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청사는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현재 청사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또는 방역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시청사 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안전만큼은 과잉대응하겠다는 시장님으로 하여금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기존 개방 시설물이었던 잔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ㆍ조성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제19조는 시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구제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청사를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시청사 방역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 시설물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현행 제4조의 개방 대상시설물 중 제4호 “잔디 운동장”은 2019년 7월 청사주차장으로 변경ㆍ조성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항은 제10조의 별표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료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별표의 “잔디 운동장 사용료”를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9조는 시민에게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하고 특히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종사자와 민원인이 사용하는 시청사를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사전 및 사후 조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이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문 신설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 따라 시청사 시설물의 방역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청사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9조제4호 시청사의 일시적 폐쇄 조치와 같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시행 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임에도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국에서는 이번에 정비해야 될 조례 현황을 전체 파악해서 현재 19개 조례에 대해서 정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4조제4호 개방 시설물 중 “잔디 운동장” 조문을 삭제하고 제19조 시청사 개방 및 사용 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방 시설물 중 잔디 운동장은 2019년 인천애뜰 조성공사로 인한 부족한 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라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현행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사를 안전한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사전 및 사후 조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으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 시청사 일시적 폐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3월달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청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석위원님 말씀 중에 조례 제10조 별표 잔디 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남궁형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19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본 조례안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중요사항으로서 해외 감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수되어야 돼서 당연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운영하기보다는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관련 조례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제19조4호에 보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시청사 일시적 폐쇄” 약간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 저희 청사가 폐쇄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비상대응계획을 시장님께 결재 맡아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사가 전체 다 폐쇄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본관동만 폐쇄됐을 때, IDC동 폐쇄됐을 때, 민원동 폐쇄됐을 때 그 다음 미추홀 청사 폐쇄됐을 때 각 케이스별로 저희가 어떻게 소산하고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고 하면 그 계획서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니까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시청사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별도의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한다든가. 지금 있기는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전체 다 수립이 돼 있어 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됐을 때 행정은 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이 돼야 되니까 비상사태일 때 일시적 폐쇄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여기를 언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뒤에 단서를 약간 달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효과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 같은데요. 그러면 잔디구장은 누구나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지금 삭제한 부분을 보면? 잔디구장.

우리 인천애뜰 잔디구장?

네, 애뜰.

지난번에도 우리 기획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인데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허가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소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성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저한테 주문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헌법소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이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조정하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주기적인 방역을 한다는데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동절기는 해충이나 병충들이 없다고 보면 하절기에는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끓 것 아닙니까. 그때 방역은 어떻게 할 그런 계획도 있나요?

청사 방역계획을 연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청사 방역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잔디 운동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잔디 운동장 사용료를 받게 돼 있었습니까?

무료로 돼, 잔디 운동장이 우리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애뜰이 아니고…….

지금 운동장하고 인천애뜰하고 혼동하시는데…….

다른 겁니다.

인천애뜰이고 운동장은 여기 지금 주차장, 이 밑에 주차장 해 놓은 데 원래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 운동장인 거지요.

옛날에도 무료로…….

그게 유료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잔디구장을 아니, 우리 운동장 경기장이…….

축구장이 있었어요, 축구장이.

무료로 돼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그 별표를 없애는 걸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유료로 하고 있잖아요?

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돼 있어요, 따로?

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때 이걸 없앴어야지, 잔디 사용료를.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운동장도 유료, 주차장도 유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것 잔디구장은 없애고 주차장 그래서 유료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때 없애야 되는 건데 이제 없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잘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궁형 의원님이 의원 발의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행정국에 관한 조례를 전부 정비할 것들을 한번 다 파악해라.” 해서 지금 19개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개정안의 내용을 별표에 반영하기 위해 별표 중 “잔디 운동장 사용료”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종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박종혁ㆍ이오상ㆍ임동주ㆍ노태손ㆍ강원모ㆍ이병래ㆍ임지훈ㆍ조성혜ㆍ신은호ㆍ안병배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손민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제4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및 제6조는 시장의 책무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는 지원방법과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지원을 통한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최근 이와 유사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의 개정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입법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기관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인천시 소속 공무원,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그 밖에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청사 방호를 위해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민원인과 빈번하게 대치하며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3조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라는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안 제4조는 동 제정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라 출장소로 설치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을 본 제정조례안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안 제3조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민원담당공무원”으로 약칭했으므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5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이나 법령 우위의 법체계상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조문의 제목과 본문에서 법령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호 의료비 지원의 경우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따른 비용인지 아닌지 인과관계 및 직접적 업무연관성 판단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발생 시 지원신청, 지원방법, 지원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제2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안 제11조는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안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에 따른 시장의 지원결정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호와 관련된 결정방법, 결정시기, 피해인정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안 제13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지원결정 절차 및 피해인정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동 제정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의 감정노동자 보호정책 시행 및 확산은 우리 사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의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시대적 흐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연구원에서 수행한 인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정책연구보고서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마련과 피해 예방교육이나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감정노동자 보호체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으며, 8쪽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장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지원절차, 지원시기, 지원기준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한 후속조치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 기관장의 책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을 포함하고 안 제3조 “민원담당공무원”의 명칭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적용범위에 출장소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하며 안 제5조 조문의 제목과 본문에서 법령을 삭제하고 조례만 표기하는 등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 제6조제2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안 제11조 지원결정을 위한 방법, 시기, 피해인정 범위 등 안 제13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지원결정 절차 및 피해인정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향후 조례가 공포되면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사항에 대한 지원절차, 지원시기, 지원기준 등의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사실은 너무나 필요한 조례다. 우리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를 하기 위해서 참아야 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있으면서도 사실 본인이 본인 머리를 못 깎는 상황이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가, 조례가 우리 공무원분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례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마음건강서비스 같은 ‘1577-0199’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들을 공무원들한테도 좀 알리고 또 문화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근평이나 이런 것들에 피해가 없다라는 것, 이런 민원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것에 치료를 받거나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심리적 압박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국장님은 그런 문화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위원님 이게 민원인들한테 상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이익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가 제정, 공고되면 이런 것들을 알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 같은 것들을 새로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환빈 환불균(불환빈 환불균)이라고 차이 나는 것보다 불공정에 사실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분들 또 아니면 공무직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에 대해서도 불평등이 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치유를 받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조례 해 주신 우리 손민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정노동자 조례가 얼마 전,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어떻게 보면 사전 보호조치를 하는 거라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사후 필요한 보호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민원업무담당자냐, 감정노동자냐라는 영역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는 노동정책과에서 다루고 이 민원업무담당은 행정국에서는 하는데 실제로 제가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도 대상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업무’라고는 표현 안 돼 있지만 대부분의 감정노동자가 또 민원업무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노동’ 붙으면 노동정책과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감정노동 종사자 이 조례가 통과됐어도 후속이 어떻게 딱 없는 것 같아서 그런 통합관리 측면에서의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달에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그 이전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보다 더 포괄적이지 않나. 물론 사전적인 의미, 사후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서 우리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이게 공포되면…….

