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27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및 꽃마을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월 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암남 주거환경1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위 조례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유성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정재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교복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허승만 의원입니다. 오늘 봄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딱 살기 좋은 도시, 행복도시 서구를 건설하기 위해 힘쓰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그리고 600여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정신없던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는 신축년 흰 소의 기운을 받아 풍요와 여유가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거리두기 및 개인방역 수칙을 더욱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합시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범철 부구청장님께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설명해 온 바와 같이 20분 이내의 질문에 한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 및 답변이 마무리되지 못할 시에는 다음 회기 때 다시 출석 요구하여 구정질문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범철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질문에 앞서 잠시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석에 지금 현재 서 계시지만 계시는 이범철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장님과 그리고 간부공무원 그리고 600여 공무원들의 대변인 역할입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하시는 부분은 구청장님이 지금 하지는 않지만 구청장님이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시작할까요, 어떡할까요?

잠시만 인사를 드릴 게요.

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범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 서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의 요지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번호가 잠깐 바뀔 때에는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산시 하천관리과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제시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도 11월과 12월에 우리 구 안전총괄과에서 시 수자원관리과로 보수천복개도로 관리권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12월 18일에 시 수자원관리과에서 우리 구에 회신을 했는데 보수천의 하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권한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중구 남포동 6가 118번지는 중구청장에게, 그다음에 서구 충무동1가 44번지는 서구청장에게 관리권이 이미 1972년도 규칙을 제정할 때부터 위임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위임이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쭉 살펴보니까 아마 1996년도에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의견을 아마 조율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최초에 1996년 6월 4일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발송할 때는 중구 남포동 6가 118번지에 대해서만 의견조회를 했고 우리 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관리권이 의견이 없다고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리권이 없다하기 보다도 그 관리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워낙 시기가 오래되어서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회신을, 저희들 의견을 회신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저희들한테로 그게 위임이 되어 있었으면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이의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또 다시 질문을 드릴 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로부터 1999년도에 공문을 받은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제목은 보수천 복개도로의 경계구분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중구와 서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1999년도에 보수천 복개도로 경계부분에 대한 회신은 시 도로과에서 서구와 중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보수천 복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를 하느냐 하면 대청로상에 영락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영락교회부터 흑교로까지 약 670m는 서구가 관리를 하고 영락교회에서 충무초등학교 현재 서구청입니다, 거기까지 700m는 중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는 주차장,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1999년 2일자 공문에 보면.

그것은 다음 페이지, 자, 좋습니다. 문제1은 넘어가겠습니다. 문제2입니다.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시설 기본계획 확정은 중구청에서 언제 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한 거로는 1996년도 9월 5일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99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4년도에는 시 도로과에서 시설물 이관 공문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996년도 6월 4일에 확정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 대처한 것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1996년도 9월 5일요?

예, 1996년 6월 4일자 공문을 보게 되면 그때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 1996년 6월 4일자요?

1996년도 6월 4일자 공문입니다.

6월 4일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청에서 자갈치 공영주차장 설치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답변을 안 해 줬고 이 당시에는 중구 남포동 6가 118번지만 6월 4일에 중구청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테니까 우리 서구의 의견을 조회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1996년 7월 8일날 중구청에서 설치 재협의가 있을 때 이때는 서구 충무동 1가 44번지도 포함을 시켜서 의견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구 공문 6월 4일자 공문에 자갈치 복개천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제가 정확하게는 그거한데, 저희들이 이 당시에는 중구에서 내부 검토자료로 주차장을 241면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명시한 것은 중구 남포동 6가 118번지만 그 공문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여기 관여할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좀 해 줘라는데 중구에서 검토했을 때 이 주차장을 건설을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중구청에서 검토한 결과.

