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송탄출장소를 비롯하여 2월 5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하헌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총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인사) 송탄출장소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북부지역 사업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청취하고 본청 등과 협조하여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며, 북부지역 기관·단체협의회 활성화를 비롯해 출장소 관할 부서 면·동에 소속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간담회를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드체킹 등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의 합동점검 실시 및 합동점검 보고를 통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본청과 출장소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치를 강화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한축이 되고 있는 미군과의 소통을 위해서 내실 있는 송탄·오산 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실 출입문을 교체하고 주기적인 녹지 및 수목관리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청사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진위천유원지 및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진위천유원지의 위수탁 방식을 무상위탁에서 유상위탁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하여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야간 불빛정원 및 계절 꽃 식재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시설물 정비로는 노후된 화장실과 취사장, 샤워실을 교체하고 물놀이장의 수용조 도색작업 등을 추진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편의를 증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거리공연 등 콘텐츠 특화사업을 본청과 연계해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 감 동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우선창구를 운영하여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및 부서 안내를 위한 고객섬김이365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이며 민원처리 결과를 우편 및 SMS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민원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과 업무 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원스톱서비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결과 및 문자알림서비스 제공과 혼인신고 시 축하용 태극기 증정 및 기념사진 포토존 제공으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 및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 서비스 등으로 다양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서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입니다.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공신력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의 지도·단속 및 부동산의 거래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상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용이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보증인 교육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편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로 세액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446억 원이 증가한 4,514억 원으로써, 우리시 전체 세입 목표의 41.5%에 해당됩니다.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라인 증설, 고덕신도시 아파트 입주, 진위3산단 준공, 삼성전자 영업실적 호재 등으로 지속적인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써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시민중심 납세 편의시책으로 세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장중심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의 최소화합니다. 2021년도 이월 체납액의 징수목표액은 83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체납자의 맞춤형 체납액 정리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행정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장 상인 및 임원진과의 소통 간담회 실시로 시장상인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내 아케이트 등 기반시설 관리로 상인과 소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 점검과 상인교육을 강화하고 시장상인과 방문객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생 직거래 추진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직거래를 매년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에 장터를 개장하고 과잉생산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자 수시로 직거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개발 호재에 따른 불법성토, 건설자재 야적 등으로 농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보존가치가 낮고 재해에 취약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는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 감염병은 축산농가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강소기업 지원 육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879개 업체, 개별입지가 592개, 산단이 287개 및 5만 2,04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조사 및 공장등록 업체를 일제 조사를 하고 기업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기업들의 기반시설, 인력 채용난 해소에 각 부서와 협업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장설립 승인 사전입지 검토 및 원스톱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 제공, 공장 신설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과 만족하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총26개소 39개 시설로써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을 정비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쿠아로빅반 및 어린이강습반 등을 확대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로 운영하도록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 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 시민들이 행복한 정책 추진을 위해 출장소 전 직원이 하나 돼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조례를 다뤘는데요.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무가 꽤 많았습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조정 같은 것은 요구하셨나요?

일은 계속 저희가 했었고요. 임산부가 되면 인력도 조정돼야 되고 예산도 조정이 많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1단계가 2019년도에 준공됐는데 그 업무가 2년 동안 하자관리를 LH에서 하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다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만이 아니라 기구 자체도 확대가 돼야 될 상황이고요. 그쪽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도시에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행정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전입신고라든가 그런 조치를... 신도시에 대한 것은 고덕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고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덕을 분동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현재는 고덕면에서 하고 있고요. 고덕면에 임시로 직원들을 파견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견해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다 이거죠? 고덕면사무소도 바로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고덕면 옮겨야 되고. 고덕동 올해 개청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고덕면과 고덕동으로 분동하면서 또 고덕동은 장기적으로는 고덕3동까지 분동하는 계획인데요. 고덕면 일부에서는 ‘우리도 고덕으로 그냥 편입을 해 달라.’, ‘고덕면을 나누지 말자.’, ‘그냥 고덕동으로 가자.’

그냥 고덕동으로 다 같이 하자? 신도시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것은 어렵잖아요. 농촌지역하고 어떻게 그게...

제가 2017년도에 회계과장을 할 때, 그때 나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로 봤을 때는 하나의 고덕으로 가는 게 발전적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논으로 받는 인센티브가 동지역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고덕이라는 의미는 고덕동으로 살아있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존치가 되는 거니까 그냥 신도시로 같이 편입되는 게 미래로 봐서는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쪼개서 인근으로 다 들어가고 싶다?

예. 같이 고덕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신도시의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면 ‘진위천유원지 및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차피 위탁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쪽은 아무래도 출장소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올해 예산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올해 예산은 3,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3,000만 원 가지고 그 욕구가 충족되겠어요?

소규모 공연 위주로 한 500만 원 선으로 해서 6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추진하실 때. 저는 그래요. 평택이, 특히 송탄 쪽에는 기존에 많은 활동을 했던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술인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 라고 해서 세입목표액이 있습니다. 보면 송출이 1년에 4,514억 원을 징수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시 전체로 봐서는 어느 정도죠?

41%입니다.

41%. 그러면 송출이 엄청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건데. 내역에 보면 도비가 2,260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징수해서 올려주면 거기에 따른 교부 같은 게 내려옵니까?

교부세 내려오죠.

시로 몇% 내려오는 거죠? 도세 징수해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징수교부금은 일률적으로 3% 내려오는 거고요. 조정교부금이라고 또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인구수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하게 몇%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도로부터 받아요?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도세가 2,200억 원이 넘는데. 이렇게 평택에서 많은 돈을 징수해서. 저번에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평택시에서는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가 준 것의 몇%정도는 우리 도비로 따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반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해서 제안 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여가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진위천 야구장은 계속 말썽이 있는 거죠? 확장에 따른 민원이,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하면서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야구장을 확장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유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계속 매스컴에 나오기에 야구장의 문제가 뭔가...

성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야구장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니까 내용에 게이트볼장도 6개나 있는데 모곡동 것은 왜 현황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거지만 이번에 다 넘어왔다고 하던데요? 송탄동 공단 안에 있는 거 있죠? 게이트볼장. 그게 여기 현황에 없네요? 하여튼 소장님, 거기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아, 그 안에 있는 거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 돼서 보수할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챙겨보셔서 그런 게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출장소 고생들 많이 하시고 평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올해도 좋은 사업 많이 만들어내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도. 송탄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기업들도 많이 유치되고 하는데,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올해도 일이 많겠다 싶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시장이 거대해지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고 또 해결하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가 650개 정도 되죠? 송탄만.

648개입니다.

