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22건과 신규사업 2건으로 총 24건이며, 예산은 11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1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권 보장 1차 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1차 보건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기반 구축과 의료 취약지에 대한 원격진료로 만성질환관리는 물론 지역 간에 의료혜택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진료서비스 제공에 6만 485명,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화상진료 3,536명, 보건진료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77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대상을 집중관리하여 등록환자 관리를 50%로 높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도시재생 뉴딜거점사업 연계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철원읍 사무소 부지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되고, 행복주택 집합건축물 내에 1층은 보건지소, 2층은 의사 숙소로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공사가 착공되어 2022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신설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을 전환하여 건강증진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청사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건축물 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보건소와 도창보건진료소가 선정되었고, 예산은 1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중외벽단열과 2층 창호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원병원에 응급실과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건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응급실 운영비로 4억 8,400만 원, 분만산부인과는 시설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9억 7,900만 원, 소아청소년과는 2억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응급실 4억 5,900만 원, 분만산부인과 6억 5,600만 원, 소아청소년과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의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만 원으로 마약 관련 업소는 약국 등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 유효기간 경과 사고마약류 폐기 12건과 수사기관에 몰수마약류 보관 및 폐기에 따른 3건의 행정처분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는 양귀비, 대마 등 불법재배 단속과 의약업소에 대한 점검 강화로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저변 확대를 위한 운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과 건강교실 운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 등 건강행태 개선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와 구강질환 예방의 중요성 인식 변화로 평생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교육과 홍보,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지원, 취약계층 구강검진 및 질병예방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양치도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로 흡연율을 감소하고, 조기 흡연을 차단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금연구역시설물 일제 정비와 금연 크리닉 운영을 강화하여 금연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 암 검진 사업을 확대하여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암 검진률 29.1%이며, 금년에는 암 검진 홍보를 강화하여 수검률을 높여 검진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중증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 위험군 등록 165명, 사회복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421명 등 정신질환 등록 및 예방사업에 주력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제공으로 사회 조기복귀 지원 등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철원의 비전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인식개선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발견 등록 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대상은 치매인지선별검사 수검률을 확대하여 조기발견으로 유병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관리와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유통 근절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포괄적 지도단속과 집단급식소 및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지하수 수질검사 등 위생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녹색음식문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식문화 개선 인식을 확산하고, 위생적, 경제적, 환경적인 음식문화를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안전한 식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 지정과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위생등급제 기술 지원, 외식업소 친절서비스경영컨설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의 편의시설과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 경영마인드개선, 고객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숙박업소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개 업소에 대하여 선정기준을 준수하고 수준 높은 숙박업소로 육성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운영으로 해외유입 및 신종 출연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등 유례없는 감염병 발생으로 우리 군은 감염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방역대체본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212명 발생하였으며, 그중 퇴원 185명, 사망 8명, 현재 입원 격리 중인 분이 18명이 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230명이었고, 철저하게 자가격리 조치로 확진자 발생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확진자 212명에 대한 환자 관리와 역학조사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진단을 위한 검사는 15,891명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증상자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한 집에 한 명 검사받기 캠페인을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16일간 검진하고 있으며, 4일간 1,400명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증상 환자 찾기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염병 감시 및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대응과 체계를 가동하여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강화와 확산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및 질병매개 확충을 방지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대상 방역물품지원, 군부대 말라리아 방역지원, 민북마을 말라리아 방역 시행 등으로 질병매개 해충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SFTS 방역활동 및 민북마을 야간방역을 강화하고, 분뇨살포지역 신속방역단을 가동하여 민원발생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 8,375건, 대상포진 220명,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9,091건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65세부터 추진 확대되는 대상포진 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 환자의 예방적 치료를 통하여 결핵발생률을 감소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결핵신환자 100%의 치료성공과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 21명, 무효이동검진 306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결핵 발병위험률이 높은 65세 이상 검진을 강화하고, 원격진료를 통한 환자관리와 신환자 발견 잠복결핵검진사업 등 결핵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출산양육센터 운영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하고 취약한 모자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출산장려금 지원금 확대 및 첫 돌 축하금 지원, 출산 취약지 안전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출산 축하용품 지원 및 육아용품 대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철원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원정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통합건강관리로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병원에 5년간 관리위탁하여 2020년 3월부터 개원으로 이용 산모는 전년도 16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이용 산모 2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을 겪은 산모의 몸을 돌봄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문성을 높여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행태를 개선 유도하고,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등록하고 중점관리, 상담,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강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체계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합병증 예방하는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화권역 생활터 중심에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습관 형성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과 비만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운동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사업 등 흡연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 참여로 건강증진이 이루어지는 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지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입니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누수와 진료공백 협소 등 주민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10평방미터에 대하여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내부 진료공간 전면 개보수 등 상반기에 준공 계획이며, 쾌적한 보건진료공간 조성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및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의료장비 보강 및 보건사업 차량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의료장비 및 건강증진장비 보강과 노후 보건사업 차량 교체를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그런데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국가 암 검진사업이 있어요. 9쪽입니다. 철원군에서 암 환자가 1년에 몇 분 정도가 나오는지?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발생률은 전체적으로는 높지는 않게 나오고요. 한 나이대 별로 좀 분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대 별로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철원군이 발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예, 그래도 청정지역이라서 환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암이 제일 많이 발생되나요?

가장 많은 것은 위암이 많습니다.

위암이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위암이 가장 많습니다.

