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고요?

네, 먼저 좀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가 계양구에 준공됐죠, 작년에?

네.

착공, 준공 그리고 하자 내용 그리고 하자보수 일시, 하자보수 완료 내용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시장관사 두 곳 있죠. 거기 상세 추진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공상기 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원 총무부장입니다. 유병학 토목부장입니다. 이범희 건축부장입니다. 1월 11일 자로 임명된 최순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종결 2건, 진행 중 14건입니다. 먼저 11쪽 도로경사구간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2020년 자동차전용도로 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로 재포장 시 시 관련 부서 및 군ㆍ구와 협의하여 도로안전 시설물을 보완ㆍ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로개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 및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 4월까지 재검토를 완료하고 7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로 유지보수 등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관내 노후도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외 26개 노선에 대하여 우기 전에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연간 단가공사로 신속히 보수를 추진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설제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제설함에 친환경 제설제 및 각삽과 장갑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안전경고문 부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제물포 지하도상가 개ㆍ보수공사에 제연설비, 화재감지기, 방화셔터기, 비상유도등, 소방설비를 신설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관부서와 기획단계부터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원 처리사항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본부 홈페이지 내 미답변 사항에 대하여 지난 12월 답변처리를 완료하였고 시 홈페이지와 링크를 연결하여 민원 소통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건설공사 용역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건축 건립공사는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 외 8개소로 기획단계부터 대지 및 주변환경 사전조사, 설계용역 시 TF팀을 구성,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설계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교량, 터널 등 구조물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 하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 TF팀을 구성,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및 매월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주민과 소통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금년 2월 지역주민 및 화물연대, 항만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공사 중 교통 소통대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하차도 노선계획에 대하여 금년 3월이나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건설공사장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건설현장은 없으나 향후 분기별 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건설업체 원도급ㆍ하도급 확대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추진하고 하도급 수주율 제고를 위해 간담회 및 상생협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 하도급률을 7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저소음 포장 확대입니다. 금년 3월에 남동구 비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를 추진 예정이며 향후 교통소음 등 민원발생 시 시 도로과와 사전협의 후 적극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로안전을 위한 장비 확보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 도로과에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도로침하 발생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색 있는 교량사업 추진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의 교량에 지역을 상징하는 심벌(Symbol) 및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독창적인 교량을 설계하였으며 추후에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차선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철저입니다. 도로 재포장공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재 구매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차선도색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 및 검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건설 및 확장 26건, 하수ㆍ하천 건설 5건, 토지구획정리사업 2건, 공공건축물 건립 16건,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5건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평화도로 및 남북측 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2020년 12월 공사 계약 체결해서 현재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배다리지역 상부공간 활용 구상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2월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6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2020년 12월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하였으며 금년 4월 착공해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국가지원지방도로 확충입니다.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 5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0.4%이며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7월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8.4%이며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 1.4%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7.4%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해서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1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금년 7월 착공해서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암도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1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대로1-17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관계기관 부지협의 중이며 금년 3월 공사 재개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대로1-16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0.7%이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이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북항로 (대1-7호선) 확장공사는 금년 10월 착공해서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7쪽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금년 9월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월 손실보상 추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는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정입니다. 남동IC 직결 연결로 신설은 금년 2월 도로공사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우회고가 정비공사는 금년 6월 본공사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1%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12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19.6%이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17.7%이며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원도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11.4%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0.2%이며 2022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82.3%이며 금년 3월 종합시운전을 거쳐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6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환지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금년 3월 청산금 징수ㆍ교부 및 토지 등기촉탁 후 2022년 2월 서구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68쪽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공정률이 75%이며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금년 8월 설계용역을 준공, 2022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 5월 착공해서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안도서관 개ㆍ보수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는 현재 공정률 3%이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은 금년 10월 설계용역 준공, 1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8월 착공해서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해서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9월 착공해서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86%이며 금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 1%이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ㆍ보수공사, 문학경기장 개ㆍ보수공사는 금년 7월 설계용역 준공해서 8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ㆍ보수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해서 2022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4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구 시장관사 전시ㆍ인테리어 공사는 금년 1월 착공해서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해서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시설물 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 및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고 서부1교 등 4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 총 562㎞ 중 25㎞를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96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앞서 자료요구하셨지만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주차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인 자료 좀, 위치하고 버스를 댈 수 있는 면 수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부평ㆍ계양ㆍ서구인데 3개 지역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지하차도 도면이랑 그 다음에 우회고가 정비사업 상세 추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30분 내로 가능할까요, 30분 내로?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하자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는 시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시설 등에 대해서 설계ㆍ시공 등을 총괄 감독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지난해 신축한 건물에 시공 하자, 설계 하자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는 실리콘 마감 부실, 옥상 빗물 배수 문제 등이 발생했고 계양구에 조성한 농업기술센터는 설계상 건물 출입구에 배수로가 없어 건물에 빗물이 차고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으로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세요.

갑각류수산물 그 부분은 일시에 폭우 왔을 때 옥상에 배수가 안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하자가 아니고 단지 우리 도로들 보면 일시에 폭우가 오면 잠겨 있다가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언론보도는 약간의 과장된 오보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건설업체를 책정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부분도 그렇고 공사 부분도 중앙에 있는 건설회사 이런 데의 기술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설계할 때는 TF팀을 조성해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주택과와 그 다음에 지역 공공건축가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준공 전에, 한 달 전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인천에 종합건설본부나 인천 전문건설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또 종합건설본부가 인천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또한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가 있어서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11건의 공공건축물 하자검사 중 총 29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9건이요. 그런데 그중에 농산물도매시장에만 12건이 발생했어요.

맞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일일이 제가 말씀을, 큰 것만 말씀드리면…….

12건이니까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로 교통문제 그런 건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세부적으로 예를 들자면 문고리 하나를 해도 다 하자가 발생돼서 사실상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하자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건 외에 처리가 안 된 것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제일 많은 것은 교통이나 주차장 부분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 보면 2020년 하자관리대상 시설공사 현황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냐면 구월농산물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거나 하자보수를 신경을 썼어야 돼요, 이 부분은. 당연히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는 18개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직결된 만큼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설계 하자, 시공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 매뉴얼을 준비해서 그걸 실천에 옮겨서 앞으로 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에서 주민설명회를 약식으로 개최했는데 지금 ’21년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 정국에?