예전에는 1년, 2년에 한 번씩 자치교육도 있고 도교육도 했는데, 교육들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의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고 행정적 조치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상황 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해서 지도력이 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을 집계해서 그 분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보통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과태료 부분들이. 사소한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집계를 해보니까 연 100건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국장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평택시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책자 같은 것으로 제작해서 배부해서 곡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일부에서는 아시다시피 하시면서... 어떤 조직에서도 일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할 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간과하거나 일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정리해가지고 배포해서 사전에 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와서 평택을 평가하고 가시거든요? 사업적으로도 손님을 맞이하지만 평택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표준지 공시지가가 8.3% 올랐습니다. 8.3%면 전국에 비해서 더블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간 데에 대해서는 5월 달에 개별입지 확정이 되면 표준지 상승분만큼 거의 쫓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금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세수하고 연관되니까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에서만 들어온 세수가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1,000억 원 정도.

올해? 한 6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 거고요. 지방소득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거든요. 3개로 나눠지는데 삼성전자는 1,000억 원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삼성전자를 전국으로 따졌을 때 100분의 9.3% 안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00으로 봤을 때 9.3%가 우리 평택인데, 삼성전자 사업장이 수원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5개 사업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3%인데요. 현재 1공장, 2공장이 준공된 상태고 3공장이 착공하고 12월 달에는 4공장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공장이 2030년까지 준공계획인데요. 현재 3만 2,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4공장이 12월 달에 착공되면 한 4만 명 이상 한다는 소리입니다. 1P, 2P 하는데, 우리는 ‘플랜트’라고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기는 ‘펜타콘’이라고 얘기하는데. 6공장이 2030년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안분율은 계속 높아질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방대해지니까.

6공장까지 완공되면 평택이 최고... 삼성전자 단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안분율이 높다는 것은 세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화성이 한 25%예요. 그러니까 화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빵빵 하는 이유가 그거...

우리가 25%면, 굉장히 많이 느는 건데요.

삼상전자가 말이 지방세 1,000억 원이지 1,000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226개 지자체 중에서 시 70개 정도 빼고 나머지는 군·구인데, 1년에 군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모든 세액의 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돼요. 그 돈을 삼성전자 하나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과세나 감면액에 대해서. 우리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가 있잖아요. 이것도 세원 관리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은 따로 집계가 되고 있죠? 연 집계가 따로 되고 있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과세나 감면액의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쭤 봐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농업 분야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비과세 부분이...

농지에 관련된 비과세 부분도 있고, 상속도 있고.

총계는 2017~2020년까지 비과세 한 게 1만 1,230건에 34억 2,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계를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오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서... 여기에 사후관리 인원은 별도로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보통 몇 분이 하고 계세요?

두 분이 하고 있는데요. 1년 내내 12달 하는 건 아니고 10달 정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집계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2020년 같은 경우는 1,289건에 12억 8,500만 원이 감면...

이것도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원관리 측면에서 같이 집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송출에 보니까 예산 같은 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안전망 확대’라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500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복지 것을 제가 잘못했네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신도시 있잖아요. 고덕신도시. 지금 택지고 공단이고 다 분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면 택지 같은 게 몇 블록 몇 다시 몇 블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도시 내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 기존에 있던 지번 같은 것은 이제 안 쓸 것 아닙니까? 여염리라든가 쉽게 말하면 좌교리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질 텐데. 이런 게 지적공부하고 서로 협의됐어요? 이게 준공이 돼야 서로 협의하는 겁니까?

준공되기 전에 저희한테 오면 지번은 저희가 무슨 동 몇 번지라고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업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덕신도시 내에 택지를 굉장히 많이 분양했잖아요. 이런 업무도 송출에서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는 다 여기에서 하는 거죠? 본청에서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업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소장님께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고덕신도시가 2019년도에 1단계 준공이 됐고 금년도에 2단계가 준공되는 상황이거든요. 준공이 되면서 계속 아파트라든지 입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금년 말에 또 브레인시티가 준공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몇 번 얘기를... 저희가 본청에도 건의를 해요. 그런데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지금 1월 말 인구가 17만 5,886명이에요. 우리 북부 3개면 7개동 10개 면·동 인구가 17만 5,886명인데, 계속 증가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기구 확대라든지 조직을 점검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및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에서 보면 진위천유원지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3,000만 원 거기에 다 배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진위천유원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진위천유원지라든지 예를 들면 이충 분수공원이라든지 신장쇼핑몰이라든지 6군데 정도로 나눠서 500만 원에 6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진위천유원지에서 공연, 볼거리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소규모 공연을 자주 개최해주면 시민들이 많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궁화 식재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무궁화 식재는 충분히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올해 화초를 심을 계획이 있는데요. 무궁화 식재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무궁화 식재 농가라든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쪽하고 접촉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꽃밭을 잘 정리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요즘 색깔 별로 개량품종으로 해서 많은데, 무궁화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어서... 올해 할 때는 꼭 무궁화 식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잠깐 보게 되면,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잘 해결됐지만. 전통시장에 화장실 문제가,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송탄시장에도 동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송탄시장 상인회하고 자주 간담회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미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송북동에 있는 송탄시장이, 송북시장이 아니라 송탄시장이잖아요. 사거리에 아직도 푯말이 ‘송북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탄시장’으로 고쳐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바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민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시고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기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창용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주 기회를 갖지 못 했던 시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규모라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기피업종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품격 있는 종합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지연 제로화를 위해 민원 처리상황 분석 및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담당자들에게 매주 만료 기간을 안내하는 민원 만료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권신청서 작성 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여권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으며 긴급여권창구 운영, 등기우편 교부제, 미수령 여권 문자알림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율을 높기 위해 납부기일 만료 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체납액 중점 정리를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재산 조회 및 압류를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 및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하여 투기거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미등기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걸쳐 등기할 수 있도록 14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안중출장소 2021년 지방세 중 시 세목 표액은 1,389억 원으로 평택시 전체 목표액 5,744억 원 대비 24%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취약 분야인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지속 추진으로 납세자 공감 세정 운영을 실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자진신고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2021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79억 원으로 이중 29%인 51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철저한 체납자 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및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차량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체제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전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안중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안중시장 고객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마케팅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여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으며 정기적인 시설물 정비 및 소방·가스 등 관계기관 안전 사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안중시장을 조성하여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안중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명절 및 문화행사 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보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방지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소통행정을 통하여 공장 신규 설립과 창업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고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 중심 체육시설 제공 및 건전한 문화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현재 서평택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25개소의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체육시설 제초작업,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안중출장소 쾌적한 안중 청사를 조성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사무실 자체 공간이 너무 비좁지 않아요? 직원들 근무하기에 공간이 어때요?

공간이 아무래도 건설도시과나 건축녹지과 그런 데는 문예회관 로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안출은 언제쯤 건축할 거예요? 신축계획이?

신축계획이 2023년도에 신축을 해서...

