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교육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순서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업무보고 진행은 국, 사업소, 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청취하고 질의 응답은 부서별로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4개 부서 과장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도 복지교육국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복지교육국 업무추진 방향은 ‘복지기반 정비 및 확충’, ‘교육복지도시조성’, ‘저소득·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가족모두 多 행복도시’,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중점추진과제로 정하고, 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도시,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직제는 5과 2사업소 31팀으로 총 정원 184명에 현원 178명으로 6명이 결원인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은 전년 대비 8.5%가 증가된 5,878억 원으로 시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3만 8,032명, 차상위수급자는 8,392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18만 8,016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4,333억 3,400만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137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운영 중점사항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와 역할 정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 연차별시행계획 운영, 제5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수립준비, 사회보장 정책 제안 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어젠다 발굴,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간담회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 협의체 마을 복지계획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주도 지역사회보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누차 보고 드렸던 사항이지만 금년도 5월 목표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부와 조경공사 추진 중으로 잘 마무리해서 서부지역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총 47억 4,400만 원의 보훈수당과 단체별 보훈행사 등을 위해 10억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충시설을 유지·관리하며, 보훈·안보·선양행사 지원을 통해 숭고한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통과 참여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060 독거위기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통합지원팀도 적극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선정기준이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무원 급여자투리 모금 등 기부문화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커뮤니티케어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사업은 2026년 보편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체계 조성과 지역 복지자원 조사 등 실천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5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케어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평택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청년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지원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평도시재생지역 내 국토부 공모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준공해서 상반기 중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클래스, 심리상담, 취업·창업상담, 직무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청년정책의 메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육복지도시 조성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를 실현하고,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새로운 학교시설 모델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지역과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평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삶의 힘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어 함께하는 혁신교육과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미래설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학생 맞춤형 학습기기 및 교육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을 볼 수 있는 온마을 체험버스, 청소년아카데미, 토론회, 미래성장프로젝트 등 청소년의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학교 공모사업, 마을교사 아카데미 운영으로 혁신교육생태계를 강화하고 혁신교육 진로진학 업무의 추진 단일화,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진로진학박람회 ‘꿈날’ 확대를 통해 청소년 미래설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평택형 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청소년시설 신규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청소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청소년 맞춤형 문화공간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고 청소년노동인권 제고, 청소년 연합활동 활성화, 문화참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터꿈터 미래개발실 등 10개 체험공간을 활용하여 코딩, 드론 등 12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연합축제, 놀자콘서트 등 청소년 중심 행사 개최와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2만 5,173세대 3만 8,032명이 맞춤형복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9,511명을 조사해서 6,573명이 신규 수급자로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정책에 따라, 그간 제도 밖에서 보호받지 못 했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중고교 신입생 자녀를 둔 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생활용품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교육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의료비 증가와 관련하여 수급자를 맞춤형으로 사례관리하고, 특히 장기 입원해 있는 수급자와 의료기관을 밀착 관리해서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국민 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조사관리뿐만 아니라 수급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 하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본인부담금 완화를 통해 지원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신규 자활사업단 각 1개소씩을 개소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자활사업이 부족한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항홍보관 내 약 43 ㎡ 의 공간을 활용하여 북라운지를 조성하고 4명의 자활근로를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 중 사업 위치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장 인테리어를 해서 6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염병 예방 마스크 제조 자활사업단을 연말 개소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비와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2억 4,000만 원 예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제조시설을 구비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을 통해 자활의지를 가진 15명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은 현재 북부복지타운의 공간부족 및 이용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453억 원의 예산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380㎡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쾌적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증축입니다. 시립추모공원 증축은 봉안당 만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11억 원이 됐고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636㎡ 규모로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약계층 장애인 1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인 민간배치 인턴사업은 평택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에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단순한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균형 있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안중 송담지구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공모 일정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여성·가족 모두 다 행복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 안심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과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안심귀가 지원사업 및 스마트 도어벨사업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로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스마트코칭대학, 양성평등 공모사업 양성평등주간행사 개최를 통해 여성 역량강화와 양성평등 인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부모 역할 지원과 가족상담, 한부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가족 간 갈등 예방과 해결, 양육 지원 등 건강한 가정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서부권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상담창구 개소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6.2%가 되겠습니다. 국정과제 40% 목표에는 아직 미달이 되지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9개소를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23%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소가 상반기 개원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10개소는 하반기에 개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은 총 418개소로 1만 5,096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종사자는 3,633명이며, 금년도 보육예산은 1,400억 원입니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아동학대·급식 등 아동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8개 사업에 213억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단체 및 학부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동 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요보호아동 및 방과후돌봄아동에게 보호·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체계 및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비전1동, 청북읍, 고덕면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를 전년도 기본운영비의 10%에서 15%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을 1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전담 공무원 및 전담보호요원 배치와 전담팀을 신설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이 실천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 생각하고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부재 등을 해결하고자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창의적인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금년 7월부터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건강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발달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사업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사회와 공감하는 스마트한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학습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기관과의 네트워크 공유 등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민간 자격 준비, 창업분야를 담은 스마트 학습 단기과정과 함께 문학·미술·음악 등 인문학 제공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공감하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학습하는 배달강좌제를 적극 운영하고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특화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문화 조성입니다. 기존 평생학습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다양하고 끊임없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연 3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기 정기 교육 프로그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 3기 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서부복지타운 개관에 따라서 서부교육장을 확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서부지역 시민 여러분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조금 더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강생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개선점을 도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력단절여성의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 등 일부사업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교육 등 프로그램을 대면 운영과 온라인 비대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양 질의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 강화,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시 인구증가와 미래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고, 시민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문화인프라 구축 및 도서관 정책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고덕중앙도서관은 고덕 함박산 공원 내 600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하고 9월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2021년 1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6월에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기획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생활 SOC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당도서관과 지산초록도서관 시설개선사업을 총 15억 예산규모로 2021년 6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U-도서관 기반 스마트 도서관 구축입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은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공공장소와 도서관 외부에 도서대출 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 했던 시민에게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서비스의 첨단화와 자동화를 통해 대시민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시대로의 적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마트 사서시스템 구축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스템구축으로 도서관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제작실 및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응을 위한 필수교육과 장비 및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생활밀착형 디지털도서관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콘텐츠 강화 및 모바일도서관 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확대로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정보 제공 및 시민 이용의 편의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포용적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포용적 도서관서비스 실현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장서 및 서비스 개발로 도서관별 특화사업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3개소 민간 작은도서관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서점 우선 구입과 동네서점바로대출 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여, 건강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정보약자를 위한 디지털교육과 무료 책배달서비스, 북스타트사업 등 시민 누구나 제약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동삭도서관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모산영신지구와 영신지구, 지제세교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동삭동 지역에 가칭 동삭도서관 건립을 위해 추진코자합니다. 위치는 모산영신 도시개발지구의 문화시설루트가 되겠고요. 계획규모는 부지면적이 7,957 ㎡, 건축 연면적이 6,0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준비를 해서 2025년까지 완공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7억 원, 토지매입비가 91억 원, 건축비가 2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재매입비는 모산영신 도시개발지구 체비지 매입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일시 지원하는 거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모산영신지구 체비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용지였던 거를 문화용시설용지 내에 도서관을 추가해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중앙투자심사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안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2년도에 공사발주와 개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소관 5쪽부터 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복지가 평택복지재단, 행복나눔본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 큰 단체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지역에서 소외계층들 발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자격조건하고 명수가 제한돼 있습니까? 자격조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이렇게 돼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보통 한 2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제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체들 인사를 드리러 가다보면 사실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10명 보다 적고 그러는데 이 역할에 비해서 나오는 인원만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보면 활성화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인원 제한이 없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되도록이면 소외계층 쪽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해주셨고요. 읍면동에서 단체 구성원들을 모집하다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원들이 중복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환영을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설명 드린다면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읍면동에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역할을 해주시지만 예를 들면 우체국 집배원이라든가 삼천리 아니면 편의점 주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 복지사각지대를 제고해주시거나 발굴해주실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추가하려고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을 한번 보시죠. 서부복지타운이 내년 5월 정도에 완공 예정인데 거기 보면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1층하고 2층이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위탁을 주는 데가 1, 2층 서부노인복지관 하나인가요?