대상이 많이 겹쳐요. 거의 겹치고 내용은 제가 감정노동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 대상영역에 제가 보기에는 한 80% 넘어는 겹칠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 보면 예를 들어서 휴게시간이나 사전적으로 보장해야 될 감정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이것과 그 다음에 민원업무담당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조치 지원사항이 들어가서 같이 결합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조금 드리면 사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에게 먼저 상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훨씬 더 광범위하죠. 이건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된, 대상을 좀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구체화해서 이것이 하나 실행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좀 더 포괄적인데 거기서 파생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들이 나와서 좀 더 이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조선희 의원님이 주셨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이 조례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자 조례를 보면 “‘감정노동 사용자’란 인천광역시장 및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비라는 대상은 없고 그 외에는 거의 겹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검토를 하셨다 그러시니까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노동자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발의하신 조례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자 정의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다르게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에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의 보호라든가 지원 차원에서 굉장히 좀 더 좋은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례 뭐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폭행이고 어디까지가 폭언인가요, 이게? 이게 심의할 위원회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당한 직원이 얘기를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폭언이라든가 폭행 이런 것들은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정신적 피해 예방, 치유 지원, 안전시설 이런 건데 글쎄요, 민원인은, 이것 기준도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가 폭행이고 어느 선까지가 폭언인지?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폭행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이런 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그것 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같은 것도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규정들이 있습니다. 단순폭언이라든가 모욕에 대한 폭언이라든가 협박에 대한 폭언이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같아요.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인데 하여튼 그런 사항들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인 오면 그 대하는 태도도 잘해야 될 거고 민원인도 공무원들 보호하고 하는 서로가 양면성이 있는 건데 민원인들만 다 폭언ㆍ폭행한다 하면 안 되고 거기의 뜻은 감정적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것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을 수정안 제2조제4호로 신설하고 안 제2조제4호는 안 제2조제5호로 하며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안 제3조 중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하고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안 제4조 적용범위 중 출장소를 추가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법체계를 고려, 안 제5조 제목 중 “법령 또는”과 같은 조문 중 “법령이나”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례안 (조광휘 부위원장, 손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센터의 운영, 센터장의 선임방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으로 운영형태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광역센터로서의 역량 강화 및 위상제고 등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결산보고 등 회계연도 세출기한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전부개정된 위임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은 자원봉사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센터의 운영형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센터의 운영형태를 사단법인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은 자원봉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운영하는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장 선임방법 등을 규정한 조항이나 안 제6조제2항에서 센터의 운영형태를 사단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운영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행정안전부의 전부안인 자원봉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안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센터의 운영형태에 맞게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4쪽입니다. 제1항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는 것이며 제2항은 법인이 직접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도록 하여 센터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단체와 연계를 강화하려는 법인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며 제3항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다른 조문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안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센터의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8조제2항은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법인운영이 아닌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적용할 규정이지 법인 이사회 구성에 적용할 규정이 아니며 또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으로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현행 제8조제5항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의 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한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기한을 현행 3월 말에서 2월 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조직 구성에 관한 조항인 안 제6조제3항만을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7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이 현행 조례 제6조제2항과 내용의 변경이 없어 3월 2일 시행에 의미가 없으므로 부칙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봉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안 제6조제2항 센터의 운영형태를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현행 조례 중 사단법인 형태의 센터운영과 관련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신설하는 등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센터 이사회 육성에 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으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현행 제8조제5항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항삭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칙 안 제6조제3항이 현행 제도와 내용의 변경이 없어 시행에 대한 의미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명확하게 위탁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된 거죠, 관계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로 해서,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직영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시키면서 사실은 그때 이 조항을 정비해야 했는데 이 업무가 좀 다른 과에서 다른 데로 계속 옮기다 보니까 정비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은 그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형태는 뭔가요?

법인 성격으로 가는 겁니다.

법인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법인형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독자적인 법인인 거죠?

네, 저희가 시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법인을 구성하는 이사회 같은 경우도 법인을 구성하는 데서 정하는 거죠, 정관으로 정하잖아요?

네,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게, 법인과 인천시와의 관계는 어떤 거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

이걸 보조금을 그냥 지원하는가요? 위탁이라는 성격이 아니고 그냥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떤…….

그렇죠, 법인에 주는 거죠, 법인에.

그러니까 법인을 정해서 보조금을 준다?

네.

저는 그 관계가 너무 좀 애매, 그래서 타시ㆍ도 조례를 조금 봤더니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든가 이걸 대부분 다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기존에 있다가 그냥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바뀌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본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법인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보면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는 직접운영 못 하는 형태로 개정하고 있다라고 그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법인도 보면 이게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이 있고 상법에 의한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예로 영리법인인 사단법인도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 ‘사단법인’ 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에는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영리적 사단법인도 있고 비영리적 사단법인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단법인은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 또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가장 정확한 것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이다.’라는 규정이 가장 맞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비영리활동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법…….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영리민간법인은 법 자체가…….