내후년? 앞으로도 2년 이상을 거기에서 더... 그때부터 계획해서.

2025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입주할 계획이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된 건가요? 총사업비하고 면적만 한번 말씀해주세요.

계획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청사를 지으면서도 공공청사만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평택시가 계속 인구가 증가해요. 서부도 그렇잖아요. 송담지구니 어디니 화양지구도 그렇고. 인원이 증가하면 직원이 또 많이 늘어나는데, 행정 대처능력들이 전혀... 계획이 너무 느슨하다. 쉽게 말하면 대처를 빨리빨리 못하고 계획을 느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요.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 용역이라도 해서... 하다못해 부지가 선정됐으면 기본설계라도 해놓으면서 이게 쭉쭉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는 게 맞는 건데, 2023년도에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2년 후예요. 소장님. 이런 여론을 자꾸 관련 회계부서나 예산부서에 요구하셔서... 이게 하게 되면 설계하는 데에도 1년 걸릴 거라고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을 자꾸 보고하셔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거래 같은 것을 하면서,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100% 징수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자료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사항하고 징수하고 체납액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래도 안출에서는 예전부터 그쪽에 기업체가 많이 등록하고 신축하는 공장들이 많아서, 서부 쪽에서 그래도 그쪽이 넓은 편이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담당 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1년 사이에 신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코로나 여파로 그런 게 줄어들었는지. 통계를 보시면 어때요? 신규 창업하는 분들이 늘어나셨는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없는지, 있던 공장도 폐업했는지. 이런 현황 같은 것도 조사하셔서... 그렇잖아요. 서부 쪽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소장님이 챙기셔서 공무원들이 기업하는 분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폐업보다는 등록하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다면 정말 좋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보시죠.

폐업하는 공장은 없어요?

폐업 숫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죠? 저한테 그런 행정적인 자료 좀 줘보시고요.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7개소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개선사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내역 좀 설명해주세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 진입로가 좁다거나 출·퇴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17개소에 대해서 가로등도 보완해주고 4억 6,000만 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하시는 기업체들이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중이 넓기 때문에 사업이 좀 산재되어 있고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면 체육시설도 많고. 동네체육시설이 26개소나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개념은 동네 자투리땅에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미군이전사업으로 해서 동네에 해준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 보수를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부서지거나 이러면 개선도 해주고 도색도 해주고 관리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다른 지역에 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드시다고 보는데, 하여튼 과장님들 소장님하고 일심단결해서 정말 서부지역 시민들이 파급하는 행정의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안중’ 하면 개발계획도 많이 있고 상당히 핫한 지역으로 뜨고 있잖아요. BIX지구나 화양지구나 현덕지구 또 평택호, 평택항. 관련 부서는 본청에도 있지만 상당히 바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직접적인 사고나 기업체나 일반에서 사고 같은 것은 크게 없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상을 본청과 송출, 안출 다 공유해서 똑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는 휴일이나 밤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대기시켜놨다가 눈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사전에 살포를 하고 또 살포를 한 일정시간 지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순찰을 돌면서 취약지구나 그늘이 많이 진 곳은 또 녹다가 얼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그런 취약지역을 별도로 순찰해서 다시 살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일반 봉사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결빙지역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자율방재단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하시고, 그때그때 처리를 재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좀 전에 송탄출장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안중에서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평택 전체에도 문제가 됐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그 역할을 안중에서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계몽·계도활동을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에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활동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중도 앞으로 세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토지가 상당히 넓고 공시지가 부분도 어느 정도 상승되다 보면 당연히 세수는 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비과세나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원 관리에 영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추징을 해도 대부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폐업된 법인 같은 게 있어서 체납액이 약간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세무 부분에서 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을 얘기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수록해서 같이 통계에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보충자료에는 있는데,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32억 원 정도로 해서 전체 세수의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더 지속될 것 같아서, 안중 전체적인 전통시장이나 기업이나 체육활동 하는 데에 큰 문제없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농산물 직거래행사를 한두 번씩 하잖아요. 굉장히 좋고, 명절분위기도 곳곳에 띄우는 행사이기도 한데.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아파트단지나... 이게 출장소에서 주최하시는 건가요?

예.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오나. 예를 들면 지역의 마트나 농협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년에 딱 2번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뒤에 계신 과장님은 차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자치국 2021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행정자치국은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대도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12개의 세부 과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평택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평택시 기록관 기록물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 및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서고 증축과 종이 기록물 정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의 옛 모습을 기록, 콘텐츠화 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민간 기록물 수집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대민 서비스 확대에 따른 기록물 생산량 증가와 보존공간 포화 상태에 대비하여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존 환경 마련과 지역 역사문화 기록의 지역아카이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 완료된 전자기록물의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종이로 생산된 문서의 전산화 작업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기록, 시민기록의 지속적인 수집을 통해 기록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소통해 나가는 기록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도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체계 관리를 위하여 2020년에 실시한 조직개편의 미흡한 점을 부분 보완하고, 부시장 직급 조정과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사무위탁에 따른 유휴인력 재배치 및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의계약과 재계약인 경우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를 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전문 인재 양성 및 맞춤형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시정 목표 달성과 변화와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석·박사 교육비를 지원하고, 공직가치 함양과 힐링 교육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며, 시정활용 제고를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증진 후생복지 운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직원의 여가선용을 위해 휴양시설을 확충하며,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여 직원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화와 협력을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정착입니다. 노사협의회 및 단체 임금교섭 등 정기적 교섭과 함께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대화하여 노사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업 근무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근골격계 유해환경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등 작업장의 위험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시정현안과 지역별 주요사업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단체와의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 와 다양한 문화에 걸쳐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공동 발전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KT크로샷을 이용하여 통·리장이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주민들께 공지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시범운영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시민중심의 공유하고 공감하는 행정구현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확대 실시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 실질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가치 회복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지난해 오성면, 진위면, 송북동, 비전2동 4개 면·동에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세교동, 신장1동, 지산동 3개 동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생활 의제 직접 발굴 등 실질적인 생활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올해에는 자치활동가 양성을 비롯한 분과별 의제 발굴을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력 향상은 물론 지역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 치안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관내 군인 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군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치안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경·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경찰서 치안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 추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신생매립지 관할 건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11월 현장검증과 12월 2차 변론이 있었으며, 내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올 1월에 판결한 새만금방조제와 인천 연수구 판결 결과가 우리시 논리와 같고, 행정안전부가 승소한 것으로 보아 우리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쪽, 자원봉사의 온기로 함께 만드는 평택 공동체입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함께 만드는 평택 공동체를 위해 아파트 봉사단, 읍·면·동 자원봉사 나눔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권역별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 교육수료생들 중 자원봉사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재능봉사단으로 구성 및 배치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을 운영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원봉사로 함께 이겨내는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효율적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청사 주차장 재포장 공사입니다. 시청사 준공 이후 주차장 재포장을 하지 않아 주차장 여러 곳에 파손 및 침하가 발생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갈라진 틈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미관을 저해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2021년 1월에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5월에 준공하여 시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관 및 구)의회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 소재의 노후로 인해 비가 올 때마다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1년 2월에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4월에 준공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2020년 회계 연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총 27개 회계에 대한 통합결산을 실시하여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명확히 하고, 자금운용계획 수립과 적기 자금배정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으로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관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정기 교육을 통하여 회계업무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발주 계획 및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관내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와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과 유휴재산의 발굴 및 시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고, 공용차량, 시민 공익활동 지원 및 친환경 차량 구매와 정기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공용차량 적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개 과씩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또 3개 과씩 나눠서 위원님들이 질의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 총무과, 자치협력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평택시의 전 직원이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지원해주시고 인력 조정을 잘하시고 인력배치를 적재적소에 잘 하셔야만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요즘 들어 평택시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되는 거 아십니까?

