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 부군수님 외 7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같은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재규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역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친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군 전역에 있는 군계획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장기간 미지급된 용지를 보상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소로3-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저동 커피빌에서 동백타운 입구까지 100m 구간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월에 토지 보상을 하고, 3월에 공사 착공,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도동2리입니다. 도동LH임대아파트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50억원 중 금년도에 34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공사를 착공, 5월에 분묘 이장하고, 10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현재 분묘개장 공고는 1월 11일부터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10쪽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도동리 일원에 2019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5억원으로 사업비로 경관개선 시가지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벽화 3개소, 보도정비 2개소, 옥외광고물 정비 등입니다. 11쪽 거북바위전망공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제9호, 제10호 태풍으로 파손된 거북바위전망공원을 개량·복구하는 사업으로 2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까지 준공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 도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입니다. 울릉문화원 위쪽에 24억원의 사업비로 주차대수 46대,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공사 발주, 12월에 준공하여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2019년부터 사업비 3억원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9년 12월에 전략계획의 도 승인과 고시가 되었으며, 금년 5월에 활성화계획의 도 승인과 고시되도록 하겠으며, 6월에 용역 완료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반용역입니다. 우리 군 지역 특성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며, 금년 1월에 공모신청서를 제출, 도 심사는 완료되었으며, 중앙 심사 중으로 3월에 사업대상이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5쪽 울릉군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선진지 견학, 컨설팅 등을 추진하며, 지난해 10월까지 1차 마을발전 워크숍 및 주민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2021년 신규공모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나리마을 방문객의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원의 사업비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에 현지 조사 및 계획서를 작성, 4월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을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나리주차장, 농기계 창고, 전망대에서 주차장까지 짚라인 설치 등입니다. 17쪽 울릉특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저동 수협 냉동공장 옆에 있는 울릉특산물 유통시설을 유지보수하고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전기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재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결정되면 협의하여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18쪽 통구미 시군창의사업입니다. 2016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14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통구미마을회관, 통구미경로당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통구미마을회관을 준공,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지역개발사업 운영은 1억 1,200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미불용지를 보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은 5,000만원으로 기 준공된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저동 다목적회관에 집기를 구입하겠습니다. 20쪽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3건, 균형발전전략사업 2건 전체 5건 124억원의 사업비로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괄하는 부서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관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효과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2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하여 2월에 안전점검 용역을 착수, 6월에 완료하여 재해재난 예방과 거주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해양국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사업들은 차질 없이 부서장이 교육 갔다 오면 부서에서 잘 진행할 거로 여겨지고 또 중간중간에 점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발췌한 내용을, 2020년 12월 정례회 때 군정질문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걸 왜 오늘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설명드리지 않으면 또 6월 달 돼야 정례회 때 군정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또 6월 달에 군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개선을 한다손 치면 연말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부서장님 교육 갔다 오면 제대로 전달돼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릉읍 사동리 684-6번지, 684-1번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2017년 5월 31일 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들어왔고, 17년 6월 13일 날 축조신고에 따른 업무 협의가 건축팀, 농경팀 이래서 업무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6월 달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허가 신청 당시와 신청기 조사와 또 허가 냈는 사항들에 대해서 면적들이 다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신축했는 거하고 중간 조사했는 사항하고 또 개발행위 준공 신청해 줬는 거하고 다 틀릴까 싶어서 현장 조사도 해봤고 또 담당직원과도 가서 현장 면적을 재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장 보면 684-60번지인데요. 사업계획서가 전석 쌓기가 563㎡를 하기로 했고. 자, 전석 쌓기를 563㎡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가보면 바로 옆에 현장조사서가 있습니다. 현장조사서를 보면 구조물이 전체 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단,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 2단으로 돼 있는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520㎡가 돼요.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 신청은 전체 면적으로 신청을 하고, 신청기 조사를 보면 일단 길이하고 높이, 면적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 상황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전체 면적을 계산해보면 신청했던 면적하고 신청기 조사했던 면적하고 틀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사진을 보면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합니다. 당초에 563㎡를 면적을 늘려서 627㎡로 늘리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허가를 해요. 준공허가를 하면 면적이 신고 때하고 변경 때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허가 때 면적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왜 이래 차이가 났을까?’ 이런 의심을 해봤고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분명하게. 그거는 앞으로 확인해보면 될 거 같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맨 옆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684-1번지입니다. 거의 같은 날 축조신고가 들어왔고 업무 협의도 같은 날 이루어졌고, 개발행위 신청도 60번지랑 같은 날 했는 내용입니다. 60번지는 개인 혼자 명의고, 61번지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지분이 틀린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사업계획서가 정리됐는 걸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684-1번을 보면 구조물 거기 보면 왼쪽에 189㎡를 변경할 때 287㎡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서에 보면, 변경 신청 때 보면 면적만 나와 있어서 길이와 높이가 얼마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서를 보면 길이와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길이와 높이를 계산해보면 전체 면적이 변경했던 287㎡가 아니라 462.5㎡ 늘어납니다, 현장조사서를 보면. 그리고 전체 면적이 아닌 길이, 높이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궁금해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도 맨 마찬가지로 보면 신고했을 때하고 변경했을 때하고 또 준공했을 때하고 면적이 각각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차이 나는 것만 확인했는 건데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왜 이렇게 차이 났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2018년 3월 14일 날 개발행위 신청기 조사하는 거하고 또 개발행위 변경 신청했는 거하고 날짜를 보면 변경허가 신청을 2018년 3월 15일 날 했는데 4일 후에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을 합니다. 변경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4일 있으니까 바로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3월 26일 날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도저히 이거는 공사가 10일 만에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경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 가는 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개발행위를 불법으로 다 임의대로 하고 난 이후에 변경 신청을 했을 거로 보여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준공검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면 그 이후에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런 모든 개발행위 자체가 신고 때하고 검사 때하고 현재 상황하고 틀리는 거는 분명하게 불법개발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불법개발행위를 통해서 2019년 4월 7일 날 사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생깁니다. 사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생기는데 2019년 12월 28일 날 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12월 24일 날 개발행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구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을 하게 되죠. 이 복구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신청기 조사, 면허허가, 신청변경을 또 하게 되고 또 이것도 준공을 해 줍니다. 이거 보면 복구개발행위 한 장소가 불법개발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고, 그 사고가 생겼는 면적을 복구개발 전체로 인정을 하면서 60번지 전부 다를 승인해 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부서장한테 교육 가기 전에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라고 했었고, 국장님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로 여겨지는데, 보고는 받았습니까?