비영리민간 말고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법률 법 적용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하는 것은 민간단체는 ‘민간’ 빼시고요. 사단법인이라는 것에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이 있고 상법에 의한 사단법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명칭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다.’라는 사단법인을 얘기하는 거라서.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하여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지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가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역을 위해서. 그런데 매번 센터장 선임문제 때문에 민원이나 청원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선임방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근거해서 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가 조례로 여기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자격요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아니면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 이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뽑는데 이게 조례가 정비되고 하면 어쨌든 간에 모든 센터장 채용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데 결정해서 센터장이 부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센터장에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주로 사회복지 종사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건 그냥 하루만 했어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몇 년 기준이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것도 민간에서 하는 것 있고 또 관에서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곳이나 다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채용할 때 이걸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줄 건가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판단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규 자체사항으로 본다 이거죠?

네, 자체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구는 센터장 문제 때문에 지금도 시끄러운 것 알고는 계시죠?

센터장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는 보겠지만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는 직접 안 한다 이거죠. 또 하나는 회계연도도 지금 보니까 2월에서 3월…….

3월에서 2월로.

3월에서 2월로 변경한다는데 그것 급하지 않나요?

그게 지금 저희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금 개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3월에 한 것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2월로 한다 이거죠?

네, 2월로 바꾸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법령에서 이것은 사단법인화하라고 법이 개정된 거죠?

아직 개정된 건 아니고요. 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정 그러니까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발의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의돼서 우리가 거기 취지에 맞춰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사단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미?

네, 그 당시에 사실은 이런 구조로 가야 됐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시장이 선임하던 것을 갖다가 법인이 선임하도록 바뀌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시장이 선임했을 때도 그렇고 법인이 선임했을 때도 그렇고 센터장이 어떤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그 내에서?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자율권을 갖고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조 개정 전에는, 현행은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다 삭제시키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그러는데 이건 법인의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센터의 이사회를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삭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인의 이사회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그러니까 법인에서 센터장을 선임하고 나서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의 자율권을 가지고 센터장이 운영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저희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면 법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사무국을 두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법인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장 밑에 센터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 밑에 센터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총괄하는 것은 센터장이 자율권을 가지고 하면서 이사장한테 보고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지시는 그렇게 받고 센터운영은 센터장이 하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들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정확한 명칭을 지금 우리가 할 때, 추후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영리법인도 사단법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라고 표현하든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다든가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금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광주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법인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함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서울시처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든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표현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을 드린 거라 지금 저는 처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도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사단법인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위수탁 관계를 얘기하면 통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요. 이 자원봉사센터를 누구에게 위탁할 건가 할 때 어떤 사단법인에 위탁할 건가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우리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위수탁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른 데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못 줍니다.

다른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조례에 반영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위탁이나 이런 것은 뺐어요. 그렇지만 법인 성격에는 상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라는 성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회사나 이런 것도 영리법인으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위상을 설정하는 거다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원봉사센터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못 하지요. 그것은 못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명칭을 해 줘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단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검토를 해서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서울시처럼 말씀하신 대로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둬라.’ 하는데 그 형태는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않은 거죠. 않았는데 우리는 그 형태를 사단법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들로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조례 개정취지가?

네, 혹시나 민법에 의해서 설립이 가능하고…….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비영리’ 넣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뭐 할 건 없으니까.

여기의 설립허가증을 보니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서 법인 설립, 민법 제32조에 의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법률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꼭 위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할 때 다른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법 개정취지가 그것인데, 법 개정취지는 아무 비영리법인이든지 이걸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입법취지인데.

그런데 지금 입법취지를 거기까지 확장 안 하고, 본래 저는 거기까지 하는 줄 알고 자세히 본 거예요.

조례는 그게 아니…….

그런데 거기까지 확장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성격 자체가 우리가 보면 인천연구원이나 이런 건 인천시가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잖아요, 위탁이 아니고. 그래서 ‘그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예를 들어 그게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그게 아니니까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성격은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시하고 별도로. ‘인천시가 지원하는 기관이지 인천시가 직접운영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걸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위탁하거나 운영을 확대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그 센터를 위탁받은 법인이 센터장 뽑고 뭐 하는 것들을 법인에서 하면 되는 거지요.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내용은 지정돼 있는 사단법인에 늘 자원봉사센터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형태는 비영리로 하자.’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런데 입법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데.

그것은 맞아요.