2월달에 주민설명회, 그래서 많은 분은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분들로 해서…….

몇 분으로 하실 거예요?

협회나 대표자들을 모셔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그것 철거하면서 교통 우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화물연대이나 이런 데 같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일단 밑에 하부도로를 개설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하부도로로 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 화평철교라든가 해서 2개 노선을 우회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버스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좀 우회해 달라 같이 협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달 전에 약식으로 주민설명회를 같이하셨는데 그때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서 월미도로 들어가는 통행을 막으면 안 된다.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 흐름을 막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회도로로 월미도 들어가서 철거할 때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그래도 주민들과의 협의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숭인지하차도 연결도로예요, 그렇죠?

네.

주민설명회를 4월달에 개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특히 율목동 그쪽 부분이랑 신흥동 부분들이 저희들은 4월 정도면 그래도 좀 나아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 부분들 있지마는 지역에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되도록이면 간격이 넓은 장소를 찾아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동구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중구로 민원이 넘어온 상태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민설명회만 개최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닌데 대책이라는 것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대책은 뭐냐면 율목사거리에 지하보도가 그동안 설계된 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차도 연장을 줄여서 그 사거리를 살려서 횡단보도를 그대로 살리게 하는 방법,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공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구는 혜택이 있는데 중구에는 뭐 혜택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네, 그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저소음 포장을 해서 소음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인데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하실 겁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도 문제고 그것 가지고 인센티브를 중구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구에서 느끼는 온도를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시기 바라요.

네,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미루어질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중구의 입장에서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역의 하도급률은 혹시 본부장님이 정책을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타시ㆍ도에 비해서 지역의 건설업체가 늘지를 않아요. 전국의 4%밖에 되지 않는데 인천의 300만 인구의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이 많이 미흡해요. ‘참여기회 확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고 두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똑같은 거고요. ‘하도급률을 직불제로 실시하겠다.’ 이것도 기존에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의 활성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추진계획이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 정책 미흡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도급률이, 원도급률은 저희들이 한60%에서 많이 넘었거든요, 목표는 49%였는데. 하도급률이 58%로 오히려 원도급률보다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공개적으로 하면 좀 어려운데 아무튼 건수를 많이 늘려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도급률이, 알겠습니다.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지역에 건설업체가 좀 늘어나야 활성화가 된다. 구체적으로 숫자가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목표 70%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본부장님 알고 있는데 숫자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종해안도로는, 영종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이제 마지막이죠, 이게? 영종해안순환도로가 영종순환도로의 끝 부분인 거죠? 이것만 완성하면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저쪽 북측 쪽에는 다 한 것을 제가 아는데 남측이 연결되는 게 아직 확신이 없어서.

본부장님, 이게 그 순환도로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가 없어서 미단시티가 그동안에 저렇게 방치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미단시티가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완성을 잘해서, 2022년까지죠? 450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부분.

네.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쪽에 공사가 난공사가 있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보상문제가 좀 있는데 보상문제로 요즘 거기에서 대두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보다 주위의 논밭이 낮습니다.

가봤습니다.

지대가 낮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보상을, 그래서 경사면까지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네가 성토를 할 테니까 도로면 끝단까지만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문제만 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3월달까지 보상문제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상돼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외에 도로 경계 있지 않습니까. 도로구역 결정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네,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그것 굉장히 먼 지역인데. 알겠습니다. 아, 1분 59초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신흥동 관사마을 그것은 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 내용이요?

네,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공사를 하느냐.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은 인테리어 관련만 얘기가 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시장관사잖아요. 문화재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관부서와 기획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반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시장관사도 마찬가지고. 구시장관사 신포로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데 신흥동은 어렵게, 그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게.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문화재인데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데 기획단계부터 용도가 불확실하다 이 내용이잖아요. 주관부서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본부장님도 염려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진행과정에서 주관부서랑 같이 참여를 하게끔 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준공이 올해 1월달이었습니다, 아, 착공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설계.

네, 설계.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공사 착공 아, 잠깐만. 공사 착공이 6월달부터잖아요, 6월달부터.

착공은 6월달이니까, 그러니까 6월부터니까 지금 설계 들어가서 하니까 설계해서 주관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걸 착공할 때는…….

협의해서 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개월 만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것은 규모가 지금 이삼 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3억이죠, 3억?

네.

3억.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건물이 아니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걱정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보다 보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은 좀 세우셨어요?

네, 옛날 통계를 보면 포트홀이 거의 연 한 8000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작년에는 긴 장마 기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2000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지금 막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포장에 대해서, 재포장이 됐는데 지금 포트홀 부분, 작년에 발생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노선을 계속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계속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우기가 되기 전에 그것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도로관리시스템에서 노후도로, 10년 된 도로에 대한 것은 미리 전산적으로 스마트 관리해 가지고 계속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민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농산물은 제가 자주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공정에서 이게 저기가 발생더라고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마지막, 일은 다 잘해 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 뭐 남촌 같은 경우도 도로 뜯고 다시 포장하거나 뭐 빗물받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물포 지하도상가는 어느 쪽에서 하셨죠, 건축?

네, 건축부에서 했습니다.

부장님이?

네, 건축부장.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외부 그 시뻘건 것을 아주 예쁘게 해 주셨더라고.

네, 스텐(스테인리스강)으로 싹 마무리, 마감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했어요. 그것은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건설 활성화가 뭐 건수도 좋지만 다음부터는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뽑는 건 저도 그래서 보자마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하니까 금액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물론 저희가 하도급률을 올리는 것은 좋기는 한데 문제는 건설사들의 기술문제, 진전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나 전국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천시도 물론 하도급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발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원청, 하도급 100억 이상은 종합건설이니까 종합건설에서 실시를 하기는 하는데 기술이 떨어지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그 업체가 또 같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기술발전에 대한 것은 좀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들이 인천에 들어와야 건설사가 살아남지 맨 밑에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하도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회의 끝나고 별도로 그것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본부 식구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비상이시죠?

네, 오늘 저녁에.

그렇죠, 비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눈 많이 오는 날 다들 밀대 들고 와 가지고 눈 쓸고 계시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지금 14페이지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폭설 같은 때, 올해는 또 유달리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렇죠?

