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접근로가 고속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최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청과 협의해서 산림청도 그 주변에 산림청 부지를 활용해서 관광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림청과도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 10쪽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국장님 이게 서화면 심적리입니다. 양구 해안 들어가시는데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적합하죠. 그런데 거기가 상수원이잖아요. 심적리가 아닌가요?

취수원 상류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가능하다 그래도 축분을 갖다가 여기 다 하신다는 건 조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축분만큼은 다른 부지를 구입을 해서 내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가 얼마나 매입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수원에 축분을 갖다가 발효시킨다. 환경이 조건에 맞으면 다 해드려야죠. 그렇지만 상수원이라서 좀 염려스럽고 땅값을 비교하면 심적리가 싸죠. 모든 게 싸더라고요. 그런데 상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검토해주세요.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과거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악취도 없고 피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 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 우리 시군의 시설해놓으신 데가 있나요. 국장님 바이오 가스 회사 시설을?

제가 다른 시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큰 문제가 발생 안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시설이 공개된다든가 그런 피해로 인한 피해는 있을 수 있어도 기술적으로 크게 그 주변을 오염시키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타 시군에 어디 설치 돼 있는데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그러니까 저 역시 그렇고 한번 벤치마킹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설을 한번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설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올 한해 사업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질타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대안까지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개인 수질검사 부분인데 요거는 아마 국장님보다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수질검사가 플랜카드 상에 3월 달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던데 지하수 담당은 누가 하시죠?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인제군에 산간 계곡 지류 하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동절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봄, 여름, 가을 관광객들이 계곡, 하천에 많이 들어올 때 생기는 일인데 중요 환경이 괜찮은 데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들이 이제 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한 여름철에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악취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는 곳이 꽤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요즘에 새로운 화장실 시설들이 원스톱으로 돼 있는 게 전부 다 냉온방 다 돼 있고 개소당 따지면 굉장히 비싼데 이런 것까지는 이용 빈도로 보면 설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존 이동식으로 설치된데 냉방 시설 정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한 계절에 품질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면 이것 또한 인제군에 깨끗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개소 수가 몇 백대 나오는데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이용 빈도라는 게 나중에 업체를 시켜서 하수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 양을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며 우리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유명한 곰배령 입구라든가 뭐 이런 데는 기존 최근에 설치한 데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위탁 시설도 저희가 잘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10페이지에 보면 바이오 가스화 설치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동료 의원이신 최종열 의원님께서 방금 현대화된 시설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햇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2년 전에 연천군에 이 유사한 시설을 담당계원 중에 저랑 같이 간 적 있죠? 그때는 사실상 여기는 뭐 국비하고 금액이 거의 한 3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 같은데 그 당시에는 유럽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의 지자체에서 부담없이 농림부 시범 사업으로 된 곳을 갔었어요. 외부 가스 냄새도 안나고 오히려 이 축분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적당량이 들어와 줘야 이게 더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거는 인제군에 빨리 도입을 해서 군부대 잔반 쓰레기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정책 반영이 돼서 이제 결과가 이게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인데 위치도 인제군 골짜기 골짜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시설이 들어간다면 누구도 박수 칠 일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 지역 내에서 소화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위치도 적정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는 주거 환경이 별로 없는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 주민들 일부는 거기다가 옛날에 심적리 하면 한 마을이 형성이 됐던 큰 마을이었는데 일부는 거기 오랫 동안 살던 사람이 거기다 마을을 형성하겠다고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 설명할 때 잘 설명을 해서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환경 혐오시설이다 생각지 않는 2차적인 거기가 생태관광까지 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협력을 해 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주민분들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견학도 하고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기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나 세세히 챙겨서 잘 하겠지만 지금 전방 지역에 이렇게 잔반이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계획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대섭 :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를 산업화할 수 있는 대안 그러니까 옆동네면 고성은 지리적인 여건상 가져오기가 어렵지만 양구군까지를 가져오면서 처리를 해서 국방부하고 우리가 군용지를 쓸 때는 너희들 애로 사항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니 국방부 용지 취득할 때도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자 이거죠.

네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13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내용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 폐사체가 나오면 부랴부랴 그냥 강원도 어디든지 막 지금 울타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우리 자체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지방비를 들여서 동네 밭이든지 마을 단위로 지금 또 울타리를 또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획일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중앙부처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동네 울타리 천지다 대신 한 가지 대안을 드리면 이 정책도 사실상 입안은 인제군에서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만 초창기에 돼지 피사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포획단이 운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1마리 잡으면 그 상급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게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1마리에 한 100여 만원까지도 한 것 같던데?

금액은 지금 47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최근에 줄어서 그렇죠. 이게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을 때는 제가 알기에는 포수들 괜찮은 사람 몇 백 마리 잡은 사람도 있는데 완전히 로또를 맞았다고 그래요. 지금 오히려 개체수가 적을 때 상금을 올려야 되는데 방법이 안 그렇습니까?