하여튼 지금 조례로 가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성혜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센터의 운영,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 중 “사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안 제8조제2항 중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를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시행령에서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8조제3항은 삭제하며 부칙 중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계획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섭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고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병철 혁신과장입니다. 전익찬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반상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12건 등 총 18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13쪽 갑질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폭언, 욕설, 폭력 등 갑질민원 응대에 대한 지침을 정비하고 민원업무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행정자료실 환경 정비입니다. 노후서가 교체 및 이용가치가 낮은 자료를 정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쾌적한 행정자료실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채택 및 실행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민의견 및 전문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채택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민원서비스 전국 최하위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입니다.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2019년보다 2등급 향상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담당자 직무교육,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전파, 옴부즈만 제도 도입,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 등 제도 개선 및 실천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민원서비스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타시ㆍ도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민원 관련 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사회배려자 계층 의무고용 비율 준수 철저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 간 협조를 통해 장애인 근로 적합직무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천기록원 설립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록원 설립방향 설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기록원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채용시기 불일치에 따른 공무원 결원 발생 최소화입니다. 2021년도 충원계획 수립 시 공로연수, 퇴직에 대한 수요 반영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충원인원 범위를 늘렸으며 결원 발생 시 실무수습을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청사 노후시설 체계적 정비 시스템 필요입니다. 노후된 청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중장기적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청원경찰들이 요구하는 사기진작 방안 등이 포함된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맞춤형 인재채용 취지에 맞도록 특별보좌관 제도개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정한 채용절차 이행 및 전문성 확보, 사전검증 강화를 통하여 특별보좌관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등 전 직원 교육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및 그루밍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등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예산 확충입니다.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추진계획 수립, 시민참여형 자치분권 역량 강화 교육ㆍ홍보 등 차질 없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적극적인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혜윰’ 3기는 동아리 성격에서 정책연구모임으로 전환하여 혁신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부합하는 인천형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TF 구성 및 혁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천애뜰 운영방안 재검토입니다. 은행나무 데크 무대 및 바닥분수광장 활용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잔디마당은 다양한 시민수요 반영을 위한 시민 여가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집회의 자유 보장 및 문화공간 양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주차장 주차관리 체계개선 필요입니다. 주차부족 문제 일부 해결을 위해 교육청 주차장 공동사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무인정산기 설치로 주차장 편법이용 방지, 주차장 출구 다변화를 통해 출차시간 단축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리버스멘토링(역멘토링), 청년중역회의 활성화로 수평적ㆍ역동적 공무원 조직문화 수립입니다. 주니어보드 등 밀레니얼 공직자들이 시장님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리버스멘토링 형식의 시장님과의 토크 콘서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니어보드(청년중역회의)는 수시 토론 및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제안 안건 발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정보공개 향상 노력입니다. 사전정보공표 자료 현행화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 청구자료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시민과 공감하는 행사 추진 및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도입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연가사용 권장제, 월례휴가제,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무혁신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ㆍ격무업무 담당자, 새내기 공무원 등 직급ㆍ직렬별 직원 상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직원 만족 지향의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발굴 및 콘도 추가 구입, 펜션 이용 지원 확대 등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속 추진,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소통ㆍ상생의 모범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한 상호 존중ㆍ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노사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대화창구를 통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준수 이행으로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시청사의 환경개선 및 기능을 보강하고 재난ㆍ화재예방 등 안전한 청사를 위한 안전검사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 지속 추진 등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일 중심의 공정ㆍ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승진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시스템을 통한 적재적소 전보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차별 없는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위하여 역량 있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 및 사회배려자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주요 비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신상필벌의 공직사회를 정착하고자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및 성범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주요 비위 상훈감경 불가 및 무관용 원칙 등 비위 발생 억제 및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채용입니다. 합리적이고 엄정한 채용시험 관리로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성과 직무능력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직자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고 공직자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으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및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직급별 필수교육을 실시하며 공직자아카데미ㆍ독서학습토론의 활성화로 직원의 종합적ㆍ개방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군ㆍ구 상생협력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시와 군ㆍ구 간 현안 해결 중심의 소통협의체 운영, 균형발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시정발전ㆍ재난구호ㆍ봉사활동에 기여한 선행 시민 표창으로 시민 중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시민참여 자치분권 실현과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분권 촉진ㆍ지원계획 수립 및 합리적 사무이양ㆍ발굴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참여형 자치분권 역량 강화 실시 등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하는 자치분권도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 및 관리입니다. 평가지표 관리 책임제와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지표에 대한 실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표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우수지표 달성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입니다.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과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등을 통한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읍면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자원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 자원순환에 발맞추어 환경테마를 가진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시민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주니어보드 및 혁신 아카데미 운영으로 공직 내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혁신역량을 강화, 정부혁신 종합계획과 연계한 인천형 혁신과제 발굴, 정책연구모임 ‘혜윰’ 제3기 구성으로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혁신기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일하는 방식 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혁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등 급격한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협업제도 기반마련을 통한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심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제안 채택 및 실행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채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54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입니다. 시민의 삶을 제한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연계한 옴부즈만 활성화로 현장밀착형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ㆍ지원 강화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으로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적기 착공 및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응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원담당자 실무교육 및 전화응대 모니터링 실시,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등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시민이 만족하는 콜센터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직원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시민 상담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및 상담사 역량 강화로 시정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자료의 전자적 검색 및 타 부서 공동 열람으로 기록물 활용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요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시청사 별관 매입입니다. 직원 사무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월동, 송도동으로 이분화된 청사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청사 본관 인근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구월 지웰시티 오피스 건물로 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에 이전ㆍ배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9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시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을 연계하여 열린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18억원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2년 상반기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1쪽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월 17일 자로 경기도 광주시 고용노동연수원 1개소가 잠정 운영 중단됨에 따라 현재 인천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인원은 인천 중구 경정훈련원 43명, 인천SK연수원 58명, 인천하나글로벌 인재양성연수원 56명입니다. 보고서 73쪽 시민친화형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21년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인천에 적합한 치안사무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조직 등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들도 하시는 일 잘되길 바랍니다. 행정감사 처리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1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제안제도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

나름대로 공무원 제안이라든가 시민 제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제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포상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입니까, 1등급이라고 친다면, 그런 제안이 나왔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최고 50만원까지 주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제안제도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한테 많이 주겠다?

네, 조금 금액을 낮춰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쪽으로는 제안제도 활성화가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18년도 6월달에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폐지했는데 조례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나요, 지금?

지금 이게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사, 노동조합 이런 것들하고도 좀 관계가 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청원경찰들의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미팅 같은 건 안 하나요? 청원경찰들하고 자기들의 어떤 복무요건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규정에다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청원경찰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을 지키고 또 안전과 위험요소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오는데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일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한다는데 차별 없는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추진하기가 참 좋은 제도잖아요. 여성들도 5급 이상 20.6% 목표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배려자 채용 확대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고졸인재 채용들은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이 원래 우리 공무원들은 법정 7.4%를 아, 3.4%인가요, 그걸 다 충족을 하는데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이런 직원들은 한 2.79%쯤 그 다음에 사회적약자 여기도 조금 법정비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과태료 이런 것들을 좀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올 1월달에 우리 총무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현재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 법정으로 채용해야 할 인원은 시는 다 채용이 됐다고 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다 장애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법정비율을 채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예술단원이라든가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지원율도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월달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안 하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벌금으로 때려버리고 하고 지나가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법정으로 하는 것은 좀 지켜줬으면 지자체에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병래 기획위 위원장님 하셨을 당시에도, 지금도 그러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가능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일자리팀 이런 것을 올해 7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 그쪽 관리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지자체에 들어가면 각 부서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네,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 오고 나서 나름대로 한번…….