네,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곳곳에 사고로 이어지는 곳들도 있고 제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있고 특히나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설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데 작은 골목 같은 데는 제설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아무래도 구 지자체의 소관인 데도 있다 보니까 인원 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그러니까 제안드리는 거예요, 제안.

미끄럼방지 시설.

아니, 미끄럼방지가 아니고 지금 빙판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구배가 높은 언덕길이에요. 언덕길인데 지금 빙판 보이시죠?

네.

이게 빙판인데 구간은 짧은데 이게 아시겠지만 남동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구도 그렇고 연수구 구도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의 골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추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전 지역에 있는 구도심들 보면 구배가 있는 언덕길들이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눈이 내린 후에 날씨가 풀리고 한 3일 있다가, 한 3일 정도 있다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양지에 있는 곳들은 이미 눈도 다 녹고 빙판 결빙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음지 쪽이다 보니까 유독 결빙이 오래가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도심 지역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언덕길이고 딱 보시다시피 우회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차도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의 길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데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얼마간에 한 한두 달 전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민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시ㆍ도에서 뉴스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찾아 봤는데 뭐 ‘폭설 와도 걱정 없어요. 눈 녹이는 강북구 도로열선’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전주시, 결빙 위험 월드컵지하차도 열선 설치’ 뭐 이러면서 뉴스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왜 인천은 이런 것 안 하냐,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도 그렇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력이 투입되는 비용들 그 다음에 제설에 투입되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는 저것들이 훨씬 더 저렴한 것 아니냐, 그리고 훨씬 안전하고. 여러분들 제설작업해 보셔서 알겠지만 제설한 이후에 눈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다시 얼고 2차, 3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요, 제설. 그리고 사실 지금 겨울이 막바지에 왔지만 그게 또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 구간들 다 설치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 10m, 20m 구간만 해 줘도 그것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참 창피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 본 다음에 저희한테 문자 오고 카톡 오면 좀 먼저 이걸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인천이 나와서 ‘우리 동네 걱정 없어요, 인천시 땡땡구’ 이렇게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것 인천은 왜 안 하냐.” 이렇게 할 때마다 약간은 ‘아,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선 부분도 그동안 오랫동안 검토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열선 같은 경우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캐나다나 이런 데는 오랫동안 추위가 있고 그래서 도로에 열선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눈 같은 경우가 네다섯 번 정도, 올해는 많이 왔습니다. 지금 한 10회 정도 왔는데 네다섯 번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 노후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제가 저 사진을 왜 찍었겠어요. 저도 차가 돌았거든요,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정말 한겨울에 땀이 삐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곳곳에 사고 난 것들에 사회적 비용과 손실비용들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우리가,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 열선비용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한 거고 인천은 안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사고는 있어요, 사실 주민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뭐든지 다 노후화되고 뭐든지 다 썩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건 없죠.

그러면 그런 게 아까워 가지고 이런 사업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차피 한두 번 눈 오는데 이것 ‘한두 번 참으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 그 한두 번에 사람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과잉하면 시민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천은 과잉을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일, 제가 오자마자 검토한 게 교량이나 아까 말씀하신 구배가 심한 지하차도 이런 데서부터 검토해 볼 생각으로 지시도 했었고요. 지금은 일부…….

그런데 검토의 결과는 나오지 않으니까.

일부 한번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하시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침 또 교량 말씀을 하셨어요. 저번에 제가 교량 지적을 좀 했었죠, 그렇죠?

네.

소래 그쪽 교량이랑 했었는데 이게 지금 18페이지 보니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서면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밀안전진단은 원래 교량 부분에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여덟 곳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보통 3년 정도 뭐 AㆍBㆍCㆍD 종마다 다른데 제일 많은 B, C등급 기준으로 하면 한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소를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그냥 납품만 받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방식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영종이라든가 서해대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 교량이 많잖아요. 지금 점검대상만 있는 교량만 해도 약 40개 정도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관만 이런 점검이 아니고 해수나 염분조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 안전진단에서는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부식되는 거나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에서 8개소에 대해서는 먼저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염도라든가 부식성까지 전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딜 가.

종합건설본부장님 2020년도도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본부장님과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또 하자보수가 나오지 않게끔 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에 보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뿌려서 바닥에 소금처럼 염분이 남아 있는 곳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과다하게 뿌린 부분도 있는데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해하고 비교해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이 많아요. 오늘 밤에도 일기예보 들어 보니까 15㎝ 이상 눈이 온다는데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제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쭉 받으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종건이 체육시설을 하는 게 6개 사업이 있고 문화기반시설 하는 게 2건 그 다음에 공공기반시설 하는 게 5건 그 다음에 연결도로 하는 게 4건, 남북측 도로개설망 하는 것도 4건, 교량ㆍ터널 보수공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건이 올해 사업하는 게 약 28개 이상이 되는데 제일 문제는 공공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사실은 하자보수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하자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종건에서공공시설 건설하는데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입찰로 가는 부분 있고 그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또 낮은 입찰을 가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사함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하자보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하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자보수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100억 공사 아닙니까. 국비ㆍ시비 합쳐서 100억 공사인데 하자보수가,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이야기했지만 이것 내용 자료 보니까 80건 이상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 중간중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건지, 그 업체가 너무 싸게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복합적인데요. 제일 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거기에 또 재하도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많이.

재하도급하는 부분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개선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됩니까? 개선방법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독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전문가잖아요. 종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다 전문가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또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이나 여러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종건에 공무원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214명입니다.

현원은요?

현원은 지금 7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종건이 공사를 주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데 관리ㆍ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퀄?

네.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함에 있어서 종건의 인원수가 부족하면 인사부서에 적극 말씀하셔서 “우리 채워 달라. 우리는 주로 공사하는 종건인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원을 맞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이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특별히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몇 급이 주로 부족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7급이 부족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면서 그 갭이 7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많이 뽑았어야 되는데 미리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백사이에 7급 출신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7급이요?