서부노인복지관은 현재 있는 서부노인복지관이 아직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을 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이나 다문화센터 이런 데는 지금 북부 쪽에 있는데 일부 인원을 더 충원해서 배치할 계획이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위탁을 하는 부분은 노인복지관 쪽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서부노인복지관 하나만 위탁을 본래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4층에 보면 드림스타트가 있어요. 33쪽을 보면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맞춤통합서비스 제공해가지고 드림스타트서부센터 개소가 2021년 하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드림스타트하고 여기는 서부노인복지타운 건립이 되면 내년 5월이라는 말이에요. 시기가 안 맞는데 이게 서로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요. 서부복지타운이 올해 5월 준공돼서 7월 정도면 개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반기는 뭐예요?

7월이면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이죠?

네. 같은 겁니다.

이게 별도로 내는 게 아니고 서부복지타운에 들어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말하는 거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질의 를 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같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보훈대상자들 예우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급액, 수당들이 다 다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연로하고 그러다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나가는 금액은 일정하고 사망이 되면 줄어들겠죠. 그러나 책정된 금액들은 고정된 금액이 현 기준을 놓고 본다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수당들은 더 남는 금액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망되시는 분들에 상관없이 지금 이 책정된 수당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정해진 금액은 그대로 가는데요. 보훈수당이 연차별 추이를 보면 2016년도에는 우리 시 전체가 한 20억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불과 4년 만에 47억으로 그동안 수당 같은 걸 계속 인상해오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6·25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배우자 수당으로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지급금액이 확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또 전입자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관계로 이 예산이 현재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8쪽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060독거위기시대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전수조사를 하고 사실은 방문형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방문하는 자체도 꺼려하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네. 4060 독거 위기세대는 이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게 되면 통리장님들이 일단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을 했을 때 약간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복지담당자한테 이런 가정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달라고 하면 복지담당자가 그 가정을 확인해서 그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43가구 정도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 다시 재개 해서 발굴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딱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죠. 지난 1월 13일 날 평택시민신문 기사에 보면 고교평준화를 2024년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교평준화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가지만 또 거기에 정책적으로 시에서 수반되는 사항들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77조2항에 보면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가 ‘학교간의 거리, 학생들에게 통학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졸업생 수랑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적절히 맞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율이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적정한 여론이 나와야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추진한다는 목표는 여러 가지 조사 상에서 보면 제반조건이 교육청에서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고교평준화가 가는지는 아직 발표가 안 나서 모르겠지만 대략 짐작하면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부권하고 북부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서부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중등교육법」 77조2항에 나오는 첫 번째 항에서 ‘학교간의 거리하고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다. 예를 들어 포승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안중이나 청북으로 가야 되는데 청북 같은 데는 안중을 거쳐서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편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학교 졸업생 수랑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지금 비율이 안 맞아요. 중학교 졸업생 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안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항에는 나오지 않지만 장단점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남부, 북부, 서부로 봤을 때 서부권역 학습수준이 낮아질 거라는 예측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지금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3가지 방법을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2024년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저는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해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교평준화를 하려면 서부지역이 가장 문제고 교통대책이라든가 교육격차라든가 수용률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대중교통과하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대중교통과에서도 노선 정비를 지금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지만 이것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률의 문제인데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60%가 사실 안됩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더 많고 고등학교가 지금 인문계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고교 설립에 대한 업무가 도교육청에서 3월 1일자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방안은 학교를 증설하는 안이 하나 있고 현재는 아이들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이 아시다시피 평택시 전역의 수용률 갖고 따지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평택시 전체 수용률은 93%가 넘기 때문에 현재는 서부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요인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발사업 수요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안중 같은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거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인문계 미달 사태가 가끔가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충원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교육격차는 사실 교육청 업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서부지역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교육지원청이랑 TF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 교육격차를 해소시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는 서부지역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과특성화를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안중, 청북 그다음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3개 학교 각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교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게 안중고등학교가 지금 수용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달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아이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TF를 운영하고 있지 못 하지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안중고등학교 서부지역에 대한 교육열을 어떻게 높일지 계속 TF로 운영을 해서 같이 방안을 모색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중고등학교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입니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안중고등학교를 얘기한다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해서 인원 수 증가를 해야 하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녀 화장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일반적인 이론상에서의 답변이고 그 지역에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 아까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하고 있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구조를 보면 삼계간도로가 나는 포승공단에서 예를 들어 청북으로 직접 가는 도로가 있다고 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안중을 나와서 안중에서 청북을 가는 구조란 말이죠. 꺾여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버스 배정하는 자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하루아침에 가능한 구조는 아니에요. 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몇 년이 걸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 비율이 안 맞는 부분, 고교평준화의 장점이 뭡니까. 학생들한테 학습에 대한 부분을 덜 주기 위한 그런 장점이 있는 데 비해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쉽게 탁상공론적인 생각으로 해서 학생들, 부모들한테 불편을 주면 서부지역은 개인적으로 볼 때 젊은 학부모들이 되레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떠날 소지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교평준화의 단점이 학군이 형성되는 순간 학군에서 학군으로 이동이 안 돼요. 학군에서 비학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 교육청에서 하는 문제니까 단순히 법이 정책을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기반시설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한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해결돼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생각돼요. 어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돼있어야 도시가 발전한다는데 이러다가 서부 같은 경우잘못하면 진짜 낙후된 도시로 더 전락할 수 있는 여지도 감안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준화가 목표가 되고 이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러한 한계나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시에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편익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버스노선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갈 수 있는 기반, 도로 같은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책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서둘러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학급교체라든가 안중고등학교 활성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도 시장님이 직접 고등학교 이사장님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게끔 같이 하자는 의견도 계속 전달하고 계신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만 가중이 되고 오히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역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교평준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함이 있어서요.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도 그렇고 학교 문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마침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문화도시 평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 필요 없이 그냥 문화도시 평택을 위해서 그냥 밀고 나가요. 인프라 구축도 안 됐어요. 그런데 문화도시 평택을 만들겠다고 막 갖다 때려 넣어요. 예를 들어 시장님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반여건은 되지 않는데 막 갖다 그냥 넣어요. 시민 중심의 평택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반사항들이나 상황들을 두지 않고 막 갖다 넣어요. 지금 이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려스러워요. 이렇게 됐을 때 과장님도 아까 뒤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서부 쪽이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교통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얘기했다고 변화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도 굉장한 변화가 사실 와야 돼요. 교통 인프라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완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남부나 북부는 제가 볼 때 어떻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서부는요. 서부의 학부모님들 아이를 두고 있는 초등학교부터 해서 학부모님들이 이거 고교평준화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솔직히 아세요? 나는 모른다고 봐요. 모르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분들 알면 강정구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이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그분들이 지금 아시냐고요.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냥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사업이라고 해서 두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 만들겠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시민중심의 평택시 만들겠다고 하지만 모든 제반여건과 이거를 맞춰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은 공감하지만 욱여넣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국장님, 제가 표현에 대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이라고 했잖아요. 문화도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 공약에 문화도시가 있어요. 시민 중심도시가 있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타이틀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하겠다고 막 갖다 산업단지를 욱여넣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의 이 표현이 국장님이 동의 하실 수는 없어도 주민 분들한테 이 내용 있는 그대로 지금 강정구 부의장 님이 하신 말씀만 가지고도 학부모님들은 겁이 날 거예요. 포승에 있는 멀리 있는 우리 아이 버스 2번 타면 어떡해야 하나.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욱여넣었다는 표현이 과합니까? 저는 그거로도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출발이 시민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출발이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청과 우리 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또, 협력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참여를 하고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시민 분들의 의견이, 저도 고교평준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고 가야 돼요. 고교평준화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자율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평택은 가야 되죠. 시민중심의 평택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시민 분이 바라는 고교평준화는 어쩌면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런 어젠다를 던지고 했을 때 교육지원청이든 평택시든 그거를 집행하는 기관이 그런 여러 가지들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가기를 원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그거를 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어떤 부분들이 더 합리적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일구 위원님이나 저나 고교평준화를 반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집을 지으려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부채에 허덕이듯이 속도 조절을 조금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기반시설들이 갖춰졌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교평준화라는 자체는 반대를 안 해요. 그러나 서부지역만 놓고 현실에 가보면 버스 한번 타보세요. 포승공단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서 청북 한번 가보셔요. 직접 타보셔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대답하시는 분들의 그 느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고교평준화는 좋은데 이렇게 기반시설들이 너무 갖춰지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보면 학생들한테 또 다른 고통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거고 또 아까마냥 서부지역이 또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뜰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예요. 이게 시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건 어떻게 됐든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다만, 그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를 잘하셔서 약간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는 부분, 아니면 대안 을 빨리 마련해주라는 그런 촉구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진 마시고요.