그걸 통합적으로 한번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세요.

네,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자치경찰제 도입이 돼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 7명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초기단계로 추천위원회를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위원회만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사항을 어떻게 운영하고 여기서 기구는 어떻게 하고 정원은 어떻게 하고 운영방향은 어떻게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나요? 그런 설명을 좀…….

저희가 자치경찰준비단 1개 팀이 자치행정과에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앞으로 우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경찰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가지고 사무기구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절차대로 해서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 지침에 맞춰 가지고 그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제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해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에 ‘맞춤형 인재채용 취지에 맞도록 특별보좌관 제도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제도개선하는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령 특별보좌관을 채용할 때 정말 직위에 맞는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용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좋은 분들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그냥 막 위촉하거나 선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인재로서 전문인력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검증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임 특보하고 상임 특보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지금 비상임 특보는 10명으로 돼 있고요. 상임 특보는 일곱 분 임명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러면 현재 위임된 분들이 그런 역할과 수행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 특보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 특보는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똑같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가요, 급여가?

지금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급여는 조금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자료하고요, 별도로 추진계획을 밑에 인사과에서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별도로 대면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33페이지에 ‘시민과 공감하는 행사추진’ 해서 먼저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이게, 지금 격일로도 이런 근무들을 시행하고 있었죠?

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유연근무제라는 게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먼저 퇴근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유연근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말씀드린 재택근무하는 것도 저희가 코로나 단계별로…….

그러니까요. 격번제로, 격일제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도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업무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 어느 직원이 있고 어느 직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것 근무를 물어봐야 되는 건지, 재택근무도 당연히 근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면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이고 온택트 시대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게 진짜 정교하게 유기적으로 잘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가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잘돼 있고요. 지금 또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실 이쪽에서도 컴퓨터 이런 것들도 노트북으로 갖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사실 종합병원이랑도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경정훈련원하고 SK연수원, 중구가 두 군데예요.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굳이 중구에 이렇게 2개소를 두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 할 때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방역대책본부라든가 중앙대책본부 이쪽하고 협의해서 이걸 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읍뱃터에도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고 또 이탈하는 자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발생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고 또 이 시설에서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침을 뱉거나 다른 행위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 기피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네, 맞습니다.

님비현상처럼 기피하고 서로 오지 않길 바라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구에 다수를 계속해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감 플러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든지.’ 이런 요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신 게 있나 싶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서는 전문병원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 건강체육국 이쪽에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굉장히 운영하는 데에 미비점이 많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경비를 강화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상의 관리소홀 문제는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씩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방역지침을 준수해라, 준수해라.” 하면서 그것 관리가 안 돼서 이탈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경정훈련원이나 SK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공항이 있고 필수시설이라고 봐야 된다. 그것 또 우리 가족이 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가 관광지이고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아니고 이걸 뭐, 국가에도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을, 우리 행정국에서도 정부당국이 됐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그냥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에서도 이게 적극적인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희생하시는 우리 시, 군ㆍ구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데요. 하여튼 당분간은 다른 시설 또 찾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2년 전서부터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래도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감염병원을 이야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이 미리 움직였으면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 이야기할 때 사실 귀담아 듣지 않고 간과했죠. 그런데 실제 막상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서들 난리 난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담당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꼭 전달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무래도 경찰조직에서도 좀 불안한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면서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공유를 하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시범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충분한 경찰조직과 또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전환되면서 원하는 것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치안서비스를 최일선의 접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이 사전에 충분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서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부일보에서 부정적으로 기사 된 것도 제가 읽어 봤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또 하겠지만 우리 여기 기획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자료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위원장님께는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 정리된 것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조성혜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번에 행정국장님께서 눈이 많이 오는 날 나가셔서 눈을 직접 쓸고 있는 모습을 저도 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시장님하고 마지막 이임식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에 행정에 신뢰가 간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지적됐던 사항, 건의됐던 사항들을 그래도 좀 이행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3페이지 아까 전에 지적이 계속된 부분 중에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보좌관 제도가 사실 엽관제로 되잖아요. 우리 어쩔 수 없는, 인사과의 어려움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도 정무부시장님의 인사간담회가 있었는데…….

균형발전부시장님이요.

