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이제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현안사업에 보면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전리 소하천 사업이 빠져 있네요? 페이지 422쪽 보면은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생거진천 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 빠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에서 여기서 기전소하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특교세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빠져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연차적으로 시행할 거라고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이 사업이 빠져 있으면 주민들한테 답변에 거짓말로 한 걸로 되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전소하천은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했는데 밑에 지방도 하류 쪽으로는 당초에 소하천 정비가 거의 돼 있는 상태인데 새로 수립된 소하천 관리 기본계획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확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산이 부족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그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연계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기존에 소하천 정비가 끝난 하류지역에는 금년도 그렇고 다년간에 걸쳐서 상시 둑이 범람해서 지역의 농경지를 죄 이렇게 쓸어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해마다 거기 반복되는 사업이고 또 아울러 우리 배수펌프장도 훌륭하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둑을 높이 쌓아 주고 상습적으로 피해 보는 지역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조기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그런 점검을 잘 해서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곳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류지역에 범람하는 부분도 둑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지금 하다가 멈춘 부분 그 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 나가야, 여기 사업을 하고 또 여기를 멈추고 다른 데 가서 하면 그쪽에 가서 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하류 쪽으로 전체적인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몇 억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발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드리고 수해 날 때마다 가본 곳이 거기예요. 상시적으로 둑이 범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임시방편으로 복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천천을 다 정비했고 그러려면 한천천에서 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둑을 넓히든지 높이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기존에 해놓은 소하천 정비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을 다시 또 넓혀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둑만 높여줘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둑을 높여서라도 둑이 터져서, 우리가 지금 배수펌프장 해놓은 것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둑이 터짐으로 인해서 배수펌프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갑리 뜰 앞에 비만 오면 전부 다 바다처럼 물이 다 흥건하게 담수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소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은 계획하폭에 맞추고 또 위에 둑마루폭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하천을 그냥 둑만 높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게 새로 수립된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확장을 해 주든, 제가 질의 드리는 문제는 이렇게 반복되는 수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 달라 이 얘기거든요. 넓히면 더 좋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넓히면 더 좋고 시간이 저기하더라도 넓히면 더 좋고 그 사업들은 순간 어느 저기에서 끊기지 말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사업을 넣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426쪽 현안사업에 이 소하천 정비가 지금 수해복구와도 연계해서 하는 거죠?

수해복구하고는 지금,

소하천이 자꾸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걸 영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장마에 소하천이 사양소하천 같은 경우에 그 위에서부터 많이 침식이 돼 가지고 범람하면서 침식이 돼서 제방도로가 있고 옆에 흙 부분이 많이 침식이 돼서 계속 깎여 나갔는데, 보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단계별로 밑에서부터 해 온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위에 있으니까 올해 할지 아니면 내년에 할지 모른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올 여름에 또 거기가 침식이 되면 완전히 도로가 끊길 수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기들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같은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예산 때문에 이런 단계로 한다고 하면 거기를 임시재해 저기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다음에 홍수피해가 안 나도록 해 주고 주민들에게도 이건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하겠다는 설명회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해서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양소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전환사업으로 책정이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500미터를 교량 1개소하고 해서 500미터를 1차사업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3월 달부터,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2월 달에 발주돼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들어갈 건데 하게 되면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사업구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군도 상류 쪽으로 지방도 아니, 농어촌도로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게 되면은 중리마을에 주택이 또 편입이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전체 설계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억지로 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 자세한 저한테 설명할게 아니고 저는 그런 과정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전부 하는데 이걸 어차피 단계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늦게 하는 지역이 올 여름에도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걱정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계획돼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언제쯤 되고 이것에 대한 임시 저기라도 해서 다시 수해 피해가 안 나도록 간접적인 복구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설명회를 해 주라 이거예요.