제가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을 동안에 내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질문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저는 이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과를 도출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여기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찾았으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고 모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복개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복개천 위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 공통사항에서 복개천 위에 철골지주식 지상 3층 설치가능여부 그다음에 그 후 복개천 활용계획 여부, 대상지 주변 교통관계, 설치대상지와 도시계획 연관 사업시행, 자갈치 물량장 설치사업과 복개천 공영주차장 설치대상지의 관련여부, 하천관리관계 이런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문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복개천 위 철골지주식 지상 3층 설치가능이라고 여부가 되어 있는데 안전구조와 여기에 보면 도시미관 저해여부 건축법 관계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6월 4일 공문에는 저희들 설치대상지가 보면 중구 남포동 6가 118번지 이것만 거론이 되어 있어서 아마 추측컨대 중구청 관할구역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241대라면서요?

예, 241면.

241대여야 하는데 중구청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241대는 전체가 되었을 때도 지금 현재 149면입니다. 전체에 149면이고 241면일 때는 말을 그래 돌리면 안 되지요.

그때,

공부는, 서로 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엄청시리 오래 하셨을 거고, 20년, 30년 했을 거고 저희들은 불과 들어온 지 안 있습니까,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곰탕처럼 우려먹는 게 아니고 이 자갈치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위치가 충무동 몇 가 몇 번지입니까?

충무동 1가 44번지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의도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게 벗어나면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저도 처음 와서 이것을 파악을 했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번지수는 우리 서구 관할번지는 없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안전구조라든가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은 1996년 6월 4일자에 공문에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5번 질문을 3번으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1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총 사용가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21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는 뭐했습니까?

우리 구는 2013년 2월 28일, 2015년 7월 22일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관련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나 보수, 운영기간 연장, 개발사업 진행시에는 우리 구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1년 3개월 했습니다. 우리가 법령 위반을 했을 때는 우리 서구에서는 중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지금은 불법점용이든 어떻든 간에 사실관계를 보면 중구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21조에 보게 되면, 방금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20년을 넘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1년 3개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1항, 2항, 3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5항을 보게 되면 5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항은 지금, 제가 가진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보소, 기본적인 것만 공부해 가지고 의원들의 귀와 눈과 입을 흐리게 하지 마이소. 우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5항은,

예, 이야기 하이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구청에서 자료 요청을 받은 거나 우리 서구에 그 내용이 왔을 때 어떻게 한 내용은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중구청에서는 전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협의를 하지 않았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600여 공무원들, 구청장님,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행정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민에 대한 어떤 대변을 우리 의원들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우리 민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라면 우리 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바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법적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안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은 중구청하고 사실 대화를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많은 공문을 보냈고 이렇게 했는데도 중구청이 결국은 응하지 않고 2019년 1월 달 돼서 저희들하고 비로소 협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2013년도하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공문 보냈어요?

예.

그런데 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설치연장을 하거나 사용기간 연장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구와 협의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을 보낸 날짜, 거기에, 중구청에서 온 회신내용 이야기해 보세요.

회신내용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문만 보내놓고 그대로 손을 놓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구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협의라는 게 협의 당사자 간에 마주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일체 중구청에서는 협의조차 응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부구청장님이 오신지 한 달하고도요, 지금 3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구청장님에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왜 드리겠습니까? 지금 부구청장 세 사람이 지나가도록, 질의를 세 사람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허승만이 의원직을 안 하면 그때는 또 그냥 넘어갈 거예요? 다음 사람이 이야기 안 하면 그냥 갈 거예요? 버스 지나가고 나면 스톱이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2019년부터 다음에,

좋습니다. 그 문제 2019년도부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2019년도부터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 내용 나중에 그때 이야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3번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리가 3번 했던 거를 4번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삼환실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을 완공하고, 완공한 날짜가 1997년 11월입니다. 11월에 완공하고 기부채납 후 1에서 네 번째까지의 갱신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갱신사용기간은 그 내용을 앞서와 같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선에 자갈치 공영주차장이 중구하고 삼환실업하고 1차 협약을 한 게 1997년 3월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삼환실업에서 12억 4,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하고 1997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997년 6월 4일 날 설계변경 등의 사유를 들어서 2차 협업기간을 12년 연장을 해서 2016년 5월까지 연장사용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11월 달에 재난안전 D등급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환실업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보강공사를 또 실시토록해서 3차로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 7개월 연장을 해 줘서 총 21년 3개월 동안 무상사용기간을 연장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중간에 설계,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요지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죠?