저희도 오해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한 거 2개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중고교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2021년 신규사업이고 전국 최초 실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지급방식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주는 건지요? 아니면?

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상되는 학생들 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구인데 이게 예를 들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안다든가 이런 조사, 전달 과정에서 알고 그러는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평택항홍보관 북카페 자활사업단 개소’를 하는데 저는 이 위치가 과연 맞냐는 의문이 들어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면 특히 이게 자활사업이거든요. 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이게 맞나요?

저도 어제 담당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이 문제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접근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거기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해서 부담이 없어서 검토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자활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업무보고를 올린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려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대안 적인 접근방안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물론 갈 수도 있지만 특히 자활사업인데 어떻게 됐든 접근성이나 편의성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저희들도 서부지역에 살지만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차가 있다고 해도 가기가 그런 부분이라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사실은 우리가 지금 2월 업무보고는 얼마 전 2021년도 본예산 을 위한 예산심의나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많은 업무들에 대한 질의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별사업 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9쪽을 봤냐면 이 9쪽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커뮤니티케어랑 지역사회돌봄이랑 다른 얘기입니까? 다른 사업인가요?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케어고요. 지역사회통합돌봄.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나 이런 거로 해서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용어의 통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거는 케어에 대한 부분들 누구나 직관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사회돌봄 다 뭔지 알아들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말하면 “커뮤니티케어 그게 뭐야?”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이래요. 여기도 보면 케어센터, 뒤에도 스마트도어벨, 스마트코칭대학, 커뮤니티활용지원, 힐링클래스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외래어 중에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도어벨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안심벨 우리가 그런 용어로도 쓰지만 용어 선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외래어가 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통일은 돼야 한다. 하나의 사업내용에서 2개로 나눠져 나오는 건 이거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혹은 복지정책과나 복지재단에서 용어의 통일 그거는 충분히 맞춰주셔야겠다.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한 보고서 안에서 용어가 혼재된다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문의를 조금 전에도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가야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과는 개인적으로 통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때 지망을 해요. 1지망, 2지망, 3지망을 씁니다. A라는 중학교 가고 싶어요. B라는 중학교 가고 싶어요. C라는 중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망을 하게 해놓고 전년도 지원현황, 경쟁률을 안 알려줘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지원청에다 시에서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잖아요. 이거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어필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라도 뭐냐면 제가 볼 때 기본권이에요. 아니면 그러면 지망을 하지 않게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는 A학교 만약에 이렇게 지망을 안 하고 지정이 돼요. 그러면 전년도 지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 A라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1지망 A, 2지망, 3지망 쓰게끔 해놓고 1지망 학교가 전년도에 몇 명이 거기서 잘렸는지 아니면 몇 명이 부족했는지 안 알려줘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썼는데 애가 1지망을 못 가요. 2지망을 가야돼, 못 가요. 3지망으로 가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정보가 충분히 있다면 “그러면 나는 안전한 2지망을 1지망으로 넣어서 하고 싶어요.”라든지 뭔가 선택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이 공개를 안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개해달라고 노력을 하셨어요. 제가 연락도 하고요. 이거는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과장님, 국장님 더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숫자 몇 명 지원했는지 얘기하는 게 개인정보는 아니잖아요. 누구누구 지원했는지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숫자, 지원현황 그래서 엄마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2쪽에 교육복지도시 조성에 관련된 질문 이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전년도 사업설명서랑 다 찾아봐도 이게 2021년도 어느 예산에 들어 있는지 못 찾겠어요.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3월에?

작년 9월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요. 원래 본예산 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신규사업 제한도 있고 해서.

아니, 비슷한 사업이 있긴 있어요.

본예산 에 못 넣고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업에 비슷한 사업이 있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국비사업인데.

그거랑 이거는 생활용품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아니고요.

국비매칭 이거 됐어요?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꼭지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중복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500명씩 1억 예산을 잡아서 시비 100%라고 했는데 아무리 예산서 찾아도 없는 겁니다. 이거 추경 통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극 배려해주십시오.

아니, 이거 예정이라고 표시라도 해주셔야. 아, 여기 써 있네요. 1회 추경.

자료에는 1회 추경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앞에서 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교육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등학생이 지원대상자가 3,12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자 사업량이 500명이에요. 중고생만 잘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신입생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0쪽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는데 자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북카페 지역이니까 ‘감염병 예방 마스크 제조 자활사업단’ 2억 4,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너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포화가 됐어요. 기존의 업체들도 생존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뛰어들어서 제가 보니까 2억 4,000만 원이면 라인 1개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써 있는데 적극홍보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게 평택시가 사주겠다는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뛰어들어도 쉽지 않을 판인데 어렵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시에서 사줘요. 저희가 100만장, 50만장 이렇게 사잖아요. 그런데 100만 장 재고를 들고 있으려면 창고가 100바레트를 최소 넣고 있어야 돼요. 원단에 뭐에 그러면 그게 생산력을 따져보면 시에다 납품하려면 이들은 몇 달을 매출 없이 계속 재고를 쌓아두고 있어야 돼요. 시가 매달 생산되는 걸 넣어달라고 이러진 않잖아요. 필요하고 긴급한 때 매입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현실적인 부분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들이 몇 개월 동안 손가락 빨다가 시에서 100만 장 사줄 거야. 6개월을 버텨요. 그러다 6개월 동안 이거를 창고에 쌓아놔야 돼요. 매출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그걸 사줄 수 있느냐. 제가 케이스를 따져봤더니 화성시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보니까 처음엔 사주다 안 사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이 포화돼 있어요. 이분들이 뛰어드는 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읍면동협의체 379명 그분들이 실무분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동협의체 위원님들은 읍면동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실무분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중간관리자 이런 분들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시고 역할이 실무분과는 평택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넣을 것들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연차별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모니터링하고 그런 역할들을.