예, 전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과장이 교육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러 방면에 대하여 관련법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치 가능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개발행위신청을 하고 변경이 되고 준공이 됐는 면적들하고 지금 현재 면적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60번지 같은 경우는 복구개발행위를 통했는 전체 면적에 개발행위허가를 667㎡를 신청하라고 준공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한 845㎡. 그러니까 220㎡ 이상이 늘어났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20㎡만큼은 불법개발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군정질문을 하니까 담당부서장께서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했고, 원상복구는 또 행정행위가 다 일어난 이후에 원상복구가 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개발행위하고 신고하고 변경하고 준공하고의 차이가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불법개발행위를 토대로 해서 사고가 생겼는데, 우리 군에서는 복구개발행위를 통해서 그 불법개발행위를 묵인해 주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왜 근절돼야 된다손 치면 법률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를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모든 군민이 똑같은 허가를 득해야 되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손 치면 누구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되고, 누구는 득하지 않고도 불법으로 했고, 그 불법으로 사고 난 이유에 대해서 준공개발행위라는 이름으로 다 불법개발행위가 묵인되는 이런 상황은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상황들이 아예 근절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도 이야기가…… 또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다음에, 그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여겨지거든요.

예, 담당과장 교육 마치고 오면 같이 잘 챙겨서 조치할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충 전체 면적은 보니까 측량을 신청을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전체 면적은 측량을 해놨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는 구조물에 대한 면적도 측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현황측량을 지금 의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도 현황측량을 해야 될 거고 구조물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청 때하고 변경 때하고 허가 때하고. 그죠? 있었는지도 현황측량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현황측량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는 만큼 변경이 있었다손 치면 이것도 맨 마찬가지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확인해서 조치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치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제가 볼 적에는 법을 위반했는 상황이라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서에서 책임 있고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업무보고에 없는 얼마 전에 울릉군 2025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시가 없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이게 군관리계획에 관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혹시 국장님도 언론 보도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가 울릉군 도시관리계획 졸속으로 추진됐다라고 하고, 두 번째가 과도한 용도지역정비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관리인가 이래 의심을 가지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군관리계획에 우리 전체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고, 4억 8,000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이런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해보니까 군관리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5년에 중간에 어떤 이유로 해서 안 해서 이번에 10년 만에 하는 이런 군관리계획이 되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민원들이 200건 이상 요구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이번 군관리계획에는 그런 민원들이 다 배제된 그런 군관리계획이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잘 다시 검토해서 그동안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게 뭔지, 정말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서 포함될 수 있으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여겨지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은 확정되어 있는 본안이 아니고 초안 단계입니다. 앞으로 군계획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도 거쳐야 되고 도하고도 협의도 거쳐야 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민원이 한 200건 이상 됐는데, 이 민원사항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고 우리가 토지 특성 같은 것도 판단하고 감안을 해야 되니까 민원도 최대한 해소하고 해서 토지 특성에 맞게 불합리한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의회 의견 제출이 제대로 안 됐는 이유는 전자에 의회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제가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보고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변경이 안 된다 해서 의견 전달해봐야 반영이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의견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초안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 의견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 이때까지 민원인들이 한 200건 정도 접수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또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 예산은 예산이지만 이거 10년에 한 번 하는 군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이번에 안 하면 또 5년 후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정말로 제대로 되는 군관리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가 울릉군에 공항도 개설되고 그러면 사후에 앞으로 한다 해도 5년 후에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2쪽 도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82-7번지가 위치 장소가 이렇게 선정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쯤, 정확한 위치가.

문화원 위촉에 주차장 해놨는, 간이주차장 있는데 그 위쪽 부근입니다.

그러면 향나무판매장 하나 있고 주차장 조금 있는 공간 거기입니까?

예, 위쪽, 아래쪽에 그쪽에. 우리 거기 보면 약수공원 주차장 밑쪽에 있는 그 아래쪽 부근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공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장 있는 아래쪽입니까?

지금 약수공원 주차장 아래쪽 길. 문화원하고 그 사이.

그 사이에? 경사진 데? 그죠?

예, 예.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본 의원도 그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번 사업계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치는 그렇게 됐는 거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지상 3층 철골조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네. 그죠?

예, 예.

주차대수가 46대.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뒤에서부터 현장까지, 주차장까지. 그죠?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죠?

예.

협소한데 거기에 46대 주차시설을 해놨을 경우에 이게 주민편의시설인지 아니면 관광 오시는 분들의 관광차량의 주차 목적인지 조금 어떻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주차장을 46대를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 편의시설을 이용을 하자고 하니까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러니까 도동실내체육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장까지 올라가면 양방행 통행이 거의 안 되죠?

예.

그 위에다가 50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우리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을 해라. 누가 봐도 앞뒤가 잘 안 맞는 사업이다.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우리 군비 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진입도로 확장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안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만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관광객들도, 특히 요즘은 개인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로 관광객들 렌트카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박물관하고 삭도 이런 관광시설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 차량을 많이 이용하니까 관광객도 거기에 주차를 하고 주민도 주차하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말씀하신 지금 그쪽까지 도로확장계획은 현재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차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편의시설이든 관광 오신 분들의 주차난 해소든 다 좋은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가 양방향 통행이 안 되고 도로가 너무 협소하니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주차대수가 적은 데도 아니고 한 50대 정도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주위로이동하는 차량은 100대 이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는 차량도 있을 거고 내려오는 차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통행량은 늘어날 것인데, 도로계획은 없이 주차장만 확장하는 것은 왜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도로 확장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4쪽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니까 작년 5월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지금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중이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 수립 1식 이게 전부 다 사업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용역입니다. 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인데, 이 사업은 1개 사업에 한 20억 정도 투자해서 농어촌의 취약시설. 그러니까 지붕, 담장, 마을회관, 그다음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신청은 사동3리를 대상으로 해가 중앙 심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 심사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서는 사동3리 1개 마을만 지금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여러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도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되네. 그죠?

예.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군비로 합니다. 그죠?

아닙니다. 국비 받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아, 군비가 2,000만원이네.