매번 인사 때마다 나오는 사항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계속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더 그것이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기준도 없고 지침도 없고 때에 따라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인사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들을 받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대체적으로는 저희도 기존의 틀에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과 간에 꼭 필요해서 인사 요청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표현 드리면 공직자들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인사 하나로 큰 사업이라든가 능력 발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좌우되거든요? 또 조직의 활성화, 조직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게 승진 인사로 인해서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만, 기술직 분야에서 이런 일이 대두되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굉장히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아무리 시장 권한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직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함께 살아나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돼버렸어요. 다른 분들도 다 거기 거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승진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직 내부에서 일할 맛이 안 나지 않겠어요? 다 자기들도 거쳐 온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냥 승진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순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조직 붕괴됩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정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능력도 그래요. 능력도 다 보지만 공직 20~30년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자질이 안 좋은 사람 외에는 거의 20~30년 근무하고 나면 충분한 자질이 쌓인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고려해주시고. 앞으로 인사하실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인사, 공무원들이 서로 비교했을 때 ‘정말 이것은 공감이 가는 인사다.’ 하는 정도는 하셔야지. 그게 뭐예요. 총무과에서 총무국장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좀 안타까워서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인사행정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중간에서 보좌하면서...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경우에 안 맞는 거 같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저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론을 많이 듣고...

아니, 외부에서 집단적으로 막 요구하고 그러면 그런 걸 들어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은 안 들어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직원들이 좌절해 있겠습니까. 본인들은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굉장히 멘붕이 오죠. 일할 맛 안 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더 열심히 인사를 여러 가지로 효율성 있게 하라고 하시는 지적 말씀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간 입장에서...

하여튼 앞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하셔서 지금 조직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6개월 동안 해보셨으면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님, 그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조직개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완벽한 조직개편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저희가 수시로 잘못된 점, 미비한 점.

보완하셔야죠. 용역 줘서 또 연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운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개선을 하셔야죠. 조정을 하시고. 지금 국·소별로 업무가 좀 이상하게 안배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어느 국은 정말 일에 치여서 죽어야 되고, 어느 국은 그냥 룰루랄라고. 이건 정말 안 되는 조직의 문화입니다. 함께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의지조차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7월 인사 때는 그런 게 조정돼서 국간에 업무가 너무 치중되어 있는 데는 좀 조정해주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주세요. 지금 업무를 보고하시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제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사에 대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는 직렬별, 직급별,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가 포함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19년부터 한 18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작년 4월에 인사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전 직원한테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문서로 뿌렸고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작년 2월 11일 날 갔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직 말씀하신 것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그 부서에서 2018년도부터 그 업무를 해왔고 또 그 부서가 격무부서고 일이 많고 해서 인사권자께서 선택을 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개선해서 더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금 인사 때 본인들한테 희망보직 받습니까?

지금 희망보직 팀장 자리가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실·국·소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반드시 듣습니다.

희망보직 내역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담당 과장한테 의견 묻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있어서 많은 사업을 위탁 주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위원은 총 1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 당연직이 4분, 외부가 6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많은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해주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석·박사 과정도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그 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올해 의원님들께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기당 1인당 200만 원씩 1명. 그러면 400만 원이 되는데, 15명에 대한 예산 6,0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처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석사 과정을 밟게 되면 5학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기마다 5학기를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지원하실 때 1인 1회만 주는 겁니까?

그것은 석·박사 과정이 업무와 관련된 과. 그것에 대한 것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인사 업무를 본다고 하면 인사에 관련된 과. 자기 직무와 관련된 과를 다녀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파악돼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파악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 12명인가 몇 명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을 질책하는 것 아니고요. 이런 사업은 진작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면서 정말 막히는 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시민들이 더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자기 자질과 소양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것도 우리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 공무직들이 많죠? 공무직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공무직이 제 기억에 441명인가.

457명 되고요.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457명?

예, 현원이 440명 정도요.

공무직들 봉급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거기 단가에 맞춰주는 것입니까? 임금교섭을 하면서 교섭할 때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마 저희가... 공무노사팀장을 저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정부에서 호봉제 없이 단가로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호봉제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상률은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서.

프로테이지 맞춰주고?

예. 그래서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가 또 있어요. 전에 봉급 기본 테이블을 만들기까지 경기도 내에서 저희와 같은 민주노총이라든지 한노총 가입된 데 한 22개 지방자치단체 가 매월 한 달씩 모여서 연찬회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테이블을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평택시가 특별히 잘해줄 리는 없겠고, 타 시·군하고 적당히 형평을 맞춰서 해서 정말 시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길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시범운영이지만 정식으로 자치회가 운영되는 것은 몇 년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민자치회 기본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자치분권법」에 의해서 시범실시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부터 이것을 정식으로.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전국적인 현상이 나오는 거냐. 저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주민자치 개정사항이 올라온 것 보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둘 수 있다?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정부 방침이 지금 확대에 기조를 두고 있고요. 올해 2021년도에 전국적으로 한 37%의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3개 더하면 7개가 되는 거잖아요? 7개면 23%에서... 우리도 30%가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이번에 비전1동 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왜... 보니까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일부 단체에서 많이 들어와서 읍·면·동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단체 추천이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못 하겠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행할 수가 없고요. 주민자치회 기본이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부에서는 이거 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데도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 있는 곳은 주민자치회로 굳이 다시 바꿔서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자치회로 왜 전환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페이지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내역이 차량 구입비인가요? 그게 뭐예요?

아닙니다. 자율방범대가 현재 저희 시에 34개 지대가 있는데요. 연간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됩니다.

아, 운영비?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가 꽤 많은데요. 이것은 지원해주고 정산을 받는 겁니까?

