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태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관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우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정홍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정창현 과장입니다. 관광과 문병인 과장입니다. 환경과 이숙이 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 홍의정 과장입니다. 산업환경국 조직은 총 5개과에 정원 113명 중 현원 1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 업무추진 목표는 안전한 힐링진안, 청정한 환경 조성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629억 2,578만 6천원이며, 5개과, 5대 전략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제적 재난예방 및 대응을 통해 안전한 진안을 구현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사전대비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소한 행복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어울리는 건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있는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과 취약지 개발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도 정비하겠으며,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치유·힐링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 경쟁력 강화와 관광 이용편의 증진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지질자원과 연계한 힐링 관광지 조성은 물론, 탐방객이 편의하게 쉬었다 가는 쉼터 마이산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및 생태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고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맑은 물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상수도 시설확충 인프라 구축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용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청정한 진안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안전환경국 주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하천팀 이철민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송형진 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 정명철 팀장입니다. 2021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일반현황과 296쪽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7쪽부터 299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차에 25,402명에50억 8천만원, 2차에 25,562명, 25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3,164세대 73억 8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열화상카메라 설치, 방역물품을 구입·배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소독 실시, 고위험시설 집중 점검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작년 12월말 관내에 확진자가 3명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응 및 생활방역 강화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활동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재해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였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인 생활민원 처리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99쪽, 2020년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재난관리평가와 재해예방사업, 국민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안전감찰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300쪽,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 대유행 대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 역랑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운영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쪽, 2021년 주요업무 목표는 선제적 재난예방·대응으로 안전진안 구현을 위해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3쪽부터 304쪽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지난 2월 1일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하여, 공설운동장 입구 만남의광장에 드라이브 스루형과 일반형 검사소 2개소를 추가 설치, 무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동선 파악, 주변지역 방역소독 완료 및 출장검체 등 확진자와 접촉자를 구별하여 자가격리 조치 등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대응하고,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지 등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529명의 검체검사 결과 529명 전원음성 판정 및 확진자와 관련자 51명을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설별 비상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인 방역 등 고·중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05쪽,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물 등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군민 체감형 재난대비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6월부터 9월까지 18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로 인명사고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방역수칙 위반, 생활·교통안전, 시설, 어린이안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신고·처리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도 꼼꼼히 점검 하겠습니다. 307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태극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 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공직자 안보교육 등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여 안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308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치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외궁천 및 도통천 2개 지구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으로는 외궁천은 40% 공정 추진과 도통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조기 착공토록하겠습니다. 309쪽,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치수기능회복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238개소, 국가하천 1개소에 대해 35억 7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72.1km에 사업추진을 하고있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로 지역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치 소하천 외 5개소 2.44키로미터에 59억 7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연내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11쪽, 하천분야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52개소에 총사업비 102억 중 금년도에는 80억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13개소, 소하천 40개소에 대하여 영농기, 우기천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하천의 기능유지와 환경성 회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댐 주변지역의 복지와 삶의 균형발전입니다. 용담댐 홍수위 5km인 8개 읍면에 대하여 11억 2백만원으로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환경개선 및 복지 증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31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우화1지구와 대량2, 3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60억 중 금년도 12억을 투자하여 붕괴위험지구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로 주민불안해소 및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상습적인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개선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원가막, 북소천 2개 지구 중 원가막 지구는 올해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인 북소천 지구는 3월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315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공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교량 2개소, 농로 3개소, 하천 2개소에 대하여 13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조기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예산 사업 발굴로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재난 사전대비 시스템 구축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능형 수위감지기 CCTV 시스템 구축 및 인명구조와 수색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소소한 행복을 주는 직접적 생활민원처리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타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전년도에 총 385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올해도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입니다. 주민의 안전예방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2,317등에 대하여 신설 및 이설, 유지보수 하였으며, 9개 읍면에 대하여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용담·주천, 2개 면에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노란잠바 입은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죠?

예. 1년 넘었습니다.

빨리 벗어야 될텐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 자가격리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본의 아니게 접촉 내지는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가 될텐데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자가격리하시는 분이?