청정지역이라서 암 환자가 많이 발생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며칠 전에 50대 후반 분 한 분이 또 자살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부부싸움 끝에 자살을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요즘 상업하시는 분이에요. 소상공인인데 아마 요즘 장사하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부부싸움 끝에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은 한 우울증은 6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자살률은 철원군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는 1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자살률이 높지 않은 그런 군으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률, 자살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60대 이상 많았는데 좀 그런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힘드니까 아마 그런 증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장님들을 활용한 생명사랑 마음나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이장님들이 가까이에서 우울한 거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있는 편이고, 또 어쨌거나 주변에서 전화 주셔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정신보건전문직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복귀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아시겠지만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주로 전화상담하고 1대1로 상담을 받는 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하면서.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당연히 저희가 이거는 코로나만 없으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준비를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이게 할 수 없고,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이거 또한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직원들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 집에 계시는 분들 좀 몇 분 만나보니까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고 하니까.

예, 요즘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울합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1대1 대면은 좀 그래도 가능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들을 통해서 1대1 만나서 가끔 상담도 해 주시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힘드신데 자꾸 더 과중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21쪽에 보면 만성질환자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통합보건지소.

예, 통합보건지소 운영하는 거.

예.

그런데 그 만성질환자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요.

지금 거기에서는 진료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전체적으로 혈관질환을 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약을 오늘 받아가야 되는데 안 오셨다거나 그런 것들이 추출이 됩니다, 프로그램상. 그럴 때 전화도 드리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또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연계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방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저질환자부터 먼저 백신 접종을 한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들 외에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받으면 그거는 또 진단을 받은 분들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찾아내야 될 겁니다.

예, 병원이나 의원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것도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다 자료추출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보건소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을 건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아, 그렇게 찾으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보건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문제입니다. 작년 벌써 2년 돼가죠. 코로나 발생해서 우한에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나라 국민들 데려오려고 그렇게 시작됐는데, 작년 1년 동안 계속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온갖 매스컴이나 한 1년 동안 거의 코로나 때문에 시달렸달까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부터는 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번 달부터 접종 약이 확보돼서 하는데 백신 접종 계획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건소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죠?

예.

우리 철원군에는 어떤 백신 계획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환자 발생은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환자 발생은 높았습니다만, 저는 지금 환자 발생 대비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접종률을 집단 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그 방안을 철저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접종률을 가장 높이는 이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예방접종이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됐냐 하면 장소가 결정됐습니다. 지금 갈말에 게이트볼장에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군 단위에서는 센터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갈말 게이트볼장이 최적화된 그런 시설로 저희가 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회원들한테 또 동의도 얻었고, 또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운영된다는 그 장소가 우선 나왔고, 그다음에 2월 초에 냉장고 예산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배정이 우선 작년 말에 됐는데 올해 2월 초에는 군 단위에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또 장소나 냉장고 설치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관리하고, 또 점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냉장고 설치와 또 발전기까지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배정되면 즉시 설치를 해서 또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예방접종 순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의료인이 먼저, 환자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먼저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에 맞도록 그렇게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될 거고,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방문서비스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접종률이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방문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명예스럽게 저희가 확진자는 많았지만 예방접종을 강화해서 집단면역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한 시군으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말씀했듯이 확진자는 비율은 높지만 거기에 따른 예방접종이나 나머지 문제는 완전하게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참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료진 관계되는 의사, 간호사들이고, 또 관련해서 보건소 직원들이죠. 지금 보건소장님 보니까 올해 6월 말 임기가 끝난다는데 또 보건소 업무도 나눠지고, 또 올해 백신 예방접종 시작되고 일이 막중한데 직원들 피로도 그거는…… 그래도 일 열심히 하고 타 부서보다 관련해서 고생하시는데 직원들 사기나 피로도 같은 거 풀어줄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생이 많은 것은 추위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추위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좀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 직원들이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응급실까지 자꾸 들락거리고 이런 일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좀 잠을 잘 못 자서 밤중에도 나오면 모두가 나와서 확진자의 주변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접촉자를 차단시키고 밤중이라도 차단을 나와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나와야 되고, 잠을 못 자는 부분 이래서 저희가 나름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잠깐, 잠깐 쉬게도 하고,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제가 좀 살피는 편이고,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가 이것을 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력을 무장해서 잘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선별진료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집에 한 명 지금 검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한 700명 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란 정말 저희 인력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고, 또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간호사하고, 또 의사나 임상병리사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진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단체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의원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저희 실·과·소에서도 정말 격려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보건소 인력이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건강관리도 저희가 잘 살피면서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건은 참 그런데 주어진 본분이 보건소고, 또 그에 관련해서 직원들도 마땅히 해야 되니까 확진자 지금 많은 만큼 반대로 접종하고 나중에 이겨내는 데는 철원군이 앞서서 나갔다는 식으로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한 거에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3월부터 시작해서 7월이 절정기겠죠? 7월부터 시작이죠?

여름에 좀 그랬습니다. 여름에 그랬고, 또 11월에는 군부대에서 다량으로 발생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민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지역주둔 군장병 이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

군부대는 국방부의 역학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협조가 오는 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기본적으로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서 군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철원군의 수치, 숫자로 반영이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1명 발생을 했는데 군인만 한 51명 발생을 했습니다. 51명 발생하고, 군인으로 인해서 파생된 확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군 관련해서는.

이제 백신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철원군민과 함께 같은 시기에 우리 군장병들도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주둔?

일반인을 할 때 아마 적용이 돼서 접종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거고요. 저희 보건기관은 주민들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시간대에 우리 철원군은 이루어져야겠다. 군 장병이나 우리 철원군민이나.

