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 전 간략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부평구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윤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 등 4건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178쪽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로 2월 중 조직개편 시 동 복지행정팀 신설로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기존 6개 동에서 13개 동을 추가한 19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 서비스 제공 및 건강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스마트 플러그 기기를 설치하여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이며 사업비는 2420만 원입니다. 다음, 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동 단위에서 자체 해결 가능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연중 교육 및 컨설팅 제공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보건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소규모 의제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로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고 권역별 네트워크 기관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월 중 공모를 통하여 갈산복지관 등 5개 기관에 6개 사업이 선정되어 2월부터 기관별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179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4개 분야의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등 자격 관련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보장 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12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2만 3896가구, 3만 3901명으로 분야별 조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30세 이상 한부모가족 포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변경에 대한 지침 적용 및 공적조사 자료를 철저히 반영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 기능을 상실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민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생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지원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300만 원입니다. 183쪽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지역 모금으로 69건에 6억 8400만 원과 백미, 방역물품 등 6억 1000만 원 상당의 후원 금품을 접수하여 781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사회안전망 사업은 부평감리교회의 동행플러스 사업과 인천탁주, 주식회사 비에이치 여성더드림 사업으로 취약계층 918명에 대해 3억 8200만 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지원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4950건 3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후원자의 날 및 간담회 개최, 표창장 수여 등 기부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돌봄 사업, 1만 원의 행복보험 등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구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부식품 제공 사업은 푸드뱅크와 마켓 4개소를 운영하여 차상위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푸드마켓 이용자 중 장애인, 노인 등 직접 마켓 이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물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지역맞춤형 희망복지 실천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문제 해결과 자립을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8100만 원입니다. 188쪽 추진계획입니다. 동별 통합사례관리 신규 대상자에 대한 발굴을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중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학대, 저장강박 등 전문 영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매월 서비스 미이용자 관리 등 예산 집행 분석을 통해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갈산1동장에서 사회보장과장으로 임용된 최호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재무과 경리팀장에서 저희 과 생활보장팀장으로 발령받은 전미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21년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2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는 것이며 2021년 총사업비는 78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쪽 하단 및 194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재산기준 완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향상,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2021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가구, 30세 초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는 생계급여 그 외의 가구가 전부 폐지되고, 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가구가 폐지대상이 됩니다. 2022년까지 현재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3200여 명 최대 20%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하여 1만 여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한 책정, 제외, 변경 등 보장 결정을 정확히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적정히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어르신 틀니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조사 및 확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누락된 사회 서비스 안내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직권 변경으로 맞춤형 복지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7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는 13개 분야 12만여 명에 대한 대상자 통합관리 및 16만여 건 이상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연 2회에 걸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와 연간 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안건 발굴 시 부정수급자의 환수금액 결정은 물론 보장비용을 징수할 경우 생계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가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는 생계 곤란 세대를 발굴하여 촘촘한 수급자 보호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탈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 구제로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능자의 타 급여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수급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로 신고된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정보시스템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누수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창업 성공패키지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이용 다변화 사업과 자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기금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며 자활 활성화 및 다양한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평구 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84억 23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 및 구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 따른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총 사업비 8억 36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 사례관리 사업, 희망잡아 프로젝트 추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부평구자활센터 건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급을 통한 자활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하여 사업비 1억 87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에 30%를 공제 후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위해 사업비 20억 6900만 원으로 5개 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위해 사업비 3억 6600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가구에 가사·간병 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자활참여 사업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자활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1일 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영주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2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공간·시설 개선정책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여 누구라도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 등 총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지역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사업 공모 실시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결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의거 9월 1일부터 7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여 열리는 행사입니다. 우리 구는 민관 협력 양성평등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행사, 영화제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 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관내 취약주거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주민 참여 의지, 사업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a대상지를 선정하고 민·관·학·경 모두가 치안의 주체가 되는 범죄 예방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구청 관계부서와 협력 추진하는 등 안전, 방범 및 마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04쪽 하단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중 지역 내 여성기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양성한 성평등 강사를 활용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맞춤형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부평구민의 성인지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서비스 사업은 자체 양성한 육아활동가가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평구 거주 가정을 방문하여 육아 코칭하는 것으로 육아활동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육아 코칭의l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초보부모에게는 육아 부담을 감소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여성권익 증진을 통한 성 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주류화를 정착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과 여성 안심 서비스 운영 등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통하여 성 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5400만 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성주류화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직원 성인지 교육을 연 5회 실시할 예정이며 구 주요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입니다. 무인택배함 1개를 신설하여 총 12개소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억 3700만 원입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가정 1만 6343명이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10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각종 교육사업과 상담 및 홍보 활동,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별로 선정된 봉사단을 활용하여 결혼 이민자에게 각종 정보 및 행정사항을 안내하는 다문화 가족 알리미봉사단, 다문화 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사례 관리,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자녀를 위한 언어 발달 지원 등 다문화 가족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수준별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며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인 지역특화형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 아동을 위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다문화 자녀 멘토링 지원, 결혼 이민자 일자리 지원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다문화 문화 체험, 다문화 가족 온라인 교육플랫폼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성적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비대면 교육 콘텐츠 및 개별 교육 키트를 개발하여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교육 운영방식을 구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 보호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385억 1300만 원입니다. 215쪽에서 216쪽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252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내실화 및 아동 건전 운영을 위하여 총 74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채용하여 요보호 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 점검 등 사례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44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임금보전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리미 