네, 그래서 현재 7급 자리를 주로 8급이나 9급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정원현황표 3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짜 특별하게 종건은 다른 행정부서하고는 다르잖아요. 현장에서 정말로 피땀 흘리면서 감독하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종건의 공무원님들인데 또 본부장님께서 격려를 많이, 우리 종건 공무원님들 격려도 해 주시고 부족한 정원들은 좀 채울 수 있도록 저희도 이야기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아무튼 정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도 하시고 ‘무조건 싼 입찰로’ 저는 그것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싼 입찰로 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종건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삼십 가지 이상 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장님들, 직원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3쪽에 기구 및 정원 표를 보니까 참 이게 기술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종합건설본부 쪽에서의 토목ㆍ건축ㆍ도로 관리 부분에서의 정원이 조금 기형현상이 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분석해서 여타 부서에 건의를 했을 건데 그 건의한 결과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의한 내용.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원도심 쪽에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서의 주거밀집지역 그 다음에 학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아스콘 시공 시에 저소음 아스콘을 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애당초 도로계획이라든지 포장계획 시에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요청을 해서 준비해 주신 자료 보게 되면 저소음 포장재가 상당히 많이 비싸죠, 고가죠?

네, 그렇습니다. 세 배 정도 공사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정숙도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인데 그래도 원도심 쪽에 뭔가를 찾아서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더불어서 부평구 부개동 쪽에 부개고가교가 있는데 그것 한 4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안을 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행정감사 때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작년에 7억을 들여서 보수는 했지만 이게 지금 통행량, 교통량과 그리고 노후도에 따라서 철거하고 재건설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수를 했더라도 이것은 좀 재건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발주는 했습니다. 타당성검토를 발주하고 그 기간이 상반기 한 2월 정도에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것 예산을 좀 추경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때 위원님들 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이후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2024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각이라든지 교량을 재설치했을 때는 우회도로가 있으면 다행이긴 하나 우회도로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당초 준비단계에서부터 계획에 갖고 갔으면 좋겠다.

기본설계 때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좀 해서 그쪽에 현장에서는 조립해서 완공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부개고가교 남쪽 편에 보면 부개사거리가 있어요. 부평 쪽에 워낙 계양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포화상태예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게 되면 서비스 F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일일 한 7만 3000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체형 도로를 우리 시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을 시켜서 양 사업이 같이 동시에 준공이 돼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협조적인 체제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로과랑 협의해서, 이 예산도 만약에 하게 되면 도로과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따르겠구나 그래 가지고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대외적인 그런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진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저희들이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다 지역사회를 위하는 일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불편함이 아니, 불편함보다도 공사하시는 분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다 써서 좀 놓쳤는데요. 계양역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3년도 4월에 완공되는데요. 그게 218억의 사업비이고 버스가 147면에 댈 수 있는 거네요, 자료를 봤더니요. 이게 혹시 그 주변에서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설명회 그런 부분 다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지도도 달라고 그랬는데 지도는 안 나왔는데 오류동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은 몇 가구나 되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안 했어요?

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에 공단이 있는데요. 민원 관계로 38공단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이 공단 앞에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더니 본부장님이 직접 다녀오셔서 의견수렴을 잘 하셨다는, 또 그쪽에 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들이 본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연말 때 잘 다녀오셨다는…….

제가 가서, 대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도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해서 중도를 해서 제재했었습니다.

역시 본부장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민원이 있을 때는 어쨌든 본부장이 나감으로써, 모든 민원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또 그쪽에서도 고집을 하지 않고 제가 제시한 안을 따라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제시를 해서 다행히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ㆍ현원과 관련된 부분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원래대로 하면 7명이 부족한데 7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명 정도가 부족하고, 내년도에 보면 공사가 도로 같은 경우 약 30개 정도가 되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 17개, 18개 정도…….

18개.

그런데 올해 6월달부터 내년 사이에 이 공사들이 시공되고 착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 질의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하자 부분 얘기가 나왔어요. 수자원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남촌농산물시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하자 관련된 부분 말씀들 하셨는데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일단은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두 번째,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입찰방식에 대해서의 어떤 문제,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 공사현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입찰 받으면 또 그 밑에 하도급 주고 또 하도급 주다 보니 결국은 원래 계약한 업체는 최소 못 해도 10% 마진은 봐야 되니까 하고 그 밑에 그 이하로 계속 주고 주고 할 것 아니에요. 최저입찰해서 또, 최저입찰로 가게 되면 결국 공사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조적 결함 이것은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종합건설본부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것은 법으로 개정을 하든 아니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입찰제로 바꾸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인원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확충이 돼야 될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입찰과 관련된 부분, 어떤 변경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단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 기능을 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특히 공공건축 이런 부분에서는 뭐라 그럴까, 공사감독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감리 쪽에서와 감독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않도록 또 반면에 그런 면모가 있어서…….

옛날부터 흔하게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랏돈은 눈 먼 돈’이라고. 이게 어떤 공사업체하고 감리단하고 유착관계가 결속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만연한 게 사실일 거예요, 서로 간에 눈감아주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직원분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도 또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직원 문제는 아무튼 본부장으로서 제가 시장님까지 건의를 드렸고요. 최대한 확보하겠고요. 특히 공공건축 그 부분에 더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입찰 건은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저입찰보다는 턴키 이쪽을 좀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형공사나 소형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정가에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부임해서 했던 게 첫 번째는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퀄리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신 부분인데 ‘인천시에서 하는 공사가 왜 그렇게 하자가 많냐.’라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마 시민들께서도 참 답답할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좀 전에 퀄리티를 좀 더 높이시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그냥 싸게 해 가지고는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그럼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우리 순회간담회 할 때도 도시공사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입찰제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래 안전총괄부장입니다. 김선태 관리부장입니다. 오창범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장명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부가 신설돼 4부 13담당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안전 분야 인력이 보강된 만큼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1508억 82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0.2%가 감소했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연장사업 및 서울7호선 석남연장사업의 마무리로 1015억 5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간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6건이 종결됐고 4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4건에 대하여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관련 다남동 주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역사 설치는 경제적ㆍ기술적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국토교통부에 간이역사 설치기준 완화 요청 등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하도급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10개 이상일 경우 지역제한을, 5개 이상 10개 미만일 경우 최소 50% 이상, 5개사 미만일 경우 최소 20% 이상 참여비율을 명기토록 원도급사와 협의해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과 인천1호선 검단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철도 역사 및 객차 공기질 향상을 위해 관련 설비를 설계단계부터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전동차 객실 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사례조사를 마쳤습니다. 올 5월에는 객실 공기질 개선장치를, 7월에는 역사 내부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8월에는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1호선 동막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828억, 시비 3684억원으로 총사업비 848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지난 12월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개통하고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올 2월에 분야별 시설물을 인천교통공사로 인계하고 4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청역에서 산곡역을 경유하여 인천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까지 총 연장 4.17㎞에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253억, 시비 1502억원으로 총사업비 3755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12월에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하였고 올 3월에서 4월 영업 시운전을 시행하며 올 상반기 차질 없는 개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사업입니다.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시비 720억 그리고 LH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6557억원으로 총사업비 727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 11월 검단연장선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올 2월에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내 토목 분야 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4㎞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7786억, 시비 6207억원으로 총사업비 1조 3993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 10월에 정거장 1개소 추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아마도 올 2월에 승인 예정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남동 간이역사 설치 민원 접수 및 답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것이랑 답변이 나갔죠?