당연히 정산 받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시범으로 하신 것 1건만 저한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요. 자원봉사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14만 명.

예,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입니다.

그렇죠? 14만 명이나 되는데, 그럼 인구의 거의 30% 정도가 하고 있는 건데.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등록만 해놓고 활동 안 하는 건지.

거기 표에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는 1만 7,400여 명이 작년에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등록자 수는 14만 명이 넘는데, 활동인원은 1만 7,0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에 보면 ‘아파트 봉사단(평아봉) 운영’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서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그럼 아파트마다 봉사단을 만드는 겁니까? 평택시 전체의 아파트 대표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단지별로 10개 정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정도 하시려고? 계획 좀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예.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 자격이라든가 방법 같은 것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하기 전에 이것을 미리 심의해서 여기서 제안 을 줘서 입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달청으로 보내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업부서에서 입찰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서 위원회 안건 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계전문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독점이다.’, ‘이것은 안 된다.’, ‘문호를 개방하든지 이 업종만 자주 하지 말고 또 포괄적으로 해라.’ 등등 여러 가지 안건 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 대부분이 공감을 했을 때 각 과에서 온 의견이 수정돼서 제안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 1년에 몇 회나 개최하죠?

작년에 5회 했습니다.

올해는요? 아직 안 했나요?

예, 올해는 2월 23일 날 첫째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 거 한 실적하고요. 계약심의위원회 명단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유재산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시에서는 필요 없는 토지가 개인한테는 굉장히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지를 관리하셔서 자투리 땅 같은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셔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처분을 하더라도 큰 땅에 대해서는 일단 보존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시가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두시고. 2,000평 이상 되는 땅에 대한 우리 현황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000평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도시공사로 지난번에 다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저기 출자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큰 규모의 땅은 없다? 다 출자해 주고 없다?

네.

그럼 도시공사에 요구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세수를 잡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한 해 열심히 일들 하셔서 다른 공무원들도 공직 내부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쭉 얘기하신 부분 중에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록관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현장을 가보니까 다 적재돼 있고. 사실 기록관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또 지하였고 해서. 앞으로 공간이 개방되고 하려면 전시공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 거기 기록관 면적이 1,00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생겨야 될 곳은 어느 정도 돼야 우리 물량이 전시가 되고 또 정리가 될까요? 보통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적재되어 있는 양을 봐서는 기록관 넓이가 웬만큼 넓어서는 안 될 것도 같고. 물론 수집하고 이런 단계에서 또 골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하다 보면 물량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단 다음에 지하로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 시에 서고가 3군데 있어요. 위원님께서 먼저 방문하셨던 거기 지하. 그다음에 본관 건물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구내식당. 그다음에 시청 앞에 구의회. 그 전체 면적이 1,023㎡예요. 한 310평정도 되는 건데.

합쳐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협소한 거죠. 그다음에 기록물도 분산되어 있고. 저희가 고덕신도시에 신청사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신청사 지을 때 기록관 면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안중출장소 신축 계획이 있는데, 안중출장소를 신축할 경우 또 안중출장소에는 서고의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서고를 그럼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나눠놓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그럼 현재는 3군데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덕에 신청사를 지을 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서고의 면적을 얼마로 산출을 해야 되느냐.’ 그 데이터를 우리 보고 제시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중의 역사, 송탄의 역사, 우리 평택 전체 토탈 계산했을 때 3군데로 분산이 되면, 시민들께 개방하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게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서고 말고 기록원을 별도로 지으면 고덕신도시 청사 옆에나 1군데를 짓는 것이죠. 1군데를 지으면 아카이빙 한 거나 기록물은 다 기록원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 문화역사가... 지금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했죠? 어디가 잘 되어 있습니까?

먼저 서초구를 한 번 갔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저희 자치행정위가 다녀와야 될 것 같고요. 거기도 구별로, 서울특별시 시청이 분산되어 있나요?

예, 서울 먼저 서초구를 다녀왔습니다.

서초구 다녀왔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못 가봤고요. 경기도에 가평도 있고 가까운 증평도 있고 해서, 1군데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냥 갔다 올게요.

모시고 가야죠.

올해는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여기를 많이 신경 써서 위원장 님하고 해서 우리 평택 기록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8개년 동안 총 40억 원을 들여서 기록물 전산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5억 원씩 필요로 하는데, 예산 세우실 때 저희가 올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떠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잘해볼게요. 상의를 많이 드려야죠. 40억 원 정해놨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떠나서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까 쭉 말씀해주셨는데, 10페이지 주민자치회. 다들 이 문제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4개 시범실시 지역에 이어서 올해 또 3군데의 읍·면·동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우리 전체 23개 읍·면·동에 7개를 추진하면 이것이 올해에 따라서 내년에 그 동 자치단체별로 협의가 잘되는 대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문 과장님, 여기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시범실시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요. 시민들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다각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민도 시민이지만 각 읍·면· 동의 단체에서 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해 과정이 특히 단체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통·리장이나 기타 단체에 교육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강제적 사항은 아니니까 또 읍·면·동별로 협의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내부적인 조직 문제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컨설팅이나 교육 문제도 말이 많았었고. 또 의견이 각자 다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세칙이나 의견 수렴하는 데에 있어서 개방적으로 많이 받아주셔서 운영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통합방위태세. 그리고 맨 밑에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라고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통복천에 15개 설치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찰에서 제안 한 사업인데요. 통복천이 안성천까지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리마다 안전 신고망을, 숫자 신고판을 LED로 설치해서 거기에 유사시에 사고가 나면 112나 119에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지점을 알려주는 표지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표지판. 위치군요.

번호가 부여돼서 그쪽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하는 경찰이라든지 직접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시범하시면서 자전거도로 전체에 다 확대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이미 협의가 다 끝났고요. 일단은 바로 3월 중에 설치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에 자기 위치를 거기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회계과에 계약행정. 회계과장님, 대금 체불 원청, 하청 문제 때문에 늘... 답이 좀 있어요? 타 시·도에서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해결하기가... 문제가 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거의 유사한 거고요.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제재를 가해도 그게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은... 몇 명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담당부서하고 하도급을 줄 때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계속 협력은 서로 하고 있습니다.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사각지대 때문에 그렇죠? 돈 못 받고 회계과에 와서 어떤 애로점을 얘기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냥 만사 다 잘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금 문제가 생기는지... 예를 들어 우리 상도가 있으면 예절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몇 명들이 아마 속을 썩여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택이 계속 개발이 앞으로 지속될 텐데,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점점 쌓일 것 같아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찾지 않으면 결국 지역 건설업체에서 애로점이 발생되는... 외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소규모 업체들. 여기도 소상공인이라고 따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로 피해 보는 업체들이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결국은 소규모 이런 데에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계속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셔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조례나 시스템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해결이 간단하겠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문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을 자꾸 이용하고. 예를 들어 제재를 받으면 또 그것은 폐쇄시키고 다른 데에다 사업장을 또 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자꾸 그런 편법이 많다 보니깐 개선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청과 원청 간에 계약을 늘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공공 구매현황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 실적이 S등급이라고 해서 최고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22개 시예요.