이용료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에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공공형 강화 선도모델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및 입양 아동에 대해 월별 양육보조금, 학원비, 대학생 생활 안정장학금 등 총 7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총 6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충원을 통한 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업무를 구로 이관하여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보호조치 결정, 응급 보호업무를 수행하여 아동에 공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입니다. 220쪽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아동 발달영역별 4개 분야 41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아동과 해당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아동복지기관 협의체와 협력으로 자원을 연계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모집과 활동을 통해 학습 및 정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2021년도 주요계획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63억 2900만 원입니다. 224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등 662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월 평균 5265명에게 10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대비 0∼2세 반 부모 보육료는 3% 인상과 기관 보육료는 5.5% 인상되었고 3∼5세 반 2020년 대비 2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318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87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2개소 등 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쪽 행복을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225쪽 하단부터 226쪽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시정개선 7건, 행정지도 18건, 자격정지 2건, 시설폐쇄 1건, 부당이득금 환수 5건, 과태료 1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재무, 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설비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3200만 원입니다. 228쪽 추진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지난 1월 11일 개원한 화성파크드림어린이집 외 1개소와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 외 3개소를 개원하겠으며 공동주택 내 관리동 및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보존식 보관 기자재 구입비로, 보건복지부 지침 내정에 따라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등 급식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존식 보관 기자재비를 69개소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400만 원입니다. 229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8100만 원입니다. 230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생신고 시 출산지원금과 축하카드를 지원하고 인천시 출산육아지원금도 지원하겠으며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교육, 월별 출생 축하메시지 전광판 송출, 부평사람들 출산육아정보 코너 신설 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속가능한 부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발령 받은 김은경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노인복지사업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4건입니다. 먼저 232쪽 노인복지사업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11월 말 노인인구가 7만 3137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4.7%이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복지 및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노인돌봄 및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56억 7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3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한해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노케어 등 52개 사업에 206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6673명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월 평균 5만 1359명에게 매월 131억 36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노인대학 5개소에 2100만 원, 183개 경로당에 운영비 등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 2555명에게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무료 급식, 식사 지원, 안심폰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익활동형 36개 사업을 비롯하여 총 50개 사업으로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5개 기관에 209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현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연초 신청사로 이전한 후 상반기 내 1억 7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7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시장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기초연금은 월 평균 5만 2706명의 어르신들에게 1781억 4600만 원을 지원하며 노인대학 운영에도 대한노인회 부평구 지회 부설 노인대학을 비롯한 5개소에 7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35쪽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관내 경로당 188개소에 대해 운영비 5억 68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억 9500만 원,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건비 및 사업비 3억 6800만 원, 경로당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사업 5700만 원, 개방형 경로당 운영 사업비 3000만 원, 경로당 집기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 1억 원, 금년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방역지원 사업 5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5쪽 하단 노인돌봄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2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27억 4900만 원, 사랑의 안심 폰 지원 1억 6800만 원, 효드림복지카드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 노인 무료급식 사업 8억 1400만 원, 금년 신규 사업으로 취약노인 마스크 및 냉방기 등 지원 5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촉진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6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주거복지시설 277개소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설 보수, 여가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관련 사업비는 149억 3000만 원입니다. 237쪽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부평구노인복지관 등 7개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30억 9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2월 코로나19 펜데믹 발생에 국가 재난위기를 맞아 노인복지시설 262개소에 마스크 11만 1292매와 소독제 6866개를 배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성심사위원회를 작년 6월부터 운영하여 지금까지 11회 4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도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및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하였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인 부평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의 2022년 3월 준공을 위해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조 요청,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건축물 추진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공사계약 체결을 관련 부서에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관리 및 확충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산곡노인문화센터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1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 유도, 지역 특화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을 비롯 노후 경로당에 2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시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의 방수나 균열 등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평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공사비 11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협성양로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 운영비 등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97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코로나19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과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64개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하절기 및 동절기 연 2회에 걸쳐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새로운 복지 수요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에 2만 688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4%이며 관련 사업비는 459억 3000만 원입니다. 하단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도우미 등 99명에게 1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도모하였으며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645명 13억 93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212명에게 226억 1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27명에 5400만 원, 보고서 24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 34명 1억 60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16명 16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으로 월평균 1만 446명에게 158억 8700만 원, 장애인 원스톱복지정보 서비스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복지시책과 서비스 등을 담은 일반책자, 점자, 발달장애인용 책자 등 45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105명 16억 6900만 원, 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645명 13억 93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1212명에 239억 3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72명 12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82명 6억 600만 원, 장애인 원스톱정보 서비스 추진에 11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1만 1364명에 170억 4400만 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20명에게 18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20명의 자산 형성을 위해 2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등 41개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성 강화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자립생활 역량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7억 1000만 원입니다. 243쪽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8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1개소 등에 운영비 등 135억 9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10개 사업에 15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등 29개소와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5개 소 등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실시와 마스크 5740매, 소독제 2624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작업장 물품 구매실적으로 6억 790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신고 접수로 6202건에 5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과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사전검사 370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7월 삼산동 부평자활지원센터 건물 1층에 부평구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관리 업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시설 30개소에 운영비 144억 6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체험 홈 운영 지원 3억 5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법인 지도 점검 및 안전 점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 7개소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예정으로 은광복지재단에 장애인 직접재활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내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시설인 부평구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세부추진계획에 총 사업비, 그 사업비가 이 노인 일자리 사업비 안에 포함된 거죠?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령사회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사업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더욱 노인 일자리나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노인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어요.