나간 것도 있고 지금 검토 중인 것도 있습니다.

나간 것이랑 지금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검단연장선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힘드셨나요?

네,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에 예산 작업 시에 2018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8년도에 설계를 착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고생을 했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이 어떻게 보면 광역철도망의 일원으로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연장이 되는 부분인데 도시철도를 건설하시는 본부로서는 상당히 피로도가 쌓일만해요. 이해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연장선 라인 자체를 건설본부에서 정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도시철도건설본부한테 말을 하고 또 분명히 컴플레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것을 건설하는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까, 본부가 그런 상황인데. 아마 다남동이나 이런 부분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께서 아무래도 또 반대를 하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나 현대가 1공구인가요, 4공구인가요, 거기가?

시점이 1공구…….

1공구죠?

네.

현대 쪽에서는 지금 우선 주민들과 얘기가 좀 오고 가나요, 소통을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턴키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 준 것에서 약간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다만 자의적인 변경에 대한 부분은 원인자인 즉, 현대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이미 턴키 심의 전에 상당히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 민원인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는 보고는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별다른 접촉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소강상태인 겁니다, 본부장님. 이게 휴화산처럼 또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남동 마을 밑으로 가는 게.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실제적으로 현대에서는 다남동마을 밑으로 간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 이것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진동도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동이 없어요?

그건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음이라든지 진동, 기준치를 의미하는 거고 실제 2호선 할 때도 기준치 내라 하더라도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기준치라는 게 내가 여기 지금 방에 앉아 있어, 예를 들어서. 밑에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그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공사하는 걸?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토목직들은 지금 팀장 이상이 이번에 다 전면 교체가 되었습니다. 새로 팀장 오신 분이 과거에 계양구에서도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또 제가 특별히 구두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1공구가 늦어지게 되면 개통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는가 하면 “터널을 굴착하는 부분이 다남동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반대방향 하는 것까지도 검토해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현대건설을 상당히 압박을 해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현대건설 때문에 전체 개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여하튼 현대건설이 ‘현소건설’이 안 되게 빡세게 한번 저희들이 푸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푸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현대건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에서 조금 조율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월에 보상공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끝나고 좀 휴지기 때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한번 여쭤볼 생각이에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것 가지고는 협상이 안 되거든요. 속마음이 나와야 거기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나서볼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현대가 실제적으로는 공사를 하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현대 편에 있구나라는 마음이 안 들게 일을 해 주세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도시철도본부는 우리 주민이나 구민이나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인천시 공직자가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게 해 주시라고요.

네, 사실은 오해도 저희들이 좀 받았고요. “현대건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밀어줘 가지고 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아 가지고 직접…….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소명을 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그런 부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전에 SK나 현대랑 설계 부분도 외부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현대가 된 부분이다.”라고 제가 소명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소명은 많이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명을 해도. 왜, 일자로 돼 있는 걸 삥 돌아서 다남동마을로 지나가. 일부러 다남동마을 사람들 힘들게, 일자로 가게 되는 걸, 아라뱃길 라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남동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랑도 관여가 많잖아요.

저도 박성민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건설보고도 규정 이상의 부분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약간의 변경을 하는 자율성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뭐 속된 말로 하면 현대건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12월 10일 다남동 간이역사 설치민원 접수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금 다남동에 역사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유동인구는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향후를 위해서 터라도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또 거기다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 행정이 됐을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할 때 뭐 기울기가 안 돼서 안 된다,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역사를 만들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시설계를.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이역을 다남동 앞에 넣는 것을 검토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양역에 너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다남동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시다시피 아라뱃길 횡단하다 보니까 구배가 굉장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됩니다, 법정 기준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지하에다 넣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이 벌어집니다, 간이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계양역 바로 옆에 거기다가 불과 500m도 안 되는데 그것 붙여놨다가는 이게 또 욕 얻어먹기 십상이고 그렇다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지금 기울기 조건 이런 부분들을, 간이역은 임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되게 국토부에 요구를 하자.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역사 설치기준에 좀 재량을 줬으면 좋겠다, 과다하게 너무 하지 않게. 이 부분은 옛날에 안상수 국회의원님께도 제가 건의를 했던 거고 송영길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던 건데, 다남역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 설치기준이 워낙 우리나라가 기준이 높다 보니까 역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해외 같은 데 봐도 간이역사한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사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율해서, 그것 향후에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역사를 여기다가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입장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남동 주민들한테 그런 베네핏을 준다고 그러면 공사도 좀 더 잘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참 별의별 걸 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남동 주민으로 살아도, 저는 귤현동 살지만, 주민 입장에서 살아도 저도 용서를 못 할 것 같아요, 인천시의 행정을. 제가 다남동 주민이라면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용서를 못 할 것 같아요, 인천시한테. “왜 잘 살고 있는 우리 동네 건드려 가지고, 검단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한테 뭐가 있는데.” 오케이, 우리 계양역,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0m 거기까지 가서 다 탈 용의가 있어. 하지만 우리 마을 밑으로 지나간단 말이야, 길이. 그러면 최소한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간이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설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어찌 됐건 역사를 하나 향후에라도 넣을 수 있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반영하는 부분하고,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는 게 나왔고요. 다만 역사 설치기준을 좀 완화해 주게 되면 큰 비용 부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위에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 두 번째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해 주세요, 지금 두 번째에 맞춰서.

그것은 그것대로…….