2,000만원은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 마을이 공모를 해서 같이 우리 농어촌, 우리 다 취약지구 아닙니까? 그죠? 다 취약지구인데 가급적이면 여러 마을이 참여를 해서 여러 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사동 1개 마을뿐 아니라 앞으로는 홍보를 잘해서 여러 마을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5페이지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울릉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는 주민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인데, 올해 8월에 사업 준공으로 되어 있고. 조금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장님들,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울릉군 전체인데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들한테 대표성이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하셨고.

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선진지 견학도 가고 마을발전워크숍이라든지 주민 교육 같은 거 이런 걸 추진했습니다. 지금 향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성과는 아닙니다만도, 역량강화사업 이래서 교육 이래갖고 남는 거는 교육뿐이네요, 정신적인 거나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컨설팅 같은 것도.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 발전을 위한 컨설팅도 받고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신규공모 지역 수립용역인데, 나리분지 일원에서 해갖고 여기에 올해 4월에 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를 하신다고 지금 용역비만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공모를 하신다면 위치는 나리동인데 나리동 주민에 대한 공모입니까, 아니면 어떤……

나리지역 방문객들 체험과 볼거리, 그다음에 주차장 마련하는 건데, 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이 한 20억 정도 되고, 내용은 나리에 주차장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창고, 그다음에 전망대에서부터 나리동 주차장까지 짚라인 설치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 굳이 맞춤지원사업 공모…… 이미 사업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용역, 그러니까 예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용역 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리동에 하지만 주체는 군이 되고요?

예, 울릉군에서 시행은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치매안심정신건강센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하고 예산이 계속 있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치매예방관리사업 해가 한 3억 5,600 정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예산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원래는 치매진단검사비용도 지원하고 치매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은 3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선별검사는 저희들이 지원 지금 가능한데,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육지에서 진단검사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비 지원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울릉의료원에서 소진하는 게 아니고 육지에 가갖고 치매환자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 지금 현재 울릉군 관내에 치매등록환자도 있으시고 그분들의 치료비 지원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대신에 치매진단 자체가 우리 의료기관에서, 울릉보건의료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진단은 육지에서 전문기관에서 하시고, 진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소진했어요?

소진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진단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치료비 지원은 가능했습니다만, 진단비는 나간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됐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홍보에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미흡한 점을 떠나서 울릉군 자체에서, 보건의료원에서 이게 조기진단이 안 돼요. 그리고 초기 치매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MRI나 정밀검사를 다 하셔야, MRI를 찍으면 치매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희게 나온다든지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울릉보건의료원에는 조기진단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단은 저희들……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해놓고, 이게 지금 기금하고 우리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걸 홍보를 해가…… 지금 울릉군에 치매환자 수요조사 이런 것도 전혀 안 했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치매환자 부분은 지금까지 등록되신 분들은 150여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환자 하면 치매예방약 정도 의료원에서 타 가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로는 이 예산을 소진할 수가 없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울릉군에도 치매환자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조금 경미하신 분들은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치매라고 했는 게 치매예방약도 안 먹고 하면 급속도로 이게 빨리 진행됩니다.

진단을 받으신 분은 치료비를……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해가 육지 가가 진단 받아 왔는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소진을 다 못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의 울릉군에 지금 이거 조기진단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령자들은 육지에 나갈 기회도 없습니다. 잘 못 나가시고요.

저희들이 원래 코로나 전에는 가까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선별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창구에서도 조기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활동은 지금 현재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나도 지금 이 예산이 이만큼 되는지 몰랐는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한 지 좀 됐고요. 제가 정확하게 시작된 연도는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치매예방관리사업 안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치매환자들에 대한 조호물품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치매환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물품을 지원하고……

물품 지원하는 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모친도 치매예방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와서 진단을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정밀진단은 아니지만도 치매라는 예방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뭘 받은 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까? 당사자인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 위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 홍보가 안 됐고,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소진하고 있습니까, 1년에?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월 3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치료비 지원을 32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부담을 했고, 또 저희들이 조호물품으로 해서 60여분한테 욕창방지크림이나 보호대 저소득계층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잠시만요. 금액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원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개략적으로 제가 봐도 3만원씩 봐도 몇십 명한테 하면 3억 얼마라고 하는 예산에 택도 없이 소진을 못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소진을 다 못하는 거는 맞습니다.

소진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울릉도에 제일 열악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의료·교육·문화, 물론 우리 이동권도 제일 그거 하지만도 여기에 의료가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노인들 치매. 이거 어느 집에도 치매환자 계시면 가정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환자들 조기에 예방약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지금…… 치매안심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보니까 육지에 가 치매환자라고 그거 됐을 때 그거 지원해 주는 거밖에 없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됐었는데……

자,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있어서 반성해야 되는 게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이 예산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기금이 2억 8,000이면 전부다 그거고 군비는 얼마 들도……

맞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의료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나 지금 정신건강관리, 뭐 알코올중독자나 다 포함되죠, 이 부분도?

예,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울릉도는 알코올성 정신질환자들도 많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현재 조기에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 저희들 현황이 그렇게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조기에 찾아내는 게 목적이라서……

지금까지 홍보했는 게 뭐 있습니까? 반상회보를 한 번 내봤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내고 있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홍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 홍보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비대면 홍보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이거 카면요, 지금까지 했는 거 우리가 예산 이걸 지금 소진했는 거라든지 이거 나중에 서면을 내한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입원실 운영하고 있죠?

예.

입원환자 한 명 있었습니까?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정상화해서 한 분이 입·퇴원하셨습니다.

예?

한 분이 입·퇴원하셨습니다.