예, 감소한 건 아니고요. 연초에 계획이, 예산이 작년에 5400명에서 5500명 예정을 했다가 6000.

6673명?

예, 66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이 내시된 금액이 그래서 그랬는데요. 작년에도 180억 정도에서 210억으로 늘어났는데 금년도 209억, 210억에서 향후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 된.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은 것은 어떻게 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리모델링비도 일자리와 활동 지원 사업비에 들어갔냐라고 다시 재차 확인을 한 건 이런 리모델링비나 그 외의 사업비가 일자리 사업에 많은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는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이게 시비로 리모델링을 하시기로 원래는 하셨던 거잖아요?

원래 당초에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여의치 않아서 안 되겠다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럼 어떻게든지 시비를 받아보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 일자리 사업비로 이 리모델링비를 충당을 하는 건 그만큼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또 빼앗기는 거거든요.

아, 이 예산은 국·시비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전체적인 사업비에 포함은 되는데요 저희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주는 인건비 내역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 시설공사비 쪽이라서 그쪽을 삭감하고 넣은 건 아니라서.

그런데 인건비는 아닌데 많은 분들 감축시켰잖아요? 노노케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에 지금 인원 감축한 것 알고 있는데?

인원을 감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연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업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대면 사업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사업으로.

아니, 인원 감축한 걸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어르신들에게 저는 굉장히 많은 전화 받았어요. 그리고 확인도 했고요. 노노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인원이, 거의 절반의 인원이 감소가 됐다. 그 정도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자들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모든 일자리들,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 종류마다.

예.

그럼 일자리 감축한 거잖아요? 인원수를 줄인 거잖아요?

유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감축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대면 사업을 많이 줄이고 비대면 사업 쪽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별로, 일자리별로 조금.

그럼 어떤 비대면 사업을 늘리셨어요?

비대면 사업으로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생긴 게 있는데요. 주정차 질서 계도라든지, 아니면 지하상가 안내도우미라든지, 안전지킴이라든지 주로 비대면 사업 쪽으로 조금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비대면이에요? 주정차, 지하상가, 안전지킴이.

