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을 비롯하여 2월 5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와 함께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추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의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진단은 “사람과 문화가 있는 공간, 평택 역세권 중심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삼아 평택역 복합문화 광장 조성,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2021년 상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4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사람중심의 평택역 광장 조성”입니다. 평택역 광장을 시민이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 지하 주차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택역 교통광장에 사람 중심의 광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조성에 약 688억 원이 소요되며, 작년 6월에 착수한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광장 조성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광장 내 아케이드 상가 2동에 대한 손실보상 및 철거를 중점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평택역 광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소통의 공간이 되고, 원도심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평택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는 평택시 이미지 훼손과 상권 쇠퇴의 원인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나, 시 주도의 전면 개발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전주시와 대전시의 사례처럼 점진적 기능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에 유휴시설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청량리나 대구시의 자갈마당 사례처럼 민간개발사업을 촉진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제정과 상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탈 성매매 유도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6쪽,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역 광장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 계획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정책을 수립하도록 소통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 방향”을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 여건을 고려하여 비대면 공론 환경을 조성하고 설문조사, 토론회, 선진지 합동견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과 협업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택역 주변 정비와 연계된 사업 추진 부서간의 T/F를 운영하여 관련 사업을 총괄 관리·지원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평택역 광장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평택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보면 아케이드 정비 및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688억 원이잖아요. 우리가 유휴지 매입 60억 원이 추가로 예산이 확정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120억 원 유휴지 매입이 2동 매입이라고 해서 60억 원을 산정하셨는데, 120억 원은 추가로 더 매입할 추가 예산인가요?

예,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운 게 전체 사업비가 120억 원 중에 올해 60억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작년에 현재 아케이드 나동 뒷부분하고, 철도 쪽에 있는 유휴지가 2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산정했더니 60억 원 가까이 돼서 저희가 올해 2동을 매입하려고 했고, 그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후년에 한 2동이나 3동 정도 더 매입을 해서 지금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1만 4,000평 되는데 곳곳에 대표적인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죄송하지만 예산을 확보를 못 했었고, 그래서 추경에 60억 원을 저희가 건의를 드릴 거고요. 효과를 봐서 내년에 또 60억 원 정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적으로 시에서 먼저 유휴지 매입 2동 하시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셔야 민 간사 업자들도 개발하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시에서 2동 뿐만 아니라 3동, 4동 많이 확보를 하면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 민간추진단이 여러 팀 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확보된 업체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나요?

작년까지 9개 시행사가 와서 저희한데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3개사 정도가 더 저희들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을 제안 할 만한 준비를 한 시행사는 없고요. 저희들도 상반기 중에 한두 군데라도 사업추진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업주들이나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하게 시에서는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갈 대 없이 만들지 말고 그 분들이 어디로 이주할 수 있는 자활센터 같은 것도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담소까지 설치가 되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생활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정비추진단이 결성이 돼서 구도심에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광장 회복이 돼서 평택시의 명소가 됐으면 하는,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힘드셔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진짜 구도심에 큰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도시가 형성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잘 추진해서 평택역 광장 주변으로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상가를 보상해 주고 철거를 하잖아요. 현재 본인이 소유하면서 직접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실 테고, 하나는 본인이 소유하면서 거기 임대를 줘서 쉽게 임차인이 있으실 텐데 분포가 어떻게 돼요?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임차로 해서 월세를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가로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분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보상을 아직 평가를 안 했는데 평가를 해서 보상비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갈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상도 주민 추천도 받아서 주민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어요? 재건축을 해서 다시 분양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이주에 대한 대책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단지 입주자라고 치면,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보상이라는 것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소유자 분들도 대책위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요구사항이 “대체상가를 제공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은 이 사업이 다른 도시개발사업 같으면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가능한데, 저희는 별도 상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지분이 양쪽 건물 다 합쳐서 2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토지를 분할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상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지금 있는 재산가치가 없어지거든요. 토지는 남아도 저희가 건물 자체 보상비를 220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을 자진 철거를 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0억 원 이상을 본인들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현실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도 4~5년 이상 소요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저희 생각에는 현재 가치에 정당한 보상을 드린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평가를 해서 결과를 해서 나오면 본인들 생각보다는 많이 적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시세를 반영한 보상비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겠냐고요. 옛날 같이 독재정권 시절에야 막 깔아뭉갰지만 지금은 하다못해 철도 하나를 놔도 다 협의를 하거든요. 우리도 협의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상책들이라는 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 수용을 하겠냐고요.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1월 26일자로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개인적으로 통보를 드렸고요. 올해 봄에 감정평가를 해서 3개월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이 안 되면 재결절차를 밟은 계획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이거 가지고 나가시겠냐고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희가 희생해야죠.’ 이렇게 나가실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접촉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가능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보상비가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많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낡고 어쨌든 간 지금도 평택역 앞이 중심상가잖아요. 그분들은 별 보상도 없이 대체시설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한다고 치면 저라도 안 나갈 거 같아요. 이거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나갈 거다, 될 거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없는 땅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가셔야 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강제로 나가게 해야 되는 입장까지 가야 될 상황인데, 인정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그것을 제일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것도 좋고 지난번부터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들을 해서 진짜로 대체용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협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시가 어떤 명분으로 그분들을 다 밖으로 합의보자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쉽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 좀 철저히 해서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강제로, 진짜 제대로 된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감정평가해서 수용재결해서 내쫓는다?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판단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속 소유자 분들을 만나 뵙고 임차인 분들 계속 만나 뵙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취지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면 올해 안에 보상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여기도 성매매 집결지하고 해서 다... 지금 민간한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공공개발을 하든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같이 해서 SPC를 만들든 해서 공공개발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 위치도 좋고...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그분들 대체상가라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는 저기도 주고 하면서 큰 틀에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부분, 부분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행사라는 데는 서울에 어디 가면 1만 명 이상 앉아있다면서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어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지역구 시골도 와서 개발한다고 와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냥 거기다 어설프게 또 시행하는 사람들 같이 도와줬다가 발도 못 빼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거 같아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시행사한테는 아무 도움도 줄 수가 없고요. 본인들이 최소한 토지를 각 사업별로 최소한의 그 이상 확보를 한 다음에 계약서라도 확보를 한 다음에 시에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SPC라도 구성을 해서... 지금은 이자가 싸잖아요. 싸다 보니까 금융들도 많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오신지 벌써 1년 돼가나요?

저희가 5월 달에...

예. 저희도 계속 보고는 받고 나름대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나 부분 잘라서 그거 하려고... 이거 보상주고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 몇 년 걸려요. 말 그대로 옛날같이 한 70%만 동의 가 되면 밀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라는 것은 1명까지도 다 동의 가 돼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전에 ‘용산역 사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난 거예요? 세입자 몇 사람들 저기해서 강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판단들을... 지금 보면 아예 협상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대안 을 제시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보니까 그렇게 조그만 그림 속에서 대안 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진전이 안 된 거예요. 더 이상 진전해 나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큰 그림을... 계획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림을 너무 적게 그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은 도시공사가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공공개발에 대한 고민들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주체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추진단의 몫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고민 좀 해 주세요.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벌써 1년 가고 있는데 지금 진전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협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나가야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매매 거기 쪽도 쉽게 나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거기서부터 해서 평택역 버스터미널까지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가운데 광장 넣고 이렇게 해서 공공개발을 해도 위치 자체가 좋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아케이드 그거 부숴서 어떻게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좀 크게 보시고 더 고민 좀 해 주세요. 올해 다 지나고 나서 ‘거기 협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거기 들어올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는 그거대로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도시계획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고민해서 그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부분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것도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몇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해서 수십 명이라도 참여해서 같이들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서 평택역 광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 비슷하게 갈 수 있게... 쉽지 않겠지만 잘못하면 이것도 몇 사람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 한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몇 사람 얘기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다양한 형태로 해서 평택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의견들도 만들어 내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여기에 상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같이 참여가 돼서 평택역에 진짜 애정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완성돼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장 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거버넌스가 기존에 늘 하던 분들로 구성해서 의견을 듣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지난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만들어서 저희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빠르면 이달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서울시 광화문광장처럼 큰 공론화위원회는 구성을 못해도 저희 규모에 맞게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도시재생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 거버넌스가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뭐냐면, 지금까지 관 주도는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한계에 도달했는데 그렇다고 민 주도만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감정할 때 상가 권리금이 포함돼요?

권리금은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다.