예.

그렇게 돼야 되고, 아까 자격기준, 의료진의 자격기준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백신 접종 의료진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를 활용할 거고, 그리고 기간제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줘도 저희 철원군에는 간호사를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간호사가. 저희 인력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보건소에서.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보다 조금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아까 좋은 말씀까지 하셨어요.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예방 쪽으로 하시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적은 인원이 하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조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겠죠, 기간이 좀 늘어난다든지.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피로도나 우리 고생하시는 거 생각하면 우리 군민들도 고마움, 감사함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계획 우리 주민들한테도 널리 홍보하셔서 적극 동참하셔서 소기의 성과,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좀 열심히 할 거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셨죠?

예.

나오자마자 맞으신다는 분보다 추이를 지켜보고 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제도권에 나오시게 하셔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큰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지 방문접종도 가능한 거지,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자에 대한 발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95%까지 면역이 획득되었다 이렇게 방송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송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도 호응을 분명히 할 거고요. 안전성이 없다면 문제는 있겠죠, 저희도 추진하는 데에. 그런데 안전성 확보까지 아마 가져가면서 정부에서 약품에 대한 수급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어떻게 됐든 집단면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백신의 최대 효과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가르침 좀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도 백신 접종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거를 빼고 다른 거를 좀 질의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접종센터를 하면 공적기관에서는 접종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접종을 하고,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하죠?

민간의료기관의 지금 계획은 2 내지 8도에서 보관 가능한 예방접종을……

예, 냉장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예,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초저온.

그렇죠. 초저온 70도 내지 마이너스 20도 이 제품을 백신을 접종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접종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이유가 돼서든지 접종률을 높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빠른 시간에 해야 집단면역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간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또 하나요?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추진단을 TF팀처럼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고 전 행정력 동원을 다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내에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성돼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고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1가구 1인 검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문자도 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일정을 보면 2월 12일 근남면까지 마치고 미검사자는 2월 13, 14 설 연휴기간에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00명 이상이 와서 검사 받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분들에 관련돼서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검사자들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소장님?

사각지대는 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캠페인이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예.

그래서 나는 받고 싶은데 보건소까지 올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신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 이거 캠페인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환자를 최대한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 관리하는 센터에서 좀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계장님하고……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예, 한번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예.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백신을 접종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렇게 캠페인성이지만 1가구 1인이 검사받기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이해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백신을 나는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맞고 싶은데 접종센터에서 공급되는 약은 B란다 그러면 나는 맞기 싫어. 이게 사실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백신 맞는 것도요.

그렇죠.

임의잖아요. 내가 맞고 싶은 사람만 맞는 거고.

예, 동의를 해야 되고 본인이 찾아와야 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아까도 우리 김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 맞는 거 보고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좀 신중하다고 그래야 되는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접종률의 저조함, 또 그것 때문에 집단면역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또 멀어지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접종하고, 민간에서는 어떻게 접종을 하겠다, 어떤 약품으로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장님.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백신 접종에 관련돼서는 따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해요, 현재 화지리에서.

예.

그냥 편하게 답변하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차원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신축하면서 현재 있는 통합보건지소는 운동교실을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래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넓혀나가서 건강증진을 주 업무로 하는…… 진료업무가 주가 아니에요, 사실 저희 보건기관은. 증진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을 저희가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저도 그 말씀을, 그것일 거라고 예상하고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기획단계부터, 준비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다 걱정은 코로나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쳐서 힘들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한 200명이 넘는 212명 오늘 아침부로 인구 비례해서는 한 220명의 1명꼴로 확진이 됐어요. 대구가 인구가 한 250만인데 그렇게 난리가 쳤었어도 1만 명이 안 돼요, 8,338명. 그러면 한 300명 정도에 하나씩 발생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철원이 비율이 아주 아마 지자체 중에서 엄청 높은 걸로 생각이 돼요. 이거는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철원도 저희들에게 그런 질책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선행을 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더 잘해야 할 그런 계층에서 우리 공직자라든지 소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이게 회자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종교시설과 어떤 요양시설의 집단시설들에서 감염이 많이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이번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내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례에 어떤 집합금지명령이나 이런 행정조치가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뭐 교회라든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이 있었고요. 또 마스크 쓰지 않았을 때 행정명령, 그다음에 5인 이상 소모임을 가질 때 행정명령 이런 거는 중대본의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체육시설도 관광과,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업소 이게 다 부분별로 관리대상을 실·과·소에서 행정명령부터 점검까지 다 관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지금 집행을 했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위반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했고, 또 관리자 영업주에 대해서도 좀 처분을 했고요. 각 파트별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 안타깝게도 저희 공무원이 좀 확진자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련 부서에서 아마도 적당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문책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모든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상 사업장에 이게 잘못된 부분들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또 잘 넘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대상되시는 그런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계속 문자 발송이라든지 어떠한 행정 계도를 통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실 것을 주문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21세기 보건행정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또 바뀌어야 될 거고. 우리 조직개편은 보건소장님도 다 아시고 계실 거고, 또 군민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이 같은 거예요.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또 정책은 또 그렇게 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 철원군의 보건행정은 우리 조직개편에 발맞춰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맞는지 또 우리 보건소장님 오랜 세월 공직 보건행정을 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철원군민들의 행복한 보건행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보건소는 어쨌거나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책 추진을 철저하게 주민요구에 맞는 그런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저희 보건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이 감염병 예방에 따라 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질병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증설을 한다거나 이래서 좀 체계적으로 요구에 맞는 사업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보건정책을 의료정책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원의 45,000 인구가 어쨌든 보건의료정책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고 첫째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노후를 아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예방사업이 주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전문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철원군민들이 미리미리 예방을 통해서 아프지 않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해나가야 됩니다. 향후에 철원의 인구분포 지금 얘기했지만 보건의료의 핵심적 초점은 어르신들의 질병예방과 또 노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사전예방하고, 또 케어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큰 과제일 것 같아요. 우리 철원의 지금 인구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이 9,000명이 넘었어요. 벌써 22~23% 되는 걸로, 인구는 45,000대가 더 낮아졌고. 앞으로 지금의 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철원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인구감소는 계속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건의료정책은 노인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에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오지마을들, 보건소들 확충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을 내다보는 보건정책은 마련이 되고 세워졌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갖게 돼요. 그것은 앞으로 생활패턴은 1인 가족화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은 지속이 될 거예요. 예전처럼 다가족 형태의 문화적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분명히 1인 가족, 2인 가족 노인들의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 보건행정도 따라가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65세 이상은 임플란트도 2개를 의료보험 제도 속에서 해 주고, 앞으로 그것도 더 확대되겠죠.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서도 국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2개 정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다든지 또 대상포진도 그동안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우리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걸리면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빨리 낮춰서 60세, 55세 이렇게 확 낮춰줘야, 50대 초반에 맞아야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문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점이 돼야 되고. 이제 노인에 대한 복지를 얘기하면 그분들은 우리 토착민들이에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철원을 지키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케어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챙겨주기 않으면 그거는 보건행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소장님도 후배들에게 앞으로 우리 철원군의 보건행정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건지 잘 좀 적립을 해서 넘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당부드리고자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코로나에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행정 모든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설물관리사업소에 관련돼서 제가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아니, 시설을 계속 바꿔야겠다, 뭐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요인은 어떻게 저희가 확인하나요? 정기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나요?