그러면 이분들이 실무협의체에는 들어가시는 거예요?

읍면동협의체 위원님들이 실무 쪽으로 들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각각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 분들 중에 일부가 대표협의체는 들어가요?

실무협의체 위원장 님만 대표협의체에 들어갑니다.

이 실무협의체는 몇 개 분과로 돼 있어요?

현재 10개 분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분과는 분과 위원장 님이 들어가고.

총 위원장 님 한 분만 대표협의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명은 또 다른 분들이 대표협의체에 임명되는 거네요? 그러면 읍면동협의체의 의견이 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는 어떻게 전달이 돼요?

읍면동협의체에도 총 위원장 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표협의체에 들어가요?

읍면동협의체의 총 위원장 님이 대표협의체에 들어가십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동협의체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필요사항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발굴 이런 게 주가 된다고 보면 그 위에 있는 3개는 정책화하는 거에 대한 협의와 결정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책화하는 뜻에서 전달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네. 그 구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2026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준비한다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늘 말씀드렸지만 복지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나 수준도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다양한 복지정책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 시민 분들의 목소리들을 잘 담으셔서 계획들이 철저히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부복지타운이 5월에 준공이 되고 6월 달부터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를 지금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관련된 단체라든가 이런 데다 위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과의 연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으로 봤을 때는 통으로 맡기고 하면 사실 편할 수 있지만 조금 다양한 지역사회의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에서는 지역 단체들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주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속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번 지적했지만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 주변의 도로라든가 버스정거장, 횡단보도 등 복지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의 안정성이나 편의성들을 고려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도 검토가 심도 있게 도로부서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하시겠지만 더 철저하게 해서 이용할 때 또 다시 공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준공됐을 때 충분히 그런 공사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세하게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 과정에 말씀하신 부분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궁금한 게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 연계협력 기반 강화’인데 이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디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부내용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웃살핌 행복더함 1:1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경찰서 협업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커뮤니티케어 운영기관에 대해서 이게 복지재단에서도 구축방안 연구가 있고 나름대로 준비들 하려고 하는데 또 제가 자치위원회 쪽 자료들을 보면 협치 쪽에서도 이걸 기존부터 의제 로 잡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어디가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충분히 서로가 협력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들이 지역사회의 돌봄이 제대로 조금 더 진전되고 업그레이드되는 돌봄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직에 따라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케어센터 시범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기라 교육이나 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밀집도 제한 이런 부분이 완화될 때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비대면 방식으로 하든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는 평택에 최초로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평택시가 청년에 대한 정책을 진짜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기 시작한 건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고 정장선 시장님이 이런 청년 부분에 대해서 그전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업들 잘 진행하고 계신데 이게 하나의 모범, 전형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라도 환기라든가 전염성이 상대적으로 밀폐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도시재생과 연결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도시재생을 맡는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신평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같이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도 서부나 북부에도 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12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고교평준화 자체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현재 우리의 미비점들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은 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평준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부지역이 갖고 있는 열악한 부분이 사실 있는 거고 그게 평준화를 안 하면 강화되고 평준화를 안 하면,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맞게 대책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20년 12월 달에 최종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 절차들 속에서 진행을 우리가 합의하고 물론 다 찬성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고등학교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비평준화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정하게 다수의 의견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했으면 하고요. 현재 봤을 때는 2025년도까지는 경기도 전체가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교육청 입장인 거 같은데 그 속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하고도 관련돼서 고민이 뭐냐면 고덕 같은 경우는 현재 중고등학교 신설이 사실상 거의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권역 안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사실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려면 더 많은 인구가 고덕에 입주해서 추가로 발생돼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각 학교가 근처에 있다는 걸 보고 자기들은 입주했는데 학교가 건립이 안 되고 늦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쉽지 않겠지만 기존의 학교 중에 지금 평중이 이전 문제가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전하기로 했고 근데 어디로 이전할 건지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 중인 거 같고요. 그런데 북부 권역에서도 고덕과 관련된 쪽에서의 공립학교들에 대한 이전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한 방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이지만 그중에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팽성에 체육센터 짓는 건 예산도 많이 따오셔서 잘 하셨고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예전 어렸을 때 제 추억을 얘기하면 어느 학교를 추첨했었는데 그 학교 당첨 안 됐다고 혼난 기억도 있단 말이죠. 70년대에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격차들도 조금 더 해소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학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 주체들의 각성도 필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탈바꿈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평택이 외부인들한테 느껴지는 인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개선 속에서 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평택이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숙사 건립을 지원한다는데 저는 이게 기본적인 정책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기숙사들은 필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통학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진짜 꼭 필요해서 불가피하지 않으면 이런 편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숙사라는 건 특성화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용품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부지역에 청소년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계획들 속에서 서부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착오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계급여라는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부양비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제도는 아예 폐지가 됐고요. 다만 연소득 1억이 넘는다든가 재산소득 9억이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폐지를 확대시켜나가는 거잖아요.

올해 그동안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올해 거의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 저소득층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늘어납니다.

이거를 저소득층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과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100명밖에 혜택을 못줬는데 이거 풀어줘서 150명이 되면 이게 평택시의 저소득층이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부양의무를 더 강화시켜서 지원대상을 축소시켜버리면 저소득층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혜택 대상자를 늘리는 건데 통계상으로 잘못 보게 되면 저소득층이 평택에서 갑자기 더 확대되는 거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계치가 나와서 “지금 시기의 평택시는 저소득층이 급증했습니다.”라고 비판을 해버리면 그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복지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평택시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홍보와 설명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네. 공감합니다.

이 부양비 조건을 완화시킨 건 바람직한 거고요. 실제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었던 게 엄연한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장단점들을 잘 판단하셔서 위치라든가 이런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마스크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우려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득하고 가셔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봤더니 실제로 이것이 현재 이런 과다한 생산 속에서 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튼다든가 그래서 공공구매를 할 수 있다면 그게 확실히 어느 정도 범주이고 이 정도 인원들 자활이 운영됐을 때 이렇게 운영돼도 이분들이 마스크 생산하고 자활하는 데는 가능하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걸 가지고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네.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늘 어려운 조건에서 애쓰시고 계신 건 잘 알고 있고요. 2021년도에 평택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해서 조금 더 시민 분들이 변화들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역복지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선의 현장에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자원을 발굴한다든가 연계한다든가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읍면동 협의체를 볼 때 인원이 한 2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원들의 인원제한이 없거나 특별한 제한적인 사유가 없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하시거나 추천을 받으셔서 인원을 조금 더 보강하시는 부분이 어떤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계셨던 분이 저쪽에도 계시고 늘 보면 중복되는 얼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으시니까 이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다면 최일선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데 인원을 조금 더 보강하셔서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릴게요.