김밥 집 사장님이 한번 찾아와서 “자기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현행 법률 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출장소 앞에 대신증권 옆에, 피자헛 자리 뒤쪽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시설결정 해놓은 것도 해지해 버리고, 지금 대신증권 옆에 멀쩡한 집 강제수용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이거나 그거나 똑같거든요. 명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신증권 옆에 있던 사장님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는 거예요. 거기 건물 빌딩 올렸으면 수용 안 당했죠. 1층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럼 과연 보상이 감정을 의뢰한 것이 시가 감정을 해서 주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똑같거든요. 어쨌든 다른 대안 이 법률적으로 조금이라도 세입자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 방법이 없겠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제일 큰 부분이 세입자들의 권리금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목이 좋다 보니까 권리금도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 사람 들어왔을 때 권리금을 주고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권리금을 날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감정을 할 때 권리금 부분이 인정돼서 반영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루 매출 오르는 거하고 몇 달 영업 못 한 거하고 줘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조사해서 아시겠지만 거기 권리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사람들 그냥 길바닥에 쫓겨나는 거예요. 물론, 명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가는 건데 다른 대체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중에 근처에 상가가 들어오면 입주권이라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성매매 집결지가 어느 정도 제안 이 들어올 정도로 이뤄졌으면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상업시설이 10% 이상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 거라도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다...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협상할 대상이 없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안 이 들어온 업체가 있으면 그분들하고 해서 이쪽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모 업체가 거의 다 된 거 같아요.

그렇게 저희 생각보다 빨리 제안 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이쪽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은 안 되는 거죠. 공적인 부분을 사업자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드리지만 큰 그림을 그리세요. 거기서 하다가 괜히 우물에 빠져버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람과 문화가 있는 공간, 평택 역세권 중심 거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택도시공사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평택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균 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헌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대행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2020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3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재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재무현황”입니다. 2021년도 추정 매출액은 사업지구 분양에서 829억 원, 보유 토지매각에서 294억 원, 대행사업에서 201억 원, 기타 수익 8억 원 등 총 1,33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부채비율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200%를 준수하여 부채를 관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은 5,92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산집행실적 점검 및 재정 신속 집행 추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유 토지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는 총 422필지로 면적은 60만 3,000㎡이며, 토지가액은 2,252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64필지, 54만 7,000㎡이며, 사업용 토지는 58필지, 5만 6,000㎡입니다. 금년에는 평택호 등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구)군청사부지, 안중터미널 부지 등 보유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농지 대부 및 평택시 등 공공 무상임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활용 중인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 공익 목적 활용을 추진하고, 현장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실적과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보상 실적으로 1·2단계 이의재결과 공탁을 완료하여 총 5,32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작년 말 기준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1단계 공사는 25.1%이고, SPC가 시행하는 2단계 공사는 16.43% 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의료복합클러스터 등을 반영한 6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경기도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용수공급시설 사업인가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법선정과 설계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금년에는 지구 외 연결도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공급조건을 확정하여 도시공사 소관 산업시설용지 173만㎡에 대한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부지조성공사 목표 공정률은 도시공사 소관 1단계 50.31%이고, SPC 소관 2단계 39%입니다. 상반기 중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농업대체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를 추진하여 조성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작년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를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관광단지 양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하여 중첩구역은 조정할 예정이며, 현재 교각화 협의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토지 및 지장물 현장조사를 일부 거부자를 제외하고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관광단지 내 공익시설 확정 및 주민 동의 를 득하여 중토위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BIX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공사가 20% 투자하고 있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BIX 2공구는 평택시와 시설물 인수·인계사항 점검을 통하여 작년 말 개발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 총 18.4%, 1,279억 원의 용지를 분양하였으며, 경기도공 소관 산업용지는 총 17필지, 도시공사 소관 지원시설용지는 총 113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물 인수·인계 점검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준공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공과 협력하여 잔여필지 분양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분양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고덕면 일원에 4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공구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3-3공구 공정률은 56%입니다. 작년 하반기 전기, 조경, 스마트시티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지역업체로 제한하여 발주하는 등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지조성 공사를 정상 추진하여 계획공정률 83.92%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 중 도시공사 소관 190필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작년 12월 공사 준공 및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평택시와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위탁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위면 일원에 2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위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공정률은 97.62%입니다. 산업시설용지는 현재 98.17%가 분양되었고, 지원시설용지는 13.54%가 분양되었습니다. 금년 6월 조성사업 준공 예정이며, 분양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공사에 약 23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규 사업 중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현화리 일원 1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하여 민관합동방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사업성을 강화하고, 민 간사 업자를 공모하여 11월 KB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출자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사업출자 및 상업용지 매각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을 득하여 SPC를 설립하고, 조기 공사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은 작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예비 타당성조사 완료 후 경제성 결여로 참여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도시공사 주관 하에 고덕첨단산업단지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약 33만 평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작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출자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의회 의결 을 거쳐 민 간사 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포승읍과 현덕면 일원에 약 70만 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 출자 지분은 20%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공과 민관합동 방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공과 함께 민 간사 업자를 공모하여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의회 출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사업 협약 체결 및 SPC 설립을 완료하고, 하반기 보상을 착수하여 내년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국비 48억 원을 지원받는 국가공모사업으로, 포승읍에 약 3,000평 규모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기반시설 조성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생산설비 구축을 담당합니다. 도시공사는 작년 8월 수소개질기 계약을 체결하고 튜브트레일러 등 기자재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목표 일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행사업 중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48개소 3,296면이며 관제센터 직원, 주차관리원 등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운영을 7월까지 시행한 결과, 작년 연간 수입은 약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설물 방역 및 주차관리원 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편의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차요금 자동감면 체계 및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정기 점검을 통해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총 49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전원, 상담원 등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탑승자 감소로 작년 말 운행실적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5만 6,474건입니다. 근무자 마스크 상시 착용, 전 차량 소독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조치를 통해 이상 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노후차량 교체,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설치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차량운행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운전원 5명을 증원하고, 상담원을 지속 충원하여 이용고객의 예약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휴관을 지속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1,003명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였습니다. 휴관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을 지속하고, 향후 교통공원 재개 를 대비하여 시설물 보수 및 대내외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립 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시립 추모공원은 청북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안규모는 약 1만 2,000여기로 평택시에서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도시공사 단독으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연간 수입금은 약 7억 원으로 작년 한해 1,078기를 안치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설물 방역 및 방문객 관리로 이상 없이 운영 중이며, 금년에도 시설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내리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내리캠핑장은 팽성읍 내리 문화공원 내 캠핑장 30면과 주차장, 관리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임시휴장으로 인해 실제운영 기간은 152일이었습니다. 작년 연간 이용 인원은 1,596팀, 약 8,000명이며 수입액은 약 3,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캠핑장 개장을 대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캠핑장 홍보와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우리 공사가 평택시로부터 수탁 받아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안정리, 평택동, 신장동, 서정동 일원에 주민공동시설, 도시재생센터 등 19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대행사업비는 약 81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하반기까지 안정지구와 신평지구는 마을관리센터, 도시재생센터의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신장지구는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금년에는 안정지구와 신평지구, 마을관리센터, 도시재생센터 등의 공사를 준공하고, 신장지구 글로벌커뮤니티센터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일반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5페이지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보상실적이 있어요. 이의재결 및 공탁 완료해가지고 보상금 지급이 5,323억 원이 책정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많고 법정 투쟁도 하고 있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의재결이 끝난 후에 그다음에 보상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증액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몇 개 있고요.

이의재결 하신 팀들이요?

예, 이의재결 소송이 있고요.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흥건설하고 도시공사하고의 어떤 두 업체 관계에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는 이런 민원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보상 지급액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고 법적 분쟁만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최종 보상은 도시공사에서 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브레인시티 사업이 1,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사업시행자이면서 보상을 직접 하고 있고요. 2단계는 사업시행자는 SPC고 보상을 도시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의 절차라든가 이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 돈은 SPC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차후에 남은 보상 문제라도 서로 갈등 없이 가교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 오잖아요. 아주대병원이 오는데, 그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아주대병원이 온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일차적으로는 브레인시티에 병원용지로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SPC에서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 공모절차에서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병원을 유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MOU까지 맺었잖아요.

MOU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올 의향이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들어올 때 저희가 적극 행정 지원을 한다는 그런 MOU지 MOU를 맺었다고 해서 그 병원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주대학병원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평택시민들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아니네요?

그렇죠. 그것은 공모절차를 거쳐봐야죠. 그런데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아주대병원에서는 평택시에서 이런 조건이라면 오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공모를 하면 아주대병원도 그 공모절차에 참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절차 같은 경우는 언제쯤 시행이 될 겁니까?

지금 SPC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말쯤, 구정이 지나면 바로 공모를 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위에 보면 7차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 이렇게 있는데, 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7차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이라고 있어요.