저희가 해마다 시설관리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그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회 정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소장님 그러면?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그분들은 예를 들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확인한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사업소에 이러이러한 부분, 여기, 여기를, 어떤 특정 장소를 공문상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러면서도 수시로 어디 제보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시설물사업소에서 직접 나가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수리시설관리요인을 잡았으면 좋겠다,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취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점검의 개념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과 모니터요원이나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방법, 아니면 모니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 이 부분, 또 하나는 주민 제보, 이용객들 제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초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서는 우리 공적인 행정기능에서 담당해 주고, 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 거는. 그리고 그 안전은 이용객들의 편익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한번 비용보다도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거나 사회단체와 관련단체들과 협약을 맺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사회단체나 이런 것을 일반 개인적으로 모니터요원을 위촉이 안 된다 그러면 단체와 협약을 맺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우리 고석정 꽃밭 관련해서 아까 설명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조사 관련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다년생, 1년생 하기로 하셨는데 관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내 화훼농가와의 계약체계 같은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아직 계약은 체결을 못했고, 협회하고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문화재청에서 요구를 한 게 발굴지점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동시에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모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 트렌치를 메꾸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트렌치를 메꾸고요, 그 위에다가……

그 위에 성토?

예, 성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지 소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화훼농가가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시절에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확보해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발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쪽에서 추진계획에 주식회사 레즐러 두루미보호 토지기부채납 추진이 있어요. 이게 태양광 하는 사업인데 토지기부채납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레즐러가 저희 관내에 태양열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 자연을 훼손하는 만큼에 대한 보상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레즐러에서 한 20억 정도를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루미 보존지역을 하는데 땅을 구입을 해서, 20억 원 상당의 땅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기부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 진행상황에 관련돼서 좀 집행부하고도 논의가 있겠지만, 의회에도 정확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해설사에 대해서.

예.

지금 해설사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설사들 일비를 올려줄 계획은 있는지요.

활동비 말씀하시는?

예, 활동비요.

활동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해설사들 총괄로 관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활동비 기준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해설사 선생님이 지질하고 문화하고 활동비가 틀리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질하고 틀리다고, 왜 우리는 지질보다 더 적게 주느냐고 이렇게 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이 주고 있는데 지질을 더 많이, 먼저 올려준 건지 그 부분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질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서 다시 연락을 줘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 관계는……

그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예, 그것 한번 파악해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DMZ 두루미평화타운이 있잖아요. 이제 국제타운도 조금 있으면 준공식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예, 준공을 할 건데, 그 이름이 일치하지를 않아서 철원국제두루미센터가 맞는 건지 DMZ 두루미평화타운이 맞는 건지.

아,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두루미타운이고요, 지금 새로 지어진 거는 철원국제두루미센터.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두 가지로 운영이 될 거예요?

예.

먼저 듣기는 DMZ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국제건물로 이전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전을 하면서 같이 이름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실 건지.

그거는 지금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왕이면 한 가지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합쳐진다면 한 가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제두루미 이거 하든지 뭐 국제 DMZ를 넣어서 같이 하든지 일원화가 돼서 다른 분들이 볼 때 ‘여기는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2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철원군 화장실 관리를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철원군에 화장실이 어디, 어디 비치되어 있는지 혹시 지도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희가 지도가 있습니다. 화장실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거 화장실 배치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고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천에서 화살머리까지 관광코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괜히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화살머리를 연천에다 뺏기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화살머리는 우리 거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금 쭈삣하다가는 뺏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남방한계선 개방이 되면서 연천에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남방한계선 백마고지 있는 데까지 모시고 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연천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거기까지 손님들을 모시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한번 대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인데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시 서면생활체육 끝에, 산책로 끝에 파고라 수해 나서 쓰러져 있는데 좀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혹시?