한 분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연도에 보면 이 시기에 우리 입원실을 하는 울릉군민들이 많이 없습니까? 입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원실 보통은 겨울철에는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해서 사실은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선제검사 부분이 있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현황이 양상이 보면 주로 입원환자나 아니면 보호자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은 입원환자 수는 있는데 입원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꺼려하는 거고. 그죠? 맞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고 지금 울릉도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큰 중증환자 같으면 울릉도에 입원 안 하십니까? 보통 보면 큰 병원에 육지를 나가려고 하시고 좀 경미하다 하면 의료원에 며칠 입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육지에 병원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가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외래를 가보면 의사들이 입원을 잘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치료와 방역이라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선제검사를 하게 되면 당일 날 오전에 일찍 오셔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튿날 새벽쯤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입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도 선제검사 후에 입원을 저희들이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하루 정도를 지연해서 입원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울릉군 내에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방역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해서 향후에 코로나19의 추이상황을 좀 봐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의료원이 여러모로 문제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검토해서 헤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산만 봐도 우리 지금 과장님보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업무 파악도 덜 됐고 지금까지 이게 쭉 이래 왔다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는 줄 모르는 우리 의원들도, 제 자신부터 참 각성해야 되고. 근데 이 예산 다 소진하시이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추후에 좀 더 지역 내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발주한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5월 중 농식품부와의 사업계획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치고,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 중인 호박엿가공공장을 이관 받아 7월 줄 신활력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활력산업단 운영의 내실화로 특화사업 발굴, 신상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151개 농가 76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단기농사대출 및 정책자금 이자 중 1% 정도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귀농·귀촌인 임시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신규농업인 유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은 68ha에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운영은 숲가꾸기 패트롤 외 4개 사업에 46명 정도를 선발하여 3월부터 11월 기간 중 덩굴 제거 및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산림환경 개선과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생수종을 활용한 사면녹화 적합성 용역사업은 도로사면과 산지사면에 울릉 자생수종의 경쟁력 및 적합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계복원사업은 묘목생산장 정비와 기복원지 활착수목조사 등 독도 생태계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일주도로 가로수숲길조성사업은 태하3거리에서 현포령 구간에 가로수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울릉숲길조성 관리사업은 나리분지 내에 숲길안내센터 신축과 안평전 우회등산로 조성 등 등산로 및 숲길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보호입니다.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사방댐 신설 2개소와 관내 생활권 재해위험지역 내 위험목 및 고사목 제거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물다양성증진사업은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지훼손지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산지 내에 폐기물 수거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입니다. 지역임산물 보조지원사업은 우산고로쇠 채취농가에 대해서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외 1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산림생태계개선사업은 사업비 3,000으로 산마늘 종자 구입 후 자생지 내에 파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녹색자금지원, 이건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억원으로 서면 학포마을 소재 송담실버타운 내 옥상을 활용한 나눔숲을 조성하여 시설이용객과 지역주민의 치유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사업입니다. TMR 사료 1,300톤 정도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과 울릉약소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울릉약속 증식 및 가축질병 방역체제 구축입니다. 한우계약진료보상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설명절 특판행사용 울릉칡소 8마리를 대형백화점에 출하하였으며, 수도권 지역 대형유통망 구축과 가축질병 방역체제 구축으로 청정지역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친환경 사육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조사, 공모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개발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고령화와 축산업 축소에 대비하고 집단화된 공동사육장 조성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신청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반려견·길고양이 중성화시술 사업 시행으로 안정적인 두수 유지로 유기동물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까지 가공장비를 구축하여 총 9종의 울릉산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준공과 아울러 운영 조례 제정으로 6차산업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시범포 내에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한 대체작목 육성 등 시험연구사업을 진행하겠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제품 개발재료 생산 공급과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연계한 신규 귀농인 영농기술 학습을 위한 교육장으로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기계 보급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인 편의증진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과 지난해 이어서 2월 중에 농업용 모노레일에 대해서 울릉군, 울릉농협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번기 전 전 농가 점검을 통해 농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울릉산채 선도유지 현장실증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과의 연구과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으로 3월부터 출하되는 부지갱이, 산마늘 등 산채 직거래 출하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소득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경영자금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익증진직불제 외 1개 사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장 노후 배양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된 미생물 배양장을 리모델링하고 미생물 배양장비를 교체하여 미생물 제제와 액비를 농업인들에게 무생으로 공급함으로써 토양 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으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청정농산물 생산과 대외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 50농가 143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숙박비, 여객선비,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추가사업으로 숙박지에서 농가 작업현장까지 수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외 3개 단체에 대해 농업인 및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과 기초영농교육 등 맞춤식 교육을 통한 농업인 전문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울릉 슬로푸드 체험 및 홍보입니다. 슬로푸드 행사 시식 및 홍보관 운영 외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기여하겠으며, 특히 어린이농부학교 슬로푸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특산물 유통개선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외 3개 사업 추진으로 농어업인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산물 홍보 및 시장개척입니다. 특산물 홍보 및 시장개척 외 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울릉군 특산물 홍보를 통한 울릉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매도시와 대도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대기업체와 관내 농업인과의 직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대면 농산물 홍보 강화 방안으로 생채·건채를 활용한 산채요리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게시하고, 관내 유튜버들과의 협업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산물 생채 유통물류지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생채수확시기 생채유통물류비를 지원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36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화산섬 밭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됨으로써 3년간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사업 추진 결과 울릉도농업유산 보존·관리 기초데이터 축적을 위한 용역 추진과 농업유산 탐방로 개설 2개소, 농업유산 조형물 설치 2개소, 그리고 농업유산 홍보관 조성 등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 군의 우수한 농업유산을 세계농업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전신청 준비를 거쳐 내년에는 등재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비를 활용하여 2023년에 개발 유통 중인 특산물 공동브랜드와 포장재를 개선하여 현대적 감각과 소비자에게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개선과 농특산물 고급화에 기여하고, 2025년 울릉공항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울릉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더욱 우수한 품질로 높은 가격에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울릉산채 관련 음식·생활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 등 1개 사업을 추진하여 울릉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나물문화를 등재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면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올해 용역하고 내년에 공모사업에 응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기본용역을 시행한 후에 그 결과물 가지고 금년 중에 민자사업에 공모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거 윤곽은 나타나 있습니까? 공모사업하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한우농가에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소 두수는 몇 두 정도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개략적으로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보고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농가가 영세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축산사육 규모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공동사육장이네요?

예, 공동사육장입니다.

그러면 공동사육장이 되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공동사육장을 참여할 의사는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의향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전체 다가 이렇게 공동사육장에 집단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사육하시는 분 사육하고 또 집단적으로 사육하시는 분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들 중에서 지금 축산농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 물론 되겠지만 지금 축산농가하지 않는 일반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축산하고 연계하려고 그러면 축산업 등록이라든가 요건을 갖춘 분들이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려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네요. 그죠?