지금 브레인시티 산업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입주기업 수요를 받아보면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데 당초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드에 없는 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이게 원래 6차 산업에 의료복합클러스터를 반영하기로 한 건데, 그럼 7차 산업단지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의... 그러니까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7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실정에 맞게 계속 변경을 하는데요. 저희가 7차 산업단지변경 계획은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있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분양을 받을 업체들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는 입주가 불가능한 이런 업체들이 희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반영이 가능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변경 승인이라는 게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9페이지에 보면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BIX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발 준공이 12월 31일 날 승인 고시가 됐죠?

예.

그런데 분양 현황을 보면 준공은 됐는데 18.4%밖에 분양 실적이 없거든요. 지금 입주 업체들이 부진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차후에 분양 대상 업종을 입주하게 시키려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작년까지 분양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산업물류시설 용지 중에서 물류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산업물류시설에 대한 분양이 이미 가계약이 돼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분양을 할 경우 희망을 하는 업체들이 아마 옛날과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양이 좀 잘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원시설 용지는, 첫 번째는 거기가 산업단지시설이 분양이 안 돼서 입주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시설을 받아도 돈만 내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분양이 돼야 지원시설도 필요한 거지, 분양도 안 된 허허벌판에 지원시설부터 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산업시설 용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공장이 가시적으로 들어선다면 그때는 지원시설 용지도 아마 분양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4%로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준공은 됐는데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업체 입주에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좀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시간 무료로 운영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0년 3∼7월까지라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냥 원래대로...

2시간?

아니, 아마 1시간 무료고 받는 거로, 그냥 그대로. 평상시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무료를 좀 연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고 더 심각한 상태인데, 무료주차를 해준다고 해서 큰 도움은 안 될 거지만 서민들 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장기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평택시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가중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연장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동절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만약에 그 시설물에 어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하고 협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죠?

예, 관리합니다.

보니까 청소인력도 배치가 3명 정도가 됐다는데, 3명이라는 것이 공영주차장 청소인력만 3명인가요?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화장실 관리 인력인데요. 당초에는 2명이었다가 지금은 3개 권역이라서 1명을 더 추가해가지고 전담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은 잘 관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말경에 굉장히 강추위가 있었죠.

예.

강추위가 있었는데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부설 화장실을 쓰는데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동파됐더라고요. 거기가 꽁꽁 얼어가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어디냐면 중앙동사무소 뒤에 1공영주차장입니다. 그게 동파됐더라고요. 동파가 돼서 전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참 불결한 정비 상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얼지 않도록 히터가 있을 텐데 그게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관리·점검이 좀 부실했던 거 같아요.

이번에 강추위로 인해서 한 3개 정도의 주차장에서 화장실 동파 사항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해서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히터 부분도 추가로 1군데 설치가 돼있기는 한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개를 더 추가 설치해서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장실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또 인력을 추가 보강해서, 저희가 신장3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그동안 청소가 좀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금년부터는 인력 보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매일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사용해 볼 때는 쾌적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 동파에 대비를 못 하신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전에 내리공원 이런 데에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막 다 잠가놓고 해서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한 상태, 불결한 상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행하시는 정규 운전원들이 5명 추가해서 51명인가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정규 운전원 5명 증원해서 51명으로 돼있네요?

그게 아니고, 현재 운전원들이 퇴직하고 이런 결원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5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원래 작년 말에 채용이 완료됐어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 자체가 연기되다 보니까 지금 증원을 못 시킨 상태입니다. 현재는 46명이고요. 채용계획이 완료되면 51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정년이 몇 세이십니까?

만 60세입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60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60세가 되면 정년을 해야 되잖아요. 고용불안 같은 것도 느끼는 분들이 다소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정년을 하고 나면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기간제나 임기제로 해서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도 저희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에 대해서 휴일이라든가 이런... 또 저희 운전원 중에서 갑자기 못 나오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나 전국에서 65세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씩 주는 제도도 있는데, 요즈음 61세라고 하면 굉장히 건강하죠. 공무원님들도 61세면 퇴직하고 굉장히 한때에... 이분들은 교통약자들 교통 이동관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분들은 이런 고용불안 같은 것도 느끼고 있어요. 차후에 이런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더 연장해서 임기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정년의 문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규정에 따르는 거라서 경영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외에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숙달된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도 올해 들어서 시작이네요. 5쪽에 브레인시티 공정률을 보니까 1단계가 30% 된 것 같고 2단계가 20% 된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잘못하면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평택시에서는 당연히 병원 부지 용지가 아주대학교랑 협의된 거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정성 시비 때문에 지금 말을 번복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님도 와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속기 록에 다 있습니다. 시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딱 발뺌을 하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있는 건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절차상 제3자 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다 속기 록에 남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주대하고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지 아주대가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아주대가 ‘만약에 이렇게 병원 부지를 마련할 경우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그러한 협약을 맺은 것이지 공모절차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겠죠.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OU 맺을 때는 시장님이 당연히 여기 아주대학병원이 금세 올 것처럼 다 알고 있지, 평택시민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길 가는 사람 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저는 어쨌든 확정된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해서 거기에 아주대학이 될지, A대학이 될지, B대학이 될지 모르는 것은 실무진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말을 잘못하고 다녔던 거죠. 그렇죠?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잘못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 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도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고민 좀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위원님들이 속기 록에 남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평택시민들은 다 아주대학병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여부는 평택시장님하고 아주대하고 저희 도시공사도 참여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죠. 맺었으니까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아주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그렇다고 아주대가 온다고 해서 아주대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대학교에서 위치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꿔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향후에는 아주대에서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사장님께서 잘 좀 완급조절을 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상 문제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런 정책이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유인정책의 하나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보상에서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신 토지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안 주고. 그게 아예 사업할 당시에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작용이 크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쓰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방침에 수용하는 토지주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느니 아예 정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용위원회에서 더 주라면 더 주고, 덜 주라면 덜 주는 것이 낫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달려서 해먹겠어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브레인시티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관한 건데,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이주대책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재량행위입니다. 이것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데, 대부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 모든 토지를 협의보상에 응했을 때 주는 수혜적 저거지, 이것을 당연히 줘야 되는 보 상정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대상자는 이 땅을 협의매수에 응하고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의재결, 소송을 가서 보상금을 조금 더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응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쓰시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용당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보상금액이 적다고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은 내 당연한 권리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 권리행사하는데 ‘네가 권리 행사 안 하면 내가 너 몇 평 더 줄게, 얼마 더 줄게.’ 이랬을 때 과연 시민들 감정하고 맞겠느냐 그 얘기예요. 저도 그 정책을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유인정책을 써서 사업이 빨리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태클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보상 관련 관례라든가, 그다음에 보상 법령에 따른 모든 기관들이 같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구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변경했을 때, 그러면 타 사업지구에도 지속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고, 또한 이것은 이미 사전에 고지를 한 것을 바꾸면...

아니,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되는 것은 방법이 없고, 겪어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실무진에서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을 겪어보니까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제도가 뭐가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정당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 얘기죠. 제가 바꿔라, 마라 그런 권한도 없고 이것 좀 심도 있게 시민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여기에 계신 실무진들이 땅을 수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에게 이득이 먼저 가는 건지. 그래서 이거 무지하게 혼란스러워요. 당연히 보상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고지가 됐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선택의 문제이니까. 자기가 선택을 안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요. “나 적게 보상받아서 내가 더하고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 더 주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왜 주냐, 안 주냐 하냐. 물론 충분히 고지가 됐으니까 그분들도 법적으로 할 얘기는 없을 거예요. 이거 아주 저희들이 곤욕스러워요, 지역에서 분위기 나빠지고. 이것은 사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도 그냥 가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어요. ‘이제까지 경험법칙상 그런 정책이 유용하더라.’ 그러면 저희들도 고집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다는 아니라도 다시 얼마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거 뭐 하러 해요, 그까짓 거 얼마나 차이 난다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괜히 인심만 더러워져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욕만 먹고요. 그리고 사장님 오시기 전에, 10년 전에 사업 계획 확정을 할 때 농수로 문제를 빠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흥에다 농수로를 하라고 지금 얘기가 된 거 같은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농수로요?

담당 부서에서 전혀 통보를 못 받으셨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됐습니다. 저쪽 담당 부서랑 얘기할게요. 참고로 알고나 계세요. 기존에 농어촌공사 권한 밖이지만 농수로가 있었던 것이 브레인시티 구역 안으로 되면서 농수로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을...

아닙니다. 대체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대체시설을 해야 농어촌공사에서 동의 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협의가 잘...