주민설명회를 병행해서 같이 편입이 안 된 부락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보면 정비하는 그 지역에서도 보면 항상 어느 지역부터 단계별로 해 오다 보니까 늦게 되는 쪽은 항상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할 때는 다른 지역도 항상 같이 연계해서 설명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425페이지에 진천군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 지난 장마에 거기 사망사고가 났었잖아요, 문백에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 보험료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됐었죠?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건에 5,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실제 저희가 보험사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됐는데 문백은 봉죽리에서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2,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마에 우리가 차량에서 이렇게 물가로 휩쓸려서 떠내려 가셔서 사망사고 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혜택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이 재해 피해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해로 인정을 해 가지고서 보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진천군에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 항목이 몇 가지 항목이 돼 있어요?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5가지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거든요, 보장 항목이.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보험이 단체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 내용을 거기에 항목을 좀 더 추가로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여기에 보장항목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보험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또 이장님들 상해보험도 있어요. 그런 항목도 여기에 넣으면 그렇고 행정과하고 과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한쪽으로 몰면, 여러 과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도 거기도 있고. 이거에서 보장혜택을 우리가 진천군은 15가지 항목이면 여기에 더 추가로 이렇게 자연재해도 있고 폭발.화재.붕괴 사망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항목을 더 추가로 하면 더 우리가 좋아질 거 같은데요.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공문 내려올 때 보면 도민안전보험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군민안전보험으로 하지만 도에서 매칭해 주는 돈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군비가 매칭 되잖아요. 항목을 더 추가해서 진천군에서 군비를 더 이쪽으로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요? 도에서 내려 주는 거는 저기가 있는 거고요.

군민안전보험은 이게 재해 쪽을 재해재난 그쪽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재해재난 쪽하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 스쿨존에서 사고 나서 치료비 보상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항목을 추가를 하면은 다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사고도 받을 수 있고 뺑소니, 무보험자 이런 항목이 거기에 추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목만 조금만 추가하면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여러 가지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데는 25가지 항목씩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진천군도 군비를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항목을 추가하면,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중복으로 우리가 되는 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을 더 넣어 주면 진천 군민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추가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항목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진천군도 이왕 진천군 전체 대상으로 이런 혜택을 보게 해 주시려면 이왕이면 조금 항목을 더 추가해서 해 줬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보장내용도 많잖아요.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추가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보험계약 다시 갱신해서 하실 때 그 회사랑 항목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것 좀 해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마다 항목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이 조금씩 더 들어가거든요.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추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그 항목을 더 추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보험 가입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 3건에 5,600만 원의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올해 4년차가 되는데 안전보험 홍보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현재 하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과에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군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여러 가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이요? 팸플릿보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해나 재난 때 문자발송 보내는 거 있잖아요. 팸플릿이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볼 때 추가되는 항목도 15가지에서 더 늘리면 좋은데 군민들 일일이 다, 우리가 군에서 군민안전보험 이런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재해나 재난 났을 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부분이 설문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본 의원이 아는 군민들이 많지가 않을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재난재해 우리 문자발송 보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분기에 한 번이든지 해서 반기에 한 번 정도 해서 문자발송을 해 주면 군민들이 군에서도 이렇게 군민들한테 군민안전보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문자로 홍보하는 걸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더 많이 진천군이 군민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금년에 새로이 조직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463쪽 스마트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데가 아이들이 있을 때는 되는데 없을 때는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적으로 잘 감지해서 아이들이 없을 때는 그냥 통과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감지를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아이들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위험한 거를 갖다가 어떤 신호를 줌으로써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등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 학교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8시면 8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4～5시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저녁에 밤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이런 때도 딱 거기가 신호체계 속도감지가 계속 저기되는데 그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그걸 꼭 30km,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부 시내는 50km 아니에요?

예.

그러면 50km로 좀 완화시켜서 다닐 수 있는데 어떻게 다니다 보면 조금만 해도 40km를 넘을 수가 있더라고요, 방심하고 가다 보면. 운전자 하는 데서도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제한을 좀 완화시켜 주면 좋지 않겠나.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왕 하시는 김에 신호등에 전부터도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밑에 바닥에 사람들이 요즘에는 핸드폰을 들고서 밑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위에 신호등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LED 저기로 해 가지고 신호 체계를 좀 해 주면, 지금 하는 데가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도 도입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아마 그 속도가 거기에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LED등을 해서 신호등하고 같이 연계는 아마 할 수는 있을 것 같이 저도 생각됩니다. 한번 스마트 이거 할 때 연계가 되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바닥에 대기하는 바닥에다가도 좀 LED로 해 가지고 신호를 해서 해 놓으면 밑에 보고 있을 때도 불이 바뀌는 거는 눈 저기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 수 있으니까 색깔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468페이지, 입장～진천 간 국도 2차로 개량공사 이거는 모든 민원이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예, 이거는 선형이 동네를 좀 벗어나서 그쪽에 일부 터널을 피암터널이라고 해서 터널 한군데를 해서 이거는 거의 다 마무리돼서 지금 잘 추진 중입니다.

