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박우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은 병가 중으로 권성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구시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부서공통사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이 되고 도시주택국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올해 도시주택국의 업무 방향이라든가 핵심 사업이라든가 간략하게 업무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도시주택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보니까 시의 막중한 업무가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2035도시기본계획을, 제일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의 재산권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익 이런 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시의 성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항간에 언론인 및 일부 시민들이 국장님의 발령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왜 전문 직렬의 국장들도 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자리인데 왜 행정 직렬의 국장님이 거기를 가셨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들어서요. 혹시 국장님 들으신 적 있나요?

뭐 인사는 인사권자이신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 직렬을 떠나서 시장님이 부서를 지정하셔서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제 능력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제가 전문 직렬은 아니지만 근 33년간 했고 여기저기 부서도 많이 다녀 봤고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저를 생각해 주셔서 제가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자리가 이렇게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서에서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도 있고 대학에서도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은 문과 출신인데 왜 이과 쪽의 일을…. 왜 그러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그동안 아마 박동익 국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시장님이 높이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의구심은 그분들이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야. 상식선에서 그분들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국장님이 업무보고 첫 시간인데 이런 어떤 우려들을 진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업무 관련된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그랬을 때는 역시 이거 잘못된 인사가 아니었냐, 이런 부담감이 오히려 있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열심히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시장님의 명을 받고 오셨으니까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열심히 잘 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가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해도 되겠는지 한번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직렬은 아니지만 전문직에서 보는 전문직의 한계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직으로서 그런 전문직과 행정직의 중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편으로 편애되지 않고 중재,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 역할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할 분명히 있죠. 그래서 장점을 발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는 있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더 되지 않나 해서.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냥 저희끼리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이 안에서 매너리즘에 갇혀 있던 전문 직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 바람을 넣는, 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국장님이 오셔서 다잡아가면서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더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안 작성에 관련해서는 북부권, 남부권이 맞춤형 전략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그간 도시디자인업무나 도시기본계획안이나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담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도시디자인업무 관련해서 여러 개의 공모 사업도 해서 하나 진행하고 있지만 디자인 진행계획 수립,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등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진행을 하셨고 2021년도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는 SNS에도 밝혔지만 조강거리나 상가등 관련해서, 야간 경관 관련해서 인천시 보면 불빛축제나 동인천 낭만시장투어나 윈터마켓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이 밤에 공원도 나가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데. 또 낭만시장투어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윈터마켓이나 해 보시면 지역민들이 나와서 밤에 즐길 수 있고 또 슬럼화 된 데가 좀 더 밝아지는, 범죄율도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읍·면·동에 지역예산이 경관조명 관련해서 올라와요. 어떤 데는 1억이 올라오고 어떤 데는 8000만 원이 올라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면 도로에, 바닥에 그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김포 전체를 보고 또 지역적인 환경, 정서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만의, 한강중앙공원이든 태산패밀리파크든 조강거리든 월곶 저잣거리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대로 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 관광 활성화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것은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얼마 전에도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브리핑, 현황에 대한 것들을 진행했으니 우리도 최소한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해서 신도시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 하나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하시고 김포의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개발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개발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개발계획이 있는데 김포가 점점 도시개발을 위해서 새롭게 변모를 하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먼저 된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학운리나 5개 읍면 쪽도 개발계획이 압박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통이 요즘 계속 도시철도도 그렇지만 교통문제도 심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개발계획 들어올 때 이런 교통문제가 그 지역에 정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허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그다음에 학교 문제, 다양한 인프라 문제를 깊게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을 승인하고 허가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깊게, 부서하고도 협업해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개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풍무7지구가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풍무7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풍무7지구는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 작성 이후에 취하 처리가 돼서 저기가 됐고요. 위치는 풍무동에 장례식장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위치인데 지금 이거 취하가 된 상태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로 조금…. 계속 제가 보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궁금도 하고 다양하게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또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올 한 해 꼼꼼하게 챙겨보시라고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학교 문제나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수립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가 자족도시를 지향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맞고 우리 김포 관내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시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 대학병원이라든가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도시사업팀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김영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김상영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개발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포에 여러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공영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개발의 취지와 목적들이 반드시 실현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풍무역세권도 그렇고 고촌복합개발도 그렇고. 고촌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의회에서 출자동의를 해 줬을 때 주문사항들이 여기에 기업 유치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네폴리스 쪽하고 겹치지 않도록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할 것인지 이런 방향들을 잘 잡고 진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공사 쪽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공영개발의 목적에 맞게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걸포4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 공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공영개발이 김포시 전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는데 김포시민들이 그 안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니까 보상 및 수용재결 관련 민원하고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점하고 지장물, 이주대책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해서 간략하게.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토지주들하고 계속 저희한테도, 시의회에도 민원으로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사업팀장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대책위가 2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양쪽 대책위와 15차례 정도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주대책이나 보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협의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그래서 11월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에 보상협의를 실시하였고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 이주를 했을 때 다른 데로 수평 이동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선임을 할 때도 시행사 측에서 추천하는 평가사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로 항상 대화를 해서. 그쪽에서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들어줄 것은 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중에 개발이 됐어도 민원이 최소화된다고 보거든요.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아까 업무보고 설명 과정에서 보고도 하셨지만 진행이 많이 됐죠? 80% 거의 육박하게 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네폴리스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담당 팀장님이….