밖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인원 조정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인원을 늘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인원을 작년하고 올해랑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르신들 되게 많잖아요, 진짜 저희 부평구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일자리사업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울증이 올 어르신들도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부평구에 노인 일자리 사업만큼은 정말 만족스럽게 잘 운영이 됐는데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인원 50% 감축했다. 그래서 전화가 오겠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지가 일주일이다라는 많은 전화를 받았었는데 결론으로는 되신 분들은 전화를 주셨는데 안 되신 분들은 전화를 또 안 주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밥하다가도 전화기 소리만 나면 막 뛰어가서, 그리고 전화가 또 안 오니까 아, 난 됐다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인원을 감축도 많이 한 부분도 아쉽고 또 일 처리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된 분들한테만 선정이 됐다라고 전화를 하고 안 된 분들한테는 안 됐다라는 전화를, 안 된 분들 먼저 더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2주까지도 기다리고, 연락이 오겠지. 계속 그런 상태로 그 긴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하루에도 정말 전화기만 몇 번씩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분도 계시지만 그분 때문만이 아니고 그 외 지역 어르신들, 정말 지역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인척도 떨어졌다. 죄송하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대기자 순번 기다리다보면 연락이 올 거다라고 제가 설명은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되신 분들은 늦게 전화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안 되신 분들은 끝내 전화 안 받는 거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 처리 좀 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어르신 일자리가 그러면 주정차, 지하상가, 안전지킴이를 늘렸다면 그런 쪽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이쪽으로 모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로 모집을 하시는데, 다른 데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미 거기에 그냥 대기자가 한도 없는 대기자 순번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이쪽에 충원을 하셨으면 이쪽에 맞는 분들은 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이 조금 미흡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 말부터 워낙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예전에 비해서 2배, 3배 더 아니, 한 2, 3000명 더 많이 더 신청을 하시다보니까 기존 일자리 개수에 비해서 아마 탈락하신 분들이 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새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런 불만 없어요. 그냥 떨어졌나보다 그러죠. 계속 하셨던 분들이 떨어졌을 때가 내가 왜 떨어졌지? 옆집 아줌마보다 내가 더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는 이층집 있는데 나는 여기 세 사는데 왜 내가 떨어졌지. 막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건 신규에 많이 들어온 분들은 불만 없죠. 아, 나는 내가 뭣 때문에 떨어졌나보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데 계속 해왔던 분들은 이유도 없이, 연락도 없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서 택시 타고 찾아가시고 그랬대요. 그 어르신들 거기 어울림센터 한 번 가는데 교통도 불편한데 얼마나 급하면 택시비도 아끼지 않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함께 하면서 확인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가 신규 사업이 늘어서 그렇다 하면 반드시 이쪽으로 연계해 주셨어야지 맞아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것 인원 증원과 감소된 부분에 대한 자료 비교해서 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노인 일자리 중에 환경 정화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원 청소 같은 경우. 그분들 11월까지 하시고 3월 돼서 다시 하시죠?

예.

그 3개월 동안의 공백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3개월 동안의 공백을, 그 전에 만약에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그곳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내 집 앞이니까, 아니면 내 가게 앞이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니까. 그런데 3개월 간의 공백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막 쓰레기가 쌓일 뿐만이 아니고 매트리스도 갖다놓고 그러더라고, 공원 사이에요. 그런 3개월의 공백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 아니더라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이라도 방학기간에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 이건 예지만 방안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9개월을 쓰시는 이유가,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자리 9개월을?

아무래도 외부에서 일하는 게 겨울에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위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9개월로 한정짓는 이유도, 말 못 할 이유도 있으시고 하면 나머지 3개월 부분에 대한 공백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라면 다른 부서에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에게 3개월 간의 부탁을 해 주시든지, 소정의 청소료를 드리고. 이런 방안은 마련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3개월은 그냥 무방비로 동네가 되게 어지럽혀지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경로당 방역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동네에 방역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많고요. 각 동마다 점점 점 방역단을 만들어서 방역을 할 때 경로당은 거의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도 경로당 방역 지원비 예산을 책정을 한 거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신 건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예전에는 없었던 금년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경로당, 특히 구립경로당이나 300세대 미만 아파트 경로당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거나 방역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월 1회 하는 걸로 해서 한 90개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아파트 경로당도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파트 300세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지막 질문으로요 재활용수거 어르신들 안전조끼 있잖아요?

예.