아, 파고라는 수해복구로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그쪽에 산책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눈에 띄는데 미간상 보기 싫고 그래서 빨리 작년에 그때 빨리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그거는 알아보세요.

예.

그거 좀 빨리 해 주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100개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설정, 설치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작년에 신안하고 장성군도 갔다 왔지만 거기는 화장실이 참 편리해요. 뭐가 편리했냐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설치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니다 보면 화장실 찾고 있지만 찾자마자 근처에 있더라고.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도 지금 100개의 공공화장실이 있는데 그 설정이나 위치 타당성여부는 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설치기준 뭐 어디에 얼마큼을 설치했다는 기준보다는 그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와수리 달빛공원.

예, 달빛공원 옆에.

거기 계단을 해서 올라가야지만 위에, 산 위에 둔턱인가 거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밑에 택시부 다리 건너서 거기에는 공간이 좀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거기도 해보라고 했는데 택시부 기사들도 얘기하고, 또 그쪽 건너편 논 경작자도 얘기하고. 와수리는 거기가 관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출, 외박한 군인이나 면회 온 사람들도 특별히 갈 데가 없으니까 달빛공원 있으니까 다리도 건너가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청소년들은 거기 가면 대개 야간이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놀고 가면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논이 있으니까 그 부근에 일을 보고 가니까 계속 농민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예,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고석정 담장 등 주변정비사업으로 지금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소나무 비롯해서 수종 선택 나무 구입하는 데에 쓰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고석정 건물하고 어울리고 하는 수종을 녹색성장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소나무 쪽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일단 소나무로 정했습니다.

아, 결정한 거예요?

예.

뭐 철원 하면 철원 9경에 고석정 하니까 대표적인 우리 관광명소이니까 나무 선정을 했다니까 할 수 없지만 나무 선정하는 것도 우리 의회도 관심이 많으니까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승리전망대 시설보수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어서 계속 쉰 상태인데 휴관상태 기간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것도 저번에 매표소, 승리전망대 매표소.

예, 승리전망대 매표소요.

이 매표소가 생창리 방문자센터인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천불산 쉼터도 있고, 또 그 옆에 승리전망대 매표소가 있는데 그 매표소 기능을 안 한다고 그런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를 생각을 해본 상태입니다. 지금 운영을 생창리 그쪽에서 동시에 운영을 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승리전망대에서 할지 그거는 한번 의견들이 있어서 구상을 한 거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아, 결정된 거는 없고?

예.

마현리 주민들은 또 거기 옆에서 장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되게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정을 안 했으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거기에서 할 수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석정 우리 시설관리소장으로 고석정에서 이제 계신 지가 좀 됐습니다. 3쪽에 보면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 우리 고석정 시설물 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이 사업이 있고, 신규 고석정 담장 정비사업 거기 관련해서 녹색성장과에서 수종을 소나무로 선택하셨죠?

예, 일단 녹색성장과에서 권해 준 수종이 소나무가 적당할 것 같다 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 과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전체적인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지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담장, 돌담 있던 게 철거가 되고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식재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녹색성장과 의견도 중요하시겠지만, 전체적인 거를 어우러져 본다면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고석정 이런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정비할 사항이 좀 있는데 중간에 바닥 부분에 상당히 노후화돼서 울퉁불퉁하고 안 좋은 실정입니다. 저기 임꺽정……

광장 바닥.

예.

예.

그 부분 한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부분, 뒷 부분. 뭐 예를 들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석정랜드 그쪽이 정리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향후 고석정랜드가 철거됐을 때 우리 전체 활용방향.

고석정랜드가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시일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석정 관광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상하고 생각을 하셔야죠.

예.