예.

요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설계 그동안에 연장을 하고 설계도면이고 또 구조변경을 하고 D등급을 받고 한 어떤 과정의 자료를 중구청으로부터 지금 받은 사실이나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중구청은 그동안에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했지마는 이게 여러 가지 정보공개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도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지만 중구청에서 정보공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료를 주지 않습디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와 중구청에는 받을 수 있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되지 않을 시에는 부산시로부터라도 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의원 8명이 만약 구정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료 하나 없이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요지서를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이래 된다면 우리 구정질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중구하고 대화채널이 마련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이런 거를 주게 되면 집행부와 집행부끼리는 서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흐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만 지나가면, 시간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사활을 걸었다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는 저는 사실 올해라도 끝을 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예.

설계도면하고 이런 거 다 받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거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집행부 뭐하는 겁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끝나면 자료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부산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 모든 자료는요, 중구청으로부터 다 받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돗자리까지 다 깔아줬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의원님, 지금 해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저 앞에도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지마는 흐지부지 하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5월 19일 날 양쪽 구청장님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을 때는 여러 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가졌을 때, 2019년도에 간담회 가졌을 때 그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작년,

협의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협의안. 그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예. 작년 5월 19일 날 양쪽 구청장님들끼리 2020년입니다, 2019년이 아니고.

2020년 6월 달일 겁니다, 아마. 5월 며칠일 겁니다.

5월 19일 날 양쪽 구청장님들이 간담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여러 직원들이 배석을 해서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주차장 환경개선 부분은 중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실시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철거 문제. 철거 문제는, 철거시기의 문제는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그거는, 연안사업은 여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소.

예, 그렇게 네 가지를 합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 부분은 상급기관에,

변상금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합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모든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는 좀 요청을 다해서 본 의원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의혹과 의심이 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중구청에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9조1호5항을 들어서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중구청에 요청해서 안 되면 또 스톱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급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시인데,

부산시가 있죠?

예.

부산시에서 또 안 되면 어디에 요청합니까?

행안부에.

예, 행안부에 요청하겠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중앙정부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일처리를 말끔하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속 타도록 이야기하지만 내한테 돈이 들어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의원님의 어떤 충심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거는요, 우리 서구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6노상 찾아온, 우리 그동안 찾아온 거 알고 있죠?

예.

그동안에 교통과나 구민안전과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1년 동안 돈 얼마 나오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6노상에 얼마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7년 6월 16일부터 민간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8면인데,

예,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위탁금액이 2021년 6월 15일까지 총 4년간 6,5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위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받아왔습니까?

그 전에는 중구에서.

중구에서 했죠? 그거 멍석을 누가 깔았어요?

그거는 우리 허승만 의원님께서 직접,

아니, 제가 그거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다고요.

예,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구청에 요청을 해서 받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중구청과 ㈜삼환실업 간에 무상사용협약서가 혹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추측하건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계약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밀문서가 아닌 다음에는 정보공개요청을 하게 되면 그게 정보공개요청에 의해서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안 했다, 지금 21년 3개월이라는 기한이 지나고 지금 그 삼환실업 간의 어떤 계약은 다 끝이 났습니다.

예.

끝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지금까지도 부구청장님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존재는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받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협약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가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정말 협약서가 있어서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나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관권에 의해서 해 나왔는가, 본 의원은 의심을 엄청시리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했지마는 9조1항5호를 들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9조1항5호로?

예.

그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 5호에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아마 이거는 입찰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런 정보는 정보공개 예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찰계약이라 이러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 입찰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부채납으로,

아니, 행정을 오래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입찰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입찰공고는 공개적으로 하죠.

하죠?

예.