현재 어제 날짜로 보면 확진자 2명하고 직접 밀접접촉입니다. 같이 대화를 했다던지, 같은 공간에서 음식이나 5분~10분 이상 접촉한 분들이 분류가 되는데요. 51명이 현재 자가격리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거공간은 어떻게 개인 자기 집에서 하나요?

그렇죠. 자기 집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로 판정을, 구분이 되면 직원들이 현재 20명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명단을 주면 바로 앱을 깔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동선과 모든 것이 다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앱을 깔아서.

그럼 핸드폰에 깔아서 다 추적이 되나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못 까시니까 대신 깔아서 수칙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가격리에 보통 14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본 생활물품을 전달해주고 수시로 그분들이 어떤 생활에 필요한 물품 때문에 잠깐 잊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2회~3회씩 담당공무원들이 지정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집 내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대문 밖도 못 나가고요?

예. 울타리 안에서. 대문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왜냐하면 대문 밖으로 나오면 다른사람하고.

일단 그분들은 그러면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온 분들일 것 아니에요?

음성이 나왔지만 접촉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가족들하고도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도 수칙을 정확히 해서 따로 방을 쓰고 화장실도 이용을 했을 때에는 10~20분 정도 경과 지난 후에 화장실도 서로 이용을 하고 수건이나 모든 물품을 개별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 못할 일이네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독 개인생활을 하시는 분 같으면 괜찮은데 가족이 2, 3명되는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예. 불편하죠.

추적은 이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자동으로 어디 외출하거나 이러면 바로 뜨겠네요?

예. 바로 뜹니다.

근데 핸드폰을 안 갖고 나가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게 수시로 전화해서 그 사람이 자가격리라는 것을 대부분이 주변에서 알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고발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정착이 되어있어서요. 함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공급되는 생활용품, 무엇이 공급이 되나요?

간단한 생필품이죠. 약간의 쌀이나 치약, 칫솔, 위생용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자가격리자는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생업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회과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일정금액 50만원이라든지, 얼마라든지.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19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각종 폭우나 장마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어요. 재난지역선포 이후에 처리해야될 각종 군의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보상이라던가 등등 작년 말에 모든 것이 마무리 안됐죠? 그래서 금년에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수해복구에 대한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유시설 재난지수 100이하 미만되는 분들이 아직은 혜택을 못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 중에 있으면서 그 부분들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라도 재난지수가 100이하 일지라도 폭우나 재난으로서 피해보는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해도 각종 업무처리에 만전을 취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한, 설 명절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특히 금년에 2명이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 대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방역대책이라던지 아니면 각종 종교사찰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사업장이라던가 등등 점검해야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방역대책의 큰 타이틀로 봐서는 고위험시설하고 종교관련시설 비대면 요즘 20% 까지는 허용이 가능했습니다만 개인위생방역 수칙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각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주 1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1번 할 거 2번하고 특히나 요즘 확진자가 발생되는 원인은 지역 내에서가 아니고 타 지역에 다녀 오셔가지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더 해서 이번 명절에는 안 오고 안가기. 내부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5인 이상 모이지 않는 그런 방역체계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1명도 더 이상 추가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의 준비를 다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방역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구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주자천 공사가 작년에 마무리 안되고 금년까지 추진을 해야죠?

나머지 잔여분이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까?