특화사업팀장 김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사유지 81% 보상이 됐고요. 나머지 19%에 대해서는 2월에 재감정평가를 합니다. 재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할 거고요. 협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3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대책위가 당초 있던 비상대책위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가 작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비상대책위가 주축이 되어서 감정평가사를 주민평가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평가사 1명, 사업시행자 평가사 1명, 경기도 평가사는 제외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경기도에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2개의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2월 안에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9%는 국유지 점유자 쪽이죠?

국유지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토지와 달리 국유지는 관련된 재경부 땅은 계약이 완료되어서 2월 5일자로 사업시행자 쪽으로 토지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국유지 대책위 관련해서는, 불법점유자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마무리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법자에 대해서는 45명 중에서 30명 정도가 협의가 됐고요. 한 13명 정도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점유자 일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협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를…. 조만간에 2개 부서가, 도시개발과에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당부드리려고 질의를 하나 하는 게 뭐냐 하면 한강시네폴리스가 조만간에 완성이 되고 개발이 되면 철거가 조금 있어요.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 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일정 비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철거 업체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시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조정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논의해서 김포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참여하라고 그러면 그냥 임금으로 써버리는 게 있어요. 임금 가지고는 이분들이 노동자로 들어갈 때하고 사업자로 참여할 때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서 같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풍무역세권 김포 고촌 개발, 또 전호지구, 시네폴리스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의할 것은 걸포4지구 관련해서 지금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걸포4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어떤 민원들이 주로 있어요?

특화사업팀장 김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 내에는 특별한 큰 민원이나 동향은 없고요. 지금 옆에 있는 KCC라고 하는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에서 48국도 건너편 쪽으로 아파트가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가 하락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쪽을 공원이나 또는 특화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낮은 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도 KCC 관련해서 민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있다 보니까 들리고 거기 입주민들이 연락이 오고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결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지금 그 미팅 이후에 걸포4지구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이 걸포3지구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전상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해서 그것들을 군부대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아파트가 배치되고 남쪽에는 공원과 저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북쪽에 있는 아파트 있는 곳을 낮게 하려고 하면 남쪽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부대 쪽에서는 군 작전상 높은 건물을 남쪽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저희들이 공보실장과 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부대에서는 남쪽 부분에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 그 정도의 이야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속상한 건 조망 때문이죠. KCC 관련해서는 다 조망을 보고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조권과 조망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가 바라는 것들. 특화시설이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정미소 있는 곳이라든지 전철 역사, 너무 많잖아요?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면담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나눠서 한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래요. 걸포4지구뿐만 아니라 보상 관련한 민원과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주대책 마련에 대한 것, 또 보상 면담에 대한 것도 김종필 팀장님께서 여러 차례 진행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군부대도 노력을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또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걸포4지구 도시개발에서 걸포4가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승인 신청 들어가면 2026년도에 기반시설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걸포4가 개발이 되면 거의 2만 명의 인구계획이 있고 그쪽 지역이 걸포2나 걸포3 또 운양동으로 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사실 있잖아요. 어디냐, 한옥마을 쪽 있잖아요. 아트빌리지 쪽으로 나가는 길은 들어오는 곳만 있지 나가는 쪽은 사실 그쪽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인구가 늘어난 만큼 도로 계획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개발하는 분들한테든 어쩌든 간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이쪽을 다 개발을 하고 난 후에 교통 문제가 심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화사업팀장 김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용역이 작성이 되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만 명의 인구가 들어옴으로써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48국도 우회도로에 접속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 우회도로 부분에 2만 명을 서울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교차로나 이런 계획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밀하게 기술자들이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다 반영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개발이 끝나고 나서, 지금 향산리처럼 개발이 다 끝나고 뒤늦게 움직이지 마시고 이걸 항상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민들 입주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자를 독려해서 그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우리 부서의 정책 목표도 보면 생활인프라 확보, 그다음에 문화 첨단 특화시설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도시개발 사업들이 공영개발로 진행이 되잖아요.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사업에 각각 특화시설들을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과도 거기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진행들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도시사업팀장 김종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는 도시공사에서 참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특화시설들은 먼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과 우리 시에서 관계 부서, 문화·체육 관계 부서의 계획을 연계를 시켜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사업 수립을 할 때 어떤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제안이 된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 시설의 결정이라기보다 부서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와 시행자와 그리고 각 부서와….