입찰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입찰계약도 입찰은 공개입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삼환실업과 중구청 간의 입찰계약은,

그거는 입찰계약,

이게 비밀리에 일어난 어떤 일들이나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고 아마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삼환실업과의 관계에는 사실 국정조사, 우리 같으면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조사를. 왜 중구청에서, 우리 서구의회에서 사실은 조사를, 조사권 발동을 해서 조사를 해야만이 될 사항이라고요, 지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구청에게 누를 끼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조사권을 발동을 하게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하게 답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 하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을 좀 주소. 그래야 저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요청을 했고,

수차례?

예, 중구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구청을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 같으면 국정감사를 하고, 우리 구의회 같으면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중구청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도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급적이면,

21년 3개월하고 지금 이 뒤에 가면 시효기간도 나중에 나온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예, 알았어요. 여섯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시설 규모 현황 및 변경 전·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갈치 주차장은 3단, 그러니까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층은 중구청에서 건설장비 적재장이나 도로관리 그다음에 청소관련 휴게실, 해병전우회 사무실과 도로관리 차량하고 청소차량 차고지, 자재창고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주차 면이 69면이고 옥상 층은 80면 이렇게 해서 주차 면은 149면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996년 6월 4일 날 내부 사전검토 단계 과정에는 241대로 계획을 했었고 1996년 9월 5일 날 당초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는 161면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11월 달 준공하면서 기부채납 할 당시에는 157면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2019년 중구청에서 운영권을 인수할 때에는 장애인 주차면 조성 관계 등으로 인해서 149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이래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1996년 6월 4일 때는 241면으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왜 변경이 되었고 241면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서류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내부검토단계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확정시에는 161면으로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서류도 없고 해서 좀 제가 파악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서류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대로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변경 전에는 말입니다. 변경 전에는 견인보관소하고 청소차고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변경 전에는. 아닙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변경 전.

예.

견인보관소하고 청소차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면수가 1, 2, 3, 4층 해 가지고 241대가 되었고, 지상 1층이 그 당시에는 청소차고가 차고지만 저 뒤에 있었고 견인보관소차가 앞에 있었어요. 그 견인보관소 앞에 있는 데가 지금 뭘 하고 있습디까? 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여기는 어디입니까?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같습니다.

여기가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

제가 그 옆으로는 세세하게는 보지는 않고 일단 나가서 현황 확인은 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차인가 자재창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주박스도 보이지요? 사주박스.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같습니다, 제가.

재활용품 선별장은 우리가 청소차고지 저 뒤편에 되어 있고 이것은 자재창고 안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여기에 적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또 돌려 보십시오. 이것은 어디입니까?

중간에 도로 같은데 해병전우회 그 앞,

예, 해병전우회지요, 그죠? 옆에 이렇게 환경정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도로에 무방비로 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다, 그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로에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게 아마 청소차량 차고지 같습니다.

청소차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이것은 아마 청소차량이 9대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제곱미터인지는.

지금 사용하고 데가 몇 제곱미터의 땅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체 주차장 면적은 연 면적이 4,509㎡고,

아니 주차장만,

바닥 면적은 2,05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건 알고 주차장만.

그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주차장은요, 878㎡입니다. 그래서 청소차고지가 평수로 따지면 266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청소차고지가 이게 개인입니까, 중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마,

아마가 아니고 바로 이야기하셔야죠.

보통 청소차고는 중구에서 하지만 저거는 사업체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는 청소차고지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개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겠죠?

예.

암남동에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왜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왜 이 주차장 밑에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이것, 청소의 문제가 되고 하는 것, 우리 일반사람들도 쓰레기가 옆에 있고 이러면 별로 좋아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기는 놔둬도 우리 서구하고 이쪽은 서구고 저쪽은 중구라고 봤을 때 우리 서구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죠?

하여튼 저기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넘어가십시오. 여기가 자갈치 공영주차장입니다.

예, 전면입니다.

전면이죠. 이 차가 무슨 차들입니까?

이것은 중구청의 도로관리차량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 옆에 것은? 가로등이라든가 뭐든 하는 거죠, 그죠?

기전차량 같습니다.

그죠. 우리 서구청에는 단속차량이라든가 저런 가로등 차량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구청 주차장에 있습니다.

예?

구청 주차장에.

구청 주차장에?