네,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그런데 행정부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을 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 25개 지자체들은 정무부시장으로 두는 것은 없지만 아니, 부구청장을 두지는 않지만 보좌관들, 지금 같은 이런 특별보좌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인천은 전혀 그런 게, 기초단체의 10개 시, 군ㆍ구 중에서도 되는 데는 한 두 군데 정도 그리고 또 그것도 다른 데가 하려고 하면 ‘보좌관은 국회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제도로 알고 있어요, 선관위 자체도. 그런데 이것을 모범적으로 인천시가 해냈을 때 저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 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 사람을 뽑는 정도가 아니라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 특히나 또 자치경찰제 아까 전에 우리 자치분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기도 하고 공무원 영역에서 손을 대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보좌관 제도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사과에서도 아니면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만들면 이게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 전통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감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24페이지에 이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해 주는 걸, 내가 감사실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나 공직자 뭐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그 다음에 조직문화 이것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인사과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공무원분들께서, 제가 예전에 미추홀구 슬로건이 ‘착한 사람들이 잘사는’ 뭐, 예전에는 남구였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승진하고 근평받는 인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공무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조직이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취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크게 내부에서 비작동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앞으로 인사과에서도 반영을 하려는 재고에 대해서 이런 사례는 계속 국장님 임기 동안은 잡아가실 것이고 또 모범을 보이실 거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내의 분위기,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려고 하시는 의도도 제가 좀 알 것 같고요. 하여튼 직장분위기가 좀 건전한 방향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또 다른 형태로 왜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냐고 얘기가 와요. “아직 세상을 젊은 의원이어서, 아직도 성장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가려고 하냐, 그냥 보기 좋게 타협하고 가자.”라는 얘기들을 듣는데 솔직히 의로움과 이로움이 충돌합니다. 하지만 ‘의(의)’를 선택하는 게 의원이고 여기서 막 탐관오리처럼 그런 의원님들이 다음 회기 때 또 살아서 오셔서 지시하는 그런 집행부거나 의회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할 도리는 끝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문화, 그런 세상 한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제도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7명에서 시의회가 추천하는 분이 2명 들어가고 추천위원회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1명 추천이 시도 제가 지금 시행령 규정을 보니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전체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인이 추천위원회 5명 중의 1명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추천위원회 준비하는 데 의회랑 같이 얘기하고 있나요?

다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그 자격이 쭉 나와 있는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해당되는 각 기관에 추천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의회에 저희 협조요청 공문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사실 우리가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전체가 하는 지역협의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의회가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랑 함께 결합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어차피 이게 같이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랑 협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같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거의 1년 넘게 굉장히 과중한 업무 속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혹시 특별한 인천시만의 격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한 공무원들에 있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쭉 했던 것들, 했던 사업들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우선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동안에 멈췄던 것들 하나하나 챙겨 보면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 혼란을 겪고 나서 특별휴가제를 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특별휴가 줬습니다.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신경을 많이, 여기에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잘 많이 쓰겠지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추천제를 소통협력관실에다가 주로 얘기했는데 사실 자치분권사업이 기획조정실에서 이관되고 혁신과제들도 갖고 있는데 전국의 혁신과제에서 TF를 구성하고 있는데 혁신과제 사례 같은 경우는 동장추천제들이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인천시에는 그게 좀 더뎌서, 행정국에서도 어쨌든 지금 자치분권사무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의 완성이다, 국가에서 동까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동장추천제가 인천시에서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치분권 파트에서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가 자원봉사 관련한 조례 개정을 마쳤는데 49페이지죠, ‘그린뉴딜 관련해서 자원봉사도 함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린뉴딜에 새마을이나 자생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린뉴딜 정책에 동조하면서 많이 하는데 저는 군ㆍ구의 자원봉사센터들이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각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잘할 수 있는 역할분담도 좀 하고 또 힘 있게 될 수 있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자생단체들은 또 별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로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에 소속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캠페인에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군ㆍ구의 자생단체들과 이렇게 네트워크, 자원순환 관련해서 환경친화도시 인천 캠페인이 군ㆍ구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 자원봉사하고 군ㆍ구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췌해서 나름대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 전환과정에서 상담을 해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긴급상황 발생 시 정보공유, 그게 지침이나 정보공유가 빨리 안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가장 어렵다 이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팀장이든 반장을 내부에서 만들어서 지침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위탁운영했을 때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 이제 공무직으로 되다 보니까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탁운영했을 때하고 직접운영했을 때하고는 아마 확연히 다를 겁니다. 또 더불어서 정보 접근권한도 좋아졌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우리 콜센터에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수시로 제공하는 걸로 시민봉사과에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저희 혁신과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규제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의 혁신적 사업을 하는데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른 부서와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혁신과니까. 그렇다고 또,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신임 간부들을 시장님이 만난다 그러면 저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시장님과 신임 공무원들의 간담회’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과 그런 형태로는 과감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좀 딱딱하게 진행이 되고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것은 현수막에 ‘공무원은 처음이지? 나도 시장은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에 붙이고 대화를 풀어간다면 해 볼까 말까 했던 말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제가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이번 8대 의회에서 세미나랑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유튜브 채널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상임위밖에 없어서 그것을 진행하는 데 이 공간이 항상 이 공간으로밖에 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토론회는 사실 공간이 주는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형되고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걸로 보면 혁신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율성 그 다음에 책임성만 줄 것이 아니라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혁신과하고 따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제 느끼는 바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청사환경 같은 경우도 우리는 1층에 직급별로 마음에 드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팀별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저쪽 본청에 마련은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공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많아야 조금, 지방정부에서 성과 내는 데들은 보드마커가 돼 있는 그런 공간, 아무 데서나 모여서들 회의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 유튜브도 한번 촬영할 수도 있고. 