6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6월말까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김진영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서로 잘 해결해서 다 완만하게 해결 작년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또 예산 확보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동현입니다. 개발행위팀장 허성제입니다. 도로팀장 진규석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조용남입니다. 교통행정팀장 노기환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부터 324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진안시장 인근에 다목적 공영주차장과 시장 가는 길에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진안고원 인디컬처 복합공간사업을 완료했으며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2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70세이상 무료이용 지원, 통학택시 지원, 행복콜버스 및 읍소재지 순환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터미널 및 대중교통시설 일제소독 시행과 운수종사자 방역물품 지급, 터미널 이용객 발열체크 등으로 빈틈없는 대중교통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27쪽 2021년에는 우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경관조명 설치와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적 특색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청구, 토지매입 등 소유자의 권리 존중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안전속도 5030시행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시설 설치사업과 지속적인 대중교통 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30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75억원의 사업비로 73,287㎡의 단지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6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거쳐 2021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민간투자액을 합한 총사업비 154억 4천 6백만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우화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상권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진안군의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남광교차로에서 죽산정, 한전 진안지사 앞 등 도시계획도로에 속한 노후 인도블럭 교체 등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있는 토지이용 구축입니다. 3S 개발행위 허가 운영은 진안군 전역 개발행위 인허가 운영으로 아름다운 진안군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확실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만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21년부터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읍 소재지의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와 공원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진안군의 도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진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 경관계획 재정비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진안군의 지역적 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수립으로 통일감과 품격있는 진안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1년 365일 지속적인 지도·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은안~상백암, 군도 7호선(지매실), 군도 6호선(방화)의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상향선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교량 10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지속 추진하며 특히, 겨울철 적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예방 및 도로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3쪽 취약지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및 재해복구 사업은 96억 4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555건의 소규모주민숙원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결, 영농편익 증대, 호우피해복구를 위하여 2월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11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저수지 제체, 여방수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영농편익 증진과 함께 위험요인 해소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습답 배수개선사업은 8억원을 투자하여 습답에 대하여 배수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영농 불편을 개선하고 수확량 증대로 군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영농기반시설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6쪽 다양한 주민맞춤형 교통복지 정책 추진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콜버스 사업과 순환택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 등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터미널을 비롯한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코로나-19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등하교 편의제공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 시 택시와 전세버스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 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시설·문화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홍보를 통한 교통의식 향상으로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세요. 두 가지만 교통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저번에 폭설 왔을 때 대중교통 운행이 안된 구역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로 눈이 와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덮인 상태에서 무진장 여객 기사들이 눈이 많이 왔다고 제설작업이 안됐다고 하고 안간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안가면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무진장 여객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제설작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눈이 쌓였다고 안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진장 여객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 시 그것을 반영해서 군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도록.

원래 대중교통이 노선버스인데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행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앞으로 잘해라. 이게 끝인가요?

저희도 이제.

아니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 하면 제재가 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해 쪽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그게 아니고 운행을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무진장여객이 문제예요? 우리가 제설작업을 안 해서 문제예요? 명확하게.

저희도 제설작업을 1차는 했는데 그때는 눈이 계속 왔습니다. 처음에 1차로 제설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눈이 쌓였거든요. 눈이 쌓인 것을 보고 무진장버스는 운행을 안 했는데 바닥에는 어느 정도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행해도 되는데 눈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올라가고 운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책임이 운행을 안 한게 문제예요? 제설작업을 안한 게 문제예요? 2차 눈이 온 것도 제설작업을 했으면 되는데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2개가 중복돼서.

우리 진안군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제설작업이 완벽히 안 되어 가지고 대중교통이 이용이 안 됐다. 어느 구간을. 그것도 1~2 구간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구간이 운행이 안됐다고 하면 이게 우리 어르신들,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냥 말 않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대중교통이 이용이 안 됐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뭐 사실은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누구도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제설작업을 각 기관들이 나눠져 있죠? 제설작업 책임구간이.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는 제외로 하고 우리 관내에서 들어가는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죠?

지금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요. 지방도는 도로관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구간이고 진안군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주요 도로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마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면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면 작업하는데 1톤 트럭이 면에 한 대씩 있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겨울부터는 1톤 트럭을 하나 더 추가해서 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관 읍면이든지 우리 군 소관은 해결이 됐는데 예를 들면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국도유지라든지 이분들이 자기 책임 구역을 안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방도는 조금 왜 그러냐면 지방도가 노선이 길다 보니까 늦게 저희들 진안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끝내면 지방도도 저희들이 조금 해주는데 지방도는 좀 늦게 오는 부분이 있고 국도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책임구역이 아닌데 그분들이 늦게 치우거나 해가지고 도로에 제설작업이 안 되면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설작업 도에서도 운영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도에다 맡겨 놓고 안 하면 그냥 놔둔다?

