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작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시에서 사업계획이 시달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정리추경 때 보면 75세이상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인원 전체가 신청을 하신 것이 아니고, 30% 정도 신청이 안 돼 있는 것이 획인이 돼서 시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5,700만원 정도 예산을 조정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75세이상 노인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능력이 저하되셔서 쓰는데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e음카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품권이나 현금지급까지도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완화될 때 까지.

코로나가 완화될 때 까지는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 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기 중에 있습니다.

채용은 다 되어 있고요. 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노틀담복지관이고, 노틀담복지관에서 작년 12월에 관내 요양원이 53개소가 있는데, 53개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요양보호사보조를 희망하는 데를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파견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확진이 되는 바람에 외부하고는 차단 상태거든요. 완화되는 대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고, 휴업급여로 해서 70%정도 임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시비보조로 운영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시나 구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구 조례에 의해서 자립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민들레홀씨 1호 같은 경우에는 구비 전액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는 자립생활 주택인데요. 1, 2 시설이 있습니다. 1은 구에서 100% 지원하는 시설이고, 2는 시비보조로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법인명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네.

일단 종사자분들은 계속 고용이긴 한데, 계약서 자체는 전담인력은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부족한데요. 파악해 보고.

차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70%....., 위원님이 말씀하신 70%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수급인원을 전체 노인에 70%정도 수준에 맞춰서 기초연금 인정액 기준을 만드는 수치고요.