일반인들이 하시려 그러면 축사 관련 등록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을 거쳐야……

축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등록하노?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새로 포함시킨다든지 그런 거랑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도. 직장을 가졌다가 퇴사하신 분들, 공무원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해갖고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안내도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공모되고 나면 안내를 잘해야지만이 공동사육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안내도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23페이지 보면 농기계 보급사업. 우리는 농기계 보급사업 해서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가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타이틀이 농기계 보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다 공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라든가 순회수리에 집중을 맞춰서 농업인들 농작업에 불편 없도록 그런 데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개 농기계가 보면 울릉도는 밭작물을 하다 보면 비탈 밭이 많지 않습니까? 울릉도에 필요한 농기계가 일반적으로는 보급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육지는 보면 전부 다 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울릉도 비탈면에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울릉도 사업하고는 지속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그것도 포함됩니까? 모노레일 사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들 올해 추진사업 중에 모노레일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기계 사업에?

예, 별도로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외에 모노레일사업은 별개로 사업이 되는 거죠?

앞쪽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부분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4쪽 농산물 생채 유통물류비 지원. 우리가 지난 2020년도에는 물류비 지원을 7,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했다. 그죠?

예, 예비비 7,000만원으로 사업했습니다.

예비비 7,00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21년도 올해 보니까 조금 증액이 돼서 1억원 예산이 승인돼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 대비 올해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기대효과가 좋습니까?

일단 저희들 작년에 생채 관련 수송비라든가 이 부분을 생산자단체에서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해서 울릉군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 예비비로 편성해서 했는데, 아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3,000만원 증액한 부분은 3,0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울릉도 생채가 밖으로, 외지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농가에 보니까 농산물가공지원, 산채선도유지사업, 농가소득 기반 조성으로 사업비 보조도 해드리고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핵심은 우리가 좋은 농작물을 많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놔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울릉군의 주작물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도 부지갱이, 취나물, 산나물, 명이 등 이런 나물들이 주작물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도 참고로 우리가 시책사업 37페이지 보니까 공동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브랜드도 개발하고 포장도 이쁘게 해서 잘 내보내서 소득하고 연결되어야 되겠지만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나물, 부지갱이 이게 소진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재고가 있습니까? 판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나물 같은 경우에는 농협 계통으로 출하한 계통으로는 재고가 소진이 다 됐고요. 다 됐고,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산나물 관련해서 지금 재고가 많은 거로 고심을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소진이 다 됐습니다. 됐고, 부지갱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47톤을 농협에서 수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게 2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로 취나물, 부지갱이도 그렇지만 산나물이 아주 고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가나물, 비싼 나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농민들이 최고 걱정을 합니다. 과잉생산한 것도 걱정을 하시고 또 농가에서 작물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놨을 경우에 판매가 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농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판매가 다 되었다니까 올해는 큰 부담 없이도 농사에 여념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죠?

하여튼 산나물 재고가 발생한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외지인들 유입이 없었고,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영업을 못한 부분 때문에 산나물 재고가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이 2,8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군수님께서 울릉농협하고 군 지부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이 중에서 전량 소진이 다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됐고, 지금 현재 재고는 산나물 재고가 64㎏ 정도 남아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돼서 아마 올해 생산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건채 부분도 같이 생산하고 가공을 합니다만, 생채를 활용한 그런 산나물 제품을 같이 병행해서 개발하고 유통시켜야 될 부분이 숙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 산채나물은 거의 다 판매가 완료가 됐다고 봐도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판매는 우리가 지금 울릉군에서 다시 말해서 기술센터에서 판매를 직접 하지는 않죠? 농협하고 연계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죠?

직접적인 거는 울릉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위농협이라든가 군농협하고 잘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판매가 잘된다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의장을 한 4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데 울릉약소. 지금 우리 울릉도에 한 몇 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까?

1월 말 현재 360두.

360두요?

예.

한 10 몇 년 전보다 반 이상 줄었네. 그죠? 울릉도가 지금 울릉약소하고 울릉도에 정말 1년에 몇 두 정도가 그거 돼야 울릉도가 자급자족이 가능합니까? 한 2,000두 이상 되죠?

2,000두 이상은 너무 양이 많은 거 같고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현재 사육기반이라든가……

지금 그러면 육지에서 들어오는 한우나 울릉도의 울릉약소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울릉약소라 하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육지에서 반입해가 1년 경과한 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소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부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사육두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사육 규모라든가 축산농가 현황을 분석해볼 때 지금 현재는 500두 정도가 적정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동사육장이라든가 집단사육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0두라든지 2,000두 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선 때만 해도 울릉도가 800두 이상 됐었습니다. 근데도 울릉도 소만 도축하는 게 아니고 육지에 갖고 와서 하는 수요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울릉도에 와갖고 2~3개월만 해도 울릉약소라 해서 우리가 1년 이상은 경과해야 울릉약소로 인정한다 해가 그런 정책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500두 갖고는 울릉도에 자급자족이 어려울 건데?

제가 도축장에서 도축현황을 잠깐 제가 작년도에 비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우를 166마리를 도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수요물량이 좀 줄은 부분인데, 그중에서 울릉도산이 94마리, 그리고 육지산이 72마리 그렇게 도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릉도 소를 더 도축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 그죠?

지금 현재 사육규모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50두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축을 도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사육해서 도축하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식육점이나 이런 데는 육지에서 갖고 들어와서 도축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공 의원도 물었지만도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이런 거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육지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경주 같은 데는 2,000두를 개인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는데 관리인이 2명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축산단지 조성하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은 양의 소를 해야 이게 경제성도 있고 자동화시스템도 되고 할 건데, 그럼 지금 500두 정도만 하면 울릉도 이게 나오면 육지에 백화점 같은 데라든지 브랜드로 해갖고 우리 칡소사업 할 때처럼 명절 때 보내는 이런 그거입니까?

제가 500두를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사육기반 갖춰진 이 상태에서 500두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볼 때는요, 1,000두나 1,500두 이상이나 2,000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거는 집단화라든가 공동사육장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두라든가 2,000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TMR지원사업, TRM 공장이 남양에 있죠?