잘 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끌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난리 쳐서 간신히 그냥.. 중흥에서 지금 볼멘소리 하잖아요. 사업 계획 짤 때 처음에는 그게 안 들어 있었던 건데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게 생겼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게,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은 다만 SPC하고, 저희하고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네가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안 돼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협의가 종결됐습니다.

대공을 파준다고 그랬다가, 그거 주민들이 몇 번 와서 얘기하고 담당 부서 간담회하고 그래서 겨우 끌어냈는데 그게 그렇게 의회에서 난리를 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몇 번 끌려가서 인민재판 받았는지 아닙니까? 시달리고.

저희가 설명을 다시 잘하겠습니다.

비행기도 뜨는 시간 있다고 공사하려면 암만 못 걸려도 1∼2년 이상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하고 어쩌고 그러면 2년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은 산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공사기간 안에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젓번에 “영농을 못 하니까 일정 부분은 영농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영농 보상하는 것까지 감안하셨어요? 당장 물이 없으니까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얘기 전혀 못 들으셨죠?

예.

여기서부터 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 담당 부서하고 영농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협의를 좀 해주셔야죠. 그분들은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예.

기존에 상류 끄트머리에는 옛날에 농어촌공사 물을 안 쓰는 곳은 어쩔 수 없고요. 거기는 자기주장을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기업지원팀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좀... 그것도 중흥이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 상황에서요. 그렇죠? 꼭 챙겨 봐주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13쪽에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제 위탁받은 거 다 끝나셨어요?

예, 작년 연말에 준공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수수료만 받으신 거지 한 일이 뭐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무슨 관리를 하셔요. 내가 도시공사 직원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도 연말에 현장 나가서 상당히... 다이소 옆에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감리원도 추가 배치하고, 관리를 상당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지금 개통을 해놨어요. 급히 하다 보니까 개통날짜도 연도 말에 겨우 맞춰 하다 보니까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 차선 유도선을 그려놨는데, 그 차선으로 쫓아 들어가면 지하차도로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가다가 확 옆으로 빠져가지고. 물론 인수인계 끝났으니까 담당 부서하고 제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기본적인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그려놓은 거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홈피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민원이 그거예요. 차선 유도선을 쫓아가다 보면 삼성산단 지하도로 기어들어가게 된다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업체들 정산 안 된 거 아시죠?

그것은 보고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물론 거기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들도 속된 말로 진짜 복창은 터지겠지만, 일단 지역업체들 정산은 깔끔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문제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 18쪽에 현덕지구, 여기 먼젓번에 13개인가 몇 개 신청했다고 그러더니 우선대상자가 딱 한 군데... 여기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한 개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한 개 들어와서 거기 그냥 우선대상자로 지정한 거예요?

예.

그러면 메인 업체가 어디예요?

업체는 일단 금융권에 대구은행,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렇게 4개하고요. 그다음에 랜드영이라는 시행사, 리얼티플...

어디요?

랜드영이요. 랜드영 그룹이라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리얼티플러스라는 데하고 오츠메쎄라는 데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메인 시공업체는.

시공업체는 금융권 위주로 금융사에서 단순도급 주는 것으로 현재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접근을 하신 거다?

예,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요. 단순 도급하는 게 사업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현재 지금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즘은 금융사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타 공사들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건설사가 참여하면 그렇게 가져가면 조성원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 주도로 아예 자금을 조달해서 단순도급을 주는 형태로 가져가면 조성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은 공사들에서 요즘은...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네요?

아닙니다. 공모할 때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문제입니다. 컨소시엄 자체의 문제인데, 컨소시엄이 그전까지는 건설사가 주가 됐지 않습니까? 보증을 서고 돈을 들여와서 하니까 자기들이 시공이익을 부풀려서 가지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원래 이렇게 개발사업을 안 했는데, 지금 저금리에다 자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트렌드가 금융권에서 직접 이런 개발사업에 자기들이 주도가 돼서 참여해서, 시공을 갖다가 건설사가 현대건설이면 현대에서 딱 ‘얼마에 할래?’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이익을 사업이익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금융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윤 폭은 참여한 금융사들이 가져가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사업시행의 이익이니까 지분별로 나누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 가나, 모로 가나 사업 이윤은 걔네들이 가져가는 것은 맞잖아요.

지분별로 나눈 거죠. 현덕지구의 경우는 경기도공이 30%, 저희가 20%니까 그 이익을 저희가 갖고 오는 거죠.

예,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차량이 밤에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은 뭐죠? 장애인 이동차량은 영업이 끝나면 지정된 차고지에 모여서 주차시켜 놓는 것이 맞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밤늦은 시간에도 일반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은 뭐죠?

저희가 주로 주간 운영을 하는데, 야간과 휴일에도 몇 대는 운영을 합니다. 그런 차들이 아마 운행을 나가서 서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주간에 운행을 하는 차는 전부 차고지로 들어오겠죠.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몇 대 나오죠? 실무진분들이...

저희가 야간조하고 새벽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들이 24시간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교동 주차장에도 장시간 서 있길래 차가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세워 놓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있는 건지.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 봤어요. 몇 시간 흘러서 안에 봤더니 차에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은 정상 주간 운영사항은 업무가 끝나고 나면 지정된 차고지로 전부 다 들어오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야간이나 새벽에 주차장에 박차 되어있는 것은 박차 개념으로 대기 상태입니다.

저희 본사에서 차가 어디에 주차가 되어있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GPS로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주간 운행차가 여기에 없고 거기에 서 있으면 당연히 연락이 바로 가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24쪽에 내리캠핑장,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이 안 됐었잖아요.

예.

거기에 임대하셨던 분들 어떤 대책을 세워주신 것이 있으셨나요? 실무진들.

매점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분은 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책으로 임대료를 아마 인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예.

별것은 아닙니다만 영업을 못 했으니까 거기 종사자들은... 물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임대료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25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것을 다 맡아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100% 맡은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부터 발주, 준공...

여기에 보니까 거의 다 완료가 된 거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공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제지구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어제인가 그제 정도에 평택시에서 산단은 행위제한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예.

65만 평에서 58만 평으로 다시 줄여가지고 행위제한을 하니까 벌써 난리가 났어요. 동네 이장님들한테 전화오고, “너는 왜 얘기를 안 해줬니, 어쩌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지제역 뒤쪽으로 30만 평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준 거예요?

예, 도시공사에서.

저는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동네 이장님들한테 “우리는 용역 발주한 적이 없다”고 딱 거짓말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게 나갔네요? 그래서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저희가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우리 평택에 아파트 공급물량이 12만 가구 대규모 물량이 나오고 주택보급률이 146%인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보니까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다시 개발했을 경우에는 공급이 너무 과잉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은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에서 이런 것을 인·허가를 할 때 평택시의 근본적인 2030인가, 2035인가? 그 인구계획에 따라서 인구를 배분하는 계획이 잡혀있어야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인구 배정을 받아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라고 예정돼있어요?

이 지역은 어차피 도시화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늦출 경우에는 집값 상승이라든가 향후 난개발 우려 등이 예견되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뒤에 58만 평도 평택도시공사에서 좀 하시지 그것을 경기도시공사에 넘겨서 하게끔 하셨어요.

어디요?

이번에 방축리 쪽으로 58만 평 물량 받아 놓은 것 있잖아요.

산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단은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저희도 참여를 해서 개발 할 거냐, 말 거냐’를 검토했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해도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것은 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평택도시공사에서 못 하고 경기도시공사로 토스를 한다?

산단 개발은 어쨌든 산단에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민간 건설 업체한테 검토를 할 때는 수지 타당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민간 업체들은 다 손들고 나갔어요.

만약에 경기도시공사가 그 산단을 맡아준다면 평택시로서는 좋은 일이지 않을까...

브레인시티,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분양시점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인·허가 절차라든가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브레인시티는 당장 금년도 분양을...

저기는 지금 물량 다 받아놓고 속된 말로...

그래도 인·허가 절차와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하는 데 상당히...

환경평가 1년? 한 1년 반이면 거기도 다 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출발해도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또 한 1년 이상 갈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 분양이 되는 거니까 최소한 한 2∼3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평택도시공사는 잘 빠져나가셨네요? 까딱 잘못하면 또 덤터기 쓰실 뻔했네요.

저희는 자금 여력상 거기에 직접 사업을 할 만큼... 현재 자금이 브레인에 묶여 있어서 브레인 분양이 어느 정도 돼야만 신규 사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단은 어때요? 분양문의 들어오는 것이 좀 어때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브레인시티요.