그러면 공사하고 시행사 쪽에서 특화시설 유치와 기업 유치 관련해서 그쪽에 다 맡겨놓은 겁니까, 그러면?

아니, 기본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시의회에서도 출자동의를 해 줬을 때는 고유의 목표들이 있었잖아요, 그 도시개발사업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거냐. 고촌복합개발도 문화·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 풍무, 대학에서 대학병원으로 바뀌었는데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 시네폴리스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하겠다. 걸포4지구는 문화·체육 특화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 정비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환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세창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업무계획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번에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북변5구역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변동은 사실 김포의 역사적인 모든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서 이쪽이 개발되는 아쉬움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그쪽에 조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타 도시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도시관리과에 그런 권한이 있다면 타 도시, 지역과 차별화해서 개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김포 역사의 중심지였던 곳이 그래도 조금 흔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개발되더라도 그것만이라도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이 5일장이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주변에 다 개발을 해도 5일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북변재정비촉진계획을 당초 2011년에 결정고시 할 당시에 물론 북변3구역이나 북변4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으로 순수 주거가 들어가는 계획이 맞게 되어 있고요. 북변5구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을 기초로 모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수립하면서 기존에 있던 원도심의 거리, 백년의 거리 어떤 그런 개념을 북변5구역에 각 블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 5-4블록 쪽에다가 저층 상가를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상가 중앙통로 부분을 그런 개념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북변5구역 조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 스트리트 부분을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일장 부분은 당초 북변5구역의 5-1블록과 5-2블록 사이에 당초에는 거기에 50m 공간을 확보해서 구 경찰서 부지 있는 데까지 통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1차, 병아리라든가 생산업 하는 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프리마켓 식으로 그쪽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원래 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약간 폭이 줄었습니다. 폭이 30m로 줄었기는 했지만 1차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거기에서 프리마켓 식으로 5일장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5일장 부분은 시에서 북변3·4·5라든가 그 주변 개발이 되면 부족한 공공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북변2·3·4·5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이 다시 다 이루어진다면 현재 있는 5일장 부분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부족한 주차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가치를 두고 개발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의 형태도 달라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특색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도시관리과는 가치를 도시개발과하고는 차별을 두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드렸던 말씀이고 각각의 사업에 의해서 북변재개발촉진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냥 다 아시는 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변3·4·5구역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보이는데 혹시 3·4·5구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걸림돌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기 주요 추진현황대로 다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3·4·5 중에 북변3구역과 4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주민 이주 중에 있습니다. 이주 중에 있는데 물론 조합원분들께서는 당장 이주를 원만하게 잘 조합과 협조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조합원들은 그렇고 청산하신 청산자 대상이 되신 분들은 이주가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전체 숫자로 보면 북변4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이주 현황이 1100세대 중에 68%, 7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북변3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이주가 개시됐기 때문에 거의 20% 정도가 전체 세대수 중에 이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되는 데까지는 통상 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 되면 북변3구역은 아마 이주가 다 마무리돼서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북변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빨리 이주가 시작됐기는 했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북변5구역은 기존에 물론 분양신청을 해서 79%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사업시행인가 변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리처분하게 되면 당초 일정보다는 1년 정도 뒤로 돼서 내년 하반기 정도나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중에 도시정비법 자체가 이주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예전과 같은 공동체, 단독주택을 형성을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법 취지는 원래 공동주택을 지으면 거기 다시 와서 재정착을 하는 게 법 취지고요. 만약에 그 외 부분은 당연히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분들이, 주민분들 몇몇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능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부 주민들께서 해제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하셨지만 현재 북변5구역의 조합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해제 당위성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북변3구역도 그렇고 4구역도 그렇고 소소한 분쟁들도 있고 보상 때문에 이런 것도 조합 측하고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내용증명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조합 측하고 조합원 간에 어떤 내용증명이 오고가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당초에 종전자산평가 했던 것보다 북변4구역은 116% 정도가 더 올랐고요, 재감정을 청산자들이 했을 때요. 북변3구역 같은 경우는 120% 정도가, 그러니까 20% 정도가 상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재산평가 받으셨던 분들이 2000만 원 정도 더 평균적으로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변5구역은 아직은 사업시행자 변경이라든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비율 정도는 상당히, 당초에 105%였는데 북변5구역도 120% 정도까지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변5구역은 그동안 비대위에서 해제 요청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해제의 당위성은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직도….