예, 예.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것만 예산해도 거의 10억 이상 되더라고요. 1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개인들이 2,000두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경비가 이만큼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지원해 주고도 축산산업이 침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업을 지금 송아지 생산부터 도축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시군은 전국 지자체 중에 울릉군이 유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울릉군이 유일한지입니다. 개인이 해도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은 두수 수로 500두, 300두. 한 개인이 울릉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적자 운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적자 운영을 하면서 소 사육기반을 이렇게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저는 울릉이 관광산업하고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울릉칡소라든가 울릉한우 브랜드 가치하고 조화롭게 이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공동사육장이나 집단사육장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울릉도는 최소한 1,500두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축산단지도 조성하려고 하고 지금 축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축산농가에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돈만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지원을 이만이 해 주는데. 그죠? 그 문제점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마리, 5마리, 10마리 이 정도 해서는 사실은 수익성이 나기는 힘듭니다. 있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체사육 쪽으로 가줘야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집단사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도 나오고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집단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료공장이라든가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TMR 공장은 보통 500두 이상 하는 데는 자체 TMR 공장을 다 해놓고 해요. 한 1,000두나 이상 하시는 분들은. 그리 안 하고도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사육규모라든가 울릉 실정에 맞는 사육규모가 얼마 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갖고 용역을 한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TMR 공장 이게 예산 지원되는 게 거의 이것만 해도, TMR 공장만 해도 6억 이래 되는데, 우리가 또 축산단지를 조성해가 집단사육을 하게 되면 그것도 TMR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공 의원이 이야기했지만도 이게 지금 축산농가에서 동참을 하네 안 하네. 그런데 개인이 있으면 이 TMR 공장을 없애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 단지 내에 TMR 공장이 또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농가를 보고 이게 집단화되면 거기만 계속 지원해 주면 되는데, 몇 개를 또 죽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소농가들을.

맞습니다.

그러면 TMR 공장 이거는 또 유지해야 되고. 몇 개를 해도 TMR 공장 유지하는 데 돈은 들 거고. 그죠? 그런 걸 잘 분석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집단축산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게 두수도 늘릴 수 있고 그거는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래 800두에서 지금 300 몇십 두. 반 이상 줄은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만이 지원하는데도 계속 축산농가에는 수익이 안 나니까 하시는 분도…… 물론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하지만 요새 귀농하시는 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니까 잘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자생수종 활용 이거 용역을 주시는데, 제가 늘 말씀을 아직 전하지는 못 했고 어제 총무과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힐링로드와 관련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생종을 조금이라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용역을 주셔서 적합한 수종 내지는 꽃 같은 종류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자생종들이 울릉도에 도로변이나 어떤 군락을 이룬다든지. 지금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만도 용역을 주신다 하니까 이게 도로변이 되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주도로 가로수숲길조성사업 이것도 보면 총무과장님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어떻든 각 과의 업무 수행이 다 다르겠지만 총무과장님도 좀 들어주십시오. 어떻든 도로변이라든가 울릉군의 아름다움을 조성하기 위한 건데 이 숲길조성사업도 사업비가 조금 되는 것 같고, 이 사업을 하실 때도 내년까지 하시는 사업인데 식재공사에 관목도 있고 조화류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나 같은 군 산하기 때문에 협의나 이런 거를 해서 예산이 중복돼가 사용 안 하면서 효과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각 과마다 협조를 해 주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어제 저도 의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어차피 저희들도 가로수숲길조성사업을 일주도로변 내에 가로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부서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또 읍면에서도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협의를 해서 울릉 자생수종이 도로변에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제안드릴까 합니다. 미생물 배양장 교체 관련인데, 교체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미생물 보급한 지가 10년 정도는 됐죠? 그죠?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됐습니까?

예.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듣다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미생물 보급이 요즘은 기후변화가 그때 당시 개발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기후변화도 틀리고 또 온도도 상황이 많이 변화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미생물 개발했을 때 지금까지 연작피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적극 자료를 취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생물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환경변화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적극 대처하려고 하면 새로운 미생물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7쪽, 첫 번째 우리나라 유일한 영토박물관인 우리 독도박물관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중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독도 전시 시설의 운영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용복기념관과 의용수비대 기념관과 그리고 독도박물관과 서로 연계되는 독도 영유권 강화 특구를 구축하여 역사·문화·교육공간을 창출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람객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박물관 사업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평가인증제는 2017년도 최초 시행되었고, 2019년,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세 번째로 평가되는 해입니다. 주요 평가로는 전시·교육·유물수집 및 연구사업을 중점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우수박물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도영유권 강화 특별전시회 개회입니다. 전시 주제로는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 확립의 역사와 울릉도·독도의 생태환경, 그리고 주민생활사 등을 주제로 고지도, 고문서, 동영상 등 주요전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 21일에 예천박물관에 공동기획전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독도박물관 별관에 특별전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경에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공동기획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번 지역문화 연구총서 간행입니다. 이거는 우리 연구사들이 매년 실시하는 거로 올해의 주제는 소로 했습니다. 울릉도 칡소와 약소의 역사와 유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음식문화 등을 인류학적 조사를 통해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독도박물관 소장유물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서버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물정보를 수시에 업데이트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유물 구입입니다. 올해 사업비 7,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구매대상으로는 울릉도·독도의 역사·문화 및 조선에 관련 유물 일체에 대해서 고시 공고를 통한 유물 매입, 또는 우리 박물관에서 직접 유물 경매에 참여하고 직접 조사하여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독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 1회 48명밖에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사실 아직까지 불투명하지만 코로나 백신이 지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된다고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교육생들이 오게 되면 전원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에 한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독도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현재 전시실 되어 있는 특별전시실 등이 개최되면 그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 그리고 가족단위 관광객 등 여러 분야에 원하시는 분들 상대로 특별전시회 주제와 연동한 체험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대면 독도 강의. 이거는 독도박물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이용한 동영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부터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박물관 대학은 지역민들의 평생교육 확대와 문화적 의식증진을 위하여 매 대학 때마다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가능하면 자체인력으로 운영을 하되, 특별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초빙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명 정도로 8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얼마 전까지 같이 근무했는데 보고를 받게 되네요. 그죠?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지역문화 연구총서 간행을 합니다. 그죠?

예.

책상 위에 올해 보니까 황토구미 책자가, 이거 맨 연구총서 이거 사업의 일환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칡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매년 처음에 거의 독도박물관이 생길 때부터 했다고 보면 가능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는 총서를 어떻게 나왔는지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니까 이거 작년에 사업했던 책이 있어서 이 사업의 일환이 아닐까 싶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렸고요.

맞습니다.

그다음다음에 보면 독도아카데미 운영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카데미 운영이 제대로 안 됐는데, 해설사들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작년에는 축소해서 아마 일부 하다가 뒤에 어느 정도…… 1회 했지 않습니까? 1회 하고 난 뒤에 그렇다고 그 뒤에 할 수도 있었으니까 몇 개월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해지를 했죠, 계약 해지를.