우리가 어느 정도 끝내면 우리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나면 지방도도 저희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도에서 하는 노선이 별도로 있고 군에서 하는 노선이 지방도에 별도로 있습니다.

안 한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한 데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가로 우리가 군에서 도나 국도유지가 하는 데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치우면 민원이 안 났겠죠. 안 치우니까 민원이 난 게 아닙니까.

저희들도 되도록 다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올해는 눈이 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눈이 오면 우리 책임구역뿐만 아니고 자꾸 읍면 책임구역, 군 책임구역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제설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도하고 연락해서 빨리 치워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가 치우겠어요. 안 치우면 우리 군민들이니까 우리가 치우든지 정확하게 대책 면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잘 수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콜버스가 우리 시골에 어르신들이 짐 같은 거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가지고 다니죠?

예.

어른들은 당연히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안 가지고 다니겠지만. 근데 행복콜버스가 짐 안실어 주는 거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모르시면 안 돼죠. 예를 들면 행복콜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죠?

예.

짐 있으면 택시타고 가라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서비스 하려고 했던 건데 서비스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콜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실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게 행복콜버스가 무진장여객이나 그분들 운행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달라고 그 사업을 도입한 거예요. 목적에 맞게 운행이 되어야죠. 목적이 맞게 운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것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연말 회기 때 태양광 허가받은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곤충 키운다고 허가받고 버섯 키운다고 허가받으신 분들이 그냥 태양광을 올리고 있다고 조사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아니, 농업정책과 이전에 건설교통과에서 80 몇 분 점검 한번 해보셨냐고요.

어차피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나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봤다는 얘기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행감 때 얘기했을 거예요. 행감 때 얘기가 농업정책과 그 이후에 끝나고 농업정책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수반이 안된다. 그럼 농업용 시설이 아닐 경우는 농지전용을 해야되지 않냐. 이거 한번 시설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공장 건물이 준공된 후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은 버섯을 심든, 종자를 심든 심어놔야 준공이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의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농업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해서 얘기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220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183건은 농업 시설로 되어 있고 39건은 시설로 안되어 있어요. 39건 중에 공문을 보내고 한 상태에서 현재 13건만 농업시설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13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나 농업시설에 맞게 완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나가겠다. 그런 얘기고 앞으로 추후에 농업시설로 인해서 태양광 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농업시설에 맞게, 버섯재배사면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면 곤충재배사. 그 목적에 맞은 상태에서만 저희들이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겠다.

과장님 잠깐만요. 어저께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이용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었는데 농업정책과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태양광 이전에 곤충을 키운다, 버섯을 키운다고 허가를 받았잖아요?

예.

받았는데 그 버섯을 안 키우고 그냥 태양광이 올라간 경우도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버섯을 넣겠다는 기간도 없고 무슨 근거가 없어서 애매한 그런 상태라는데, 지금 허가는 건설과에서 주죠?

예. 태양광 허가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태양광 허가는 건설과에서 주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목적은 곤충키운다, 버섯키운다고 받아놓고 그 과정을 안 거치고 태양광이 어떻게 올라갔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은 태양광

그럼 지금 태양광 올라가신 분들 건축물 준공 안 해 줄 거예요?

건축물 준공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공이 되어 있어요? 그게.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산지같은 경우는 농업시설은.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일단은 확인도 안 하고 곤충을 키우는지, 버섯을 키우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 과정도 없이 어떻게 태양광 준공이 났냐고요.

태양광 자체는 그 밑에 건축물은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부수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초에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버섯 키우고, 곤충 키운다고 내줬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버섯 재배사나 당연히 그렇게 개발행위를 허가 받았는데요.

그렇게 내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렸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가냐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최초 건축이 주예요. 거기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협의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는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단은 허가를 그렇게 받았으면 거기서 태양광을 올린다고 하면 다시 허가를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 안 됐던가요?

그 이후에 준공 후에 그 이후에 태양광을 올리죠.

변경을 할 때는?