예, 그리고 동면 국도21호선 이거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설명회가 상당히 미흡하고 제대로 안 됐어요. 군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도 미처 저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를 그냥 이해한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정말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의원들 같이 있는 데서 공청회를 좀 해 가지고 이 도로를, 우리가 지금 민원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그 도로라는 거를 보면 우리 지역에 유익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17번 국도 95년도인가 그때도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도로가 그냥 빨리 다니는 도로로만 해서는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도로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연계해 가지고 발전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도로 형태로 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설명회를 한번 다시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안을 저번에도 여러 안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동네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을 여러 가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락리까지 직선하는 코스라든지 아니면 현재 노선을 다시 이렇게 해서 태락리에 붙이는 안, 여러 가지 안을 갖다가 3개, 4개 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한번 해서 검토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실제로 계획 노선에 비해서 1～20억이 늘은 게 아니라 거의 100억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노선을 해서 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가 또 필요하다면 한번 제가 얘기를 해서,

예,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하는 걸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산정한 게 어떻게 해서 일부러 이 노선으로 하려고 다른 지역을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도 동면에서 지암리 쪽 밑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터널을 뚫든 아니면 터널을 안 뚫어도 그 옆으로 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락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7번 국도를 타고 와서 그게 장관리 이쪽 해서 에버다임 있는 데 뒤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앙교회 뒤로, 거기가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 아파트단지 지금 스마트도시로 아파트를 그리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과 연결해서 21번 국도와 연결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진천 군비를 안 들이고도 우리 외곽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에 우리 진천도 좀 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안을 같이 해야지 그 사람들 돈 얼마 더 들고 덜 들고에 그냥 휘둘릴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예산이 더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설명회 때 지난번에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인식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저기를 못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설명회를 해서 그런 기회에 우리 군민들의 뜻, 또 우리 봉화산을 관통했을 때 다른 주민들과 어떤 큰 관계 없는 산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거기는 우리 지역이 옛날부터 하는 지역의 상징적인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통하는 거는 주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터부시할 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줄여 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대전청하고 해서 가능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금방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468페이지, 진천∼동면 국도21호선에서 질의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이 도로, 원래 도로를 내는 목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가 확장, 지금 이 도로는 차량도 많이 다니고 선형도 아무래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확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또 이 도로를 뭐랄까, 있는 마을을 같이 연결하면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계획해서 당초 계획안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획안이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1호선이 확장 사업을 함으로써 진천에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인지요, 이 사업을 지금 함으로써?

이거는 아무래도 교통 소통에 상당히 원활히 좋죠. 그리고 일부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접 통과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우회성이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진천으로써는 교통소통에 원활한 상당히 필요한 노선이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외곽 도로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본 의원하고 우리 동료의원님 한 분하고는 참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주민들이 이거를 왜 반대를 하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원래는 사석 고개가 거기가 협소하니까 그 고개를 우리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가 변형이 되면서 봉화산을 또 관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봉화산은 우리 진천의 대표적인 산이에요. 어느 고장이든지 대표적인 산이 있잖아요. 초평 하면 두타산이 있고 진천 하면 봉화산이 있고, 봉화산은 어렸을 때부터 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가에도 나오듯이 이 봉화산이 주는 의미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군민들한테는 그래도 상징적이고 그리고 또 봉화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봉화산 정상까지 그 많은, 돼지라든가 떡이라든가 해서 10년 해맞이 행사를 하는 그런 위안을 주는 장소예요. 이런 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시 때도 우리가 거기에서 횃불을 들면서 하는 전시적으로 우리 역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산이에요,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도로를 낸다고 거기다가 터널을 낸다는 건 누가 봐도 이런 거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주민들의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래 도로의 목적은, 확장의 목적은 냄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교통이 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그런 물질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주는 반면에, 이거는 편리한 면에서 행복을 받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상징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산에다가 거기다가 터널을 내서 주민들한테 행복을 주지 않는 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공청회도 제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옵션(option)을 좀 내달라고 해서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거를 추진하는지는 저희도 사실 몰라요. 저도 이거를 봉화산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거기는 손을 대면 안 좋다 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그리고 군수님 사무실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옵션으로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회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를 현지답사를 해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서부터 이미, 저희들도 처음에 아시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많으니까 기존 안으로 가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그걸 대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노선을 하려다 보니까 크게 변화되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옆에 전원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왔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 그래서 도로를 많이 낮춰서 더 낮은 고개를, 경사를 줄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우회도로를 해서 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주민들이 반대한다.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선이 엄청 나빠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이해타산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떤 노선을 바꿔라 마라 이런 것까지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거는 건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방면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보니까 터널이 약 100미터 밑으로 뚫게 돼 있어요 보니까, 조금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서 100미터 밑으로면 거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그걸 더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뿐만이 아니라 그 설명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 지역에 이게 맞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봉화산은 우리한테 의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옵션으로 어떤 노선이 좋은가, 최소한 우리 용역에만 해서 그분들의 의견만 따라줄 게 아니라 한번 답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거기를 다녀왔어요. 어떻게 노선을 빼면 주민들의 민원 최소화 그리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그 지리를 아시는 분하고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꼭 우리가 터널을 안 내더라도 우리가 외곽도로를 빠질 수 있는 거가, 제가 동면부터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서도 지암리에 가면 지장골에 앞에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쭉 계곡도 있고, 그러면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 자연 훼손도 되지 않고 어차피 능선이에요. 능선인데 그 동네 바깥쪽으로 가면 걸쳐 있는 데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 능선 지암리로 해서 지암리 34-1로 해서 그 능선을 타고 쭉 가면 태락리 교차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태락리 교차로로 연결해서 쭉 가서 초평으로 빼 주면 외곽도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제안을,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가 굳이 왜 터널을 뚫으려 하냐? 우리가 능선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능선과 능선에서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에다가 이런 교각인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교량?