그러니까 고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이거 만약에 고용이 제대로 유지 안 된다손 치면 아카데미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해놓고 아카데미 운영이 안 돼서 고용을 해지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같으면 고용에 대한 불안이 억수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약에 올해도 똑같이 작년처럼 코로나가 지속된다손 치면 고용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도 고심을 좀 했습니다. 올해도 그분들을 그렇다고 이제까지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 그냥 해지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이쪽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아카데미에 투입해서 하고, 아카데미가 잘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외의 교육활동에 그 사람들을 쓰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9쪽 독도영유권 강화 특별전시회. 이게 일정을 보니까 2월 달에 예천박물관에 계획이 돼가 있고, 그죠? 4월 달에는 우리 울릉군 독도박물관, 그리고 7월 달에는 부산에서 전시회가 계획이 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도 사업비를 들어서 하는 건데, 코로나 영향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전시를 했을 적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하고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라는 게 사실 2월 22일 날 우리가 공동기획전 개막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개막전도 이번 설 연휴를 지나봐야 개막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개막해서 공동기획전은 계속될 겁니다. 이거는 5월 말까지 계속되니까 그 기간 동안 아무래도 코로나도 앞으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렇게 되면 관람객들은 와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알리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독도영유권을 위해서 좋습니다만도 기대효과에 못 미치면 예산 낭비에다가 고생만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판단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독도아카데미 운영.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선제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에 한해서 교육을 한다. 코로나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 교육생들은?

코로나검사는 각자 자기 지역에서.

지역에서 합니까?

예, 거기에서 하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생들은, 참가자들은 참가 신청 낼 때 울릉도 입도하기 전에 벌써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예, 신청은 아마 좀 일찍 하겠죠. 신청하고 난 뒤에 입도하기 전에, 입도하기 말하자면 몇 시간 전이라도 우리가 그걸 하루 전이나 할 수 있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해서 맞는 기한 전에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이게 상당한 위험을 줄 수도 있으니까 꼭 필수항목으로 넣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히나 독도아카데미는 지금 현재까지 주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코로나가 만약에 발병되었다 그러면 그 영향력도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영선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독도관리선 운항지원 관리입니다. 독도평화호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선박검사 및 선박정비를 2월 중에 완료하고, 연중 상시 운항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독도행정업무 수행과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독도천연보호구역 보존입니다. 첫 번째, 독도오염물조사 제거사업입니다. 청정 독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연 5회에 걸쳐 독도, 육상, 해안변 오염물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사업입니다. 독도생태계 보존방안을 제시하고자 학술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독도 귀화식물 및 외래종 조사 제거, 연중 생태환경 모니터링으로 천연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독도(서도) 통행료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시행을 했으나 태풍 등 해상관계, 기상관계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소도 물골에서 주민숙소 통행료 8개 구간 중 3개 구간 116m를 상반기에 보수·정비코자 합니다.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독도영유권 공고화 및 정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하여 독도 현지에 근무직원을 배치하고, 자생 민간단체 독도 지키미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도 거주민간인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독도 거주민간인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독도입도영상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독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이 동도접안 유무 모니터링으로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독도동도 영상을 실시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독도입도영상시스템 구축을 5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6월부터 독도동도영상시스템을 제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지원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와 범국민 독도 사랑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행사, 여객선사 등과 연계하여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을 적극 홍보하고, 독도 명예주민증 신청 홈페이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독도 홍보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독도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내·외국인 누구나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독도 수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독도 조난어민 위령행사입니다. 독도 전문가와 유가족, 종교단체 지도자 등을 초청하여 독도 조난어민의 위령제를 6월 중에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독도 어울림 뮤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독도 어울림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 땅 독도를 전국으로 방송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독도 사랑을 홍보·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독도 주민숙소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독도 주민숙소 시설물 피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 10억 4,700만원입니다. 독도 주민숙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동력설비인 발전기 설치공사를 4월 중에 완료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독도 현지 근무도 재개하며, 입도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울릉도·독도 여행객의 체험형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및 전국민 독도밟기 운동을 확산하는 등 독도 관련 총괄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이며, 위치는 울릉항, 사동항 내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496㎡ 약 150평 정도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편의시설 및 독도체험관, 2층은 사무실 및 명예주민증 발급코너, 3층은 회의실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1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독도입도영상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독도 영상이 있잖아요. 이거 만들면 홈페이지하고 연관해서 그래 할 겁니까?

예, 맨 연동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만 하고 또 다른 게 하는 거는 없고?

맨 연동을 하고 저희들도 재난시스템 일환으로 서도에서 동도를 비추는 그거는 저희들 영상은 제공 안 하고요. 자료 수집 차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

군부대기 때문에 영상이 안 된다. 그죠?

재난에 대한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우리 홈페이지 영상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의 홈페이지에서는 동도에서 서도 비추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서도에서 동도 쪽으로 우리 접안시설 부분 쪽하고 그게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접안시설만?

예, 그 주변에.