전체 중에서 상위 10개 그룹이 있습니다. 50만 이상. 저희가 그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하위계급 쪽이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31개 시·군·구에서 S등급 받은 데가 22군데란 말이죠. 그러면 B등급이 5개, C등급이 4개인데. 여기에 보면 구매율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3.34%, 장애인 사업장이 3.37%. 결국은 22개 시·군·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구매할 때마다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된다.’해서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무슨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목표만 달성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S등급이나 혹은 미달됐을 경우 A, B, C 그런 식으로 나와서. 다른 시·군도 잘하고 있지만 저희도 목표 상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하고 여성 기업이 우리 평가기준의 목표보다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갔는데. 점점 더 이런 부분을 정착 내지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회계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 적극 협조 요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급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에서 구매를 좀 높이자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경기도 내에서 보면 31개 시·군중에 22개가 S등급이니까 거의 표준적으로는 나간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평택에서 ‘사회적 기업 쪽에서 많이 구매 좀 해주십시오.’ 이런 쪽이거든요. 적다 이거죠. 제품이나 물품이나 상당히 종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회계과에서 신경 좀... 이게 총괄 통합관리가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

이것은 미래전략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약할 때, 담당부서에서 올라올 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기업 이런 데에다가 무조건 요청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다 되잖아요. 집계는 되는 거잖아요.

집계는 저희도 되고요. 미래전략관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가와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이 조금 더 발전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입춘대길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주세요. ‘행복증진 후생복지제도 운영 및 확대’라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라고 해서 ‘출산 축하 점수 인상, 단체보험 보장항목 확대’ 해서 밑에 보시면 ‘수술비 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출산했을 때 20만 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무슨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은 별도 이번에 추가된 수술비고요.

여기는 어떤 수술에 대한 지원인가요? 여기 ‘출산’이라고 했길래 출산하면 지원해주나 해서 지금 제가 질의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기 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수술비 20만 원이라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아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평택시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사회적 경제나 장애인업체에서 하는 물품들이 많아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물품을 많이 구입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야 그분들도 조금 힘을 얻어서 거기에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사회적 경제나 장애인 복지에서 하시는 사업 제품들을 많이 좀 홍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작년에 한 번 집계를 해보니까 496억 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같이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주시면...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시가 더 발전하고 또 약자들이 더 함께 어울려 살면서 ‘평택시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배려해줘서 우리가 정말로 힘이 솟는다.’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 인데도 약간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사진기록물 수집 사업’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년도에 19분한테 3,000건 정도 기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9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 사진. 이것은 시민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역사문화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또 이것에 대해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우리가 1년 동안 해오면서 19분한테만 기증을 받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기증을 받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자료가 좀 귀하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최소한 상품권이나 시상을 걸어서라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기록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다 수집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거죠?

청구를 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DB 과정이 있기 때문에 DB가 완료되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기록원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할 거고요. 또 구체적인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공개는 가능합니다.

유산이라든지 문화 특히 이런 사진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점은, 우리가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 이것을 보관하는 일부 분들에 의해서만 보존의 가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민이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전시관도 필요하지만, 전시를 못 하는 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을 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시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따른 타 시·도 벤치마킹은 조만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사업비 2,2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진기록물 수집 사업’에.

작년에도 사업비가 2,200만 원이었고요. 저희 계획은 1년, 2년 하고 그칠 게 아니라 10년을 해야 될지 몇 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예산을 2,200만 원 정도 세워서 다년간 수집할 계획으로 2,2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년간 수집을 하다 보면 수집에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공개를 하고 결과 발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거치거나 용역을 거치거나 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더 많은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사업비를 들여서 5년이든 10년이든 기록물 수집만 한다고 하면... 수집의 목적은 같이 공유하겠다는 의미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한 번은 일차적인 마무리를 짓고 그것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3,000점에 대한 전시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매년 수집한 것을 전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시회 하려고 했던 3,000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그 자료는 저희가 기록물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책자도 지금 의회에 와 있습니다.

아, 책자. 사진에 대한 책자예요?

예. 저희가 제작한 책자가 의회에 와 있습니다. 의회에 없으면 제가 다시 한 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스마트 마을 방송 사업’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 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송북동 8통 같은 경우는 방송장비시설을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직접 가봤더니 겨울철에는 특히 방음이 잘되어 있어서 마을에 방송장비로 방송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 단위는 집마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탄면 같은 경우는 가끔 시기가... 그러니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그때 뜨면 소음 때문에 전혀 듣지 못한다고 해요. 이 부분도 면 단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범을 펼쳐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는 면 지역하고 읍 지역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할 계획이 언제부터 실시를.

2월로 지금 방침을 받았고요. 바로 시행할 겁니다.

빨리 시범을 해야 효율성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범에 대해서 미루시지 말고 면 단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에 시행을 할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협력과, 회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자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담당 사업소 김동규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공장소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의 데이터 통신료 부담 경감 및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통시장, 공원, 관공서 등 69개소와 버스 361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 93개소와 버스 8대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고 또한 기 구축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데이터 및 통계 정보제공 포털 구축입니다. 공공데이터, 통계정보, 빅데이터 등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과 행정, 공공기관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갱신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평택시 통합홈페이지 고도화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정책토론, 평택맛집, 외국어 홈페이지 고도화 등 콘텐츠를 강화하고, 반응형 모바일웹 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의 정책참여, 제안 활성화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홈페이지의 통합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높여 정체하지 않고 발전하는 시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도 증진을 위한 민원 접점부서 담당직원의 자기진단과 민원응대 평가를 실시하고, 힐링교육 운영, 타 우수기관의 역지사지 체험을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신규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단축 처리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추진과 민원실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앞으로도 시민이 우선인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가사무에 대한 시민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조회,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창구방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처리결과를 문자로 전송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혼인신고 시 태극기 세트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24시를 통한 온라인 간편 여권서비스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등기우편 교부 시 조폐공사 직배송 서비스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상담 콜센터를 지난해 6월 1일 정식 운영하여 센터장 포함 23명의 상담인력이 신속, 정확, 친절한 전화민원 응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는 카카오톡 민원창구도 운영하여 생활불편 신고와 단순 민원을 상담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채널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콜센터 상담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업무 안내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콜센터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객응대 품질 개선을 위한 상담DB 정비,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콜센터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시민 생활불편 사항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처리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로·교통 및 기타 분야의 공공시설물을 상시 순찰하고 현장 보수하고 있으며,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남부·북부·서부 권역별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전기, 배관, 기타 분야에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야간에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 순찰을 통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부재로 인하여 생활민원SOS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취약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방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범 CCTV 100개소, 로고젝터는 25개소에 설치하여 사전 범죄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입니다. 방범, 교통, 재난 등 분야별 CCTV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고 112, 119 상황실에 영상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중심 교통문화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를 20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차선도색을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인터넷 구축을 그 지역의 공원이나 새로운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모르고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 표지판을 거기에다 붙여 놨습니다.