그때 가서 생각하면 또 늦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나 고석정 꽃밭 전체. 뭐 주 관리부서는 관광문화체육과고 시설물사업소는 거기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조직개편 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그런 큰 그림, 큰 틀의 마인드를 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고석정 국민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종문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고석정 꽃밭 우리 화훼농가 어렵죠. 그러니까 화훼농가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니면서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 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지역주민도 이해되고, 그분들도 화훼농가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꽃밭이 되도록 올해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설물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관리는 관리하고 운영이 합쳐지는 거가 최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설사업소에서 있는 업무량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글쎄, 이게 본업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꽃밭을 어떻게 보면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또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들도 관리해야 되고. 이게 관광업무를 해야 되는 건지 시설물사업소의 본연의 입무를 해야하는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분장하면서 오히려 시설물사업소의 전체적인 사업들이 오히려 축소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게 지금 우리 철원의 시설물들이 근 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관리가 과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관리가 되느냐. 건물 하나에 100억 단위 넘게 지어진 그런 시설물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 어디 있어요?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공공청사는 뭐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청사를 비롯해서 그 외 부수적인 창고서부터 이런 거 다 따지면 또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또 보면 각 읍면의 게이트볼장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수백억에서 뭐 500단위가 넘어가는 시설들이에요. 우리 체육센터 그거 하나만 얼마예요. 130억, 14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들이 게이트볼장도 하나에 보통 10억, 20억, 또 그 이외에 체육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부분. 병영체험장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 시설들, 뭐 포크타운, 문화공연장, 사회단체시설, 관광과 관련한 방문자센터들, 그리고 마을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시설물들, 하다못해 화장실도 수십 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 하나에 얼마씩 해요. 화장실 하나에 보통 3,000만 원씩 하는 것들, 또 상하수도 시설들, 문화재와 관련한 그런 시설물로 서 있는 것들, SOC 사업 이런 도로 같은 거는 뭐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면 아마 수천 억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유지가 잘 되고 망가지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예산도 또 들여서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물관리사업소가 체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 토목직, 건축직 이러한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 포함해서 뭔가 좀 그러한 체계가 인력체계도 갖춰져야 되고, 또 조직도 갖춰져야 되고, 예산도 갖춰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면밀한 시설물들의 주기적인 관리,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아주 세부적인 관리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그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뭔 문제가 있는지 참 이게 희한해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 시설물들 하고 지금 시설물들의 규모가 수백 배 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 겁니다. 앞으로도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관리는 지금 그냥 각 부서에서 비전문적 형태로 구태의연하게 관리가 된다는 것을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루속히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휘부의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같은 비전문가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내 가정도 내 집이 어느 정도 횟수가 지나면 어느, 어느 부분이 망가질 거다 예측도 하고, 또 세월이 지났으니 이거는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요약해서 딱 하나의 틀로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관광, 체육 해서, 물론 거기에 전문 토목직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운영이 체계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드리는 만큼…… 모르겠어요. 향후에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우리 철원의 수천억 되는 재산관리를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거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취합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 재산을 우리 행정이 선도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그런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나의 어떤 틀 속에서 재산이 잘 유지관리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기준 의원님이 택시부 달빛공원 얘기하셨는데 택시부에 좀 의뢰한 게 있어요. 택시부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거를 개방화장실로 거기 1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 택시부에는 우리 행정이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택시부하고 잘 협의해서 개방형 화장실로 우리가 수리도 해 주고, 깨끗하게 해 주고, 공원에 오시는 분들 거기다가는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거기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3,000만 원짜리 지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주변에 어떤 환경과 잘 어우러져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문경훈 의원님이 전망대 망원경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할 때 어디가 어느 부분인지 저희는 전망대에서 볼 때 몰라요.

보이는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치를. 그런데 우리가 멸공OP를 가면 유리창 있잖아요, 거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예, 맞습니다.

어느 쪽에 가면 뭐를 볼 수 있고, 어느 쪽에 뭐 본다는 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전망대도 새롭게 리모델링하시게 되면 유리창에 어느 쪽에 보면 김일성 고지고, 어느 쪽에는 뭐고 이런 거를 유리창에 다 해 주면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서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내실화 추진 외 17건이며, 총사업비는 210억 7,800만 원입니다. 2쪽 상수도특별회계 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1995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수도요금 적정화 및 원가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1억 6,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억 8,200만 원의 상수도요금 감면 및 호우피해 지역주민 227가구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정확한 검침 계량을 바탕으로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간편e납부제도 활성화를 통해 수도요금 부과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정수시설 노후화로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동송정수장을 전면 개량하기 위하여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2018년부터 2단계 사업인 정수장 이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5억 700만 원이며, 단계별 사업내용과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말까지의 총 공정률은 58%로 금년도에는 관리동 및 상수관로 전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험운전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2년부터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면정수장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구역인 근남면 지역과 군부대 관사 신축에 따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시설용량 1일 9,000톤 규모의 기존 정수장에 1일 1,200톤 규모의 정수시설 증설과 관로 신설 10km, 3개소의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21년도 사업비는 2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말까지 주요구조물 및 상수관로 9.1km를 매설하였으며,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수시설 및 상수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험가동을 거쳐 2022년부터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철원군 3개 급수구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84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강원도 주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사업대상지 선정 및 3개 급수구역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누수탐사 등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노후관 및 누수관 교체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본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여건이 열악한 DMZ 인근마을인 정연리, 이길리, 양지리, 동막리 지역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1년까지 상수관로 매설 27.2km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7,200만 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4km 상수관로 매설 및 가압장 2개소를 완료하여 정연리, 이길리, 양지리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 말 총 공정률은 90%입니다. 금년도에는 잔여구간 관로 매설과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DMZ 인근 주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신철원3리 용화동 지역을 일반상수도급수구역으로 편입하여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까지 상수도 관로 신설 4.86km와 도로 확장 및 도로 선형 개선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중 21년도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2020년 말까지의 추진실적은 상수관로 4.86km를 매설 완료하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급수가구 연결과 도로 확장 및 선형 개량사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주기적은 정비를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와 준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으로 철원군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취락지역 및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착공하여 노후 된 마을 하수도 관로 정비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우기 전 준설사업을 포함한 유지관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수(자등3, 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서면 자등리 666-8번지 일원에 기선처리능력 1일 460톤 규모에서 1일처리능력 1,300톤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8억 7,6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계약심사 및 발주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본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향후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으로 하수도 서비스 질 향상 및 생활환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오지, 오덕3, 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동송 오지1리, 오덕3리, 장흥2, 3리 일원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13.2km와 배수설비 46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 계약심사 및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사무실 설치 및 차집관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 시행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가축사육농가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하여 1일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반입량 등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1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만 5,000톤의 가축분뇨를 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각종 기계설비의 정비점검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통하여 하천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중간처리수 액비 자원화 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중간처리수인 액비를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경종농가의 영농비 부담 완화 및 시설 운영비 절감은 물로 축분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시설규모는 총 5기에 1,600톤으로 1일 생산가능용량은 200톤이며, 상반기 1월에서 5월, 하반기 10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수은 등 중금속 11개 항목에 대한 액비성분검사를 실시하고, 2만 5,000톤의 양질의 액비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생활하수 및 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하천 수질보전과 군민 보건위생 환경개선을 위하여 4개소의 직영 처리시설과 40개소의 위탁처리시설 등 44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운영비는 31억 4,200만 원으로 390만 톤의 생활하수와 1만 5,000톤의 분뇨를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하여 방류하천 수질 개선 및 군민의 보건위생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의 극대화와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시설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운영비는 14억 7,700만 원이며, 40개소의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3,807톤 규모로 지난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대행업무의 철저한 감독과 시설 개선 및 방류수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해 하천 수질을 보전하여 우리 군의 청정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현리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 사업으로 마현리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생활 편의보호 및 지역개발여건을 조성하고자 금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신설 및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을 하고,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적수 사고 및 유충 발생 등의 사전방지와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22년까지 총사업비 26억 3,400만 원으로 스마트관로인식체계, 유량, 수압감시, 원격검침시스템, 수질계측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철원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를 정밀조사 후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 말까지 철원군 관내 노후하수관로 110km에 대하여 CCTV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하수관로 46km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 21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동송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운영비 절감과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가축분뇨시설에는 8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373.5㎾의 용량을, 동송하수처리장에는 2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106.5㎾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2월 중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시운전 등을 거쳐 2021년 7월과 12월 중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도에 상수도 할인해 준 게 있었죠?