보건복지부가 연초에 발표한 것 중에 올해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 수준을 상향조정하면서 최고 금액, 예를 들어서 1인일 경우 30만원, 2인일 경우 24만원씩 해서 48만원이 최고 금액이거든요. 받는 인원을 40%에서 80%로 대상을 늘리겠다. 이거를 보도에 낸 건데요.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가 최고 금액을 받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소득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의 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복잡한 것이 그 중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국민연금 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공단에서 하는 계산치가 있어서 복잡하거든요. 저희도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요.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고,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우리 장애인복지시설과 체육관 추진에 대해서도 국장님, 아셨지요?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추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충호 위원님이 효돌이 복지카드, 무료급식,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환 위원님께서 위탁기관 급식 포장용기 확인, 과장님 이거 나가셔서 포장용기 확인 한번도 안 하셨다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관리와 장애인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 민윤홍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 예산과 사업에 비해서 정원이 부족하다, 팀 확대 등, 업무과다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기초연금 급여제도 변경사항 세부 지급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빈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금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희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지금숙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숙 팀장은 지난해 장기교육을 마치고, 12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과로 발령 받았습니다만 지난 12월달 예산심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병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참석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는 5개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8억 900만원 감소한 775억 3,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76억 5,800만원이 감소한 964억 6천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99개 세부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 459억 4,600만원, 시비 313억 8,400만원, 구비 139억 4,100만원으로 총912억 7,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0쪽,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돌봄 그리고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 증진 및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지원과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특성화사업 등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추진계획인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것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에 조성협의회 15명과 구민참여단 30명을 구성하였고, 2월에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비를 시비 및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우리구가 여성을 풍요로운 삶이 실현되고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여성권익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여성회관은 문화, 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두 시설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 보호시설인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온라인상담창구 확대 및 기능보강을 통해 피해자 예방을 강화하며,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성인지교육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여성인권보화와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 다문화가족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 정서, 학습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50명을 선발하여 지난해 9월 기협약체결한 주식회사 아이스크림에듀와 다양한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월 중 사업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 선정하여 스마트학습 서비스제공 및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하반기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분석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및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 가족기증지원강화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모자가정 2,376명을 포함하여 2,86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913명 등 총1,92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제공으로 가족의 영향강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소요예산은 63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 사업으로 한부모지원사업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0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12-14쪽,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7개 사업 추진에 17억 6,500만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거점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9억 2,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자녀의 미래설계 지급 2회 교육 및 직업체험 등 자녀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5쪽,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대상자는 영유아보육 6,243명, 양육수당 2,83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기준대비 영유아수는 1,210명, 양육수당수는 19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184개소에 보육교직원은 1,6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기준대비 어린이집은 36개소가 감소하고, 보육교직원은 86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621억 9천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40억 7,900만원과 누리가정운영비 113억 6,800만원, 가정양육수당 52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2-17쪽,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조교사인건비, 계양구청어린이집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156억 5,800만원을 지원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형 및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59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생아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퇴원이 증가하는 현상황을 감안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총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인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은 계양여성회관 남측공용주차장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정원 85명 규모로 신축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3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해서 12월에 이전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22억1,8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12-19쪽, 주거지 주차장 공사는 효성동 293-8번지 총면적 1,790제곱미터에 지하 1층 30면 지상 19면 등 총48면으로 계획하여 금년 3월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25억 1,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서운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서운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서운동 214-3번지 내에 지상3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정원 99명 규모로서 금년 3월 착공 9월 준공하여 11월에 개원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6억 6,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가공사비 3억 5천만원과 실외놀이터 설치비 4,600만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20쪽, 효성해링턴어린이집과 e편한세상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효성해링턴 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사업은 3월 준공하여 5월에 개원하고, 이편한세상 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사업은 10월 착공하여 12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질 높은 보육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 안전, 급식분야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으로 건전하고 투병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일반 및 회계처리 적정성, 보육교직원 고용관계 및 정원, 반편성 기준 준수여부, 건강 위생 및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우수어린이집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22쪽, 아동학대전담업무 추진입니다.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및 요보호아동의 조사보호 사후관리 업무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0년 10월부터 구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추진을 전담할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아동보호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아동학대전담팀 인원은 확대전담공무원 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 등 1팀 7명으로 구성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상담과 욕구조사 및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금년 3월부터 추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현장조사용 차량구입 등 약7천만원이 소요되며,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2-23쪽,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3개소에 52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인 홀트미추홀 운영을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예방을 위한 단체급식 지원은 단체급식소와 급식소와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1,8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역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운영비 종사자 임금보존비 학습 환경 지원 등 총30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4쪽,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은 18세미만의 결식 우려아동에게 급식단가 6천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피해아동의 상담 및 정서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지원하며, 만7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과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대해서도 지원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25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전국 평균인 0.92명과 인천 평균인 0.94명에 미치지 못하고, 10개 군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0년 출생아 수는 1,287명으로 2019년 대비 36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정부의 다양한 출산정책과 우리구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1가정 양립실현을 위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과 12-26쪽, 출산입양장려금 사업으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입양아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만6세미만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27쪽, 출산육아지원금 지급과 아빠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관 연계해 육아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과 출산장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28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유효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아이사랑꿈터 설치는 현재 2개소에 대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3월에 계속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공사 진행 중 부득이 설계 변경사유 등이 발생하여 4월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로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는 권역별 균등 설치 및 시설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출산육아 종합안내 책자 제작 등 출산장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여성보육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여성보육과에서 올해 기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서운산단 어린이집 신축 현장 방문 때는 서운산단에 대해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고,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부분이었는데, 시설 공사 진행 중인데, 신대진아파트 같은 경우 바닥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난방시설이 노후화 됐고, 이번 추위에 일부 동파가 이루어져서 부득이 난방시설공사를 별도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인데, 지난 번에도 지적하셨는데, 건물이 저희 공공건물이 아니고 사유지 건물인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부득이 이런 공사 시행 중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서운산단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다인이나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사실 당초 계획보다 한달 내지 두달 정도 공사 준공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실무부서장으로써 빨리 해서 개원해서 육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모든 행정이 주민들이 모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방식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홍보위주로 가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구 채널 SNS, 홈페이지 등등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대업무 추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정원조례 승인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원을 올해는 4명을 확보하고, 중기인력운영 계획에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총5명으로 증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9년도까지 3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대사건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50명당 한명 정도로 증원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30건 정도 3년 동안 평균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을 요청을 해서 정원을 확보를 하고, 3월에는 저희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으로 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력 사회복지직이라는 직렬에 인사발령 문제도 있긴 하지만 3월달에는 팀을 구성해서 확대업무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연간 총1,764명이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월 평균으로 냈을 때 147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부분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해링턴이 입주가 되고 이편한세상이 올해 안에 입주가 되고, 말씀하셨던 테크노밸리 등등이 건설이 되면 출생아나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육인구수가 감소를 한다고 해서 행정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상자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이라든가 그런 대책 같은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