참고를 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까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어쨌든 간에 혁신과에 혁신사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혁신규제발굴 TF팀을 마련해 놓고 제가 부단장으로 있으면서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모임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부터 먼저 어떤 형식적인 틀을 깨기 위해서 앉으시는 자리도 탈 권위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정국이 정리가 되면 그런 쪽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혁신이 과감하기는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회용품 안 쓰기를 진행하는데 시민들이 막연하게 홍보도 안 된 상황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오시다가 청사 앞에서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주시라고 하고 나갈 때는 냉커피가 돼 가지고 주면 참 고마워할 만한 그런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사실은 일방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소통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되 눈높이를 맞추자 이런 부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의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하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눈 얘기했다고 또 눈 오면 계속 눈 쓰시면 안 되고요.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이 있으시면 안 하시더라도 이해하고 그런 모습이 아까 보기 좋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광휘 위원님 자치경찰제 얘기하시면서 별도 보고 좀 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자치분권 추진과정이라든지 자치경찰제 그 다음에 시청사 별관 매입 관련 또 주차장 확대문제 관련해서는 본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총을 한번 열어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 회의 때 한번 설명을 한다든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직문화 혁신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조동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재운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최재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2건 등 총 8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장 교육참여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 동장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2일간에 걸쳐 2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 일수를 3일로 확대하고 2회 60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천형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이해와 방향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교육과정별 내실 있는 설문조사 및 장기교육과정 재정비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과정별 실질적인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장기교육을 통한 직무역량이 현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현업적응도 인터뷰 실시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만족도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겠으며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과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현안문제의 해결 노하우 및 실무 위주의 영어교육 확대 등을 통한 교육과정 내실화로 현업 적응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시설 시민 적극 개방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생활관, 강당, 체육관 등 모든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전염병의 안정화 상황에 따라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코로나19로 인한 화상교육에 따른 교육생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화상강의로 진행하는 모든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화상교육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생 근태관리는 물론 화상강의 피로도를 감소하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교육참여율과 몰입도 제고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신임인재양성과정 운영 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 및 갑질에 따른 대응방안 교육은 물론 4급ㆍ5급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에도 막말, 폭언, 갑질예방 등 조직소통 관련 신규 과목을 개설하여 신규 공직자가 업무수행에 위축되지 않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사이버교육 업무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 인계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사이버교육은 금년 7월경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인프라의 구축 가용성, 안정성, 보안성 등을 확인함은 물론 개인정보의 타 기관 이전에 따른 대시민 사전안내를 통하여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동시 수행하여 이관에 따른 인계 및 사후안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생들의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 문화ㆍ관광, 인천형 뉴딜 등 8개 분야의 직무과정을 개편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의 경우 인천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을 통하여 문제 해결역량을 배양하고 국외연수 및 찾아가는 1일 강사제 등의 교과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민간교육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을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타시ㆍ도 벤치마킹은 매년 실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타시ㆍ도뿐만 아니라 민간교육기관에 대하여도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향후 민간 분야 교육운영 우수사례와 교수기법 등을 교육훈련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2021년도 교육훈련계획 총괄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300만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위기 속 변화의 주체로서의 공직자 소양과 추진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과정 신설 및 직무전문성 강화, 분야별 직무과정 개편 및 비대면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192개 과정에 4만 5016명, 시민을 대상으로 198개 과정 18만명 등 총 390개 과정 22만 5016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양성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정책실행력 제고와 역량 있는 관리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국정ㆍ시정목표의 이해 및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하여 10개 과정을 시, 군ㆍ구 공무원 등 총 1535명을 대상으로 4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더십 개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으로 동장ㆍ면장, 5급 승진후보자 총 400명을 대상으로 3개 과정, 11회에 걸쳐 운영하고 4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및 평가는 4급 승진후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과장급에게 요구되는 정책관리, 성과관리, 조직관리 등을 교육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인천 비전 실현을 선도할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장기교육과정으로서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7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 정책연구, 자기계발 등을 교육내용으로 2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3주 동안 진행됩니다. 공직가치 확립 및 시정 핵심가치 공감 확산,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정책연구를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글로벌 플랫폼 도시 인천에 걸맞은 외국어인재 양성입니다. 외국어 정예과정은 시, 군ㆍ구 6급ㆍ7급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외국어역량 강화교육과 국제화, 기본역량, 참여ㆍ자기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역시 43주 동안 진행됩니다. 단계별 심화학습을 운영하고 모든 과정을 실전 회화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교육생의 입교평가 대비 최종평가 점수가 10%에서 20%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천의 미래 비전과 역량을 갖춘 신임인재 양성입니다.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신임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ㆍ예산 등의 직무 분야와 핵심가치 및 소양 분야 교육을 통하여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공직가치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총 10기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주 또는 3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인천형 뉴딜을 선도하는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직무 전문교육으로 총 42개 과정을 공무원, 공사ㆍ공단직원 등 26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2020년 대시민 수요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문교육을 10개 직무 분야로 개편하며 인천형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AI, 기후, 스마트도시 등 5개 과정을 신설ㆍ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시공간 제약 없는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ㆍ모바일 등을 통한 다양한 사이버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198개 과정 18만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124개 전문과정 3만 5000명, 9개 언어 4000명 등 총 331개 과정 21만 9000명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35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육관 조명등 교체, 냉각탑 충진재를 교체하는 등 시설보수 및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체육관, 생활관 등 시설들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김성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또 2021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집합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대신 화상교육으로 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인원보다는 더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오히려 화상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13페이지에 화상교육에 따른 교육생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생들의 교육 몰입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 저희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입니다, 집합을 할 때. 그런데 50분 동안 화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몰입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화상교육에 따른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40분에서 45분 수업으로 좀 단축하고 강사님들한테는 꼭 어떤 강의보다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 그래서 몰입도를 높이는 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크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 그것은 저희 직원이 계속 보조강사로 참여해서…….