변경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공작물이나 부분에서 개발행위 신청을 할 때 태양광만 신청을 해요. 그 밑에 건물은 신청을 않고. 그러니까 하나 신청하고 하나 올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2개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업정책과하고 한 번도 점검을 안 나갔단 얘기잖아요.

같이는 안 나갔어도.

지금 그러면 그 과정도 밑에도 버섯 한 토막도 안 넣어놓고 벌레 한 마리도 없이 태양광 다 해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요. 앞으로 허가 나는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올라간 분들이 태반인데 작년 연말에 우리 회기 때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조사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농지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용 시설은 농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농업정책과하고 협상해서 한번 다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된 거잖아요.

어느 부분은 같이 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나 둘러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읍내하고 3~4군데.

자료 있어요? 몇 군데 갔다 온 자료 있어요? 없죠?

자료는 그냥 갔다 오기만 한 부분이지, 아까 말씀하신 암곡 쪽에 갔다 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말한 데고, 안 가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저는 안 갔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말미를 줘가지고 일을 해치우게 만드는 이게 무슨 행정이 의미가 없죠.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허가를 해주고 하면 저희들이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바로 같이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진행을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벌레를 키운다고 했으면 거기다가 언제까지 넣겠다는 그런 거라고 기준을 해놓던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이 어저께 말씀하시더만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람들 마냥 나중에 넣을 거라고 하면 그게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무 제재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가 아니라.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자체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법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러니 그 사람들은 행정 비웃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다 올라가 있는 태양광을 이제서 근거도 없는 걸 뭐로 제재할 길도 없고. 그때 바로만 했어도.

아니 근데 그때도 이게 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그때 80몇 개 벌레 키운다고, 버섯 키운다고 나간 거기만 다 훑어 봤어도 어느 정도 진행된 거를 다 아셨을텐데, 벌써 거기만 우리 동네만 갔다 오셨다는 것은 이건 안 하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발행위 허가나 조건이 될지 그 조건을 보고 13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맨날 우리가 말해야 입만 아픈 거예요.

이번 주에 갔다오겠습니다. 바로 13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저질러졌는데 이제 가서 뭐하실 거냐고.

아니 이것은 다 허가가 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났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최소한 버섯을 키운다, 벌레를 키운다고 했으면 몇 동 5~6동 세운 것 중에 한 동이라도 넣어놓는 시늉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간만 끌다가 그냥 바로 다 올려버린 상황이라고요. 태양광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건데 그거를 그냥 흘려버리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어저께 농업정책과 말을 들어보니까.

농업정책과도 나름대로 그 부분의 농업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둘러보셔가지고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간 사람들은 벌금이라도 매기는 시늉이라도 하고 그래야 행정이 위신이 서고 겁을 먹죠.

이번 주에 이 13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조건이라 할지 봐가지고 이번 주에 꼭 갔다오겠습니다.

괜히 입만 아픈 경우만 되어 버리고 이런 지적은 의원들 욕만 얻어먹기 딱 좋은 그런 상황으로 되어 버려요. 행정에서 그러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확히 하시게요.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우리 과장님 나가서 제지할 방법 있어요?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은 한번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파악은 하시는데 제지할 방법은 없죠?

파악하고 이게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버섯을 식재를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될 거 같습니다. 목적 외에.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농업용지에다가 농업용 목적으로 시설을 했어요. 농지전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농지부서에서 제재하고 처리를 해야될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태양광이 올라간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가 지금 계획조례를 변경하기 전에 지금 건의나 이런 것이 없을 때 건축물이 올라간 사항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사항인데 지금 제재할 방법은 없고 단지 농지부서에서 농지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안하고 있으면 제재하고 원상복구 명령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명확히 의견을, 답변을 주셔야 돼요.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에 한번 현지확인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확인하고 농업부서하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간이승강장 있죠?

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출입구,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앉아 계시다가 승차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까지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목재를 보면 성토계획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계속 거기에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 같아요. 요전에는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시멘트 블록 같은 거 철거를 해가지고 그것도 거기다 갖다가 적재를 해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 그런 민원이에요. 과장님께서 저번에 매립 성토관계가 계획에 의거해서 다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토재에 대해서 시험 다 의뢰하고 해서 깊이 있는 것까지 채취해가지고 시험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매립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마 부귀에 있는 뭐죠? 거기 같아요.