브레인시티는 현재 물류단지를 찾는 분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평택시와 저희의 입장은 어차피 첨단산단으로 개발한 사업단지기 때문에 첨단산단 위주로 일단 일차적으로 업체를 하고, 물류단지도 최소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물류단지도 유통 물류 단지인지 일반 물류 단지인지... 지금 바깥에서 요구하는 것은 유통 물류 단지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분양이 최악으로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바꿔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관리 계획 변경을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도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질문 이 생겼는데, 진위1산단 폐기물 시설 용지를 지금 매각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이 입주한 후에 보니 폐기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폐기물이 없어요?

폐기물이 당초 계획된 발생량보다 현저히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폐기물처리 시설을 지어서 그것을 처리할 만큼 용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폐기물 나오는 것을 외부에 위탁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산단에 폐기물 용지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애초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예상한 폐기물은 산단 안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를 하는 시설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시에서 지금 폐기물 때문에, 코로나도 그렇고 굉장히 양이 늘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폐기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무슨 얘기인가...

이 폐기물처리장은 개발하는 산단 내 입주한 공장들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외부로 위탁처리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에코센터나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데는 아니고요. 다른 민간업체로.

그리고 아래쪽에 이충동 594-1번지에 바람길숲을 조성한고 하셨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시민 분들이 차를 좀 많이 대시고 주차장처럼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바람길숲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면 괜찮을까요? 관련 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건가요?

이 사업은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토지주로서 토지만 제공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나온 문화재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그런 문화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문화재 발굴조사는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항인가요?

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고 문화재 발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아까 전에 7차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 얘기를 하셨는데, 브레인시티가 첨단산업 관련해서 산업을 많이 유치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현재 유치 가능한 업종은 무엇이고 그리고 변경 가능한 업체들로 변경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변경 예상된 업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관리기본계획 상 브레인시티는 2010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업종별 배치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자나 전기, 기계 업종으로 돼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입주한 고덕산단과 관련해서 여러 업종들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업종으로 해서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3자 물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식산업센터나 그런 쪽에서도 물류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3자 물류와 관련된 업종들을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릴 건데요. 48개소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역별 위치하고, 면수가 기록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올해에 많은 관리사업 같은 것들이 도시공사로, 사실은 본청에서 좀 미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 관련된 관리나 운영 부분을 도시공사에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 상에는 전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그래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하고 저희가 작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시에서 넘어오신 분들과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율이 아직까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임금체계, 지금 도시공사 근무인력이 129명이잖아요. 그럼 이 129명이 전부 정규직인 거죠?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지 모릅니다만,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정부에서는 정년을 보장받은 직원을 정규직이라고 할 때는 정규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승진이 가능한 일반직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이 없는 그냥 단일 호봉제의 서무직이 있고, 또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을 계약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는 기간제가 있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써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9명 중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순노무직 같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129명 안에 포함이 된 숫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 관련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관련돼서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도시공사의 미션이 살기 좋은 평택 건설로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체육시설이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참 민원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체육회라든지, 민간단체들한테 그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넘기고 있는 편이라서, 이런 민간단체들이 이 공간을 가지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 비리라고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친한 사람들한테 공간 빌려주고 공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일 텐데, 사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공무직 체육시설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될 경우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좀 고민은 해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그러면 힘들면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계산해봤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안 받으실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전제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가 안 받을 이유는 없겠죠. 다만, 받을 때는 지금까지의 관리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시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파악되고 있는 체육시설 관련 평택시 공무직은 몇 분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하기 편한 그런 일만 하시기에는 맡은 바 미션이 좀 거창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어제도 체육시설관리 관련해서 제가 민원인이랑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냥 몇몇 분들한테 떠넘기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도시공사가 단순히 일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평택시의 공익적인 면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뵐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하셔서 대안 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쉬고 하느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 하죠. 3페이지 좀 봐주시죠. 저희가 2020년도 가결 산은 보신 거 아니에요?

예.

올해 총 당기순이익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은 152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후 후속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법인세만 추가하면 한 120억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예, 범위를 좀 넓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120∼140억 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은 건데요, 작년에 한 62억 원 정도 했었는데.

예,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게 된 원인은 어떤 거예요?

고덕이라든가 황해, 이런 각 사업이 복합적으로 분양이 증가한 영향이 있습니다.

분양수익이 증가가 돼가지고?

예, 저희 매출은 다 토지 판매이기 때문에요. 매출 증가는 토지 판매가 원인입니다.

그럼 작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로 나온 거예요?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020년도에 결산이.

작년도 매출액은 813억 원.

2019년도에 비해서 한 200억 원 정도 늘은 거네요?

예, 2019년도는 63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00억 원까지 늘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당기순이익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대비 그렇게 급격히 늘진 않고요. 향후 3∼4년간은 약간씩 계속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로... 그럼 부채비율도 줄었겠네요?

부채비율은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166%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추정치로 해서?

예. 추정치입니다.

부채비율도 더 줄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비금융 부채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저희가 부채비율을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니까 관리해가면서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5페이지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상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가 문서 시행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가지고 첨부문서 전달이 누락되면서 발생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잘못 지급된 3억 원에 대해서 SPC에서 부당이득환수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낼 사항입니다. 받아내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재산이 없거나 이래서 못 받아내면 그분이 이주자택지인가 뭔가 받을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압을 걸어서 받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 번 같이 말씀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도시공사가 한 것이죠?

예, 저희가 시스템 오류이지만 어쨌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나 확인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보상과 관련된 것은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실수가 있다면 바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어쨌든 시간적·공간적 차이 때문에 어쨌든 잘못 지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비슷한 실수들이 있는지 혹시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별도의 다른 실수는 없는 것으로...

다른 데들은 감사도 받고 하는데, 도시공사는 감사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저희는 전문 회계법인에 매년도 회계결산을 점검받습니다.

결산 볼 때 그때 한 번 점검받고 그 정도이지, 특별한 자체 감사들은... 그러니까 위탁사업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받지만 그 외에는 회계법인에 받는 감사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시의 정기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감사실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인력의 문제라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전수 파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한 게, 이번에도 만약에 보도가 안 됐으면... 안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밝혀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돈의 시차 때문에 발생된 건데요. 23억 원이 A라는 사람한테 가야되는 건데, 형제간에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지분 3억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압류된 것을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명단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것은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으면 당장 그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찰나의 실수라는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낳잖아요.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전체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고여 있는 물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외부의 감사가 없다고 치면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업 속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한 번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의료복합클러스터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아주대병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병원들도 많이들 얘기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정식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면 그때 가시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흥하고 SPC에서 사업을 2단계는 하고 있지만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시죠. 평택호 관광단지 보상은 언제쯤에나 시작될 것 같아요?

보상은 물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물건조사는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서를 추천해야 되거든요. 또 대책위가 4개 대책위이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좌우지간 순조롭게 된다면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금조달은 저희가 순수하게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한, 당초에 1,200억 원이었는데 최근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보상 나오는 결과를 반영해서 예측할 때는 한 1,500억 원 정도로 약간 증액돼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채권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협의보상률이 다른 사업 사례를 보면 한 50% 정도를 잡습니다. 잡으면 저희가 협의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한 60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자금이 확보된 게 안중터미널부지가 사업자 선정이 돼서 매각 계약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포승2산단에 분양이 안 되던 1만 2,300평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260억 원이라는 자금이 확보됐습니다. 또 작년에 동부고속화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을 한 155억 원을 받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청사부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진위1산단에 대한 폐기물처리장 매각 등으로 해서 보유 토지매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금년부터는 브레인시티가 본격적으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시티가 금년에 분양을 하고 저희가 계약금을 한 19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상하는데 세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중에서 평택호 사업에 제일 많이 투입되는 거네요.

예, 다른 사업보다 직접 투입하는 사업은 평택호 하나니까 지금 모든 여력을 평택호에 투자를 할 겁니다.

이주자택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대책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주자택지에 대해서는 현덕지구에 이주자택지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다만, 생활대책용지는 일반적인 법적 기준에 따라서 관례대로 생활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대책위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것을 완화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완화해서 좀...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다만, 재량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하면 타 사업에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또 형평성 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올해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지나가는 교각 있잖아요, 지금 통로박스로 돼있는 거.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상 중이라고 그래요. 같이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평택호를 관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전 구간을 저희가 교량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총사업비 증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당초에는 200억 원 가까이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일부 교량 길이를 저희가 요구하는 구간을 좀 줄여서 하면 한 120∼1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기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실외에서도 같이 현장에서 대전청하고 사업자를 불러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측 얘기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래요?

시에서 부담해달라고는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의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시가 도시공사를 얘기하더라고요.

도시공사는 어떤 공공시설의 설치기관이 아니고 평택호 관광단지의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다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는 기관이지 어떤 공익성 시설에 그냥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투자하기가...