완화된 역사를 건설,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 주시라고요. “나중에 완화가 된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10년이 걸려서도 이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장 때도 이것 몇 번 건의했고 국회가 몇 번 바뀔 때도 건의했었는데 안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트랙 그걸 검토할 것이고요. 두 번째, 투 트랙은 뭐냐 하면 어찌 됐건 물리적이나 또는 정신적이나 상당히 불편 이런 부분들이 계신 부분들을 어떻게든 100% 만족은 못 해도 상당 부분 만족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해결책을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첫 업무보고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철도본부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물론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도도 좀 볼 수가 없고 너무 간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올해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고 지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이렇게 자료요청 안 하거나 컴퓨터에 의존 안 해도 될 정도로 변화가 좀 있었는데 도시철도본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한 것들이 더 두꺼워요, 책자보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도면이 설계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은 떠나셨지만 전 임재욱 실장이 계실 때 제가 지시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좀 크게 해 가지고 도면을 첩으로 위원님들께 전해 드려라. 그러면 참고자료 그것 보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혹시 오류가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단 노선도가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그것 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반 장만 해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첩을 제작해서 드리라고 했었는데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보고 있어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부터 따지면 사실은 청라매립지가 용도변경, 즉 매립목적 변경이 돼 가지고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 연장사업 얘기가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청 발족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지 않고 2-5광로를 BRT 집어넣고 효성동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부터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고 다행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철도과에서 적극 추진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협의를 다 끝내 가지고 그 이듬해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들어간 거고요. 원래 계획은 2029년 개통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전에 국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내지 2년 가까이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목표를 2027년으로 개통하자 그래서 2027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9호선을 보면서, 이게 지금 공항철도역이랑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9호선은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청라국제도시는 9호선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아니, 검암 공항철도랑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도시철도7호선이랑 연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관제센터는 누가 해야 되는지, 차량정비는 누가 해야 되는지, 운영권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은 지금부터 아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짚어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석남까지 하고 있는데 운영권을 우리 인천시가 가져오는 것으로 구두상 합의가 다 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장님께도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통 같은 경우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석남까지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청라연장선 할 때 그때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한테 의견을 주면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 이것조차도 지금 빠른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제라든지 기관사 문제라든지 차량정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할 일이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작해 가지고는 늦었습니다. 늦었고 따라서 일부 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주거나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올 여름이면 이미 발주가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석남역까지 오는 그것조차도 벌써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완전히 종결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일하는 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무부서랑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원도급하고 하도급 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다른 부서와 달리 여기에서는 원도급 총액 그 다음에 인천 원도급액, 인천 원도급률까지 정확하게 다 자료를 주셔서 한눈에 액과 율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천 원도급률은 도시공사에서 한 32% 정도 되는데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것은 원도급에서 무리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끔 사석에서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 제가 좀 하소연하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시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 말씀드렸을 때 키우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저를 많이 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는 뭔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미 진행된 부분은 손쓰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검단연장선부터는 발주 전부터 그리고 시공사 정해지면 바로 우리가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도급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공사 본사 임원들 다 불렀습니다, 현장소장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사실 2%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0 하나는, 최소한 0 하나는 올릴 겁니다. 최소한입니다.

그 조치사항이 아마 입찰 면허조건 완화나 아니면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아니면 하도급률 상향조정을 위해서 인천지역에 인센티브, 소규모 공사 이런 분리발주나 아니면 공정화, 세분화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본부장님 외에는 다 직원이 바뀌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팀장님 같은 경우가, 이 2명의 팀장이 검단연장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3팀장 당신이 같은 팀장이지만 형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 책임져라. 왜냐하면 본부장이 의회에서 큰소리쳤던 부분이고 숫자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검단연장선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청라연장선도 잘못되고 앞으로 다 잘못된다. 이건 자존심이 걸렸으니까 챙겨라.” 했고요. 그저께 시공사로부터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가져온 게 보면 최소한 20% 정도 이상은 하겠다. 그리고 하도급뿐만 아니고 지역자재라든지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사가 발주를 할 때 인천지역에 장비가 있거나 자재가 있는 것은 아예 부관을 붙여서 발주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그것 손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발주 전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면허 가진 업체가 10개 정도 되면 “무조건 여기는 지역제한을 해서 그냥 하도급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5개 정도 되면 자율적으로 하되 10개 공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100억이라 그러면 무조건 50억은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하든지 지역업체만 입찰하든지 하라고 그랬고 4개소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한 20%는 수의계약이 됐건 입찰이 됐건 주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등록업체 추가 발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금 발주방법을 일괄 발주,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수차례 유찰이 된 관계로 한 번 입찰을 할 때마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턴키가 아닌 기타공사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단합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단합. 단합 방지가 있었, 단합을 같이해서…….

아, 담합.

네, 페널티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었는데요. 기타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담합이 어렵습니다,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너무 적게 써도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저가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쓰면 확실하게 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담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담합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 2개 업체, 3개 업체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기타공사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업체는 다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90을 쓰면 될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말로 하면 ‘운찰’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공사일수록 담합은 극히 어렵다.

알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연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관제나 차량정비 이런 것은 주무부서랑 많이 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소송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자료 21쪽 봐주실래요. 청라연장선 전동차 공기질 개선 설비현황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사업내용을 보면 4개 사업인데 사업비용은 굉장히 큰 비용을 가지고 4개 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 4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동차 객실하고 각 역사에 공기질 개선을 하는 그런 시설장비를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게 지난번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서울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존 역은, 다만 우리가 역 설치하는 7개 그리고 우리가 차량 발주하는 대략 7편성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4개의 큰 사업에 있어서 전동차 발주를 함에 있어 객실 안 공기질 정화, 개선을 위해서 시설 설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문이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역을 새로 신설할 때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장비를 꼭 설치해 달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상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2월달에 분야별 시설물을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인천교통공사하고 정확하게 전체 인수인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네.

그쪽 교통공사에서 또 바라보는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 요구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사실 저희들이 개통하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것 같은 경우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사고도 없었죠?

네, 또 인천교통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과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서로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뒤로 뭐 숨기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바로 패를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일 처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있고 혹여라도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완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웬만하면 사장님이 급하면 전화도 하시거든요. “이것 좀 해 줘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최종 정리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바라보는 시설물에 대한 시각하고 인천교통공사에서 바라보는 시설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설만 하고 저쪽에서는 직접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운행하고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교통공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설물 추가내용 그런 부분들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많이 있었고요.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요구한 내용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까, 그게?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백 건이 되는데…….