예.

아닙니다. 가로등차는 구청 주차장에 있을 수 있고 도로단속차량은 여기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차들이 저기 안 있습니까, 서대신동 민방위교육장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예.

이걸 갖다놨을 때,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하는 의원 있음) 아, 예. 이걸 갖다놨을 때 우리 근처에 있으면 대신동까지 가는, 민방위교육장까지 가는 시간과 모든 것, 예산과 모든 것이 감소될 건데 왜 민방위교육장까지 가야 됩니까?

주차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걸 찾지 못하고 바보처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버스, 공무원님들 태워다주는 버스 그것도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또한 역시 저 위에 있습니다. 그거 모르니까, 그것 또한 역시 저기 갖다놓습니다. 갖다놓고 오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예산 모든 것이 그리고 또 직원이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 불편사항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 주위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님들은 9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간부공무원이 되기 전까지의 분들이나 간부공무원이나 다 서로 간에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1, 2년도 아니고 여러 수년에 걸쳐서 있는 것 간부공무원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죠?

예.

자, 다음 질의시간은 한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5분 동안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예요?

쓰레기장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청소차고지 옆에 쓰레기를 갖다놓고, 예, 또 넘어가십시다. 여기가 청소차고지 그죠. 차들이 얼마나 서 있고 이에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5분 남았으니까.

예, 5분 동안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엄격합니다. 엄격함 속에서 의원은 이렇게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넓은 공간에 우리 차 한 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 부분은 중구에서 우리 구의 어떤 그런 지번을 딴 충무동 1가 44번지를 점용을 해서 불법, 사실은 법적으로 허가는 안 받는 그런 점용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 하루빨리 철거를 하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까 도로관리차량. 자, 이 부분 우리 저쪽이 충무동1가 44번지죠?

예, 그렇습니다.

입·출입구가 4번지죠?

예.

이쪽은 남포동 6가죠?

예.

이것을 1층에 지금 뭐하고 있는가 다 파악이 됐습니까? 뒤에 1층은 청소차량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이 1층은 뭘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차량.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죠?

예.

자, 벽을 지나서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청소차량 뒤에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예.

쓸데없는 잡동사니 자재창고입니다. 중구청이, 남은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중구청이 우리 서구청도 지금 알아야 될 사항, 중구청이 꼼수를 쓰는 이유, 뭔가를 알고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해 나가야 돼요. 자, 149면의 주차면이 필요하다고 중구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관 때문에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149면이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 교통과나 구민안전과에서 주위 주차장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남습니다. 149면이 없어도. 그것 인정했습니까?

예, 1,160면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죠?

예.

그러면 149면이 없어도 충분하죠,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없어도 굳이 없어도,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지장은 안 받을 것 같고, 원래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현재 149면을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층에 도로차량이 있고 옆에 가로수 차량이 있고 뒤에는 잡동사니나 그거는 저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그랬을 때 저 뒤에 자재창고가 없다고 보면 자재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보면 안에 들어 있는 경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기를 다 치워놓는다고 보면 우리 차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의 것 충무동 1가 44번지만이라도 1층이라도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법 제69조에 의해서 강제철거명령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철거명령은 내릴 수가 있지만,

그건 7번에 들어있는데,

예, 집행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입·출구 차량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해제요청은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니 남은 기간이 지금 다 되어 가니까 남은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출구 차량 그 부분 자기 쪽으로 내시고 우선동안은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입찰공고를 못하게 하는 게 있든가 그리고 하천법 제69조에 의해서 제69조나 제95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사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수문화광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건 양쪽 구의 윈윈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5월 19일 날 양 구청장님끼리 합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철거시기는 재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일단 하고, 저희들이 입구 쪽을 저쪽 중구 쪽으로 좀 바꾸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들은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전제로 한다?

예, 철거에 관련해서는 시기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철거시기는 재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없어져야 될 주차장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출입구를 옮기는 것은 자기들도 볼 때는 비효율적이다,

그건 자기들의 생각.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자기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일단 개선작업을 하는데, 여기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해서 조치를 할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벌써 몇 번의 어떤 해 가지고 용적도 하고 다른 걸로 하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를 전제로 한다 했는데 철거 비용은요, 6억 든다 했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

얼마 든다고 합디까?