네.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쪽을 보시면 ‘커뮤니티케어 운영기반 구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7분 발언을 했습니다. 2026년도에 통합돌봄이 보편화 대비를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 꾸준히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없죠?

네. 순차적으로 준비를 차분하게 계획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2026년도에 보편화를 잘 준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노인장애인과 2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그동안 지역 주민들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치매나 어떤 들어갈 여러 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게 지금 잘 그대로 반영돼서 가는 거죠?

네, 말씀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바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영된 게 나오려면 설계가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29쪽하고 30쪽하고 연계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업종들이 힘든데, 특히 지금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아동들에 관련된 정책이라, 상당히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서 집에서 부모님이 돌봤을 때는 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략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한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아동들을 돌봄 하시려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에서 퇴소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저번에도 해달라고도 한번 부탁은 드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계획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과도 상의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휴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특히 양육수당 때문에 아이들이 관두다 보면 아이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또 그게 몇 세냐에 따라 다르지만 0~2세까지 보면 대략 3명당 교사가 1명꼴인데. 예를 들어 6명에서 2명이 빠져서 4명이라 그러면, 그래도 선생님들 두 분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익구조 부담은 어떻게 보면 수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출비가 더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국공립들 원장님들 처음에 개원 하고 나시면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9월에 개원 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만 놓고 보면 12월까지 3개월만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원생모집 하기도 힘들고 이러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이 그런 경우더라도 1년 정도는 맞춰서 해준다는 지침이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같은 연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거를 1년 범위 내로 지침이 개정돼서 시행 예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개원 하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 올해 1월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거는 개원 시기도 한번, 개원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물론 또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 안 할 수는 없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항상 얘기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들이 지금 2호점까지 돼있고 또 올해도 신규 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나오면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지역아동센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거에 대한 구애를 안 받는데 좌우지간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40쪽을 한번 보시죠. 이건 정책적인 것보다는 고덕 중앙도서관 건립,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그다음에 아까 보고해준 가칭 동삭도서관 건립, 배다리도서관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교육청소년과 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했지만 서부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남부나 북부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이동할 소지도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도서관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적인 인프라들을 많이 갖춰주는 게 좋은데 서부 쪽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부 지역은 화양지구에 행정청사와 복합건물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포승 지역에도 도서관 건립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청북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서관이 있지만 면적이 협소해서 그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서관이 노력하고 있고, 계획이 조금 구체화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짓고, 복합문화센터식 마냥 부모님들이 꼭 도서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능들과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청사랑 같이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일부 층을 사용하는 단순히 그런 도서관 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서부 쪽 인프라 확대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심의나 이런 때 개발 건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9페이지, 앞에서 강정구 부 위원장 님도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우리가 40%까지 늘려갈 예정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획대로 상반기 9개소, 하반기 10개소. 그런데 총 19개소 중에 자체 건립은 3개소인가요?

자체건립 3개소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총 22개소? 19개소?

13개소 중에 2개는 이전을 하는 거고요. LH랑 생활SOC사업으로 1개 신축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으로 여기가 건립이 완료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개원 이 가능한 건 19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개소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법 규정이 좀 바뀌어서 신축 아파트에 일정 규모 이상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게 돼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신도심이나 새로운 곳은 계속적으로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구도심에 대해서, 혹은 읍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읍면에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면 되냐, 그럼 거기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은 국공립이 세워질 때 쪽 빨려가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 균형점을 어디로 잡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균형발전 면에서 여성가족과장님, 복지교육국장님의 어떤 굉장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그런 혜택을 가야 되는 것도 맞고. 국장님, 이런 균형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국공립으로 확정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과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파생되는 기존 도심에서의 민간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인데 그쪽에는 그거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이 사실상 다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또 전환하게 되면 거기랑 다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도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하는 과정에 조건이 덜 갖춰져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 도심에서의 그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주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때로는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딱 떨어지는 균형점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각 처한 상황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어도 지리적 위치나, 어떤 환경이나, 본인들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동일한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다. 다음 페이지 30쪽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렇다고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느냐.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을 토하고,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열악하다. 그렇죠, 과장님?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과장님이 듣고 있는 현재, 제가 여기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바람들,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구도심에서 신도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오래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원아모집이 힘들다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미 채용해놓은 교사들을 반이 주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그게 구도심에서 신도시로의 어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등록돼있는 아이들이, 엄마들이 맡기려다 보니까 불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폐원도 됐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긴급돌봄으로 거의 다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일부 집에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이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돌봄을 하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일부 금액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50명인데 50명에 맞게 선생님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한 15명이 빠져버리면, 10명이 빠져버리면 선생님을 그렇다고 해고할 수도 없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들.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이탈을 해서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기가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학년 초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을 대기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휴원이 돼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원 상태이지만 76% 정도가 긴급 돌봄센터로 해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민간가정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제 방에 와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한 어떤 그런 지원은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우리가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나타난 현상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국공립으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가정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이 아이들의 교육의 흐름이 안 끊기는 거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일부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재정불황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비를 받고 있을 때,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게 오로지 운영비로 정확히 투입이 돼서 아이들의 혜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손실 난 부분을 만약에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은 민간가정에서 하지만, 이제는 공교육개념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흐름이 끊기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오로지 우리 시민들의 손해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1차 추경 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하튼 충분한지에 대한 거는, 그렇긴 한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일정한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예,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 개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평생학습센터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그전에 우리 평생학습센터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정영권 과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게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들의 제목이 이래요. ‘사회와 공감하는 스마트한 평생학습실현’ 아주 멋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문화 조성’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양하고 끊임없는 평생교육 실현’, ‘경력단절 여성의 원스톱 맞춤형 취업 지원’ 제목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센터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궁금한 게 있어요. 전체적인 개별 건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난 2020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과 2021년도 지금도 코로나가 우리와 공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왜냐하면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이해금 위원님께서도 한식조리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는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떻게 2020년도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평생학습센터가 2021년도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기 때 코로나19가 더 심해져서 하다가 일종의 어떤 프로그램은 중단됐고 해서 당초 예상보다는 교육 수료생이 적게 발생했습니다. 수료를 많이 적게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지속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병행해서 지금처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습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도록 줌으로 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보다는 프로그램은 우리 목표대로 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최선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료제출로 대체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사회와 공감하는 스마트한 평생학습 실현’에서 강사풀 구축한다고 했는데, 강사풀 구축이 어떻게 됐는지랑 강의별 커리큘럼 제출해주시고요.

네.

36쪽에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문화 조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네.

38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 이게 데이터가 1,178명 취업을 했고, 일용연계가 7,417건이고. 이게 지난 1년간의 실적이죠?

네, 전년도 실적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주세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취업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별이 나오잖아요. 그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서관 하나만 질문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41쪽,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문 을 하셨는데 U-도서관. 유비쿼터스 기반 맞죠?

네.

첨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그런 도서관을 만들겠다.

네.