위쪽으로는 군사시설이라서 촬영을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 여객선이 접안을 하면 부두하고 그 일대만 저희들이 영상을 제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 한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3쪽 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2단계)입니다. 사동항 2단계가 완료되고 또 울릉공항 건설 이후에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2021년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2억 1,100만원입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 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서 유수율을 막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도동상수도 급수구역 일원에 도동, 저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후관 정비를 34㎞ 정도 유수율 제고 차 노후관 정비를 하고, 또 소블록시스템을 16개소를 구축해가 블록마다의 구간에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유수율 제고가 됐는 사항들을 보면 19년도에 28.3%에 대한 유수율, 그러니까 100이 만들어졌으면 한 28% 밖에 우리 사용을 못했습니다. 72% 정도는 물이 다 흘러나갔는데, 지금까지 63% 유수율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연말까지는 72% 보고, 내년도 연말까지는 8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수자원공사와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금 일괄 시군마다 요청을 받아가, 우리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괄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 날짜로 3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27억이 예정되어 있던 게 우리가 실제 어필을 좀 더해가 울릉도는 3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30억으로 확정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울릉군 수도 전체 관망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관망 전체에 문제점이 뭐고 지금 막히는 데가 어디며, 또 유수율이 떨어지고 또 속도가 낮은 지역 이런 것들은 스마트하게 관로인식체계를 갖춰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5억 5,200만원이고 내년도에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자원공사와 올 2월 말까지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설계 발주를 해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완료 지을 예정입니다. 16쪽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과 정수장위생관리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북면정수장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 이거는 지금까지 염소 소독이 자동적으로 안 되어졌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염소 소독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차염발생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북면정수장위생관리개선사업은 여과지가 세 군데가 되는데 여과지를 스테인리스로 라이닝을 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동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항이 들어서고 사동지역이 항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하수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동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하였고, 1,000톤 정도 1일 처리용량입니다. 지금 최대가 210톤인데 사동은 1,000톤으로 예상을 했고요. 276억 1,600만원이고 이거는 처리장 짓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래가 이거는 우리가 2025년도까지 공항 개항과 동시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발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맨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공단에 위탁이 되면 아마 설계가 되고 앞으로 향후 2년 반에서 3년 후에 실착공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개항될 때 같이 처리시설이 운영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18쪽 사동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맨 아까 말씀드렸는 사동 하수처리시설에 따르는 하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읍지역은 처리장 짓는 게 본처리장과 하수관로가 같이 사업이 되어 있고, 읍 관내에는 환경부 지침이 관로 따로, 처리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 관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188억 8,200만원을 들여서 관로 9.06㎞ 정도로 매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9쪽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태하동에 175가구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처리용량이 130톤 정도 처리용량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을 작년 10월 달에 발주를 했고 아마 3월 달에 실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천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부지역의 248가구에 대해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1일 처리용량이 210톤입니다. 이거는 99억 8,600만원을 갖고 맨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작년 10월 달에 발주를 했고 다음 달, 3월 달에 아마 실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21쪽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이거는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기술용역인데, 이거는 시행해서 처리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구) 울릉중학교 앞 하수관로 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수가 아니고 우수관로입니다. 우수관로가 120m 정도 되고 맨홀이 25개 정도 됩니다. 3월 달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상·하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이거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인데, 상수도 또는 하수도에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사업비를 투여해서 긴급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상·하수도 법정용역입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을 수도시설 기술진단 외 6개 용역사업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태풍피해복구공사입니다. 아랫통구미 가압장 복구와 또 통합상수도 송수관로 1, 2,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태풍피해 공사 이거는 연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고 공사 발주됐는 게 대부분이고, 통합상수도2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 공고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17쪽 보면 사동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해서 위치가 사동리 일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지금 유력하게 협의되고 있는 거는 공항 부지 내에 보안시설 외에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항공사하고 지방항공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 만약에 사동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안 되면 자기들 공항에다 하는 하수처리시설 용량도 상당히 커요. 그게 한 200톤 가까이 되는데 그 부지에다가 우리가 조금만 더 크게 하면 기본적인 시설은 다 들어가고 저 용량만 조금 더 키우면 되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자기들이 관리 안 하는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되, 어차피 공항에는 주차장이 아마 필요합니다. 주차장 부지에 지상은 주차장하고 우리 지하로 들어가겠다. 그래가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마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도에 지상은 주차장하고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모양입니다?

됩니다.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이렇게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정확한 장소가 안 됐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올 사업 내용보다 지금 당장 현재 통구미마을에 상수도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며칠 전에는 추위로, 추위보다는 또 다른 기관 한전에서 공사하다가 우리 배수지에 올라가는 물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계전기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데, 공사하다가 우리 선을 좀 건드린 상황이 돼가 그게 원활하게 작동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잘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예. 해놨습니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통구미마을이 좀 작아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동배수지, 저동배수지에 관광철에 한전 공사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 기관 협조를 오늘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좀 해달라고 하고 얘기…… 미리 인지가 되었으면 되는데 실제로 며칠 좀 그랬지만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원만하게 돌아간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주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고 있죠?

예, 예.

지금 보니 유수율이 28%에서 63%, 80%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군데군데 굴착해서 다 해놨어요. 하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 사후처리가 원만하지 못하고 미흡하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인도나 도로 같은 데 노면을 그대로 원상복구처럼 100%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인도해놨는데 울퉁불퉁하고 고르지를 못해요, 지금. 이게 지금 민원이 한두 군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시정시켜 주이소.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챙겨가……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게 많아요. 자기 집 앞에 못 가고. “그거는 감수해야 된다.” 의원들이 설득을 하지만도 사후처리가 영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잘되도록 업체를 다독거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꼭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 하게 됨을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18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2월에 사업 발주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터미널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하향목모노레일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2월에 사업 발주하고 5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로 5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독도전망케이블카 예삭 교체공사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예삭 및 평행삭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4월에 입찰 공고 발주를 해서 6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에 안전사고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남해안산책로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사업을 발주하고 금년 10월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목관음도연도교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관음도연도교 경관조명 등 200개를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관광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부해중전망대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해중전망대 경관조명등 100개를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6,100만원의 사업비로 6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실장님 업무는 아니지만도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피해복구공사. 이거 우리 의원들이 사업장 돌 때 동절기에 내부공사는 가능하다고 해갖고 우리 관광철이 되기 전에, 해동되기 전에 3~4월 달에 완공해야 된다고 분명히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2월 달에 해갖고 6월 달 되어 버리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광객은 저거 하지만 주민 불편이 억수로 많이 예상돼요. 그리고 이 공사를 또 시행함에 있어서 일단 터미널 안부터 먼저 하든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그게 아닌데 저번에 퇴직하신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짚었어요.

예, 제가 사업장 방문 때는 방문을 못 해서 못 들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동절기에 조속히 하려고 했는데 염해 피해가 너무 심해서 지금도 소금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금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사업 시행을 해야지만이, 안에 피해시설을 복구해야지만이 TV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안전성이 확보돼서 그거를 먼저 방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1층하고 화장실 부분은 그런 게 맞아요, 우리가 해풍이 올라오고. 그런데 1층은 고사하고 2층만 조금 터미널 안에 내부 그것만 먼저 하기로 했었거든요.

2층도 제가 한번 챙겨보는데, 저도 군수님 업무보고 때 내용을 들었는데요. 2층도 지금 소금기가 많이 올라온답니다, 염해 피해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그러면 2층에 일부 그거는 차단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그래 하면 별……

안에서 소금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어쨌거나……

내부에서 올라온다고요?

예, 예. 파도가 워낙 접쳐서 2층까지 파도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게 마르는 과정에서 소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해가지고. 하여튼 소장 복귀하면, 안 그러면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터미널 내부부터 하고 1층은 추후에 하든 일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2층 터미널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가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