예.

그럼 소상공인한테는 몇 프로가 할인이 되나요?

제가 지금 총 감면액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개별적인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는데 혹시 목욕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겠죠?

예, 예.

목욕탕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요금이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요금은 똑같이 나오는데, 들어오는 손님은 10분의 1, 20분의 1로 감소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욕탕 같은 데는 조금 더 할인 적용이 안 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게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길리는 지금 어떤 상태죠?

이길리는 저희가 지금 다 공급해서 작년도에 공급이 완료됐었는데요. 작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급을 하고 계량기까지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스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급된 부분은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다시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럼?

예, 그쪽에는 지금 상수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있기 때문에 이주하더라고 큰 무리 없이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아까 말씀 중에 거기서 브레이크 거셨다니까 향후 추진사항을 보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장 오셔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현장까지 와주시고 그래서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서면정수장 확장사업 명칭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서면정수장이 원래는 김화정수장 전에 있었는데, 위치가 사곡2리에 왔어요. 그래서 명칭이 서면정수장인데, 이거 지역 주민, 특히 사곡2리 주민들, 마을이장님도 이야기하는 게 “명칭이 왜 근남에 있는데 서면정수장이냐?” 명칭 변경의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바꿀 수가 있나요?

예, 지금 서면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전사업이 99년도에 이전해서 2006년도서부터 서면정수장으로 지금 명칭이 정해져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전 당시 그 전에는 김화정수장으로 있었는데 옮겨지면서 서면정수장으로 옮겨진 이유가 면단위, 면으로 했을 때 지원금이 더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면단위의 정수장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치상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근남면 사곡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 그때 얘기, 며칠 전이에요. 얘기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첫째 안은 화강정수장 안이 나왔고, 두 번째는 김화권 해서 김화권정수장 있었고, 세 번째는 근남정수장. 그거 참고하셔서 변경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8쪽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올해 해가지고 2년 사업인데, 이거 공사 관계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한다 그랬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 관계는 착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그런 건 100% 수자원공사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건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업체도 참석할 수 있어요?

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쪽하고 21쪽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시에도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가축분뇨처리장하고 거기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보고는 받았지만 지금 잘되고 있나요?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저희가 착공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절감액을 1년 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절감치를 따져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8.47% 6,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고요. 동송하수처리시설은 10.4%, 약 2,3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잘돼서 이런 부분에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관련해서요, 이게 올 12월에 준공이 되죠?

예.

예.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의회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앞에 도로, 오덕4리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에 대한 대책도 가능한 병행해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지역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장에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총 1.2km 정도, 오덕4리에서 저희 정수장까지가 1.2km 정도 거리입니다. 현재는 폭 5m 정도의 아스팔트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차가 교행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지금 폭 2m, 기장은 30m로 해서 6개소에다가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설치해서 하면 평소에는 교통 흐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농번기 때에는 트랙터라든가 농기계를 잠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하셨고요. 그게 곧 영농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철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쪽, 18쪽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자연부락들 이제 상수관로를 통해서 양질의 급수를 공급하고자 애를 쓰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연부락 마현리가 급수구역으로 들어가면 자연부락은 어디가 남나요? 철원에.

지금 유곡리가 좀……

유곡리가 남죠?

예, 유곡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8쪽에 보면 그동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창리서부터 정연리, 이길리, 양지리, 동막리 해서 연결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12월까지만 이거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고, 자연부락으로 남는 데가 유곡리인데 계획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한 10가구 이런 동떨어져 있는 자연부락들이 좀 있고, 그런 마을은 자연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쓰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 데도 우리가 점차 확대해서 물론 100% 목표를 해야 되지만 거리상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전원주택 같은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10가구 이상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다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매년 계획을 신시가지가 조성될, 주거지가 조성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상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관로가 지나가는 주변 작은 자연부락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좀 조속하게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현리는 향후에 군부대에서 또 한 100동 정도의 관사를 지을 계획인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나요?

예, 거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요. 이게 전 상수도 설치가구 수를 대상으로 합니까?