고가, 고가 같이 그런 다리만 한 3개 정도만 연결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거를 토목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나무가 많지 않고 능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왜냐하면 거기는 지하터널도 없어요. 지하터널이 있으면 500미터 부근에는 교통제한구역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빼 주면 우리가 제한 받는 것도 없고 외곽도로도 살려줄 수 있고, 그리고 능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을 안 베어도 되고 터널 공사하는 공사비용으로 능선으로 충분히 도로도 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제가 봐서 또 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안도 있으니까 검토 좀 해 보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냄으로써 군민들한테 그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불행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거를 좀 피해 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행과제 3-2에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신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20개소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승강장 관리도 같이 하시는 거죠? 452페이지에, 승강장 관리를 하시는 거죠?

승강장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철거도 요구하는 데가 서너 군데가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찾아봬서, 진천읍에 상덕마을에 보면은 증평으로 초평으로 나가는 하덕마을 쪽에 승강장이 아예 없고 그쪽에 어르신들이, 기존에 상행선은 돼 있는데 상행선도 노후화돼서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무단횡단하면서 차까지 이렇게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설치를 요구하고, 가구수가 20여 가구 되지만 그걸 떠나서 한분 한분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백면 도하리 상대음 마을에 거기도 상행선이 없어서 거기도 본 의원이 한 2년 전부터 상행선을 검토해 보자 승강장을 그런데 도로부지 확보가, 검토해 보겠다는데 현재까지 답이 없고. 또 하나는 민속가든 앞에 있죠 가암마을 승강장, 가암마을이요.

예.