아마 6억 정도.

6억 정도라고 했죠?

예.

자기들은 6억 이상 벌어 먹었잖아요, 중구가. 중구청이 재입찰공고해 가지고 11억 1,000만 원 벌었잖아요.

예.

벌었으면 그 돈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의 문제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철거시기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재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요?

올 연말에 저희들이 보면,

올 연말에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작년에 양 구청장님끼리 합의를 한 내용이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협의를 해서 재논의한다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이 끝나는 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연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금년 연말이면 2021년 연말을 말합니까?

예, 2021년 연말입니다.

원래는 그 계약서나 협약서를 보면 2019년, 2020년도에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게 2020년 작년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인들이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좀 그거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 10월쯤에 끝나면 금년 연말에 상인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저는 시에서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시간은 한 1분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면 올해라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입찰공고를 지금 중구청에서는 다시 또 입찰공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 기간이 언제인가 아시죠?

예.

자기네들이 2019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끝났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를 할 때 자갈치 연안정비사업 기간이 끝나는 쪽까지 하라고,

연안정비사업은 언제 끝났습니까?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연안정비사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돌리면 안 되죠, 지금. 연안정비사업,

아니, 작년에,

여러분들 연안정비사업 했는데 연안정비사업 언제 끝났어요?

작년도에 구청장님들끼리 협의를 할 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간부 공무원들이, 충분한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셨는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본인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 도저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한마디 할 때까지 연안정비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확실히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연안정비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며,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됐는가, 분명히 우리 서구는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의원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오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배은주 의원입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새해는 밝았습니다. 아무리 감염병의 위협이 지속된다 하여도 얼어붙은 얼음장 밑에는 여전히 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망하며 2021년을 새롭게 전진할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으며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과 주민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주민 참여를 일상화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목적을 이루고 또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이상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서구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시키는 역할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위 지방분권 2.0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로써 중앙 집중권력으로부터 지방의 위상이 한결 향상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관치 관행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여러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당연히 지역주민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는 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자신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자신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사회를 민주적 지방자치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이 제도를 만들기까지의 진통을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는 크다 하겠습니다. 개인과 이웃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와 좌절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를 억제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우리 주민이 항상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는 유난히도 많은 태풍이 한반도를 잇달아 강타했습니다. 서구에 접수된 피해건수만 672건이나 되었습니다. 한파와 폭염, 슈퍼급 태풍 등으로 위기가 목전에 왔음을 실감합니다. 이 위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난처도 폐쇄되어 여름철 폭염, 태풍과 폭우 그리고 가옥 붕괴의 불안 속에서도 꼼짝없이 집에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대피소는 생활시설 수준에 근접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된 주택, 에너지 비효율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공공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 많은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정책은 취약계층에게는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며, 미래세대에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해를 통해 자연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도적 환경정책으로 구민 중심 안전도시를 실현시켜 주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의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넘어 지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와 용역 계약 건은 빼고 물품관련 계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이 체결한 계약업체의 소재지 중에 서구 업체와 체결한 계약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총 금액이 차지한 비율도 10%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한 걸음 들어가 인쇄 계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총 건수 대비 서구 업체의 계약률은 30%에 불과했으며 총 금액 대비 서구 업체의 계약률은 고작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체결한 업체 중에 진구 소재 업체가 31%, 중구 소재 업체가 32%로 타 지역 업체와 체결한 계약금액이 서구 업체에 비해 5배가 넘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청 가족여러분! 정책형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구청은 협력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각 구성원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와 연대의식 그리고 소수약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배려하는 마음, 미래세대를 염려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는 우리 스스로가 살리고자 하는 열정 이 모든 것이 곧 지방자치요, 지방분권이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 전 세계 인류가 동시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는 인간의 철학적 수준을 한 단계 더 고양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련이 가혹해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이겨내고야 말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라워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 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6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정영수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