아, 붙여놓으세요?

예. 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은 건데. 우리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나 관공서 들어갈 때 인증전화 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평택시는 031로 가고 일반 통신사는 080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평택시 것은 전화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고, 080은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설치한 업소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들었어요. 통 당 4.82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연 150개 업소를 상대로 해서 손님 50분이 오실 때. 많이 잡은 건가요? 50분이 오실 때 연 한 13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1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예산이 많아서 이게 안 된 건지. 왜냐하면 인근 지역 안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수신자 부담을 시에서 전화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1~2개월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올해는 지속적으로, 또 길면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서, 대안 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해서요. 민원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희 자체 행정전화번호가 1만 대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쓰던 것 쓰고 가용자원을 가지고 활용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신회사 거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담당 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봤는데. 담당 과에서 ‘이게 얼마얼마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한번 역으로 제안 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통합이 안 된 거네요? 우리 정보통신과는 지금 100개까지 가능하다고 자료상으로는 있는데, 아직 일반 업소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만 하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게 몇 대다, 몇 대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총괄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 전화 100개가 지금 남아 있다고.

그것은 저희가 가용자원이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소진이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1년 이상 했을 때 업소 당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지금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전화비 4.82원을 장사도 안 되는데 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우리 평택시 전체로 따지면 13억 원 정도가 돼요. 하루에 업소에 50분 정도 오신다고 했을 때.

실무부서와 꼭 협의해서 한번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과를... 이것은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서비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방문에 대한 서비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평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상담에 있어서. 민원행정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부서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지적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분의 서비스 질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노력들은 굉장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화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부서별의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은 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체적으로 공지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인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내부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고요. 31페이지. 종합관제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도 끊이지 않는 민원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CTV나 단 속기 설치를 하게 되면 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계도 기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고질적인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의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정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계도 기간을 조금 길게 가지시고 홍보해주시면 아마 민원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혼잡하지 않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셨던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모르기 때문에 ‘표시판을 좀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봐도 바닥이나 표지판 같은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지금은 눈으로 보이니까 조심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 빠르게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서는 즉결민원 같은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안 같은 것은 못 드리겠고요.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 해서 우리가 CCTV를 해마다 계속 더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위원으로서 궁금한 것은, 설치비는 예산으로 세우고. 또 운영비가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평택시 CCTV에 관련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통상 예산 현황으 보면 16~20억 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1년에 CCTV를 활용하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요?

예.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CCTV에 대한 무슨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 유지관리 내용을 보면 일단 주차CCTV와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인쇄비 그다음에 그거 뽑는 운영비, 우체국 발송비. 그다음에 CCTV 자체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회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인터넷 회선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를 설치비 빼놓고는 저희 예산은 전부 다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설치된 게 평택시에 몇 개소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2,163개소고요. 카메라는 7,600개 됩니다.

7,600개나 되요? 엄청난 거네요, 그게.

사거리 체계라고 하면 회전카메라가 있고 고정용 카메라가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곳에 CCTV를 설치하고 계신데 방범에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는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CCTV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중심 교통문화 확립’이라고 해서 이번에 어디 매스컴을 보니까 구정 명절에는 단속을 안 하겠다는 지침 세웠죠?

그 사항은 뭐냐면,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해서.

거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하려면 다 해줘야죠. 재래시장만 명절이고 일반 도로가의 자영업자들은 명절 아닌가? 기왕 하는 거 화끈하게 다 해줘야죠. 지금 도로변에 상가들이 차를 못 세워서 다 죽었잖아요. 이런 명절 분위기를 같이 느끼게 해줘야지, 재래시장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작년에 김천시에서 전역에 대해서 명절 때 주차단속 유예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김천하고 우리 평택시하고의 입장은 전혀 상반됩니다. 시도 작고 크고 그 관계는 있지만, 저희가 그때 검사를 할 때 저희는 도시가 확장되는 시에다가 차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단속 유예를 했을 때 그 사항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에 검토할 때도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아파트만 주로 있는 단지 내에 도로가 넓은 쪽에 한번 시범으로 해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래시장만 명절입니까? 일반 도로변에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명절 분위기를 세워주시고. 미리 무서워하시지 말고. 어차피 휴일입니다. 휴일 동안 해주는 건데요, 뭐.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12월 1일부터 14일간 유예를 준 거고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명절 때는 단속을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죠?

예, 일요일은 단속 안 해요.

빨간 글씨는 안 할 거죠?

예, 안 합니다. 대신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버스 역 주변이라든지. 지제역 앞에 동쪽으로...

그런 데는 좋아요. 그런 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시내지역 아파트 부근 같은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원래 안 했습니다.

잘하셨고. 사실 제가 지금 카톡을 받고 이것 때문에 올라왔어요. 신장1동 주민이신데 오늘 행정자치국이 업무보고 한다는 것을 명기하면서. 여기에 신장동에 서희 스타힐스아파트가 있어요? 민원인 말씀이, ‘거기 아파트가 경찰서에서 지정은 해놨는데 도색을 안 해서 선을 안 그려서 주차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 주민들이 굉장히 진·출입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나가보셔서 기본적으로 도색할 부분 같은 것은 좀 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노란색 칠해놓고 그러면 차 안 세워놓고 그러는 거. 그런 기본을 지키게끔 하시고. 꼭 자치국장님한테 이것을 건의해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이 민원인께서.

상반된 개념입니다. 거기가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면서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아시고 계셨어요?

예. 결국 신장2동에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됐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노란 선을 그으려고 교통안전심의회에서 통과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드러눕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차량도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주차장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황색 선을 긋느냐.’ 그래서 어차피 저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아마 황색 선을 긋다가 주민들이 막 드러눕고 그래서 경찰서에 교통시설담당을 오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이 됐대요. 12월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대요.