수백 건?

다만 2호선 때 비교하면 제 기억에 10분의1도 안 되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시설물 검증시험이나 이럴 때도 교통공사를 참여시켰습니다. 시켰고 또 사장님도 직접 와서 보시고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개통 때도 몇 개 좀 필요한 것 변경한 것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다른 역사보다 이번에 개통한 이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교통공사에서 상당히 만족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수백 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주 한잔 사주면서 “야, 이것 눈감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웬만한 것은 다 반영을 시켰고요. 2호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발주를 할 때 도시철도건설본부만 하고 이렇게 참여하지 마시고 실제 모든 실무를 갖고 있는 인천교통공사하고도 같이 참여해서 발주를 내린다면 그런 요구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을까요?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 오면서 첫 번째 지시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팀을 구성해서 교통공사 직원들을 상시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면 1호선 송도연장도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수백 건의 요구사항이 추가로 요구사항에 나오지 않을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 왜 요구사항이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살표 하나라든지 이런 경미한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중요하죠, 그런 것도.

그리고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이번 BF인증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당연히 교통공사 의견도 듣지만 다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은 공사 시행 중에도 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서 제일 큰 내용이 뭡니까, 수백 가지 내용 중에서?

그런데 2호선 같은 데는 기억 남는 게 많은데 송도연장선 같은 경우는 워낙…….

송도연장선이 지금 수백 가지라며요, 요구한 부분이.

그런데 대부분이 경미한 건들이라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기억이 나도 혹시 그냥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니까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 내용까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함에 있어서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의견을 잘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간이역 설치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큰 간이역이 아니고 작은 간이역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은 현대건설이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씩 부담을 한다면 충분히 그 비용은, 간이역 설치하는 데 비용부담은 그렇게 시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거든요. 이게 간이역 설치하는 데 국토부나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네, 경미한 것 하나까지 다 저희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앞쪽에서 자료 설명하실 때 종합적으로 기술적ㆍ경제적ㆍ포괄적으로 해서 의견을 건의했습니까, 할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저희, 참고로 지난번에 대광위에서 본부장님들 오셨을 때도 제가 구두로 브리핑하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자율성을 달라.” 그 얘기하면서 다남역 얘기, 다남역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노선에다가 승하차할 수 있는 시설 정도만 하면 사실 몇십억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사도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승하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기준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준을 안 바꾼 상태에서 고민을 해 보니까 최소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일반 지하철역, 저도 매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의회활동 1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하철역 보면 4개의 출구가 있는 데가 있고 5개 있는 데가 있고 많게는 계산역은 6개까지 있는데 거기는 간이역 출구 4개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한 2개 정도만 만들어도…….

출구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출구를 그렇게 작게 줄이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저희들은.

네, 얼마 안 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출구를 5개, 6개 이렇게 생각한다면 비용이 한 1000억 들어가는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출구를 2개 만든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재량권을 주게 되면 몇십억으로 그것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차, 승하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구배 기준을 맞추다 보면 노선을 훨씬 더 크게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수백억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경사도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면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몇십억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라든가 LH가 검단을 개발해서 이익은 다 창출해 가고 인천시에 이익은 단 한 푼도 안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잘해서 돈을 좀 개발 이익,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LH 개발해서 이익 나오는 것을 지역에 환원하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본부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은 아까 박성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LH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한번 해 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도 안전총괄부서도 다시 신설이 됐는데 멋진 출발을 응원합니다. 애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자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지하철 역사들 디자인을 하잖아요?

네.

이것은 설계를 도철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하철역이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사실. 아니, 참 애매하다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천지하철1호선이 언제 개통됐죠?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이십이삼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개통했으니까. 그때 선학역, 연수역, 귤현역, 박촌역 이런 역들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지금 송도에 있는 달빛축제공원역도 얼마 전에 개통했는데 20년 전 역사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제가 화면을 빨리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설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기능성…….

그럼요. 기능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경제성 이것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과거에 했던 최적화된 것에서 약간의 변경밖에 안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석남역 같은 경우 한번 가보시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여건이 그래서 거기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경사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다음 계단도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모습을, 또 벽면 같은 경우도 그 암을 저희들이 굴착을 했잖아요. 거기다 그냥 겉면만 마무리해 가지고 원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도 있고 다양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최적의 공사비를 들이고 기능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자신 있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미래가치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뒤에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제가 다른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 얘기를 하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전시도 하고 뭣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것 그냥 지하철역 만들 때 초기에 조금, 아니면 한정된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것들이 오래도록 시민들 안에서 기억될 수 있는 역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해 보게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덕지덕지 붙여 넣어봤자 지저분하기만 하지 이것 재미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 지향하는 것은 또 굉장히 글로벌한 걸 지향하면서 기초에 애초 설계 자체는 굉장히 그냥, 말씀하셨듯이 효율성ㆍ효과성 뭐 비율 대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성비 위주의 그런 것들 얘기하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먹고 살기 급급한 시대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어떨까. (관계관을 향해) “화면 준비됐나요?” 1분만 더 주시면 화면 금방 준비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은 하시죠?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감사…….

다른…….

특히 설계비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뭔 예산절감이냐, 억지로 깎아 놓으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은 행정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세움 위원님 정말 저랑 생각이 많은 부분이…….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렸다가는 몇 번 빠꾸 당합니다. 빠꾸 당하고 결국 잘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거든요. 진짜로, 제가 나중에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 책을 제가 읽고 있어요, 답답해 가지고.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지하철 역사들이에요. 일부분인데……. (관계관을 향해) “다음이요.” 얘네들은 공무원이 작업 안 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봐도 굉장히 독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역사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개통한 진짜 1년도 안 된 송도달빛축제공원역도 20년 전의 역이랑 똑같이 생겼고. 참 가장 어려운 민원이 송도주민들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민원 중의 하나가. 그런데 아니, 뭐 송도주민들이 역사 민원이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지향하는 건 높은데 할 수 있는 건 저 밑바닥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걸 하겠다고 설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위성을 충분히 갖고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려운 일이니까 못 하는 것뿐이지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저희들이 조금 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 달빛축제공원역에 선큰(Sunken)을 설치하고…….

뭐, 어떤 거요?