입으시지도 않는데 매년 안전조끼를, 왜 안전조끼를 해 주세요? 원하시거나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안전조끼 안 입으세요. 보세요, 안 입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주시니까 아마 집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것 안전조끼. 그러니까 다른 물품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의견수렴을 하셔서 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는 어르신들한테 이 예산으로 항상 해드리고 있다. 뭔가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다라는 데에다가 이렇게 중점을 두시면 안 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조끼뿐만이 아니라 장갑이라든지 토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는데 금년에는 사전에 한번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내용 중 최근에 문제가 붉어지고 관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외부로 도출되고 또 지역 언론에 여러 차례 노출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어떤 사업이 있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언론에서 바라보는 부평구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타이틀 제목으로 한 것만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일단은 신문이 날짜 순서는 아니지만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6회 정도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그 중에 제가 확보한 게 한 3개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인천재능대 부평육아센터 진상조사 시간 끌기 빈축’, 그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부평육아센터 직장 갑질 인천재능대 진상조사 결론 황당’, 그다음에 소제목으로는 ‘고통 줬지만 혐의 없다. 부평구 보완 요구. 직원들 도둑질했는데 범죄 아니라는 셈. 분리 조치된 센터장 출근 지시 직원 반발’, 그다음에 이게 가장 최근에 2월 1일 자 또 나온 건데요. ‘부평육아종합지원센터 직장 갑질. 인천재능대 진상조사 결론 황당’ 이런 내용입니다. 큰제목 및 소제목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부평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부평구에서 인천재능대에다 수탁을 한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되는 돈은 보조금이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들로만 보면 물론 인천재능대에다 우리가 수탁을 했지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부평구는 재능대에 수탁을 했지만 그냥 뒷짐지고 있어서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부평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지역 언론에 시리즈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정도는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거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신문에 실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문도 계속 이런 식으로만 문제점 도출시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수탁 준 재능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부평구가 수탁을 줬고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번에 금번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부서장으로서 금번 사항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번 공익민원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근태관리 등 시스템의 약간 부재와 센터장과 직원들과 소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 내용에서도 많이 언론이나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주로 근태관리와 소통인데 우리 구에서도 지난, 감사관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거기 특정감사 내용이나 민원 내용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근태관리가 사실 거기가 출장이나 시간외나 그런 게, 휴가 관계나 수기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근무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약간 수정이나 그런 사항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발단의, 시발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20년도 10월 16일 그걸 좀 보완하고자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바로 한 달 정도 지나서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번 2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자에게도 기존 것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재무회계 시스템 도입을 건의를 했고 곧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임 센터장과 직원들과의 업무 연찬도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를 하여 원만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사실은 인천재능대학 산학협력단에 수탁을 줬었잖아요, 2018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 1년에 한 번 보조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신 거죠, 직접적으로?

예, 지도점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예, 연 1회 정도 했어요. 연 1회인데 그것도 하루 정도 가셔가지고 자료 보고 그 정도이었죠, 과장님?

하루는 아니고요 보통 삼사일 정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 팀장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나 프로그램 등, 아니면 예산 과목에 대해서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액을 보면 이게 9억 3000만 원 정도 되죠? 올해 수탁하는 금액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되죠. 우리 구에서 1년에 10억 정도 보조금을 주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 아닌 감사, 내지는 행정지도 정도, 점검 정도를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수탁을 받은 그런 기관에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3년 정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수준으로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태를 수기로 작성해서 어떤 부분들은 추가 근로수당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죠?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서로 싸움이 됐으니까 이게 밖으로 도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원하고 센터장하고 서로 마음 맞으면 밖으로 도출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과장님 보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센터장도 자질로서는 직원들과의 관계 설정이 센터장이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걸……, 그때 사실 내용을 보면 언론에 보면 돈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큰 사업 이렇게 크게 타이틀로 나왔는데요. 주로 보는 게 시간외수당이나 가족수당 그런 것 관계인데 그때 바로 해서 서로 소통만 잘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능대학 진상조사에서도 나온 것 같이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다, 센터장으로서. 그런 게 대두돼가지고 저희로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게.