여기 기술 인프라 사업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거 다 하는 건가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늦은 감이 있다. IT 강국 대한민국, 그렇죠? 그 안에 삼성과 LG, 그냥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있는 평택에서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 보면서 저희가 도서관이라는 게 장소를 많이 보유해서 대단히 유명하고 좋은 도서관이 있고, 아니면 어떤 시설이 너무 잘 돼있어 가지고 엄청 유명하고 좋은 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덕 중앙도서관이나, 팽성도서관이나, 신축하려는 도서관들 하다못해 여기 동삭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에서도 이런 거나 아까 화양지구, 이런 도서관들을 우리가 한정된 금액 예산이 있으니까 엄청난 장소와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유비쿼터스 기반의 도서관의 모습들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 이제는 도서관이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고 이런 건 아닌데, 실험적인 도서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정적 기술, 안정적이지 않은 기술들을 우리 평택에 짓는 도서관에다 넣어라가 아니라, 기술로 이미 안정화가 돼있는, 나와 있는 상용 가능한 기술들을 쫙 빨아 당겨서 그 부분을 실험적으로 반영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는 삼성도 있고 LG도 있는 평택인데, 정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평택이라는 데 고덕중앙도서관이, 아니면 팽성도서관이 그 규모에 따라서 정말 스마트한 도서관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데 국장님, 도와주실 게 있어요. 우리 도서관의 직원 분들이 앉아서 상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돌아다녀야 돼요. 출장도 엄청 가야 되고, 코로나가 좀 백신 빨리 맞으시면 유럽도 다니시고 봐야 이거를 도입을 하는데, 보질 않는데 이거를 어떻게 상상으로 SNS로. 저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저희가 스톡홀름에 있는 굉장히 전통적인 도서관의 모습도 보고 왔고, 핀란드에 굉장히 잘돼있는 도서관도 보고 왔어요. 그 안에 지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찍어온 영상 다시 한 번 봤더니 정말 그 안에 우리가 구현하려는 모습들이 사실은 유럽의 많은 도서관들이 이미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서관 관련된 분들이, 앞으로 도서관 건립 계획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예 도서관에 건축부서를 둬야 될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부서가 아니라, 도서관의 그거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백신 빨리 맞고 유럽도 다녀오시고, 저쪽 미국도 갔다 오시고 다녀오셔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예산을 꼭 세워주셔서 해외를 많이 좀 내보내주세요.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게 안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많이 다니고, 많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타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답답해하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나가서 보고 느끼는 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 보내면 또 도서관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면 반영이 안 되니까.

네, 저도 꼽사리 끼겠습니다.

네. 국장님, 다 해가지고 많이 보고 오셔서 그 이상의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소 규모나 이제는 그런 거로 도서관을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IT기술도 들어가고 사랑방 같은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들을 구현할 수 있는 도서관이 건립됐으면 좋겠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권 만드시고 비자 챙겨서 꼭, 그거는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다 알듯이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상공인 쪽에 해당이 안 되므로 재난지원금의 혜택에서 열외가 됐잖아요. 작년에 평택시에서 시비로 180만 원 지원을 일회성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특별히 따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네,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만큼 지원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을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살펴보면 국공립이 45,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민간이 173, 가정이 182, 직장 13, 법인 5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받는 부분들이 다 어린이집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일회성으로 나가는 거긴 하지만, 시에서 재난지원금 개념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차등 지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작년에도 차등 지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네, 차등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셨어요?

작년에 국공립은 72만 원을 지원을 했고, 민가정은 18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80만 원, 72만 원.

네, 올해도 국공립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에서 똑같이 수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이나 정부지원 시설을 제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차등 지급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처럼 나름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똑같이 균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은 국공립이라고 균일, 민간가정도 아까 신도심, 구도심 얘기했잖아요. 민간가정도 분명히 신도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꼭 민간이나 가정이라고 해서 다 지급이나 국공립이라고 해서 똑같이 균일로 72만 원 주고 이런 것보다는 디테일한 섬세함의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도 그렇지만 빠졌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그냥 퇴원을 시키고 나서 양육수당이 최고치는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가정에서 수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린이집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도 참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 의 시기가 물론 아파트 입주민의 어떤 시기도 맞지만, 제가 여러 원장님들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평 이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학을 할 때라도 어느 기간을 일정 부분을 둬서 진행을 하는데, 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그러면 아파트입주민이 굉장히 또, 아이들 당장 맡겨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어려움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지를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도서관 리모델링 얼마 전에 순조롭게 다 완공이 됐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위원 여러분들 초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시일 내에 위원님들과 같이 일정을 잡아서 방문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럽에 도서관 갔을 때 저희 벤치마킹 같이 갔습니다. 굉장히 그것 중에서 하나를 포인트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친근성이 있는 도서관이었어요. 그 모습들을 반영을 친근감에도 상당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서, 도서관 문턱이 낮고 누구나 시민들 모두가 와서 정말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건립되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해야지 큰 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진행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해보면서 코로나가 조금 풀린다면 다 같이 벤치마킹도 같이 가보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3페이지 추모공원 청북에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셔서요. 국비는 받는 걸로 그렇게.

네,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한 게 있는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하고,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경이라든가 외부 환경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주변에 보면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되게 아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에서 민간기업체 배치를 통한 일자리 영역 확대추진, 이런 실적이 현실적으로 어떤지 자료 보충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장애인복지관 이런 사업들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이 어제도 와서 그러는데, 장애인 부모님들 지원해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건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적절한 범위에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여기 다른 우리 위원님도 계시니까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발달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 기간이 있습니다. 제공 기간에 교육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그 가정에 가서 10시간 정도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별도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가정에 가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10시간 정도 하면.