선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곡면으로 하고 그 바람에 애로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선큰 같은 경우 외부에서 보면, 공원에서 보면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공사 진행과정 중에 어렵게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만 경제청하고 협의 또 시 협의과정에서 그게 삭제가 돼 가지고 더더욱 밋밋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부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 가면 우리가 상상하는 인천에 있는 지하철역은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이게 최근에 지은 것이든 20년 전에 지은 것이든 일단 이만한 기둥 한 열댓 개 있는 건 똑같고요, 그렇죠. 그 기둥 색깔도 하얀색ㆍ파란색, 하얀색ㆍ파란색 똑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리석 모양서부터 바닥 모양서부터 위에 전등도 그냥 붕어빵 찍듯이 다 해버린 게 되게 아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지어진 역이라 다시 또 뭔가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저런 것들이 수반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화장실 모양도 하다못해 다 똑같잖아요.

달빛축제공원역은 화장실을 약간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점 찍고 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 것처럼 정말 티 안 나고 그러면서 참 이게 되게 좀 ‘아, 도시에서는 뭐 이것 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캠페인, 슬로건으로 우리는 변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변한 게 없는 이것들이 진짜 저는 뭐 다른 게 사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시의회에서도 오지만 어디 고가도로 가다 보면 인천은 뭐 특별시, 죄다 특별시야, 그냥. 뭐 문화특별시, 교통특별시, 무슨 뭐, 그런데 특별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전혀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말장난한다, 이건 정말. 지금 다 뒤에서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조직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시정부가 있는 거고 시의회가 있는 거고 또 그것들에 발맞춰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추후에 저희가 아직도 앞으로 생길 역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지 그래야 앞으로 정말 말 그대로 국제관문이라고 하고 있는 인천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 말장난 정말 많이 해요. 뭐 트라이포트였다가 펜타포트였다가, 그렇죠. 아무튼 간에 본부장님 주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그 책 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저도 사업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아쉽고요. 여담이지만 석남선 할 때 저희들이 건교위에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주변 민원인들이 시끄럽다, 발파진동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맨날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큰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업체 의무도급 비율,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청사에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바뀌질 않았거든요, 근본적으로. 또 안 바뀐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와 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바뀐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심정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제가 질타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좀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공론화 테이블에 있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 국에서 오든지 아니면 시민의 목소리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하면서 시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설득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과 이런 부분들,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것은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 지금은 약간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의회도 같이 힘을 쏟고 하면 여기 의원님들께서 다 계시는데, 뭐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동네’ 이게 아니고 인천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있으면 누구나 다 도와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 끝에 있는 어디에 가서 한다 그래도 그게 랜드마크로서의 그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꼭 가야 랜드마크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랜드마크의 하나의 중심이라고 하면 그것 시장님도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 반대하면 나쁜 시장이죠, 사실.

참 굉장히 풀기 쉽지 않은 문제는 맞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문화가 바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휴,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년 이따가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입니다, 비용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게 기능적ㆍ효율적ㆍ미적인 게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하면…….

그냥, 저희 시간 다 지났으니까. 본부장님, 예산이 문제인 거죠?

행정처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도 2개의 기관이 관련돼 있을뿐더러…….

아니, 예쁘고 좋은 것 만든다는데 왜 그걸 행정처리를 못 하나?

중앙부처, 참고로 송도연장선 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1년 가까이 뛰어다닌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게 뭐였는가 하면 회차선을 앞으로 빼라는 겁니다, 전방회차로.

아니, 그러니까 말이, 본부장님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 같이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신경 써주시고 제가 말하는 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감수성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기능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진짜 정말 말 그대로 회색도시를 만드는 데 철도도 일조를 하고 있다. 정말 획일화된, 붕어빵 찍듯이 하는 사업들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이 행정절차를 따라 가지고 어려운 것은 사실은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들을, 제가 본부장님 나무라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 나무라는 것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으면 오히려 그 한계를 공유하는 것이 맞다. 다 일을 해 놓은 다음에 와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어려움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또 해 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다, 그렇죠. 뭐 총 쏘고 난 다음에 “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아시겠죠?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쉬운 것 풀라고 의회가 있는 거고 또 집행부가 있는 거고 시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에서 획일적인 부분을 타파하자 그래서 발상의 전환 또 감성의 전환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다 사각이잖아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획일적이고. 그래서 요새는 건축물과 관련된 것도 지금 변화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내부적인 부분, 역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전환점이 돼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은 또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기재부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옛날부터 해 왔던 그런 부분으로 획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그만큼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건 가성비거든요, 또. 그러니까 가격 대비 어떠한 성능이 좀 더 우수할 수 있는 부분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유세움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검단연장선 지금 계약 현황을 보면 1공구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턴키로 된 거잖아요?

네.

2공구ㆍ3공구ㆍ4공구는 기타 공사로 되고. 그런데 현황표를 보면, 2공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을 보면 반석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316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러면 1공구나 아니면 3공구나 4공구는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공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도 현대건설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그 당시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특징이 1공구 같은 경우는 아라뱃길을 횡단하는 터널구조물 공사가 다입니다. 거기에는 전기공사도 없고 역사공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무조건 금액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을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굴착장비들을 현대건설에서 사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에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퍼센티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협회에다가 그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에는 그 부분을 일단 빼놓은 겁니다. 불확실한 부분들은 다 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20% 이상은 하겠다 했던 게 그런 불확실한 부분은 이번 보고자료에는 다 뺐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변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조금은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하도급 계약심사위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게 맞나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계관을 향해) “몇 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명이 맞습니다.

일곱 분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내부에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본부장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실제적으로 실무를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심사위원들이?

사실 하도급 심의라는 게 하도급계약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대략 82% 정도 이하로, 원도급 비율 이하로 낮게 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그 건만 하도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0원 중에 한 82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한 70원을 줬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특수하게 이 정도로 가능하다 하면 오케이를 하는 거고 이 정도 금액으로는 위험성이 잔존한다 그러면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도급계약 자체를 건건이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단가적인 부분만 계산하시는 거네요?

네, 계산되어서 계약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건 하도급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다.” 올라오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최근 7년 동안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인가…….

이 심사위원회가요?

네, 위원회가 열린 게.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그게 다 그 이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이하로 계약하는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된 게 제 기억에는 2013년 이후로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가적인 부분만 계산하시고 저기 하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