지금 작금에 벌어지는 이 사태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첫 번째, 우리 돈이 들어간다. 두 번째,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재발 방지,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지역신문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나갈 때 우리 구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종결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분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로 고소고발이 돼 있어서 사법적인 처리과정까지 가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이 우리 구에서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를 하겠다든지 그런 강력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명이 돼야 우리가 다시 선정한 다른 수탁업체에서도 이런 거를 거울삼아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할 것 같은 예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수기로 작성했던 출퇴근명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보안업체하고 협력해서 자동 체크되는 시스템으로 갔다는 거는 상당히 발전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문을, 본 위원이 의식하는 건 이런 신문으로 계속 내보내면 부평구청이 상당히 무능해보여요. 보조금만 내보내 주고 관리도 못 하고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여기가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어쨌든 취재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인터뷰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그렇게 이 사태에 최종결론은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부정 수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에 끝맺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청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방향을 틀어서 이 위기를 벗어났으면 하는데요. 본 위원은 자꾸 이렇게 지역 일간지에서 우리 부평구 전체의 무능으로 보여지는 듯한 이런 기사가 계속 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부도 그렇지만 행정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부평구를 이끌어가는 의회의 한 축으로서 마음이 좋지 않고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겠다. 그다음에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재능대학교에다 먼젓번에 진상조사 온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결과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도출하게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받아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수탁체에도 기존에 없던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변경된 게 있는데 상·하반기에 시설에 대해서,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운영평가서를 상·하반기에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그걸 기재를 했습니다. 사실 재능대학교도 올해 거기 13년 넘게 하다보니까 약간 방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저희 책임도 많이 크고요. 하여튼 이번 새로운 위탁자한테 꼭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그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저희가 받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정기 아니면 수시로 지도점검이, 또 저희하고도 업무연찬도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계약서에 미비된 점이 있는데 새로 저희가 삽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원 등을 야기하거나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한 인권 침해, 회계 부정, 부당 노동행위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바로 해지하는 거를 그런 조건을 위탁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언론에서도 저희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환불 받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재발방지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이 듣기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 부평육아센터 이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가 부평구민들을 대신해서 구비를 다른 수탁기관에 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한 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까지 우리 부평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구민들이 느낄까봐! 그렇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잖아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더 관리한다. 그래야만이 구민들도 우리 부평구의 행정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재발 방지와 사후 조치를 약속하셨으니까 다음 업무 보고 때, 아마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이번보다는 대외적인 방향도 좋아지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처리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릴 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방향으로 변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항상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하여튼 육아종합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고 우리 구동오 위원님하고 공유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도 우리 간부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어떤 제보를 받으면, 민간인들한테 제보를 받으면, 그것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주지 않죠?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 제기 생기면. 윤봉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차원에서, 보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민원 같으면 약간 특수한 민원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하고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내부적인 숙의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자들한테는 이런 조사 같은 내용들을 가해자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이 제보자는 이런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제보했는데 2차 피해가 가는 거야. 지금도 보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아서 신문 보도상에도 나가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민원 생기면 상대방 알려달라면 절대 알려주지 않거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신문보도에서 10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인권 보호차원에서 이건 철두철미하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윤봉환 과장님께서는 보육지원과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싸움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직장에 가면 그 화가 아이들한테 다 간다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이런 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 지금 최근에 이게 접수 받은 게 언제예요?

작년 9월 2일입니다.

9월 2일이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처리가 안 됐으니 당사자든, 유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디서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너무 늦어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일이 바로 있는 다음부터 바로 저희가 센터장하고 그 직원들과의 분리 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재능대학교로 바로 그다음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장도 만나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용자 쪽에서 조치를 해라. 저희도 공문을 서너 번 보내고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 재능대학, 이게 사람 양쪽의 의견을 듣고 그런 걸 하다보니까 거기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빨리 좀 거기서 결론을 내달라. 그러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하고 최종 결과는 나왔고 그 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선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능대학교의 조치에 대해서는 하여튼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합리적으로 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 가지고 계속 질문드리고 장시간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구동오 위원님께서 재발 방지를, 제일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공직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발 방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도 최용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평구 예산에 63%가 복지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만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돈을 잘 쓸 수 있게끔, 또 적절하게 기반시설들에 배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1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나 동 인적 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등 이런 사업들을 하셨고 올해 2021년도의 계획으로는 이번에 동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우선 시범적으로 2개 동 하다가 이번에 13개 동으로 확대 배치됐죠?

네, 처음 2개 동 시범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4개 동이 작년에 확대가 되었고요. 금년 2월에 13개 동이 추가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22개 동이 다 배치가 되나요?

예, 금년도까지 하고 나면 19개 동이 다 되고요 3개 동만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2개 동이 다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이번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디다 두신 거예요?

아, 우선순위는요 사회복지 수요, 업무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수요량에 따라서 우선 배정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동에 배치가 된다면,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새롭게 9개 동이 또 배치가 된다면 이분들이나 맞춤형복지팀하고 복지행정팀하고 업무가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있고요. 이번에 13개 동이 복지행정팀으로 신설이 되고 나면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맞춤형복지 전담팀에서는 일반 공공복지 행정업무를 제외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통합사례관리 업무와 지역자원 발굴, 그다음에 민관협력 활성화, 이런 업무에 주요 역량을 쏟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관리하고 발굴하고 계속 추적해서,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새롭게 동별로 13개 동이 확대 배치가 되니까 이것도, 여기서도 보면 보건복지 서비스 담당 직무교육도 있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신다는데 학습동아리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각 동의 맞춤형복지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시비 보조이고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별로 10가구가 배정이 되나요?