가암마을 승강장이 있는데 기존에 도로가 편도 2차선 나면서 기존에 승강장이 있어요. 민속가든 앞에 승강장 전혀 필요 없는 건데 철거를 하시든지, 거기에 담배꽁초 쓰레기만 잔뜩 있는 사항이라 승강장을 철거를 시켜 주고 그 사거리에 가암마을 사람들이 승강장을 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승강장 자체가. 그쪽으로 건너와서 승강장 필요 없는 데서 거기서 탈 일도 없고. 사거리 신호등 그 부분에 가암마을 쪽에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백곡면에 우리 주유소 쪽에 주민들이 백곡면 면민들이 많이 죽어가고 계신데 승강장 위치가 저 위에 이쪽으로 이격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이분들이 그 주변에 사는 부분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승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여러 가지 시설비 이렇게 안전시설물 관리에 5억 2,100만 원씩 투자도 좋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설물도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설치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승강장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벽돌로 잘 지었는데 지금 오다 보니까 살짝 노후화가 됐지 사실상 크게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다시 바꿔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봐서 필요치 않은 데는 철거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리고 안에 내부시설이 필요한 데는 개선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속가든 옆에 실제로 필요 없는 거는 저희들이 철거해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승강장 베이(bay)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딱 설치만 해놓고 도로에 세우기도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음 같은 경우도 청주 나가는 쪽에는 있는데 진천 들어오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인도뿐이 없어서 상당히 폭이 협소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저쪽 배수로 쪽으로 개인 땅도 많고 그래서 사실상 조금, 그냥 거기에 설치하기는 괜찮은데 버스 베이(bus bay)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사실상 눈.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건 다시 한번 공간이 나오는가 다시 검토해서 하여튼간 나오게 되면 나오는 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음 가구수가 많아요. 가구수도 많고 가끔가다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도 유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시설물 관리 쪽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469쪽에 진천 합목도로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관돼서 도로를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척 위험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있죠. 지방도로.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도로가 지금 공사 현장을 가서 보면 좀 더 낮춰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장답사를 통해서 도에 이걸 좀 건의를 해서 시작할 때 아예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영남 묘소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그것도 내년 주요업무 보고에는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옥동교에서 성림사 가는 위험도로 확포장 하는 거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주요업무 보고에 꼭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는 설계도 됐고 해서 농어촌도로 지선이 확정이 되면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국책사업 중에 468쪽에 석장교차로 램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용역 설계 중에 있는데 농업용 도로들이 중간에 2개가 있어요. 그거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 없게 설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교차로에서, 이제 교차로 하면 마을의 교통량이 상당히 또 지금도 많아지는데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서 직진으로 센텀클래스 아파트 후문 쪽으로 한 120미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게 개통이 될 시점에 군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혁신도시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혁신도시가 지금 거기가 아시겠지만 유보지라든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걸 도시계획시설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나중에 가서 변경이 가능한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선형도 직접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120미터뿐이 안되거든요.

예,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아직 클러스터 용지가 LH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LH 쪽하고 전략사업담당 쪽하고 해서 그거를 가능한지 해서 국토부에 해서 좀 해 줬으면, 혁신도시 주민들도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하면 더 교통이 편해지고 또 마을주민들은 교통량이 많아지는 거에서 안전사고도 예방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노선변경이 가능한가 한번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교통단속까지 다 하시는 거죠, 요즘에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저희가 주정차 위반 그거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코로나 문제로 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다가 다시 원상 쪽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맹동 혁신도시 쪽에서 2월 1일부터 또 한시적으로 주차단속을 완화해 줬어요. 그래서 진천군도 그쪽 음성군 쪽에서 행정을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요새 상가 하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불법 주차하는 시간을 좀 더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또 같은 구역 혁신도시 내에서 음성은 그렇게 해 주고 진천은 안 해 준다, 조금 이런 게 상가 상인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 군도 빨리 시작을 명절 전까지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3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서 행복주택∼백사천 간 하는데 이거 제방도로로 해 가지고 우리 제2교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거기까지 붙이는 겁니다, 제방도로하고.

글쎄, 제방도로를 제2교 있잖아요. 진천 제2교 거기랑 같이 연결해서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위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원동교차로부터 쭉 연결된 우리 문화,

거기하고 붙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도로 나가는 데 지금 시장 다 조성된 데 밑에서 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시장 조성된 데 밑에서, 그러니까 백사천이라고 해서 백사천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제방을 따라서 밑에랑은 안 되고 그 위에 저기,

제방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 지금 제방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제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저희들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위로 해서 이제 하상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를 연결시키는 거고 밑으로 저쪽 삼덕리 쪽으로 빠지는 데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밑으로 해서 연결하고?

네.

그럼 거기 도로 지금 현재 신호등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연결해서 우회전 갈 수도 있고 밑으로 하상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하고 밑에 저기하는 거는 그쪽 밑으로 하상도로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하상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저희들이,

내가 봤을 때 하상 같은 데는 그냥 일반 저기 도로지 그런 데서 정식 일반 도로를 그렇게 내는 건, 침수지역인데.

거기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요, 제방이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미터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해서 하상으로 된 길에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지금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음에 자료를 도시계획도로 설계 자료를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5쪽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진천 어울림센터 건립하고 광장 조성하고 중앙시장 지금 이게 우리 구 전통시장 쪽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 공간에다가 예술회관을 짓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계획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들어갈 게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예술센터, 어울림센터, 주차타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 부족한 게 표현이 돼서,

주차타워는 하기로 계획이 안 됐었나요?

