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배은주 의원입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새해는 밝았습니다. 아무리 감염병의 위협이 지속된다 하여도 얼어붙은 얼음장 밑에는 여전히 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망하며 2021년을 새롭게 전진할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으며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과 주민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주민 참여를 일상화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목적을 이루고 또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이상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서구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시키는 역할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위 지방분권 2.0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로써 중앙 집중권력으로부터 지방의 위상이 한결 향상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관치 관행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여러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당연히 지역주민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는 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자신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자신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사회를 민주적 지방자치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이 제도를 만들기까지의 진통을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는 크다 하겠습니다. 개인과 이웃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와 좌절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를 억제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우리 주민이 항상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는 유난히도 많은 태풍이 한반도를 잇달아 강타했습니다. 서구에 접수된 피해건수만 672건이나 되었습니다. 한파와 폭염, 슈퍼급 태풍 등으로 위기가 목전에 왔음을 실감합니다. 이 위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난처도 폐쇄되어 여름철 폭염, 태풍과 폭우 그리고 가옥 붕괴의 불안 속에서도 꼼짝없이 집에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대피소는 생활시설 수준에 근접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된 주택, 에너지 비효율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공공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 많은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정책은 취약계층에게는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며, 미래세대에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해를 통해 자연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도적 환경정책으로 구민 중심 안전도시를 실현시켜 주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의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넘어 지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와 용역 계약 건은 빼고 물품관련 계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이 체결한 계약업체의 소재지 중에 서구 업체와 체결한 계약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총 금액이 차지한 비율도 10%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한 걸음 들어가 인쇄 계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총 건수 대비 서구 업체의 계약률은 30%에 불과했으며 총 금액 대비 서구 업체의 계약률은 고작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체결한 업체 중에 진구 소재 업체가 31%, 중구 소재 업체가 32%로 타 지역 업체와 체결한 계약금액이 서구 업체에 비해 5배가 넘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청 가족여러분! 정책형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구청은 협력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각 구성원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와 연대의식 그리고 소수약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배려하는 마음, 미래세대를 염려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는 우리 스스로가 살리고자 하는 열정 이 모든 것이 곧 지방자치요, 지방분권이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 전 세계 인류가 동시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는 인간의 철학적 수준을 한 단계 더 고양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련이 가혹해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이겨내고야 말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