지정을 했는데요. 지정이 됐는데 도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쪽에는 도로망도 열악하고 주차를 어디에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단속만 하면 어떡하느냐. 노란 선을 그으면 우리는 드러누워서 반대하겠다.’ 해가지고, 어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교통 관련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나와라.’ 무조건 이게 안전심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니까. 어제 교통시설담당 경찰하고 몇 분이 와서 현지 여건을 보더니 ‘저것은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다시 한 번 안건 을 올려서 주민들 뜻을 헤아리겠다.’고 해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민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계속 행정절차만 가지고 문제만 따지는 건데...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니까 민원을 내는 거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지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지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 확보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리도 좋지만.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지하에 7층, 8층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도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범위 내에서 기존에 사시던 인근의 단독주택 주민들이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느냐’ 해서 일단 드러눕는 상황이 오니까... 물론 황색 선을 그어서 운영도 못 하는 금지선을 만들어놓은들,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 ‘황색 선 단속 왜 안 해주느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동장하고 이해관계인들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슬기롭게 지혜를 짜내서...

어쨌거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진·출입하는 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받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주민들이 일반주택이라고 해서... 사실 표현하면 집이 있고 자기 차가 있으면 당연히 주차장 별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도로를 자기네가 사용하겠다고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저게 황색 선만 그어놓는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나서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니까 거기에다가 노상주차장을 한 면을 하고 한 면을 통과하면서 단속을 하든지.

그러게요. 그런 면을 그려주든지. 왜냐하면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저해를 하면 그것은 정말 단속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항은 굉장히 속 깊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뿐 아니라 평택 시내 조개터 있죠? 거기 상가에도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옆에다 노란 선을 쫙 그었다는 거예요. 근래에 그은 데 있죠? 연말에.

그게 다중이용시설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카톡을 받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에도 시가지에 그렇게 황색 선 그어놓은 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시민들이 통행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게 행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민원이 오시고 해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저 문제가 여기에서 민원인 얘기만 들어서는 해결이 좀 저기하고요. 교통공학적인 측면에서 경찰서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묘를 부려서 슬기롭게 해서 양쪽이 덜 불편하게. 그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김동규 과장께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선 황색선이 「소방법」에 관련돼서 그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면적이 안 나왔을 때 선을 긋기도 하는데. 문제는 충분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과하게 긋는 데가 있어요. 그게 주거지역이란 말이죠. 비전동 원도심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으면 근방에 하나 있으면 그 부근에는 내 집 앞인데도 차를 못 세워요. 그리고 주차단속을 쭉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하고 또 어떨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차를 어디에다 세울 데도 없고. 그러면 길로 나가라는 건지 어디에다 세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지역이 비전동 원도심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대책을 그 전에 최승화 과장님 계실 때도 세우려고 했는데, 「소방법」에 또 걸려서 안 돼요. 그런데 한쪽만 해도 되는데 양쪽을 다 하니까 내 집 앞에도 세울 데가 없어요. 주거지역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절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차 금지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라는 게 다 있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주민센터에 건의하면 주민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주민센터에 다시 공문으로 보내서 ‘주민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아라.’ 대신 저희가 공문에 명시를 합니다. ‘한번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제가 어려우니까 주민 분한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찬반투표를 받아라.’ 지금 저희가 그런 행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괜찮다.’ 지금 당장 그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 차로 인해서 불편하니까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주민의견이 올라온 것을 저희는 묵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심의해달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서 심의 여건에 따라서 가결 이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 부결 이 되면 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정차금지구역은, 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의견이 이만큼도 못 들어갑니다.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절차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주민의 의견이 많아서가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 적다해도 경찰서 심의 과정에서 안전이 우선이라고 할 때는 그 선을 긋는단 얘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어야 된다. 그어놨다고 해서 불편한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원도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늘상 하던 얘기지만, 답이 없는 얘기지만 이것은 대안 을 좀 세워야 된다.

위원님께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종합관제사업소에 말씀을 해주셔서... 주변에 주택을 산다든지...

그 주변에 공원 많아요. 지하에 만들어야지.

그런 방향까지 시간을 두고... 아주 극심하고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어려운 장소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결과적으로는 공원에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종합관제사업소장 김동규에게) 김동규 소장님,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장 한번 나와 보셔서 거기 현황 좀 파악해보시죠.

현황 다시 한 번 상의 좀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목상권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명절 당일에는 우리가 실은 상권을 이용 안 해요. 평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찾아가는데. 전통시장에서 정말 하루 24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없다면 골목상권 그 쪽만이라도 어느 정도 선정해서 출·퇴근시간 8~10시정도까지만 주차단속을 하고 저녁도 5~7시까지만 주차단속을 한다고 풀어주면, 기존에 우리가 적용하는 범위에서 한두 시간씩 늘리는 거거든요. 골목상권에서도 민원이 짙게 나올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송탄시장이라든지 북부권 시장을 보면 시장하고 밀접해있는 도로와 약간 떨어진 골목상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불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출·퇴근 시간 1시간씩만 줄여서 주차시간을 확보해준다고 하면, 한 10~5시까지만 시간을 벌어준다고 하면 충분히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라도 편의성 있게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 일주일가량만이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국장님.

김동규 소장이 있는데 제가 또 총괄하는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보다는... 검토 저기는 소장님이 상황이라든지 현장을 나가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시는 게 실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 경계가 묘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선정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민원SOS기동처리반’ 제목이 너무 좋아요. SOS라는 의미 하나만 봐도 정말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을 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회관하고 복지취약계층 관리하는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공공주택에 있는 마을회관은 제외되는 거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마을회관.

예, 그것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그 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을회관 관리는 건축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마을회관에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것, 간단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취약계층 수급자라든지 노인가구가 몇 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청이 들어오는 세대만 나가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는 세대 수도. 그래도 선별을 해놓고 요청이 들어와야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급자가 얼마정도 되는지, 80세 이상 노인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 신청 가구가 222가구였거든요. 그다음에 수급자 가구는 974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제목이 너무나 좋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좀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팀장님하고 담당자 1명 빼고는 공직자 6명이 3개 권역을 2명 씩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제목에 걸맞게 정말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주겠다고 하면 상당히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런 부분도 코로나 사태가 해제된다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들이 있는 거예요. 전등 뭐 가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가구 수라든지 계층을 물어본 것은 그 수에 비해서 기동처리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정확하게 주세요.

주거복지에 대한 것은 복지 분야에서 다 커버하고요. 수급자들 주거에 대한 수리를 담당하는 파트가 6개, 7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다 커버하고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긴급하게 잔수리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OS에서 얘기하는 게 긴급으로 요하는 시간이 야간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인데, 평상시 야간에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2번만 처리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면 SOS라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해줘야 그때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려워하시지 말고. 정말 좋아서 그래요. ‘생활민원SOS’ 이것을 축소하려고 하시지 말고 확대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 더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좋은 취지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데 취약계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저기하는 경우가, 낮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문을 잠가놓는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밤에 나가서 조치하는 보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시민이 호응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 수요를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이 접할 수 있게 홍보해주시고 활성화 좀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기획항만경제실,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