어느 민원인분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주장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타당성이 없다고 이미 내부 전결을 했고요. 그 외에 다시 그런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북변5구역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비대위에 있던 분들도 조합 측에 있는 분양신청을 다 했죠? 대부분이 다 하셨죠?

해제동의서 내셨던 분이 115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중에 64명 정도가 분양신청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그분도 분양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가족분들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해제 요청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하여간 처음에도, 김재성 과장님 팀장님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봉합을…. 이제 봉합할 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봉합하는 올해 한 해가 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다 보니까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해 주시고 동시에 편안한 주거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릴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이 있죠? 2021년도 8월 준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서암지구하고 갈산지구 생활여건 개조 도시재생사업 진행된 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갈산지구 관련해서 공모신청 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지구는 지난 1월 19일에 경기도에 가서 일단 설명을 했고요. 다음 달에 아마 최종 결과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최태수 팀장님이 공유해 주셔서 저 역시도 우리 도의원님들과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갈산지구도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25억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신청한 금액이 16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 주변이 얼마나 여건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세 가지, 서암지구·갈산지구·양곡지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꼭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공모 당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공모도 중요하지만 공모의 기본이 되는 게 주민참여도입니다. 주민 호응이 많아야지 공모를 받아도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좀 낮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밑바닥부터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식이든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보다도 더 주민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김포에 정착되려면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도시재생을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작년에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모여서 하는 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창기에 주민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화, 작년에 교육 받으셨던 분들은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방안을 찾아서 할 계획이고요.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심화교육도 좋고 그런데 타 지역의 성공적인 게, 이 재생이 꼭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패 원인도 분석할 수 있도록 서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소그룹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도시재생 직위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그분들이 끌고 가야지 사실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들 교육을 더 많이 해서 현역 활동가를 육성을 하겠고요. 타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주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어쨌든 김포가 여러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포의 어떤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발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개발 만능, 이런 어떤 사고에서 우리가 개발과 김포의 고유 역사, 정체성들을 어떻게 조화·접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도시계획과나 도시관리과 이쪽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김포가 여느 신도시와 다를 게 없어져요. 아파트만 즐비한 그런 도시가 되고. 김포도 굉장한 한반도 최초의 벼 재배지로서 여러 전통과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보존되고 지켜지고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굉장히 그때 우리 김포 행정을 이끌었던 분들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시민회관 같은 것도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사업 한다고 다 부수고 하는 것들이 과연 맞냐. 이런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북변3·4·5구역이죠. 그쪽도 개발하면서 그쪽이…. 저는 사실 김포에 정착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이 한때 김포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고 하면 그런 역사성들이 보존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과 더 할까요? 정회할까요? 주택과까지요? 알겠습니다.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켜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주요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성낙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정수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최경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권완택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들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우리 지역 건설사의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사항을, 데이터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김포시 상공회의소에서 거기서…. 우리가 일례로 관내 건설기계 관련 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건설 관련 기업인협의회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외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시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 관내 기업인, 건설사들이 일부 거기에 참여를 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주택과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이분들의 데이터를 보유해서 했을 때에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루어지면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하는 곳마다 타 지역에서 와서 점유해서 여기 기업에 있는 모든 이익들을 가져간다면 지역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순환구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다시 이것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면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을 보다가 제가 감히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저희 과에서…. 쉽게 말하면 이번에 아파트사업승인 한 건이 나간다고 예를 든다면 저희가 착공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도시주택국장을 주재로 엊그제도 ‘대방산업개발’ 착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가 간담회를 실시했었고요. 이것이 간담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를 매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해 주면…. 또 물론 반대로 건설사에서도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그것은 또 도움을 주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철거부터 저희가 관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철거업체도 우리 지역의 일정 부분이 들어가고 또 건설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해야지만 세금도 더 걷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좀 집행이 돼야지만 기업들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33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점점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택에 대한 노후화는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분양을 해서 입주해서부터는 계속 입주민이 뭐를 내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요. 그런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금액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각종 문제가 나면 보수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나중에는 시의 예산이 여기에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어떻게 막아놓을 방법이 혹시라도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부서에서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그런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당한 사항이고 저희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준공한 1년 다음 날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이전, 그러니까 약 2010년도부터는…. 지금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가 국토부 산하기관에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매월 전국의 아파트단지의 적립 현황을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2010년도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 전의 것들이 너무 적게 적립되어 있는 사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의 공문이 오면 그런 거를 안내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업무감사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감사업무 수행할 때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감사도 병행을 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 아파트를 계속 이어가려면, 또 노후화가 진행되면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예비적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우리가 안내권고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 되면 사실 금액이 이게 계속 누적됐다면 자꾸 그쪽에 쏠리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 사람들이 꼭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입주자 간의 갈등이 거기서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들어오는 상황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고치질 못해요.