아, 관리도 하고?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보면 코로나가 쉽게 종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화상교육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지적사항 16페이지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천 특색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라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천 특색에 맞는 교육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늘상 말씀하시는 게 인천형 뉴딜 부분을 강조하시고 거기에 ‘어차피 인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계시고 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형 뉴딜과 관련해서 5개 과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어떤 취지라든지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지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교육을 저희가 이번에 대폭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도 들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딜이 어차피 일자리 창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하반기, 올해도 보면 외국 연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국외연수하고 외국인데 이런 것도 운영이 잘 안 될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장기교육생들의 외국어연수를 5월달쯤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찌 됐든 2월달부터 백신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10월달로 좀 시기를 뒤로 미뤄놨습니다.

하반기 연기 운영계획을 어떻게 했나요?

그때 가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때 가면 좀 잠잠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 섞인 희망을 해 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교육, 참 좋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네요. 시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주로 리더십에 동장이나 면장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 출연기관들도 하는 거죠?

지금 공사ㆍ공단도 다 들어옵니다.

공단 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희망이 있죠.

본인들이,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거의 10개월이나 1년짜리 교육들을 많이 가는데 그것은 장기교육하고는 상관없이?

그것 장기교육 부분은 있고요. 이건 단기교육입니다. 주로 3일짜리 단기교육인데 공사ㆍ공단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문을 넓혀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오전에 행정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조금 교육체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6ㆍ7급은 ‘특별시대 인천’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게끔 돼 있고 또 6급들은 5급 과정을 필수적으로 또 5급에서 4급은 역량평가를 통해서 거기는 패스(PASS)제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패스가 안 되면 승진을 못 하는…….

교육의 과목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료를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봐 가지고…….

3일 동안 교육을 하고 이틀 동안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패스 못 하면, 작년까지는 이수제였기 때문에 그걸 패스를 못 해도 승진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평가 못 한 부분도 많나요,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75% 정도가 패스됐고요. 한 15% 정도는 패스가 안 됐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의 신상에도 문제가 많겠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4급 승진을 못 하게 되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리더십 개발 직무능력에 보면 특히 동장이나 면장들이 처음 진급해 가지고 동장으로 부임을 받으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동장으로 발령을 받으면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에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게 되면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집합 같은 경우 6주였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화상으로 하고 있는데 5주 받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동장ㆍ면장 교육을 하는 것은 일종의 보수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보수교육이요?

그러니까 기존의 동장들 중에 어떤 지역공동체라든지 자치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현안들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수교육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와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동장이나 면장들은 어차피 최전선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이 많이 포함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보면 일부 동장들의 행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도 있어요,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분이 가면.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동장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하니까 어디 가면 낮술도 한잔 받아먹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민원들이나 그런 것 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또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역민원을 넣은 데도 있어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잘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잘 갖추고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능력으로 처리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동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더 강화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강화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적응도 인터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 대상만이 아니라 상급자까지도 추가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현업을 하는 데,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됐나 주로 이런 겁니까?

그런데 사실 작년도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이틀 내지는 3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현업적응도를 높이는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10개월 하고 있는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57명, 14명이 금년도 2월 15일부터 저희가 교육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옛날부터 해 오던 그런 부분을 그냥 답습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문내용도 다시 바꾸고 그리고 장기교육이라든지 어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속부서로 돌아갔을 때 어떤 상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설문을 통해서 익년도 교육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나의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설문도 좀 디테일하게 축조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까지도 어떤 설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발전이 됐는지 또 현업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응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족도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좀 다른 부분이죠.

성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교육의 효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공공기관 벤치마킹하고 올해는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오셨네요. 17페이지 보면 2019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등 타시ㆍ도 교육원 갔을 때 현업적응도 평가현황을 주로 살펴보셨다고 이렇게 지금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좀 더 효과나 성과 체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크로스체킹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우리가 화상교육에 대한 근태관리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담당자 보조강사 배치 운영으로 수업 중 무단이석이나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죠, 이것?

저희가 보조강사도 모니터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사 모니터가 있고 보조강사 모니터가 있고 똑같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10명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화면에.

아, 화면에?

네, 그러면 보조강사도 그걸 보면서 만약에 한 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 거기서 곧바로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사이버교육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그래서 정확한 명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천형 뉴딜에서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디지털 세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1개 과정을 한번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거기다 전체적인 인천형 뉴딜하고 관련된 바이오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 봤더니 의외로 직원들이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기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이 접해 본 그런 부분이지만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부서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에 하고 있는 AI라든지 기후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지금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시책에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원으로 업무도 일부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에 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집체교육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재개발원의 우리 공직자들이 위축이 될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봤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 방문하고 같이 집체교육도 하고 대면도 하고 이러면서 활성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오지 못하고 이러니까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기진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온택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고 아까도 현황을 보면 진짜 20만명이 넘는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은 건데 여기서 실제로 포상 같은 걸 하나요, 성적우수자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교육자 그 다음에 영어교육자 그리고 신임인재양성반은 표창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형 뉴딜은 K-뉴딜 관련돼서 인천형 뉴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종합계획만 세워놓고 그게 가시화가 안 되면 무의미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시화돼야 되는데 그게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바이오뉴딜이라든가 휴먼뉴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접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이미 좀 나왔으니까 그런데 디지털뉴딜이라든가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국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런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그것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놓치는 사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인천형 뉴딜뿐만 아니라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중점으로 교육시키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시기별로 내놓고 있지만 진짜 중점적으로 ‘우리 인천시정부와 인천시 정책에 맞는 그런 중점교육이 올해는 뭐다.’ 또 이렇게 해서 거기의 우수성적자들에 대한 포상도 하고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교육시켜서 내보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아이템을 진짜 적용시켜서 하느냐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일인데 물론 그 사업부서에서 하고 나서 그 사업부서에서 실적으로 가져가겠죠. 그런데 진짜 교육이수자가 그런 공로를 사업부서에서 기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발굴되는 것도 우리 인재개발원이랑 좀 연계가 돼 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보낸 사람이 실제 현장에 가서 이런 성과를 냈다 하는 실적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추후에도 그런 것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런 것을 좀 적용시키면 우리 인재개발원이 더 위상도 높아지고 실제로 우리가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영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런 차원으로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잠깐 드렸지만 현업적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얼마만큼 현업에서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저희가 수시로 체킹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천시정이 발전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내주셔야 우리 또 시민들의 복지지수도 높아지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온라인교육 들어봤지만 틀어만 놓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우리 김국환 위원님 동장교육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하루에서 이틀에서 3일로 1년에 하루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여전히 주민들은 가장 최전선에 있는 동장님들의 역량 차이에 따라서 각 마을이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욕구가 높다 하는 점 계속 상기해 주시고 초기에 제가 이것 제안했을 때 2주 제안했는데 2주 합숙훈련, 합숙교육, 그런데 조금씩 그래도 나아가고 있으니까 원장님뿐만 아니라 계속 인재개발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씩 교육을 계속 넓혀나가고 또 보강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창의적사고 중심 교육과 공직가치 함양, 역량개발교육으로 300만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성훈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