주차타워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119면이니까, 지금도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평일에도 가보면 거기가 한 3분의 2가 주차돼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지은 빌라 4층 이하가 돼 있어서 주차 같은 게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파킹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관련이라든가,

글쎄, 공간도 문제가 되고,

예, 공간도 조금 부족한 그런,

거기가 지금 주변이 전부가 주거지역 아니에요?

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예술회관을 한다면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소음이나 아무리 방음을 한다고 해도 밖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고 버스킹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소음이 돼서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텐데. 지금 우리가 화랑공원에서도 가끔 시끄럽게 하면 그쪽에 아파트, 뜨란채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가끔 많이 제기되는데 여기 같은 데는 상시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민원이 많이 생길 건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아울러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금 진천읍을 5만 인구 도시 만드는 걸로 지난번에 포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그때도 얘기 했지만 우리 노후된 노후건축물을 우리가 재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하려면 아마 진천읍 도시계획을 아마 새로 저기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주거지역으로 있는 데도 지금 막 상업지역으로, 정자형도로 앞에는 전부 상업지역으로 묶어 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전부 주거지역이에요. 몇 십 년씩 주거로 돼 있잖아요, 저층 개인주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가만 높여놓고 사실은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중앙교회 자리에도 했을 때 사실은 그거 인가를 해 주면 안 되는 지역인데 그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난개발이 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싸리 그쪽 도로 옆 주변은 상가지역으로 하더라도 일반 안에 지금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거지역 개발을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하려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30층 정도로는 해서, 지금 보면 혁신도시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35층까지인가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천도 30층, 옛날 몇 십 년 전에 해놓은 스카이라인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진천도 스카이라인을 높여서 한 30층 정도로는 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눈앞에 있는 진천읍 뉴딜 재생 이런 거 해 가지고 도시재생 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거 했다가 그다음에 조금 바뀌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도시계획부터 정비를 계획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수도권과 상생하는 일류도시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도시공원 조성사업 49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진천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17년부터 해서 사업기간이 23년인데 7년 동안 사업인데 보상률이 46%예요. 미보상이 54%인데 이게 미진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데도 한계가 좀 있고요. 공원면적이 158억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공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여기에 집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군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3년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공시지가가 계속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보상률을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쪽에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명약국 옆에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중간에 딱 끊겼죠? 신명약국 옆에.

예.

그거 때문에 계속 본 의원이 몇 번씩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약사하고 법적인 투쟁이 어디까지 현재 진행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건축을 했을 때 임시가설물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가설물을 하면서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냈을 때 자진철거 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임시가설건축물 허가를. 그런데 지금 내준 상태이고 지금 자진철거를 안 하고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주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한 상태이고 이 토지주께서는. 이 부분이 너무 시간이 딜레이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진천군에 들어가는 관문 쪽에서 상당히 보면 아시겠지만 과일가게 과일만 늘어져 있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흉물스럽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제가 1차분 나가면서 그 부분을 빨리 좀 서둘러 보자 법적인 투쟁까지 가더라도. 농약사에서 그분들이, 한 분은 다른 데 열쇠가게하고 다들 나갔어요. 그런데 농약사 한 분이 이렇게 고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농약사 주인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잘 얘기만 되면은 빨리 그분이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너무 관심이 없고, 임시건물 건물주하고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약사를 한번 찾아가 보든지 이 부분을 빨리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도로가 정비가 돼서 깔끔할 텐데 그 부분도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글쎄, 거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조건에는 자진철거 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서 가설물을 한 건데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강제 철거 같은 게 안 돼요?

네?

강제로 철거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해서.

그게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 몇 년차예요, 현재까지 끌고 온 부분이. 이 부분을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서 대집행을 강행하더라도 해서 그 부분에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을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시티 건설을 목표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으로 4억 원 국비를 선정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비가 생태기반 조성 및 식생복원 나무식재인데 지역주민들하고 탐방객에게 자연관찰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설계가 1월 달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2월 달까지 추진인데, 들어가기 전에 민원인들 문백면 은탄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지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거를 공모할 때 여기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가 보니까 문백면 은탄리 산94번지 훼손된 부분만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겠지마는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보다는 그 마을주변에 있는 거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해도 거기에서 해 줄 거는 없고, 지금 산94번지에서 침출수가 나온다니까 그 오염원에 대한 거기를 나무라든가 식생을 심어서 침출수 같은 거를 완화시키는 그런 복구 방법입니다.