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용 목적의 일부분을 막아둬야지 오히려 욕심이 안 생기지 않을까.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데 용도로 그것을 써 버리고 빈털터리인 잔고를 주면 나중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가 노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만간에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생겨서 그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미리부터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담겨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부정수급자 환수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2015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550가구인데 지금 이것 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소득층들이 부정수급자가 되는 원인은 일용 인부를 하더라도 세금 신고가 되는 임금을 받으면 약 3개월 후에 통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수급이 되는 이유는 근로임금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늦게 통보가 오다 보니 우리가 거를 수 있는 망에서 누락이 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를 해서 선생님은 언제언제 입사한 사항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되어 있으니 선생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서명이 돼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부정수급이라고 말한 시점에 본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소득자이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채근, 전화독려 그다음에….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든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체납으로 남는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원인이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일을 했어. 기존에 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 일한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급 대상자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받았던 거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어차피 그 일주일 일한다고 생활이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재산이 확 생긴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니까 이거를 읍·면·동이든 우리 쪽에서든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양촌리든 봉사활동을 해 보면 이런 경우가 양곡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정말 일주일 하고 수급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또 어차피 이런 환수율로 봤을 때 66.51%인데 어차피 그분들은 큰 목돈이 없는 이상은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보완책을 복지팀이든 복지과든 아니면 읍·면·동이든 알릴 수 있도록. 일하시면 며칠간 일하셔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했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는, 또 수급자가 맨날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개조사업 밑에 보면 4가구 중 3가구, 한 가구 포기했는데 이 한 가구 포기한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본인의 의사, 본인이 38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자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전년도에 우리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총 35동이 들어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원된 할당량에 경기도가 35개 동이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가 4개 동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도 요청도 많이 하고 우리가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다오라고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상은 100원, 200원이라도 이분들은 장애인이어서 힘든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고 싶지만 본인이 안타깝게 포기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저희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주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야 따박따박 정해진 300만 원씩 들어온다 치면 200만 원, 300만 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100만 원도 큰 거예요. 어찌 보면 10만 원도 큰 거예요, 10만 원도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돈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개조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38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 기대치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곶면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공사, 문틀 제거, 또 그다음에 보일러 공사, 보일러 교체, 화장실 타일교체 이렇게 하성면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읍·면·동의 복지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4가구를 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 4가구에 대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발굴을 해서 해 주세요. 우리가 4가구 발굴하기까지는 힘들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어떤 사업들은 50억, 30억 뭐 3000만 원짜리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느끼는 380만 원은 아마 3억 8000만 원, 3800만 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잘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관련해서 저번에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력수급 자체가 전년도에 하반기에 인력을 한 15명 정도를 충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경력직 채용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채용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1명 딱 채용이 되어서 인력수급을 하기에는 너무 저기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대한 부분 당부를 드렸었고 또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이렇게 당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두 가지가 잘 정착이 되어야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는가. 미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추진 경과가 ‘2021년도 구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여기하고 같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이런 인력충원 계획을,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센터는 반드시 올해는 기필코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인사 부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 목전 안에서는…. 상반기, 그러니까 7~8월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때 즈음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설치가 되고 인력도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에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서 여러 분쟁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빨리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과장님,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건축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한종우 부위원장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와 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진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동 지역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박일용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읍면 지역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안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육근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건축1팀 조성주 부팀장입니다. 건축2팀 임풍석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신상원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이근수 과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신상원 과장님이 일을 하시고 가셔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회기 중에나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안한 것을 여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적극 행정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건축공사장에 클린 환경 조성한 거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시정홍보도 하면서 울타리를 깔끔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저희가 한번 했는데 이것을 반영을 하셨는데 몇 군데 설치를 해 보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해 보시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는 게 혹시 나온 게 있는지. 이근수 과장님 가시고 나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건축공사장 클린 환경 조성은 지금 전 건축현장이 아니라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의 3000㎡ 이상 건물. 그러니까 좀 대규모, 도로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가설울타리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지나다니는 것하고 이미지가 확 다르거든요. 이것은 계속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네.