본인의 아이를 돌봐도 취업센터 직원 분이 파견을 같이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다른 데 방문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나 다른 데 다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그게 어찌됐든 상임위원회 는 통과가 됐고, 본회의 는 다음 주 월요일인데 통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 용어를 근로자나 이런 걸 다 노동자로 바꾸는 조례가 일괄 개정안 이 올라와서 상임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가 통일돼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게 섞여서 썼는데, 우리 복지교육국도 통일돼서 그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올해 상황도 여전히 유동적이라 제가 고민이 있고, 집행부 입장에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개원 은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이고, 아파트의 일정 가구 수 이상은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어서 확대되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부분의 개발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로 매입도 검토를 할 필요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의 어떤 구도심에 대한, 그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계획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복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도 있고, 또 국공립이 확충됨으로써 가정이나 민간 보육 어린이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고. 또 그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오래된 곳이고 국공립이나 이런 데 신규이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도 더 우월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런 고민들이 돼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 건지도 가지고 계셔야 될 문제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평택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갈 건지. 그리고 수원의 사례 중에 하나는 이게 다문화도 관련돼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이주 여성을 보육보조교사로 채용하는 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시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물론 우리가 골고루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분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고, 중국 분들은 또 어디 많이 모여 살고 이런 상대적인 집중도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집단적으로 모여 사시는 곳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는 곳이 있다면, 시범적으로도 그런 보조교사 같은 분을 배치를 해서 거기 다문화 아동들이 적응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네, 몇 번 말씀하신 사항들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도 대대적으로 개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상설위원회도 만들었고, 올해 만들고 있어서 아마 위원회도 될 텐데, 저는 민간위탁이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원칙이고 기준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항상 시민들이나 문제의식들이 있고, 특히 젊은 층 분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선정이 끝나면 해산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이 되고, 해산이 되고, 이런 거고요.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는 평택의 보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하고 판단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게 어떤 위수탁의 문제와 연관이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오해의 소지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는 복지교육국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런 사례로는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조합방식, 즉 원장 1인에게 그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원장, 학부모, 교사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으로, 그러니까 위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위탁된 곳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걸 검토하는 곳도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공공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운영의 방식도 특정한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니는 부모님들, 다니는 교사들. 그리고 원장. 이렇게 복합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공성 확보를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그쪽 시장님의 공약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려서 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 건 참 정부에서 잘한 정책이고, 우리 시도 그에 따른 사업들을 하시는 부분을 여기 사업계획에 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물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보호종료아동들이, 아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청소년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어른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른에게 돈을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들을 처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보면 그게 지금 자립지원 전담요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평택시에는 현재 몇 분이 계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306명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한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분도 안 계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 데도 있는 거죠. 그런데 쏠려있겠죠. 그래서 자립 전담요원의 제도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타 시군 내에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1:1로 되어있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립 전담 요원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그나마 30:1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희는 0이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있는 곳도 100:1 거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도 해주시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망들을 통해서 종료된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가 상담과 대화나 이렇게 해서 어려움들을 헤쳐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업무보고라 제가 제안 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오전에 결식아동한테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밥을 해서 7시에 배달해주는.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현재 전주시에서 대상 아동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장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건 새벽 1시에 출근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7시에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즉 아동들의 호응이나 고마움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이걸 제가 언제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부 지역이라고 하든지 자립 봉사가 됐든, 어떤 센터에서 외식업을 하는 센터가 어느 곳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요청만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학습센터는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전에부터 보고 받은 것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타 지역이라든가 모범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스핀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타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빨리빨리 도입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저는 코로나 시기에 학습센터 기능이 그나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민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 또 우리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잘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래야 될 시의원이기도 하고 한데, 의외로 생각보다 아주 건전하고 창의적인 대안 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만성 민원으로 어렵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보다 오히려 다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은 아까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술생애 이거는 잘하시는 사업이니까 칭찬해드리는 거고, 책 나눔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 원평동에 도서관 내부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원평동은 저희가 용역을 해봤을 때는 입지도 잘 나오지 않지만, 인구로 봤을 때 비전도서관에 이용생활권이라고 분석이 돼서 우선순위로 건립지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원평동 그 지역이 도서관 소외되는 부분은 맞아서, 현재 작은도서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은 작은도서관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원평동에서 성동초등학교 뒤까지는 걸어서 가기나 생활권으로 봤을 때는 사실 멀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이 여태까지 갖고 있는 상대적 소외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동삭도서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름도 원평동이잖아요. 근대화된 도시 속에서 최초로 근대 도시 역할을 했던 게 원평동인데, 그런 속에서의 우선순위에서 일정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 또 나름대로 고평의 아파트도 새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기 인구 다 줄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도 평택역 정비추진단 해서 평택역 쪽과 평택역의 서부 쪽에 원평동 쪽도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 오랫동안 그 속에서 활동하고 그 속에서 평택시에 세금 내고 산 공간에 대해서 인구수라든가 또는 개발에 이런 거로만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김준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 또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반호진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서보람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김철희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그 외에 8개 산하시설과 정원은 137명에 현재 총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무처 및 8개 산하시설 총 예산은 178억 7,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이 중 사무처는 17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평택복지재단 2020년도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 그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주요 성과 중에 연구수행 분야입니다. ‘커뮤니티케어 구축’과 ‘초등자녀돌봄’ 등 2020년도 총 6개 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연구보고서를 시의회, 시청,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하였고 인포그래픽스를 제작해서 연구 결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협력체계 구축의 계속인데요. ‘평택복지 콜로키움’, ‘연구결과홍보·확산’ 등 총 5종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평택복지 콜로키움’은 총 3회를 실시해서 연구와 현장의 소통방법을 논의하였고, 평택복지 스칼라스를 구축해서 학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연구결과보고회를 7회 진행하였고, 연구 접근성을 높였으며 비대면 연구성과보고회로 연구발표 동영상 콘텐츠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유를 해서 690회 이상 접속률을 보이는 등 연구 결과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복지재단협의체와 한국복지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평택복지재단에서 주관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12월 3일 실버i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분들이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총 1,234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 역량 강화로 사회복지종사자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회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아카데미 형태의 지역복지 심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시설 여건을 고려해서 공모형식을 통해 평택형 복지개발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11개 시설에 총 6,400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복지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5곳만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쪽에 ‘복지정책 제언 사업’입니다. 복지정책 제언 사업은 복지 공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참신한 복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특별히 2021년도에는 신규사업인 복지 공감 맞춤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그게 제안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과 연관되도록 해서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평택복지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소통의 장으로 대표위원, 또 실무위원 회의를 개최하였고 연대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진 및 그림 공모전들을 실시해서 코로나 극복 제안 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새롭게 협력과 전문화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상생의 평택복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6쪽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학계·현장 전문가와 함께 평택시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2025년도까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지원연구를 통해서 커뮤니티케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복지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서비스 기반 조성, 복지시설 운영 매뉴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으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쪽으로 세 번째, 연구 확산과 연구활용도 증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연구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포그래픽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발하며, 유튜브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연구결과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들이 바라는 복지 의견을 수렴해서 양 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린 대로 복지공감 맞춤지원 서비스를 실시해서 사업 중의 우수사업을 발췌하고 그것들이 현장으로 연결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종사자들 및 이용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동네 복지학교’라는 이름으로 그 프로그램이 지역복지협의체와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지역복지협의체의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복지재단만이 커뮤니티케어와 연관된 케어리더스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커뮤니티케어와 연관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8쪽에 산하기관 주요 계획은,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또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또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또 그리고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팽성노인복지관, 그리고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간관계상 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단 사무처 소관 5쪽에서 22쪽까지와 북부복지타운, 팽성복지타운 소관 23쪽에서 30쪽까지를 같이 봐주시면서 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해오시고, 또 내용들도 상당히 충실한 것 같아서 저는 질의 를 드리기 앞서 두 가지만 부탁하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이 여러 논란 속에 왔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전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많이 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멋있게 짓고, 아름답게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한 상태에서 짓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있다는 평범한 논리를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복지재단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가 어떤 체계가 잡히지를 않고 내부에 어떤 논란이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러다 보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 조직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주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판단은 복지재단 전체에서 연구나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의견을 드리면 지금 복지재단의 조직은 현재 평택시의 다른 조직에 비해서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사장님이 지금 상임이사장제로 돼있는 상황이고, 다른 부처는 비상임제로 돼있는 부분. 