예, 전체 다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최첨단 시설들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중에서 원격검침시스템은 향후에 우리가 다 100%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물론 지금 검침원들의 일자리는 좀 줄어들겠지만 향후에 원격검침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철원의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건소나 어떠한 안전총괄과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물은 하루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물은 검침이 분명히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생활환경이 그런 거예요. 여름에는 전기는 안 쓰면 전기는 원격으로 한다 그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물은 매일매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 생활복지하고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도 관리하지만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원격검침을 확인해서 이 농가는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할 때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누수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되지만 그렇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에 대해 수시로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금 관리하시는 측면도 있고 한데,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컴퓨터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열면 ‘여기 어느 분은 전혀 물 사용이 없네.’ 그러면 방문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부락 상수도 민원은 여기 문혜1리에 성황당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한 20집 되는데 쾌 오래 전부터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지금 문혜5리 지역은 463지방도 확포장사업하고 연계해서 상수관로를 신설하면서……

거기는 문혜1리, 1리.

문혜1리죠.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활용을 지금 쓰레기 들어올 때 아이스팩 있잖아요.

예, 예.

아이스팩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활용은 하고 있지만 파쇄를 해서 소각하는 데 매립시키고 있습니다.

매립을 시키고 있어요?

예.

아이스팩도 플라스틱하고 똑같이 썩는 게 꽤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더라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경하: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은 최대한 하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하면서 이물질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의 매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분류가 돼서 그건 나가고 있어요?

예, 압축시켜서 최대한 업체에, 계약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유팩에 대해서 많은 젊은 분들이 재활용으로 사용이 안 되는 줄 알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홍보가 되면 가정에서부터 우유팩은 다 세척을 해서 내놓는데, 세척을 해서 나오는 우유팩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전부 그냥 마시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를 해서 세척을 해서 내놓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청정환경과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우유팩은 다른 거보다 유난히 냄새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세척이 돼서 나오면 재활용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원읍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저도 풍문에는 들었고 그게 요새 와서 추진된다는 얘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율이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들어오지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부서인 청정환경과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염려스러우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철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면 지금 환경사업소 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또 의료폐기물까지, 거기다가 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같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철원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들어오지 않게 청정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깨끗한 철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3쪽에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면 운영인력이 16명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현장 확인도 하면서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 하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공무직이 10명, 기간제가 6명으로 인원은 확충이 된 거 같은데, 추진실적에 재활용품 선별 및 매각대금이 이거 9,7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요인이 있어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다운되고 아니면 제로 가격에도 수거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아니, 요즘 택배로 재활용되는 물건들이, 물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희가 7월, 8월까지도 특히 파지 같은 경우 그거는 가격이 거의 제로입니다. 수거하는 비용도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격을 무상으로라도 우리한테 적재해서 받으라고……

재활용하는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폐지가격이 다운됐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어쨌든 요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재활용 태우거나 매립하거나 하지 않게끔 많이 우리가 잘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6쪽에 우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현대식으로 짓는 거죠?

예, 예.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지금 기존 소각시설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소각을 어디까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이 20톤이지만 실제적으로 18톤 정도로 처리하고 있어요, 최대. 노후화 되고. 이게 49톤을 하면 1회에 40톤까지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각 가능한,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형, 양이 많은 그런 것들을 농가나 사업장에서 나오면 돈을 받고라도 그걸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대용량이 지금은 우리가 잘라서 1m 이내 해서 용량을 좀 적게 해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1톤 차가 됐든 용량이 좀 큰 거로 가져가도 그것을 파쇄하고 자르고 어떻게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소각 처리하는 거는 생활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장폐기물도 일부 영농시설 이거는 받고 있는데, 49톤 정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득이하게 태울 수밖에 없는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비용을 어쨌든 받고라도 처리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예.

환경과에도 주문했는데 잘 협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설폐기물 처리는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우리 철원에 동송레미콘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업체 하나죠?

지금 제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이 좀 높다, 다른 데보다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풍문으로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거 어느 부서에서 소관해요?

청정환경과에서.

그래요?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해보면 알 거고. 이게 처리비용이 관내 사업자들이 가차운 동송레미콘 동송건설폐기물처리장을 두고 포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환경과에 한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저번 정례회 때 한 번 제가 주문했는데, 답변자료 처리계획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마현리……

먼저 저희가 수해 피해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담당계장이 민원인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업할 때도 저희가 2월 중에 다시 한번 납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풍암리 매립장에서 폐수 때문에 그분 논농사가 망쳤다 해서 그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담당계장이 나가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암리에서는 배출이 외부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폐수가 하면 저기에서 퍼가지고 율이리 침출수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안 시키고. 그래서 그런 오해 부분을 작년에 풀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는 페이지 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인데, 철원크리링스 이게 작년에 대행기간을 연장했죠? 내년까지.

저희가 3년.

연장했는데 지금 작년에 대행 지도점검을 7회 했고, 지도점검은 6번, 평가는 1번 했다고 그랬는데, 평가 점검한 결과는 어때요?

평가 결과 민간평가표로 했는데 최우수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대표 김동기 씨가 와수리 쪽에 거주하고 있어서 종종 만나는데, 대표도 보니까 직원들 복지관계 이런 데 많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크나큰, 뭐 수집하고 들어오는 데 큰 문제는 없죠?

지금 협조관계가 민원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처 잘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사들 얘기로는 전방 출입할 때 그 관계를 관련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좀 문제라서 원활하게……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 아침에 한 번…… 저쪽에서는 2번을 뛰는데, 율리리까지. 그래서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데 전방 출입할 때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그거 상시 가는 건데 갈 때마다 인원 체크하고 하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했지만 혹시 환경 차가, 청소차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통상 3시 30분 이전에는 대부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3시 30분 전에는 다 들어와요?

예, 예.

하여튼 크리링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관련 부서니까 많이 격려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