그러면 점차적으로, 큰 건물에 했는데 이제 조금씩 작은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렇게 펼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 공개, 저희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거 아시죠? 민원이 좀 있었고 건축허가를 해 놓고 진행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건축 허가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공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다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 건축행정프로그램이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진행 상황은 그 안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도요.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 신청 공개 이것은 주민기피시설, 그게 동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기피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그 지역주민한테 알려드려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만약에 내가 만약에 건축허가를 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혹시 알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진행상황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처리기한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있는데 각종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나와서 보완서류 제출하고 저기하는 부분, 그것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상적으로 보완이 진행된다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되죠. 그리고 지금 건축행정프로그램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디어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신청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행정프로그램 자체에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가 건축주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대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건축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해 버리니까 오히려 따로따로 위원회를 하다 보면 기간이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이번에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하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모은 행정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건축허가 기간도 많이 단축되는 건가요?

보통 경관심의, 건축위원회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게 되면 각각 심의에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통합위원회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신청돼서 진행되던 것의 2분의 1 정도 기간이 단축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셔서 단축하신 것 같아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허가신고 신청 공개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개선됐다고 느끼는 게 각 읍·면·동에 뿌려져 있는 문서에 보면 현수막 게시하고 관리해 달라고 협조공문 문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저번에 보면 관리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업체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가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은, 장례식장·레미콘공장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은 꼭 업체에서 몇 개를 어디에 했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하자보수나 주민공동시설 부재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시면 ‘오피스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부분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권장’ 부분에서 실적은 8개, 4개로 됐어요. 얼마 정도가 진행이 될까요? ‘오피스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는 얼마 정도가 평균적인 것인지, 이 8건 중에서? 또 ‘주민공동시설 설치 권장’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진행했기에 실적이 4개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신청 공개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 신청한 사람한테 설치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 표지판 식으로 시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건축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은 8건에 조건 부여했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4건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하자보수 부분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보수를 받게 되면 주요구조부 10년, 구조부 5년, 그 외 2~3년 정도가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일단 길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입주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피스텔이 100호 이상이 되면 설치를 권장해서 아예 건축계획상에 주민공동시설을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이 설치 요구됐던 건가요?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말하는 거죠.

공간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거죠. 실적이 4건 있다고 해서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가 피트니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과연 얼마나 담았는가가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지금 구래동이나 신도시 이런 데 보면 오피스텔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주차난도 겪는 게 쪼개기를 한다든지 건축물을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편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다 보니까 오피스텔만은 이런 것들이라도 미리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릴 게 이근수 과장님 같은 경우는 2년 반 동안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모든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연간 위반건축물 관련해서는 지금 위반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400건, 2020년도에 700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잘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시민 안전에 신경 써 달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쉽지 않았음에도 2020년도에 과장님이나 부서 팀원들이 다 고생하셨다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도 자율정화단 및 자율점검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나 앞으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권민성 팀장님이 자리에 하고 계시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안 좋으시면 상임위는 참석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공간도 협소하고 불편한데, 앉기도 불편하고 한데 목발까지 하시면서 오시는 것은 이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좀 아니다 싶어요. 일단 건강이 우선이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직원을 위해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권민성 팀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가 주소정보팀장이시잖아요. 주소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지금 물어보더라도 이분이 이런 사정에 의해 안 계시면 다음번에 물어봐도 되니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 대해서 몸이 아프신 분이거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하든지 나중에 따로 하든지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위원님께서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셨고요. 올해도 거래질서 관련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주소정보팀장이 몸이 좀 불편한데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신현수 부팀장이 있으니까 신현수 부팀장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지도단속을 올해도 체계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라 부서에서 이게 가능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중개수수료 문제인데 중개수수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듣고 이게 개선이 된다면 개선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인데 보통 토지하고 상가하고 공장은 중개수수료가 몇 퍼센트죠?

일반적으로 1000분의…. 0.9%입니다.

0.9%죠?

네, 그렇습니다.

0.9%인데 이게 딱 0.9%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단속하고 자율정화를 하려면 그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협의하라니까 강자한테는 깎아주고 정말 서민인 사람한테는 0.9%를 다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0.9%를 협의하라니까 이분들은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중개업자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0.7%면 0.7%로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오피스텔 얼마 중개수수료 받죠?

오피스텔 임차가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최고 0.5%까지.