지금 개발행위 허가는 지금 다 완료는 안되고 거기가 부지가 넓거든요. 거기까지 성토를 하는 부분인데 추가로 성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허가 안 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무리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현지를 한번 가보시든가.

예. 현지를 한번 가서.

지금도 계속 특히 주말에 그렇게 갖다가 버리더라고요. 주말에. 공직자들이 근무를 안할 때라서 그 틈을 타서 갖다 버리는지는 몰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폐기물도 있고 자갈하고 섞였어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서보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AR, VR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계약을,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 같은 것도 제작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안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은 많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 예약한대로 진행이 되게 생겼어요?

네.

완공이. 그리고 그 밑에 돼지문화체험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묵어 있나요?

돼지문화체험관은 무진장축산 박천.

누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무진장축산물유통 박천호씨가 지금 사용수익허가로 21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네요. 아니 거기 지나다 보면 그 공공시설이 묵어가지고 있어서 문이 닫혀 있어서 활용이 되고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해야 관광지도 활성화가 될 건데 항상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로공원 올라가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그 사업은 언제 하나요?

예.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주 중입니다.

그때 그 미로공원 올라가 보니까 핑크뮬리인가요?

예. 핑크뮬리.

그게 자리 잡으면 되게 이쁘게 생겼던데 나무 심어 놓은 거 보다 밑에 쪽에.

예.

돌담 사이로 그게 이뻐 보이던데.

네. 맞습니다.

그 주차장 말고 거기서 하면 올라가는 길이 생기나요?

예. 계단

계단식으로 있고, 그리고 저쪽 올라가서 돼지문화 체험관에서 육교로 가지요?

네.

그 중간에도 식당가가 쭉 있으니까 올라가는 커피 한 잔 들고 올라가서 한잔 마시고 구경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생기면 식당에서 먹고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생겼던데 어떻게 그런 기획은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핑크뮬리를 심어놓고 이쁘게 해놨는데 사실은 너무 모르고 산 거 같아서 저도 그때 가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나무 부분보다도 밑에 부분이 이뻐서 식당 주변에서 올라가기 쉽게 거기를 통로로 좀 더 늘려서 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간에 이렇게 사면으로 약간 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자꾸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돼지문화체험관이 그렇게 나가서 활용을 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그게 걱정이었어요. 거기 올라갈 때마다 캄캄하니 그래서.