저희 부평구에는 220가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2개 동에.

그렇습니다. 동별 10가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게 되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같은 분들의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걸 보고 추적을 해서 움직임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렇습니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놓고 예를 들어서 전력량이 한 50시간 정도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관리자라고 해서 구와 동에다 데이터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차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전화 연락도 안 된다 그러면 직접 이차는 가구 방문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누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지금 구와 동에서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요. 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이나 아니면 보장협의체 위원 등 그런 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또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가 구비 그러니까 동별로 100만 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 및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동별로 특화사업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천1동 같은 경우는 ‘엄마손 봉사단’이라고 있어가지요 밑반찬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평4동은 ‘부사친친’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별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한 계획을 가지고 해당 동에서 우리는 금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제가 나오면 그 협의체에서 지원금을 활용해가기고 각 동별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신고 간편 창구라고 해갖고 카카오톡 부평복지사각지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고 계신 거죠?

아, 연도가.

이게 조금 됐을 거예요. 주무관님, 그것 좀 한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딱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2017년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자원 플랫폼이 먼저 나왔는데. (모니터에 서면 자료 띄움) 부평복지자원 플랫폼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이게 1월 4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서 여기 분야별 정보에서 복지자원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1월 4일 이 홈페이지에 개설이 됐는데 보니까 대상별 검색이나, 우리가 지금 또 권역별로 검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권역별을 7개 네트워크로 만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개, 부평, 청천, 갈산 이렇게 해갖고 청천은 청천 1, 2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7개 권역별들이 이 플랫폼에다 그 사업들을 올려서 그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전체 한 1972개 기관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라든가 자원들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도 대상별로 검색을 하거나 또 생애주기별 검색을 했을 때 연령대에 맞게끔 거기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이상규 주무관한테) 그러면 주무관님, 생애주기 검색을 해서 아무거나 한번 검색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이대에 비해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잘 만드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보게 되면 7개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 있지만 여기에 또 동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192개 기관인가요?

네.

그 기관들이 복지자원 플랫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여기다가 자기네들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또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신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나! 물론 소통담당, 소통기획단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빨리빨리 선도적으로 따라해 주시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으로 부평복지사각지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두 번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위기가족 생계지원자금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삼산2동에 몇 동에 누가 지금 아주 어려우신데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카톡으로 문자로 전송하게 되면 이걸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자들이 그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고 연계도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자 피시에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인을 하고 해당 동에다 서비스 연계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안내라든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위기가족들이 긴급 생계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디다 신청하는 것도 모르고 또 그 신청기관에서 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됐는데 이런 단체 카톡들이 오다보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이 카톡 발송 대상을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세요?

지금 카톡 복지사각지대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 이런 안내가 나가게 되고요.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보통 복지 관련 활동을 하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주변에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몰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여기 카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그분에게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안내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여기에 가입이 됐는지, 어느날 카톡이 와서 제가 가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시고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에다 이런 것들을 해서 부평복지사각지대 카톡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다시 한번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카톡으로 해서 이런 문자들이 왔을 때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갖고 한 분도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플랫폼 만드시고 활성화, 불과 며칠 안 됐는데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3쪽 한번 봐주세요. 183쪽!

네, 네!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본청에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산2동에다 기탁을 하겠다 그러면 지정기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산2동 7단지 경로당에다 기탁을 하겠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정기탁이기 때문에요 딱 어디에다 줬으면 좋겠다.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삼산2동 7단지 경로당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구에서 해 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지역연계모금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영수증을 발급을 해 드립니다.

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삼산2동으로 갔다가 거기서 주는 건가요?

기부영수증은 기부해 주신 기탁자 분에게 직접 드리고요. 그리고 기부한 금품 같은 것들은 그쪽에다 직접, 지정하신 데다 배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내실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셨는데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거는, 사회 서비스라는 게요 보통 아동이나 여성, 노인, 장애인 등 필요한 그런 어떤, 취약계층에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어떤 교육 서비스라든가 문화 서비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려우시다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일반 구민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일부 자부담분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좀.

네?

이것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177페이지 보면 중·하단쯤에 돌봄 틈새 제로사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아마 모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우리 부평구 행정 전반에 사실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명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네트워크 설명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인 것 같고요.

네.