0.5%인데 0.4%이고 원룸이 0.5%로 나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0.4%다 보니까 사실 오피스텔은 이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금액이 낮으니까. 수수료가 계산을 해도 낮으니까 중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수수료가 낮다 보니까 관리비까지 업 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원룸처럼 0.5%로 하든가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주면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동참해라,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과장님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세 번째, 뭐냐 하면 매매계약서나 무슨 계약서를 쓸 때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뭐 하는데 이번이 또 하나가 늘은 게 정보공개확인서가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번에 집을 팔면서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실수를 해서 몇 번을 왔다갔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확인서는 다시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에다가 사인하는 란을 첨부시키는 게 어떤가 싶은, 하나로 최대한 그런 건 서류 장수를 축소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위원님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계수수료를 합의나 이런 게 아니고 일정 요율로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셔서요. 우리 경기도의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경기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그 사항을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금 지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시민들도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변경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어쩌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중개수수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매매계약서에 서류가 많은 것은 이게 법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서류가 다 안 갖춰졌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공개확인서를 따로 징수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법원에서 판례로 나온 것을 보니까 그렇게 확인설명서란에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서명을 하는 거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게 판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 김포시만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헷갈리고 매도·매수자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계약이 불안, 마음이 다들 그냥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실수를 해서 몇 번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서류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거기 확인서에 사인만 하면 굳이…. 확인설명서에 그 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하면 서류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반영이 되면 하지만 안 되면,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후에라도 이런 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박우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이덕규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무2지구 환지부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도 보면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 사실 김포시에 오피스텔 분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점에서도 오피스텔 매물 증가, 그다음에 낮은 시세에 따른 수익저감 이런 이야기들을 해 놓으셨는데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분양이 제대로 될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문가 등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오피스텔도 부동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가구의 개념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원룸 체계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부분적으로 원룸, 한 호실 가지고 있는 거를 투룸으로 바꾸는 걸로 변경을 하고요. 주위에 보면 원룸 체계로 많이들 임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공사는 그거보다는 차별화된 투룸 체계를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부분으로 하고요. 2층 부분은 저번에 1월 6일에 보고드렸듯이 도시관리공사가 사무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근무체계도 문제가 있어서 2층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사무실로 활용코자하는 그런 측면인 거고요. 3층부터 10층까지는 기존의 원룸 체계를 부분적으로 투룸으로 조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분양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룸 체계로 변경을 하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런 분양 추세를 저희가 동향파악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원룸보다는 투룸이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바로 역세권, 풍무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다면 조기에 분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향후 미래 수요분석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양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대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그쪽에 질의를 했을 때 아무래도 공영개발에서 도시관리공사가 특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유치에 있어서는 SPC 쪽하고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에서. 그래서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네폴리스나 풍무, 고촌 그다음에 걸포 이런 큼지막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각각 우리가 공영개발 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라든가 대학병원 유치,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유치. 이런 김포에 없는 인프라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이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행할 건지 그 유치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쪽하고도 공유를 부탁을 드릴게요, 진행 상황들을. 이게 지금 핵심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앙꼬 없는 찐빵 식으로 아파트만 지어놓은 이런 개발사업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장님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시설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고 진행 상황들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네폴리스같은 경우 계획으로 보면 15년 정도가 지났고요. 고시가 2009년 3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로 따지면 한 12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공사는 어떻게 하든지 작년 12월 말까지 착공계를 접수하도록 해서 작년 12월 29일에 경기도 산업정책과에 착공계가 정식 접수가 됐고요. 그게 아마 처리기간이 1월 말까지 처리될 줄 알았더니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늦어도 2월 내로 처리가 되면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저희가 착공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영상문화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일부 변경은 됐지만 거기에 기존의 그런 첨단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 같은 경우에 특화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대략 2만 7000평 부지에 9만 제곱미터, 2만 7000평 부지에 대학을 지금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걸포4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기 스포츠타운 형태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장소에 운동장 부지가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누산 수참 쪽으로 변경이 되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거기 기존에 스포츠타운 운동장 부지에 대한, 특화시설에 대한 것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적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난 1월 2일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화시설도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사업이지만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네폴리스하고 풍무역세권하고 걸포4지구나 하여튼 속도감 있게 진행코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과정에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소통관계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먼저 1월 6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형태로 보고를 드리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라든지 고촌복합개발도 그렇고 시네폴리스도 그렇고 기업 유치하겠다고 공영개발 하는 건데 기업 유치나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 이런 유치들이 도시관리공사 혼자 한다고 해서 쉽게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정말 힘든 이런 작업들을 해낼 것인지 이것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 몇 사람이 나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 SPC, 시 집행부. 그다음에 이것을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아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역할분담들이 체계적으로 돼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그런 뉴스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사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림들을 잘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도시관리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굵직굵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큰 사업을 중간중간에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봐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김포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각각의 사업이 들어가면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026년에 지금까지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하나의 점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가다 보면 인프라나 이런 연결성이 부족해요. 지금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해도 끊어지는 데가, 단절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할 때, 개발사업이 들어올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순차적으로 이쪽을 개발해야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가 서야지만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큰 그림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개발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1월에 월례조례 시에 보고하실 때 이런저런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오늘은 저희가 도시개발 쪽의 보고만 듣는다고 해서 한정돼 있는데 일단 도시개발본부장은 언제쯤 선임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기관의 용역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경영사업본부장하고 도시개발본부장 두 분이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기나 이런 것을 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으면 그냥 없애면 어때요? 이분들 본부장이면 연봉이 엄청 많을 텐데 지금처럼 필요 없으면 직제를 없애 버리면 더 좋지 않아요? 걸림돌도 없고?

지금 우리 개발본부 같은 경우에도 3개 실장님들이 계시고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1개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여기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를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사장님? 모집공고를 내본 적은 있습니까?