우리 박사장님 만나봤는데 그래도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저희도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서 미로공원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연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과가 핵심적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잘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백경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조봉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옥례 수질보전팀장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이외 환경미화원 6명과 수질감시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4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입니다. 주요 관리시설로는 진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과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28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재활용 수거량은 998톤입니다. 다음은 375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1년 환경분야 국가예산 12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상금 지원을 통한 노후경유차 586대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사업 시행, 전기이륜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예방사업 추진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하우스 3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86개소에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방법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군민건강 증진하기 위해 노후 지붕슬레이트 266동 철거와 지붕개량 25동을 설치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지역에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직·간접 주민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협약 이후 민간단체 주도적인 역할로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여 민관협력 중심으로 체계적인 수질자율관리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수변구역주민 42명을 선발하여 광역상수원 지킴이 활동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유류 유출사고 계기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도 수립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으로 97농가 완료하였으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 1일 평균 16톤 처리하고, 가축분뇨의 경우 평균 112톤 처리로 시설용량보다 조금 상향하여 처리하였으며 또한, 시설의 노후 기계장비도 개선하였습니다.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처리용량 및 처리방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 예산 37억원 추가 확보하였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관련 기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올해에는 13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뉴딜 사업,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악취배출 사업장 저감대책 수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군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과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3억 8천 8백만원으로 울타리 및 그물망 등 피해방지시설 설치, 기피제 보급,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 열병에 대한 포획멧돼지 혈액샘플링을 5%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방문자센터를 신축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수익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두 번째,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 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먼저,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운영으로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클린하우스 미설치 마을 19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추가 설치하고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회수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 국가예산 2억원을 확보하였고 매립장 침출수 노후이송관로 교체 및 우수배제관로 정비공사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전수조사 결과 5,020동 중 2020년까지 1,333동을 철거·처리하였고 전수조사 자료 DB구축과 중장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진안군 전지역 확대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노력해 쓰레기매립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쪽 세 번째, 환경오염 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 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 170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정기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민원발생 사전 차단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505개소 중 상습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위반에 따른 처분 시행 전 축산농가에 집중 홍보하여 악취저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부 인증과 함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체험관을 지속 운영하고 환경성질환 치유캠프 자체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네 번째,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수질자율관리가 되도록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담호 유입수 수질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적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허용량 초과 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청 협의가 중단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단위유역은 총 4개 지점으로 현재 배출부하량 초과 지역인 단위유역의 섬본B 대응방안을 담아 4단계 시행계획 수립으로 지역개발량 확보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인 삭감방법을 검토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적용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변구역지정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3억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제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에 인공습지, 수변공간 조성으로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다섯 번째,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노후된 시설의 적기 보수와 함께 방류수에 대한 6개 항목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목표 수질기준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강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증설의 필요성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화시설 도입으로 폐자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1일 가축분뇨 210톤, 음폐수 20톤, 분뇨 10톤 등 총24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여 4월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1쪽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자원화시설의 필요성 및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타당성조사 검토 및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을 마치고 입찰공고 하였으나 참가업체 미달로 재공고 절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사업이 계획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잘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286개 마을이 설치가 되어있고 305개 마을로 설치계획이다. 금년까지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진안군이 312개 마을입니까?

316개 마을입니다.

316개 마을. 그러면 11개 마을 더 설치해가지고 금년에 끝낼 순 없어요?

저희가 현재 316개 마을 중에서 금년도 포함해서 미설치 38개 마을이 미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금년도에 연초, 작년 12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하고자 하는 물량이 2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속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마을들은 부지확보가 안되거나 주민들이 클린하우스에 대한 미관을 해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설치 마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적당한 마을, 농가 가구 수가 몇 호인지는 몰라도 클린하우스 설치된 마을을 대개 보면 어떤 곳은 10가구, 20가구 100가구 이렇게 100가구가 되더라도 1개설치가 되어있어요. 관리인도 1명이에요. 마을이 큰 마을은 회피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겠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너무나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몇 호까지는 1명을 둔다 몇 호까지는 2명을 둔다라던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가끔 큰 마을에 가면 쓰레기가 굉장히 적재가 되어있어요. 왜이렇게 정리를 안하냐 하니까 혼자힘으로는 도저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1명 둘 데에 2명을 둔다라던가 또 하나를 더 설치를 한다던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개 마을에 대해서 클린하우스 부족하다고 하는 곳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86개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청결지킴이 활동이 다 배치되어있습니다. 아무튼 1개 마을이라도 2개가 더 필요하다는 마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원증원에 대해서.

청결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큰 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명 가지고 도저히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마을이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클린하우스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고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보여져서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더 집중을 하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 좀 얘기 좀 할게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보면 주택을 철거할 때 일반지원이 344만원으로 되어있고 지붕개량 일반이 지금 300만원 지원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 주택 지붕개량을 한다하면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나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엊그제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철거비용만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엊그제 변화된 것들이 주택 철거같은 경우 344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선 전액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우선 전액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일반지원은.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에 한해서 전액지원을 하고요.

일반지원은?

344만원.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붕개량을 한다고 하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려고 신청을 했으면, 일반지원 철거비용 340만원을 주고 밑에 지붕개량 이 부분도 철거를 하면 이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해주냐 그말이에요.

예예. 연결되어서. 지붕개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1000만원 이내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그전에는 철거를 해도 지붕을 잇는 것이 부담이 되서 솔직히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환경부에서 2일 됐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이것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이 책자를 환경과에서 만드신 거죠? 이걸 해서 주민들한테 음식물 분리수거 이 자료를 해서 배포를 해주면 딱 좋겠네요.