금액은 지금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제가 파악을 그건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없는데 울타리를 광역화시켜서 온 동네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획이 답이다. 포수들한테 상금을 더 올려주든지 해서 이제 개체수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사실상 인위적으로 그런 포획단을 시켜서 중요한게 사살을 하는 게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안이다 울타리 아무리 쳐도 말 그대로 어떤 데는 구멍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인제군에서 뭐 100% 정책을 펼쳐서 환경부하고 교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체에 울타리 사업이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헛되게 새지않게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네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다른 의원님과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인데요. 여기에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이래서 30대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원자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지금 신청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신청하시는 분 있으면 모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배출 가스 5등급 차량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되면 운행하면 바로 과태료 10만원씩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시골에 계신 4륜구동이나 디젤을 다 다 갖고 계십니까 이런 대수나 이런 부분이 혹시나 저희가 미약하면 추경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고 이게 30대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충분치 않다 그러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청을 받아서 부족하면 추경에 재원을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청정 하천을 위해서 수질 측정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읍내 안에 남북리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뒤쪽으로 가면 하수와 우수가 섞여서 이제 강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거의 다 도시계획선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도시계획선 도로가 나가기 전이면 정리가 좀 불가능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면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기회 되시면 한번 나가보시면 한 여름에는 거의 똥물에 가깝게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강수계 기금을 받든 어떤 다른 조치를 받아서라도 처리가 되게 이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페이지에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과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을 서로 주고 계시기도 하고 비슷한 의견을 주고 계시지만 저는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물어 봤거든요. 이 지역이 확정된 거냐 안 된 거냐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답변을 받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에 주민들에 의견도 수렴이 됐으면 참 좋을텐데 그래서 주민들은 벌써 일부는 알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된다 라고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할 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보상 차원에 대안이 있는 건지 뭐 협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 부지가 인북천 옆쪽에 군부대 부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해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 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추진할 때 월학리에 저희가 매립장에 땅 부지를 계속 수용하고 넓혀가고 있으니 우선은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계속 타진을 했는데 불구하고 군부대에 위치 부분이 여기가 맞다 아니면 이쪽에서 협상이 됐다라고 해서 여기로 결론은 결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한테 계속 얘기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결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위치 변경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현재는?

네 현재는 변경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소통을 하고 또 이 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주민들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한 설명전에 아마 안 될 겁니다 확답을 하건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치에 대한 변경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리 13페이지인데요. 31번 국도로 가보면 강쪽으로도 치고 산 쪽으로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쪽에 있는 걸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환경부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래도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있을 거고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 사업이다. 라고 해서 이게 발뺌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많은 곳에 민원 의원님들 어느 곳에 가서 이 민원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온 동네를 다 막아 버린다 라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아까 얘기 했던 이 울타리를 다 치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는 주민들도 지쳐있는 거예요. 뭐 통행할 때도 돌아가야 되고 어디 갈 때도 모든 철책이 다 막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도 미리 어떻게 울타리 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친다. 그러면 좀 지역 민원도 미리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축산용 지금 미생물센터 건립 17페이지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 사업은 아니면 환경과에서 맡아서....

저희가 건물 신축까지 준공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축산용 고생 미생물 보조사업 뭐 지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쪽은 심적리에 짓는 건 잔반 그 다음에 축산 분뇨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잔반만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분뇨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적리 건은 한번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석이 많아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물에 관련 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지하수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하수 현황이 2,65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수질검사 담당은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시나요?

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아직도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장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투기를 안 하다가 또 카메라 없어지면 다시 반복적으로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10페이지 바이오 가스화 시설 지금 국가에서 국비가 대다수인 걸로 봐서는 국비정책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을 앉혔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은 아니죠. 인제군에서는요?

저희가 지금 여기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음식물하고 축분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설치를 해야지 이런 축분이나 음식물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게 지금 음식물하고 축분 몇 톤에 전기 생산량이 얼마 나온다는 통계라든지 아니면 계산이 나온 게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 자료들은 준비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스를 이용하는 걸로 봐서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하는 걸로 봐서는 가스화를 시켜서 화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서면으로 정확하게 득인지 실인지 한번 저희도 한번 좀 알아 볼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는 결정이 나시기 전에 한번 좀 충분한 사전 지식을 저희한테 전달해주세요.

네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야생 조수 멧돼지 철조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역구를 돌아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민간 분들하고 협약이 되는 곳은 이왕 설치하는 거 도로로 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도로에서 조금만 산악 지형에 들어가서 민간인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예 산 밑으로 가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군비를 투입을 안 해서 야생조수를 막아주는 농산물 피해도 막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지금 허가받기 편한 도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여기 군사시설이냐 왜 이렇게 철책이 많이 들어와 있냐 외지분들은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인제군에서 가축 전염병을 막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저희가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청정 지역 그런 걸로 사실 이미지가 좋은 곳인데 그걸로 인해서 좀 관광 산업에 브레이크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로만 가지 마시고 도로에서 개인 땅이랑 협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 지금 울타리를 해달라고 너도나도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마을단위 울타리 사업도 군비 들여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협의를 부탁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울타리 설치를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좀 더 좋은 개선안을 찾고 환경부와도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병행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환경부에 질의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 철조망을 유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돼지열병이 인제군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돼지열병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도 유지시킬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유지시킨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골칫덩어리가 돼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언제까지 이거를 철저망을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예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