그런 협상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요구를 그쪽에서 했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기서 지난번에 얘기하기는 “교각을 만드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본인들이 하는 다른 데 사업들을 대신 해주고 그다음에 건설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따로 협상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는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시가 만약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얼마 있으면 설계해서 작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평택호 관광단지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기할게, 아까 앵커시설 얘기하셨잖아요. 관광과에서 하면서 같이 좀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한 630억 원 정도 가지고 앵커시설을 만드는 사업인데 도시공사도 그 사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거기도 좀 안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TF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가 오랜 시간 기다린 거고, 지금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 문제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난번에 용역도 했지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이 관광단지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업체들은 좀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업체는 없고요.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 방침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 잘 해서 보상하고 분양을 기다리다 보면 여기는 아까 지제 쪽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평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이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있는 입장이라 제가 보기에는 입주할 수 있는 곳은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어쨌든 기반조성부터 정확하게 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4페이지에 이충동 594-1번지 바람길숲 조성한다고 권현미 위원님이 질의 했었어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려고요. 거기 현재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충동 594-1번지가 이충동 들어가는 부영아파트 밑에 세모돌이 토지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터 푸른도시사업소에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임대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일단 산림녹지과로...

산림녹지과로 넘어간 상태예요?

예.

여기에 바람길숲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장자리에는 LED 조명으로 해서 나무도 심고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그 주차장을 이용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푸른사업소로 아주 넘겨준 상태입니까?

예, 거기에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 아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상입니다.

16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안중터미널 애 많이 쓰셨는데, 3월 달에 의회에 승인만 거치면 바로 사업은 진행 가능한 거예요?

예, 현재는 출자승인이 나야 PFV가 구성이 되니까 PFV가 구성이 되면 바로...

그럼 승인만 나면 본 계약해서 바로...

예, PFV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토지를 넘기고, 거기에서 터미널 이전라든가 이런 설계를 진행해서 사업 추진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호반이나 KB증권이나 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현재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챙기셔서 지역에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기대들도 많아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봐주시죠. 저희가 고덕에 45만 평 지정해서 하면서 붙여서 지제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지금 용역이 발주된 것 같은데, 30만 평 정도면 엄청 큰 규모 아니에요?

예.

민간하고 공모해서 이것도 진행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언제쯤 결론이 나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끝낸 후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의 출자승인을 거쳐서 민 간사 업자 공모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새로 지정하는 것들은 워낙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고덕신도시부터 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들도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고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역도 좀... 아까 평택역추진단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규모를 크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규모를 협소하게 갖다 보니까.

그것은 평택시에서 전담팀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추진방향을 합리적으로 잡아서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19페이지 좀 봐주시죠.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기반시설 조성은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210억 원 중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총사업비 210억 원 중에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30억 원입니다.

진행은 어디까지 돼있어요?

지금 현재는 외국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도 제작이 좀 늦어지고 있고, 들어오는 것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건축하고 토목에 대한 것을 하게 돼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수배전부터 시작해서 토목, 건축에 대한 가스기술공사하고 계속 주 단위로 만나서 협의하고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절차들은 다 끝났어요?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일정대로 하면 9월 달까지는 설치하고 시운전하려고 일정은 잡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설비가 제때 들어올 것이냐가 현재 관심사입니다.

도시공사도 이거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목과 건축을 하고 거기에 가스기술공사가 참여를 해서 설비를 앉히고 운영은 가스기술공사가 합니다.

어쨌든 기반시설 조성은 도시공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토목·건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쯤에나 시행을 하게 돼요?

지금 공사착공이 3월 정도에 착공하는 일정으로 현재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 토목이 되면 거기에 설비가 들어와서 앉혀가지고 시운전하는 것까지는 9월 달까지 해보려고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데,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시도 참여하고, 도시공사도 참여하고.

저희가 수소생산기지를 국비를 받아 구축을 하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아마 배당을 받을 겁니다.

이 시스템이 배당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투자한 만큼. 운영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요.

여기가 주주 형태로 참여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되는 거예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각자가 사업 협약을 통해서 총사업비의 일부분씩을 대게 돼있고요. 저희가 참여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여기에 들어오는 설비가 사실은 평택시에서 자금을 많이 대거든요, 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른 데에 소유권을 줄 수가 없으니까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 공모기간이 끝나면 결국은 소유권을 공사가 쥐고 있으면 평택시가 필요한 대로 설비를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토지는 현재 소유권이 어디로 돼있는 거예요?

평택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계속 평택시가 갖게 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토지는 계속 평택시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의 설비는 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 공사 소유의 설비를 가스기술공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지분별로 나누는 형식으로 하게 되나요?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사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발생되는 이익은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내에 매년 같은 금액을 가스기술공사로부터 받아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고 액화사업까지 확장되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발을 담갔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익 자체가 소규모지만 액화사업으로 되면서 규모가 커지면 앞으로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커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은 좋은 것으로 시작됐지만 지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배당 문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잘못되면 서로 이상한 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도시로 가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인데요.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고 시의 대행사업들도 다양한 형태로 하면서 몇 년째 정착을 하고 계신데, 평택시가 나름대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같이 별것 아닌 것들의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체크해가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올해도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과 신규 사업, 대행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김정섭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조성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인구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전문성 강화와 정책방향 설정으로 미래수요 대응과 스마트 도시 조성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성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기발전 도시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쪽,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라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과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회에 변경·수립되는 주요 검토사항은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정책 방향 설정, 주요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관리 방안 마련,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으로 장기적 도시발전방향과 체계적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양적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생태 및 환경 건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시 기반시설과 융·복합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민선7기 정책방향과 최신 트렌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마트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스마트 도시계획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급격한 도시구조 변화에 걸맞은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유치”입니다. 팽성읍 원정리 일원과 연계한 5성급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 제안 된 사항입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관광호텔은 5성급 글로벌 브랜드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의 보코(voco) 브랜드로 객실 250실 이상이며, 호텔 및 국제업무, 부대판매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호텔의 확고한 유치를 담보하고자 2020년 10월 15일 MOA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5월에 건축허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6월 착공, 2022년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에 최초의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주변상권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 사전협상제도 운영”입니다. 사전협상제도란? 민간이 제안 한 도시계획 변경, 즉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간 기초조사,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문가의 1차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상임기획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2차 검증을 통해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금년 4월 전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환수하여 기존 도심과 주거지 내 적재적소에 공공시설 부지 마련으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입니다. 장당동, 이충동 일원에 7만 6,000여 평 규모의 녹색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민간개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2018년부터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민간공원 추진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예치금 484억 원이 납부되었으며,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여 공원 실효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감정가액이 기존 대비 대폭 상승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상절차와 용도지역 변경, 주택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시 추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사 중인 통복지구는 금년 부지조성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만호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내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곡지구는 금년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8개 지구, 948만 4,000㎡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개 지구는 공사 준비 및 진행 단계이며, 1개 지구는 실시계획인가, 2개 지구는 구역 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 추진사항으로 금년 내에 모산영신, 세교 등 4개 지구가 준공 예정이며, 지제세교, 용죽 등 9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북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이며, 구룡, 수촌지구는 금년에 구역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 거점지역의 고품격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수요 여건 및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83만 평은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로, 교통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 등 169만 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그중 19만 평에 해당하는 3-3공구는 2019년 9월 평택도시공사에서 착공하여 현재 5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국제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공모 선정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총사업비 1,183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도까지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사업과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2030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활성화 지역인 안중·하북·통복·서정리 지역은 구역계를 조정하고, 지산·비전·서정·원평지역 등 쇠퇴도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3월까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진행하여 국가공모 경쟁력 확보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1단계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 지구에 대하여 기반시설 정비, 공공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금년 2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뉴타운 해제지역 내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과 미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안정 커뮤니티 광장”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K-6 부대정문 앞 안정리 일원의 지역상권 활성화, 미군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활용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2022년까지 총사업비 313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주차장 40면, 광장 및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착공을 통해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입니다.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은 2008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시공자의 사업포기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2021년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 수리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을 통하여 금년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경제 및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역 건축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건축 재원이 지역에 선순환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건축현장 확보를 위해 금년 2월부터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그린 리모델링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단독주택의 성능 개선을 통하여 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평택형 뉴딜사업으로, LH공사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 단독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는 46개소 5억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로 25쪽, “도시 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미세먼지 저감 수종 위주 및 수종 확충 조경 계획을 녹지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아파트 단지 내 법정조경면적을 15%에서 40% 내외로 2배 이상 확대토록 하여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숲 조성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용검사 예정인 7개 단지에 조경을 식재하고, 단지 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셉테드 디자인을 적용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 71개 단지, 39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56개 단지, 3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자 교육을 시행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발주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112개소에 지역 건설 관련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자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 건설단체 간 만남의 자리 마련, 건설현장 및 지역 업체 현황 공개, 사업장에 지역 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MOU 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 건설 관련 업체 참여율이 대폭 향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장 확대 및 지속 발굴, 지역 건설단체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관내 건설 관련 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 보상제, 365 기동반 및 상업지역 내 불법전단지 야간 단속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정리역 일원 간판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25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실거래가격 정착으로 선진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세원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토지거래계약 허가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필지 이상의 건축물 부지 토지 합병 추진”입니다. 일단의 건축물로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2필지 이상으로 건축물대장이 관리되는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2필지 이상으로 관리되는 최근 5년간 사용승인된 건축물 3,900건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은 본정1지구 등 4개 지구에 총 701필지, 48만 3,000㎡에 대하여 경계설정에 대한 확정 예정 통지 중에 있으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죽백1지구 등 6개 지구 총 1,900필지, 119만㎡에 대하여 지구 지정 완료 후 경계설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지적재조사사업은 팽성 원정1지구 등 9개 지구 총 2,000필지, 110만㎡에 대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적선진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공부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생활 속 시민중심 도로명주소”입니다. 주택, 상가 등 주소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동시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세주소와 건물이 없는 생활시설인 옥외대피소, 택시·버스승강장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생활편익 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4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사르시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위원님들하고 그동안 좋은 관계를 잘 맺고 가야죠.