저희가 저번 주에 읍면에 환경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저희과 업무가 주민들하고 밀접된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읍면 환경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아니 담당자뿐이 아니고 아직 분리수거가 생활화가 안 되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참 잘 되어있네요. 내용이. 뒤에 몇 면은 전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가정에 배포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그래야 이게 정확히 알고 분리를 하더라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했지만 그게 재활용이 안되는 항목들도 있고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분류가 안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분류만 제대로 되도 많이 줄거든요. 양이. 몰라서도 못하는데 읍내분들은 정착이 됐으려나 몰라도 시골분들은 책자를 이렇게 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집집마다 배부를 해주면 딱 걸어놓고 보고. 어느 정도 보면 숙지가 좀 되니까.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홍의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흥주 수도운영 팀장입니다. 김병렬 상수도관리 팀장입니다. 신재석 상수도시설 팀장입니다. 김헌규 하수도팀장입니다. 405쪽에서 407쪽 일반현황, 주요 시설 및 업무관련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8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1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 성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9억원, 노후상수도관리 정밀조사 1억 7천만원 노후 하수관리사업 297억을 확보하였으며, 상수도 분야 국고 보조사업 2건에 21억 5천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및 하수관리정비사업 등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사업 7건에 37억 2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확대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국비 19억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마령면을 사업지구로 추가하였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2019년 60.2%이던 유수율을 2020년 4.5% 증가한 64.7%로 제고하여 연간 광역상수도 구매비용을 2억 2천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2019년 대비 급수세대 5,580세대에서 6,409세대로 6% 증가한 49%로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하수처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안 결정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85%로 증대하고 진안 공공하수처리장을 850톤을 증설하게 되었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증설 5개소와 8개소 20km의 하수관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백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411쪽 2021년에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대공급을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유수율 67% 제고 및 수질관리를 집중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설치를 통해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배수설비 조사 및 관로 정비로 불명수 유입 하수관로를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415쪽,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 확립 및 맑은 물 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성과목표로는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자 상수도 요금 징수율을 98.3% 목표를 정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적합률은 97.5%가 목표입니다. 정례일 검침과 정기부과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침 업무 추진과 가상계좌 및 문자서비스 등 수도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79개소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의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지방 및 광역 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은 수도시설을 폐지하는 등 적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성과목표는 음용수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정수공정운영 목표를 60%로 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수질감시율은 70%가 목표입니다. 진안․용담 배수지와 4개 정수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수공정운영, 배출수 처리시설 정수장 가동율, 유량설비 교정율, 기술진단 개선실적 등 식용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시설물 보수, 보강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성과목표는 유수율을 65%에서 67%로 높이고 상수도 관로 5개년 평균 확충량보다 20%를 상향한 25.5Km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279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지방상수도의 관망정비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유수율 8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23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량․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에 유연히 대응하고 적수 및 탁수 발생을 최소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간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재염소 설비, 자동수질 측정장치, 유량수압 감시시스템, 수량과 수질 감시 인프라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2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광역·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상전면 금당마을 등 5개 마을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10㎞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 상수도 소외지역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상수도 소외지역인 정천면 수암마을 등 5개 마을에 6억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6.1km를 확장하여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6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성과목표는 하수도 보급률을 81.5%에서 82.5%로 높이고 하수관로는 13Km 확장이 목표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6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외금, 지사, 윤동, 옥거, 구암 등의 3개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구룡, 신덕 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 착공 예정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48억원을 투자하여 43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제어, 감시 장치 구축 및 114개소의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제어장치 구축을 통해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47개소, 중계펌프장 216개소를 운영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 수질검사, 성과평과 등을 실시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운영 및 관리입니다.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BTL 방식으로 하수관거를 운영 중에 있어 매분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하수관거 운영관리 전반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1쪽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97억원의 사업비로 진안군 일원 노후관로 39km를 개량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용담호 수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 편익 제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생활하수 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진안군 일원에 17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설비 정비 130세대, 하수관로 정비 1.7km,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준설을 통해 민원해소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질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