작년에 1차 모집공고를 했다가 거기에 2명이 응시했는데 1명이 자격이 미달됐고요. 한 분 정도가 됐는데 서류상으로 합격자는 1명이 요건이 갖춰진 거죠. 그런데 재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어떤 신뢰의 문제나 그간에 해 왔던 사업 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지금도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장님. 그동안 도시공사, 전 도시공사에서 어떤 추진이 너무 미흡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나마 통폐합을 해서 사장님이 선임되시고 추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본부장들도 다 채워지고 조직이 안정이 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딱히 그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김포시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어떤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하부기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부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 같은 경우에 대부분 행정처리 절차가 주가 되고 저희는 행정협의, 각종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사업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인 거죠. 그래서 하부기관이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려운….

그것은 원론적인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인데 하부기관입니까라고 왜 질문을 드렸냐면 시에서 너무 참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참견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공사 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실장님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지 않나, 이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업무보고니까 잘 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적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혹시 이런 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5페이지에도 있지만 일정관리라든지 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개발본부 3개 실이 있지만 각자 역할분담이 잘 짜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건지는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6월쯤, 행감을 올해는 당겨서 할 건데 그때 기회가 되면 더 철저하게 염려되고 우려됐던 것을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동석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간에 공무원 때 행보를 보시면 추진력 하면 저는 김동석 사장님이라고 봐요. 그것을 걸고 끌고 가셔야 조직 내에서 신뢰를 받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실려서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도시관리공사의 전신 김포도시공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전의 사장님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더 김동석 사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그 힘이 실려서 조직 구성원들이 믿고 소신 있게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속도감이 날 텐데 예전에 정하영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공사 개혁해서 조직구성원들이 제대로 물갈이가 되고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믿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성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팍팍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동석다운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일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 좀 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에 28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까지 시설 관리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전체 한번 점검을 해서 49건에 대한 것을 개선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대한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개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2월 2일까지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하기 전에 뭘 어떻게 용역을 해야 될 건지, 어디를 보완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 받은 게 29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경영사업본부장이라든지 개발사업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잘 용역이 돼서. 지금 용역 기간이 자료 파악해 본 바로는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월 설 명절 쇠고 2월 말쯤에 용역을 하면 3~5월쯤 되면 용역이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략 6월 말쯤에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면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작년 9월 28일자 출범이 됐지만 나름대로 1년 정도 성과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속도감 있고 기존에 가장 문제됐던 게 그거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네폴리스하고 걸포 오스타파라곤 앞에 자이아파트하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5년 만에, 작년 7월에 입주가 된 거고 시네폴리스는 계획은 2006년도에 됐기 때문에 벌써 15년이 됐는데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도시관리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인데 그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45페이지에 있는 공정관리체계에 대한 관리방안도 저희가 만들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인사에 문제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야 시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시에 요구를 해도 시에서 받아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 소위 말하면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면. 가장 문제가 이덕규 실장 같은 경우에는 3급 체계입니다, 이게. 시에 보면 국장님들이 다 4급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급으로 맨 말석 실장이라고 해서 저기는 3급입니다. 이게 작년 9월 28일에 이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시에도 조금 전에 끝났지만 도시주택국장이 5급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장이면 같은 2급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시기가 그래도 출범 1년쯤 되는 9월 28일 쯤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요. 사장님 입장에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힘 있는 사장님이 오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힘 있는 사장님이 오셔서 시의 눈치 크게 볼 것도 아니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속도감이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고 구성원들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장님 잘 아시지만 예전에 북변지구 공영개발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밀어붙일 만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저것 소신 있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장님들이 눈치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이 사장님의 역할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하고의 문제 이런 것도. 그래서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시면서 하여간 속도감이 좀 있어야 돼, 이제는. 그런데 시도 그렇고 도시관리공사도 그렇고 자꾸 풍무2지구 역세권 도시개발도 보상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한다…. 그거 언제 합니까? 이러다가 또 1년 늦어질 것 같아요. 자꾸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또 잃는 거예요. 물론 개발사업이 추진계획대로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자꾸 이렇게 되면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업무보고 할 때는 몇 월까지 뭐 하고 뭐 하고. 하나도 안 됐어, 항상 보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옛날 말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사장님이 밀고 한번 하자 해서 가 줘야지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돼, 그래도 돼 하면 자꾸 지지부진해지는 거야, 또. 풍무역세권 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잘 돼야 걸포4지구 등등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첫 단추를 못 꿰고 실적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저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올해만큼은….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김동석 사장님 책임입니다. 하여간 1년 드릴 테니까, 믿고 하여간 기다려볼게요. 한번 체계 잡고 해서 속도감 좀 내고 실적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