어쨌든 마지막 날까지 시정에 임해 주는 거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한테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끝까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에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기 전에, 먼젓번에 올렸던 것은 원안 대로 다 도에서 승인이 났나요?

예.

원안 은 아니고요. 용도지역이 관련 부처 협의 환경청이라든가 농림부에서 부 동의 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저희 안대로 됐습니다.

그거 온 거 확인 좀 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는데, 이거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용역에서 다 그림을 그려 와서 수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얘기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뒤에 계신 실무 과장님들 이거 계획안 짜기 전에 각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반영될 것 좀...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공청회 전에 미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당한 민원이 됐든, 사익적인 민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자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시기 전에 우리 산건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맨투맨이 됐든, 각 상임위가 됐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반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의 폐지라든가, 기타 시설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변경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시의 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공유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민간개발사업자가 환지방식으로 하든, 「도시계획법」으로 하든 어쨌든 간 하기 전에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승인이 난 부지 내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사업을 포기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협의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행이 완료된 사업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청산하기 전에, 일례로 학교 부지에 도저히 학교를 세우지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논의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가 교육청에서 안 사게 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장기적 계획으로 학교 부지를 안 산다면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1종 주거지로 바뀌어서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바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시가 거기에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축구장이나 풋살구장이라든지 기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예.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해 왔습니까? 청산을 해야 되는데 학교 부지가 해결이 안 됐어요,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평가해서 조합에서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교육청에서 가져가도 그 땅에 대한 금액은 조합으로 들어올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비용으로 쓰던, 1/N로 나눠 갖던 그런 절차를 밟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산이 됐을 경우에는 조합도 청산이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조합이 아니라 한 개인이 그 토지를 갖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토지가 학교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던지, 준주거로 바뀌던지 바뀌면서 어쨌든 가치가 엄청 상승되잖아요.

간단하게 일례로, 학교용지로 했을 때 감정가가 100만 원이었어요. 주거지로 바꾸면서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한 평가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기존 법률에는 15%인가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15% 되어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시설이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는 기준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는 경우에 20%에 ±5%를 여건을 봐서 감안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교 같은 거가 폐지가 될 경우에 주변 입주민들의 반발이 되게 거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결정하기 사전 전 단계부터 입주민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려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20% 받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토지매입 비용은 줘야 될 것이고, 평가차익이 생기는 부분의 20%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시설유치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용지의 20% ±되는 거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차액의 15%면 두 개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한테 지나치게 가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봐요. 사업시행자라는 게 뭡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면 우리 평택시민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환지방식으로 하면 사업비하고 이익하고 제로, 제로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났다고 뺐어간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다 작은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풋살구장을 만든다든지, 작은 도서관 부지를 만든다든지...

어쨌든 그 땅은 거기 조합원들 땅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민들 조합원들 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죽지구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용죽지구가 조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죠, 피데스에서 중학교 용지하고 고등학교 용지, 그리고 일부 공공시설용지 매각 안 된 용지를 피데스에서 떠안고 준공이 된 거죠.

그것을 어쨌든 피데스에서 떠안은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조합원들이 공사대금으로 대신 준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피데스가 뭘 팔든 조합원들은 알바가 아닌 거고, 그렇잖아요.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시민이 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개발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민간업자한테 사업이 잘 돼서 일정 부분 이윤을 많이 냈으니까 환원을 하든 그것은 협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소유주가 우리 평택시민들이에요. 그렇죠?

예.

시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생긴다고 또 뭘 하라고 강요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토지가 시민들이 환지받은 땅이라면 환지에 맞게끔 쓰겠죠.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하듯이 학교 부지가 교육청에서 안사면 학교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해 주는데, 기존에 변경해 주면 학교 부지로 교육청에서 부과 받으면 10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업비를 쓰던 뭐를 할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들어간 대로. 학교 부지도 조합원들 땅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용도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니까 200만 원이 돼서 평가차익이 100만 원 생겼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그 100만 원 평가차액에 대한 것을 금액이 됐든 아니면 땅이 됐든 그것을 시가...

현행법에는 현물로 출자를 하던, 현금으로 받던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거기서 지금 땅으로 부지면적의 42%를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봐서 얼마가 나오는 것을 따져야지, 그렇잖아요.

평가금액이 부지면적에 대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협상을 하다가 입주민들이 ‘시설이 필요 없다.’고 할 경우에는 금전으로도 공공기여를 합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이것은 합리적인 예단이 필요하잖아요. 입주민들 들어갈 때 내 아파트에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속된말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그거 거부할 주민이 현실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면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공공시설의 면적이 들어올 만한 부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분양받을 때 거기 분명히 공공시설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안 짓겠다고 홀랑 나자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입주민들이 볼 때는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겠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법령에 몇 세대 이상은 분명히 학교 부지를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사업승인을 해 줄 때 할 거냐, 안 할 거냐 미리 해 주면 되지 않아요?

당초에는 용죽지구 도시계획사업 설계하고 개발계획 승인 받을 때 그때는 교육청에서 다 한다고 해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무조건 의무사항 아니에요. 몇 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지구단위계획 할 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도 않을 거 잡아서 이런 혼란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만 얘기한 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에 업체가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오잖아요. 상향되는 계획을 갖고 오면 상향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협상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공공시설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협상을 해서 저희가 받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행정권력의 남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풀어주면서 ‘너희 얼마큼 올라간 거 시사해.’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갈 것은 갖추고, 시민들 세금 받아서 세금 받은 거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 재정적이나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실제적으로 도시 확산하면서 그것을 맞춰주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래요. 원하는 대로 지어줬어, 이거 관리비·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일례로 동삭동에 분동되는 평택여고 앞에 도서관을 지은 자리에 분동되는 동사무소 짓는다고 했더니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쪽 자이아파트, 이쪽 힐스테이트 싸움하고 카페에 들어가면 서로 자기네에 도서관을 세워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분쟁이 생겼는데 이것은 도저히 조정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가냐? 안 가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갈 애들도 없어요.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는 어떠냐, 공공기관 들어가기로 했으면 청산하기 전에 얼른 가서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도. 지금 안 사주잖아요. 그래서 다급해서 조합에서 문서 보내면 그냥 원론적인 문서만해서 보내잖아요. 할 거라고만 보내지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보낸 문서가 없잖아요.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예상되지만 그런 도시 확산하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개발업자’ 그러면 뭔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막대한 이윤을 취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익금을 전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넣어라.’ 이런 소리죠. 어떻게 보면 민간도시개발을 하면서 도로나 기타 공원이나 이런 것도 기부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채납을 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민간개발사업 지구에도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해서 사업주한테 과도하게 떠넘긴 것들이 한두 개인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맞습니다.

‘각종 도로 내라, 뭐 만들어라’ 지금도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까지 또...

그래서 사업이 끝난 종료 시점 이후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진행 중인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 이뤄지는 사업 건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코드를 맞추려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 이게 요새 트렌드인 것은 맞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 이게 무슨 개발이익이에요.

그런데 실제 학교용지를 갖고 지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변경도 못하고 사실 재산세만 내고 있어서 사업시행자도 이게 실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다, 안 한다 사전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평택시에서 교육청에 아무런 할 얘기가 없잖아요. 평택시에서 교육청에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 할 거냐, 안 할거냐...’