사업비가 국비 100%지만 4억이에요. 4억이면 식생복원 나무 식재를 하는 데서는 엄청난 금액의 사업비거든요. 국비 100%라도 군민의 혈세인데, 우리 똑같은 저기인데 이런 사업이 선정된 거는 축하드리지만 이런 게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은탄리 피해 입은 분들한테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설명은 해 줘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가더라도 이런 복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대략적으로 어떤 설명을 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군에서 이런 복원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낫지 않나 싶어서 기본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예, 일단은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나서 기회가 되면은 마을주민이나 대표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전협의회장님이든지 그 주민들이나 이장님으로 해서 기본적인 이런 지역이 돌아가는 현안은 그래도 아무리 군에서 40억, 4억, 400억을 투자하더라도 군민들에 대한 알 권리예요.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알려서 그동안의 피해 입은 데 대해서 식생복원 차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529페이지에 초평조팝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아까 하셨듯이 화산리 산34-1번지 일원 군유림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전에 봤더니 군유리 34-1은 초평 한반도 지형 뒤편이란 말이에요. 증평 방향을 보는 군유림이고 붕어찜 마을에서 올라가는 구간 전망대까지는 개인하고 종중 소유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는 한반도지형, 붕어찜 마을에서 올라가는 구간에 이거를 식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34-1번지는 한반도지형 전망대 뒤편이란 말이에요. 정면에 올라가는 데 종중 쪽하고 개인토지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사업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는 한반도지형에서 전망을 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진입로를 통해서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 진입로 주변에다 쭉 심으면 멀리 전망을 보면서도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도 연출하지마는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하면은 길이가 길고 그러면 여러 가지 추억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 군유지하고 일부 종중땅한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지가 군유림에 이렇게 돼 있어서 본 의원도 예전에 지도를 살펴 본 결과 개인 소유하고 종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원이라고 해서 종중땅이나 개인땅에 식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주들하고 합의를 보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우리 군땅이 많이 들어가고요, 일부 종중땅이 들어가는 부분은 협의를 봤습니다.

예, 34-1번지는 증평 방향을 보고 있더라고요. 전망대 뒤편으로, 지도를 보니까. 그런 거는 문제 없도록 사업 진행을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예, 소유권 관계는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528쪽에 자연휴양림을 보완하고 임도활용 레포츠 조성사업, 지난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명암리 휴양관이나 그쪽 주변으로만 하지 마시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광혜원서부터 쭉 해서 무술부터 연결되는 임도가 다 돼 있죠?

예, 그쪽에 임도가 이월에서 광혜원까지는 한 24km 정도 연속해서 돼 있습니다.

돼 있죠? 그걸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승마나 아까 산악자전거나 이렇게 해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연계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서 진천이 전에도 관광네트워크를 지난번에도 질의했다시피 우리가 백곡천서부터 초평호까지 연결해서 증평까지 쭉 해서 전국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계획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은 산촌생태마을하고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이 한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이월에서 광혜원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529페이지, 저는 부연해서 지금 전망대 올라가는 데 조팝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질의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반도지형 있잖아요?

예.

제가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한반도지형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국화인 무궁화를 식재를 해 가지고 지형을 더 좀 우리가 모양도 꾸미고 우리가 각 팔도를 상징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무궁화꽃도 이번에 색색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한반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꾸며서 보는 사람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상징인 국회인 무궁화를 식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더 보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를 검토한 사항인데요. 거기는 일부 예전에 기획부동산 해서 거기를 분할해서 매각을 한 지역이라 일단은 소유권이 정리가 되면은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532쪽에 하천변 그린 뉴딜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들도 질의하셨는데 이제 금년 사업이 이걸로 끝나고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연계해서 계속 하실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는 한천천하고 구암저수지 주변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월에서 장양천 그리고 여기 지금 초평하고 문백하고 백곡도 보니까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천으로 산책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거는 아니고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예산이 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천천에도 올해나 이렇게 되면 아마 하천정비사업이 다 끝날 걸로 보거든요. 끝나고 나면 도로 하천둑은 포장을 다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도 황량하게 그냥 두지 말고, 도로가 잘돼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도로도 이어서 한천천과 미호천과 연계해서 쭉 연결시켜 주시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되는 방향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