또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조직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거의 그 조직 안에서 계속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정년퇴임 할 때까지 갈 수 있는 조직이다보니까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조금의 불신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또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보직제에 관련된 어떤 의견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용역이나 조직진단을 한번 하셔서 어느 쪽이 과연 복지재단의 앞으로를 위해서 더 나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또 순환보직제로 가다 보면, 지금 연봉체계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과연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그 순환보직을 통해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이나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택 복지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정책들, 또 거기에서 이루어진 성과물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평택복지재단만의 노력으로 우리 평택시 복지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큰 축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평택복지재단이라든가, 사회복지협회라든가, 행복나눔본부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어떤 큰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민간영역의 복지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여건도 돼서 서로가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느끼는 점들은 뭐냐면, 지역에도 보면 어떤 단체들이 민간영역들이 한정이 돼있어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영역의 복지단체에서 부모님이 거기를 보내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 다니게 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평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와야 되는 이런 형태.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를 부모님이 감당해야 되는 이런 부분. 즉 다양화가 안 돼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영역의 복지단체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협업 관계가 돼서 공적인 어떤 복지단체들하고의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평택복지재단이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재단의 방향도 또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 즉 평택복지재단은 평택 복지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의 어떤 협업 관계, 거버넌스, 민간 복지단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또 협력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위탁이나 큰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사업의 성격을 띠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영역의 사회복지단체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공적인 기관에서 그런 걸 또 하다 보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는 지금은 나무를 볼 때가 아니고 숲을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방향을 잡아줘야만 평택복지의 백년대계가 앞으로 잘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상황실장님도 오셨고, 지금은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들어서 제가 안심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 일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평택 복지가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조직진단이나, 용역이나,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되짚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정책만 자꾸 나간다고 해서 물론 그 정책들이 잘 이뤄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뒤를 또 돌아다봐야만 앞으로 나갈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이 복지는 어느 책인가 제가 봤더니, 그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길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한 발을 내딛었더니 그게 바로 길이 되더라.’ 복지는 바로 지금 그런 문구 내용 마냥 우리가 새로운 거를 자꾸 발굴을 하고, 우리가 안 하던 것을 자꾸 만들어 내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 전체의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아니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사업들을 새롭게 하시는 사업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스칼라스 콜로키움, 이런 연구협력체계 구축 사업들을 물론 작년에도 하셨지만 본격화되는 건 올해인데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티케어도 그렇고, 그런데 커뮤니티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협치에서도 그런 사업을 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각 복지재단이든 다른 협치든 이런 것들이 서로가 협력이 되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야지 이렇게 서로가 주도권 이런 식으로 붙여지거나 하면 실제 핵심은 우리 시민 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어떻게 잘해나갈 거냐. 조금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속에서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스칼러스 콜로키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급하게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도들이 그냥 이렇게 구호만 있고 명칭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평택의 복지가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건강가정다문화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접속도 잘 안 되고 접속돼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독자적인 홈페이지도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위탁 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언어도 보니까 그냥 우리 한국어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다문화, 그러니까 그냥 있다는 거지 실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한 하나의 어떤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든 지금 시대에 맞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 이용자들이 누구인가, 이용자 대상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국제교류재단이 영어로도 하잖아요. 카톡에도 보면 영어로도 오고, 한국어로도 당연히 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면 비용도 많고 예산도 해야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 영역만이 아니라 복지재단이 관여하는 사업의 영역이나, 그 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돼서 제가 7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2026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대비해서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잘 준비해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과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청소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이종규 센터장입니다. (인사) 경영기획실 김태진 실장입니다. (인사) 자료 1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추진으로 관내 중학교 청소년 2,362명을 대상으로 미래성장캠프를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과 온라인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했고 분교생 청소년 95명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방안 마련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당일형, 소규모 찾아가는 활동과 비대면 활동 중심으로 운영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성·편의성 증진을 위해 2억 4,8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7종류의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74명의 해외입국자에게 2주간 격리 편의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친화적 정책개발 및 지원으로 청터꿈터를 준공했으며 진로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고, 청소년 참정권,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과 꿈을 찾는 공모사업 그리고 258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치조직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252명을 발굴하여 자기성장, 멘토링, 음악활동 등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하여 107명의 청소년이 학업복귀 및 사회에 진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자치조직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자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문화강좌로 6개 강좌를 운영했으며 소외청소년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비대면으로 제공했습니다. 팽성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평택의 역사 문화재 해설사 양성과정, 재능기부 요리활동, 인권교육과 비대면 문화강좌, 주말체험프로그램을 팽성지역청소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친화적 정책개발 및 지원으로 선거교육,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등을 개최했으며 문화활동 체험을 12 회기 과정으로 제공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종합기관의 위상 확립을 위해 이충중학교와 효명중학교 청소년 200여명에게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4차 산업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자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성과로 안중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과정과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자료 7페이지 2021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서비스 허브기관의 비전을 설정하고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춤형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청소년 친화적 정책 개발을 통해 청소년 활동 종합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 가치실현과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전략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부터 11쪽까지는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1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및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청소년의 욕구와 의식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하반기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 방안입니다. 재단여건 및 전망을 고려한 운용방안 마련과 예산절감 방안으로 물품 구매방법 개선, 각종 사업추진 제도 개선, 에너지 절약 등 원가 절감을 통해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5%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소통기반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소통하며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적, 윤리적인 조직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및 시민여가시설을 지속 운영하고자 소규모 찾아가는 수련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련원을 홍보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개발을 위해 30여명 규모의 국가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규모 단위활동, 일일체험활동, 찾아가는 활동, 생태 체험활동 개발과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관내 25개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성장캠프를 진행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소외청소년을 위한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조경관리와 노후시설 및 주변 환경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수련원 이용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해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며,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도록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영상제를 운영하고 인권학교 등 5개 학교를 청소년 권리의식이 함양되고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기획 활동이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및 교육문화활동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청터꿈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과 사회적 배려 청소년도 참여하도록 하며 창업동아리, 자격증 취득과정, 청소년진로 동아리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 청소년과 함께 성장한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관 20주년이 되는 11월에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 축하하며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기념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꿈드림 맞춤형 자립지원’은 자립과 동기부여를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업을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북부청소년문화의집은 자치조직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역량이 개발되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주말프로그램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안중청소년문화의집은 특화된 문화예술과 체험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케이팝댄스, 창의미술, 요리 등 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팽성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으로 새롭게 설치된 휴카페를 운영하며, 요리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7쪽부터 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라기보다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을 때 영상, 비대면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려예요. 기 안 죽고 잘 하고 계실 수도 있겠으나 이게 아무래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봉산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나 실장님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직원 분들이 사업이라는 게 계획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고 실행하기 직전에 무산될 수 있고 하다가 무산될 수도 있고 혹은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달리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비대면 영상으로 한다거나 이러면서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 사무처장님도 새로 오시겠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왠지 잘못한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왠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해야 될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축소되고 이러다보면 뭘 못 한 거 같고 안 한 거 같고 그런데 이 마음을 직원들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청소년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이지만 즐겁게 하시고 파이팅 있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뭔가를 불어넣어주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무봉산수련원만 해도 눈썰매장이나 이런 수익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당당하게 본청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이 정도 적자 부분은 추경이든 뭐든 예산에 충분히 메꾸고 이런 거에 있어서 요구하셨으면 좋겠고 당당하고 즐겁게 하셔서 그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청소년들 만나면 저희 청소년지도사들 펄펄 날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온라인으로 수련원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을 했거든요. 아이들 표정이 집에서 참여를 했지만 굉장히 밝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봤습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 에너지 넘치는 모습들 빨리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더 잘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얘기가 우려면 가장 좋은 얘기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겠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미래성장캠프 운영이 중학교1학년 4,500명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약간 완화된 시기에?

9개 중학교에 2,36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송탄에 라온중학교만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8개 학교는 학교로 다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수련원에 있는 수련 기자재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도 모셔서 청소년들 즐겁게 만났습니다.

지금 청소년 개관 20주년 행사가 2001년도에 개관이 돼서 올해가 20주년 되면 뜻 깊은 행사니까 행사가 11월에는 코로나가 아마 어느 정도 백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행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개관 20주년 행사가 잘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평택시가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매진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는데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수능 끝난 다음에 보니까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수능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것도 있긴 한데 일부 학생들이 끝난 후에 그 지역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학생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공간들을 물론 지금도 꾸준히 해왔던 건 있는데 조금 더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런 기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꼭 수업시간만이 아니라 과정 끝난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3군데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있고 저희 수련원에도 동아리나 자체 조직활동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능을 마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억눌렸던 기간이 사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쏟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