학교 설립이 교육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면 협의해 줍니까? 걔네들은 법대로 하라고 하죠.

지금 새로 도시개발 설계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과거의 그런 협의하고는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용죽지구 사례를 봐도 당시 세대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의무적으로 그게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5,000세대 이상 확보가 돼야만 초등학교 중앙투자심사도 해주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새로이 개발계획 승인이나 이런 협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도 접근자세가 달리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취학아동이 속칭 얘기해서 자원이 얼마가 있을지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면 무조건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시각이 많이 달라져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전에는 OECD 국가 수준으로 소학급 제도로 정책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명박 정부 때 저희가 과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꾸 한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보더라도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폐교 위기로 몰리고 있거든요. 폐교 위기로 몰리면서 시내 쪽에 있는 신규 도시개발구역에는 계속 학교를 새로 짓고 있는 형태입니다. 학교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면서 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용지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용지로 그냥 파는 것이 이익이에요. 학교용지를 소구역으로 나눠서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가 한 50% 들어가게 됩니다. 단독주택지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50%의 차이가 나느냐, 두 배 이상의 땅값 차이가 나느냐?’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지설계에 따라서 토지 주들한테 재분배되는 것으로 보셔야 맞을 거 같고요. 만약에 사업 완료 후에 이런 계획변경이 된다고 하면 학교용도에서 공동주택용지로 간다든지, 이렇게 파격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두상 학교용지에 공동주택 들어가기는 극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전체 비율이 관련 법령에 맞게끔 되는 거지, 그게 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로 봤을 때 그러면 택지설계를 하면서 도로도 필요한 거고, 많은 이익이 발생돼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8페이지에 석정근린공원. 여기가 지금 감정 때문에 문제죠?

저희가 애당초 12월 말까지 기한을 줬었는데요. 이게 감정평가사들끼리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 1차 연기를 해서 1월말까지 의견을 줬는데 그래도 조율이 안 됐습니다. 워낙 지가가 많이 뛰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근본적인 해결이...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지주가 선임한 감정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선정한 감정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선임한 감정사가 있을 것이고. 3군데서 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감정기법은 대동소이 하다고 봐요. 표준지를 어떤 것을 끌어다 하냐는 별 차이가 없는데, 10%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정사들끼리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요. 그것은 조작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협회에 줘서 협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오버가 안 돼요? 이거 분양가 얼마를 가지고 계획을 짰었던 거죠?

분양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사업 제안 을 할 때요.

사업 제안 당시에 예비비 포함해서 토지보상비로 900억 원 넘게 계상이 되어있었는데요. 그것도 현재 상회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예비비 빼고도 저희가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건데, 지금 따져보니까 당시 공시지가보다 6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던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을 짓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지난번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땅을 확보하는 게 시는 우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땅을 확보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공원 조성계획 반영을 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일부 빼고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 보자고요. 거기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평택시민들도 계시고 외부인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 땅 값이 내가 지정한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대로 보상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맨 처음에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6배, 3배나 더 많이 나오면 이 사업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분양가를 올려서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사업계획 짤 때 1,050만 원에 분양계획서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분양가를 올리면 원하는 금액의 근사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성원가를 높여주면.

분양가를 사업시행자가 올리고 싶어도 인위적으로 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조정을 한 게 당초에 이익률,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이익률이 당초 최초 제안 서 접수됐을 때 9.92%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검증을 통해서 4차 검증까지 통해서 7.4%로 이익률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들어가는 게 예비비를 좀 많이 증액시켜서 그것에 맞춰서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감정가의 6배까지 올랐다는데 그것을 안 주고 조정을 해도...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에 나온 것은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당초 제안 보다 사업시행자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 이윤을 감소시키고 예비비를 증액시키고 이래서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전이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보전이 가능한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회사 보고 ‘기업이윤을 줄여라?’

이미 그렇게 줄여서 협의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공원 내 여러 가지 기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뺐습니다. 우리 시는 일단 공원면적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필요한 시설물은 나중에 또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냐, 못 가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 안 하면 그냥 다 폐지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사업계획서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보상가격 자체가 예측한 거보다 많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공원에 시설물 추가로 들어가는 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시설물이 꽤 들어갔죠.

그래야봐야 몇 십억 원 밖에 더 가요?

건물 짓는 거 때문에 1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건물? 거기 건물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화장실, 앵커시설 들어갈 게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배치를 당초 제안 때 했었는데, 그런 것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하면서 뺐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산정하는 이율이 있는데요. 공원 이익이 사업자 수익보다 높게 조정했을 때 사업타당성이 있는 건데 공원 이익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에 의해서 조정한 결과 공원 이익률이 당초에는 63%였는데 지금 68%까지 올라갔고요. 사업자 수익 이익률은 당초 34%, 36% 이렇게 됐었는데 32%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우리 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제안 자도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가 양보 것은 사실 없고요.

아니, 시설 할 것을 안 하고...

시설물 안 한 거 그거죠.

나중에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하고 말거예요?

중요한 게 이 사업이 가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니,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이것도 용두사미 되는 거 아니에요.

용두사미는 아니고요.

공원에 시설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고, 맨 처음에 입안한 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공원 조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산근린공원이나 은실공원도 다 토지보상비가 거의 70~80%를 차지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토지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례로, 사업시행자가 이런 식으로 보상가를 잘못 책정해서 들어왔을 때 다음이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례사업을 하는 타 자치단체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시점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다른 데도 다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13군데 중에 지금 8군데가 파업·포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토지 주들이 ‘우리가 지명한 평가사 금액대로 안 주면 우리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가금액 조율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조율된 대로 2월 달에는 보상을 실시할 겁니다.

조율은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사업자가 한 감정가하고 갭이 너무 크잖아요. 제가 공식 석상에서는 얘기 못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정가대로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걸 뻔히 아는데.

그런 게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절차가 있으니까...

강제로 한다?

강제가 아니라 협회에서 다시 조율을 해서 내려 보내죠.

협회에서 그렇게 조율을 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크게 차이는 안 날거 같아요.

에이, 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토지 주들이 가만있겠냐고요, 사업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죠.

지금 시점에서는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포기 즉시 바로 이것은 해제입니다.

토지 주들은 그거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의 공원의 확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의 봤을 때는 저게 꼭 가야 됩니다. 주변 이충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공원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명제고요.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끌고 가느냐...’ 그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쳐다보며) 토지보상협의회를 4번 했나?

간담회까지 따져서 8번 했고요.

여러 번해서 그런 의견절충은 많이 해가고 있어요.

토지 주들께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협회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을 받으셨어요?

아니, 그런 절차가 있다고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 토지 주들이 ‘나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면 이게 「토지수용법」에 가는 거니까요. 이 자체가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냥 수용을 한다?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해야죠.

이것은 일반사업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가 되면 3군데 산술평균을 해서 그 금액을 내보내고 나중까지 그 금액이 안 될 경우에는 중토위에 재결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것도 거부하면...

지금 중토위에서 80% 이상 돼야만 해 주는데요? 중토위에서도 먼젓번에 지금 80%까지 받아서 해 준다고 하던데요.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조금 요율 적용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몇 %예요?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면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70% 해 준다고 쳐요. 70%인데 지금 안 된대요. 10% 더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대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 주들 70%가 동의 안 해 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급한 사람은 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8차례 간담회를 했고, 보상협의회를 2차례를 했었는데, 물론 대표들이 오신 거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상협의회에 참여한 보상협의회 위원들도 걱정을 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평택 지가가 타 지역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들을 하셨고, 감정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나왔을 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회에서 나온 주민의견들을 반영해서 예비비를 올리고 그리고 공원 내 일부 시설물들을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줄여주고 그리고 제반절차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절차도 진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계속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지 주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우리 의원 방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제안 자들이 A급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토지보상비 때문에 이거저거 다 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C급 공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요. 그렇죠? 시설 같은 거 다 빼고 하니까.

시도 시민의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려고 애쓰고 있죠. 어쨌든 공원 조성이 일몰제로 가니, 안 가니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의 확보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도 포기되면 바로 해제되는 거라...

저희들도 이제,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주 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의회로 모셔서 간담회를 다 오픈 시켜서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자기주장들 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잖아요.

현재 토지 수 한 108필지 정도 되고 토지소유자는 한 211명 되는데, 한 필지를 여러 명이 나눠서 쪼개놓은 토지소유자 빼면 실제로 대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크게 토지소유자는 많지 않은 지역이고. 주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보상이 언제 나오냐, 언제 통보 되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