질의드립니다. 177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복지사업 추진 해서 22개 동에 2200만 원 있잖아요. 1개 동에 100만 원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동마다 다 동일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마다 각각 그 동별 여건이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의제로 발굴해서 직접 동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각 100만 원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2020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2020년도 사업했던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동 맞춤형 복지전담팀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지금 확대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처음 2개, 4개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하고, 이번에 13개 신설 확대 배치를 한다고 했고 2022년도에 그럼 3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예요?

산곡4동하고 청천1동, 일신동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럼 산곡4동, 그리고 청천1동, 일신동이 복지 수요가 제일 적은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산곡4동은 제가 그 동의 형태를 보니까 이해가 되고 청천1동은 많을 것 같은데, 복지 수요가?

기존에 열악한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도 많이 감소가 됐고요. 인구 감소에 따라서 취약계층도 현재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비율적인 것보다는 양적 감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6개 동은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16개 동은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료로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기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생기지 않은 동과 생긴 동에 각각의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의 업무분장표를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자세히 볼 시간은 없어서 일단 대략적으로 봤는데 업무가 특별히 이 전담팀이 생겨가지고 새로 생긴 사업 같은 거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담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죠?

지금 기존에도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서 지금 복지행정팀이 신설이 되면 맞춤형복지팀이 전담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도 통합사례관리 업무라든가 민관협력 활성화, 자원발굴 그런 업무들은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복지전담팀으로 구성이 되면 훨씬 더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그렇고 기존의 업무를 예를 들어서 과부하가 걸리게 업무를 좀 과도하게 봤다 하면 그것을 복지행정팀이 생기면서 전담을 맡게 되게 그 부분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쪽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부개3동의 경우,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개3동이 팀장님 포함해서 6분이 지금 복지업무를 맡고 계신 거고, 부평1동 같은 경우는 각 2팀으로 나눠져서 각각의 팀장님을 포함해서 8분, 부평4동은 또 각각의 팀장님들을 포함해서 11분 이렇게 지금 인원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대한 차이를 제가 느끼지를 못 하겠어요. 복지행정팀의 업무와 맞춤형복지팀의 업무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부평1동 같은 경우 보시면 복지행정팀은, 주로 보시면 공공 일반 복지행정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영유아, 바우처 사업 이런 식으로 그런 일반적인 공공복지 행정업무를 주로 다룬다고 보면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통합사례관리 수행 업무가 별도로 나와 있고요. 거기 간호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저희가 간호직 배치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

간호.

예.

네, 말씀주세요.

이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좀 더 집중해서 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새로 신설된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동들은 통합사례관리의 실적이 훨씬 좋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요.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유의미한 결과를 보셨다는 거를 저한테 좀 설명을 더 추후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인원만 느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를 바래요. 팀을 독립시켜가지고 할 때는 그만큼 특화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체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특별히 현재 설치되어 6개 동이 역시 이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아직 듣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인원만 늘어나는 거는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우리 이것 때문에 인원이 증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13개 동에 확대 배치하는데 인원 17명으로 봤거든요.

네, 사실은 13개 동에 확대가 되고요.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이 17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맞춤형복지행정팀 신설로 가면서 팀장이 13자리가 늘어나고요. 사실 담장자는 4자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이 늘어나는 거고 나머지 직원들은 기존에 복지업무를 맡고 있던 분들 중에서 4명만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실무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4명이고요. 팀 신설로 해서 13개 팀 팀장 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 2020년 2개, 4개 이렇게 6개가 설치됐잖아요?

네.

이때는 인력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 2020년도 인력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6명하고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업무 담당자들이 몇 명이 늘었겠죠.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8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신규 수급자들에 대한 보장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은 통합조사팀에서 사회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역사회보장심의협의체에 심의안건으로 올려가지고 599세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사실상 이혼이라든가 해서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구들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럼 발굴은 통합조사팀 우리.

조사업무는 통합조사팀에서 합니다.

팀에서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 적절한 수급자로서의, 이게 적절한 지에 대한 심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599세대 896명 전년도 이만큼이 늘어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규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위기가정 적극 보장 300가구 이것 계획이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같은 내용인데요. 문구가 여기서는 신규 수급자, 180쪽에서는 신규 수급자 보장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에 181쪽에는 위기가정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 자체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지만 협의체 심의로 인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쓴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실적이 600세대에 가깝잖아요, 599세대면? 그런데 계획은 300가구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계획을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이건 3년 치 정도의 평균치를 내서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요. 계획은 이렇게 잡았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599세대를 했고요. 계획에 나와 있는 300구 이상은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3개년 평균이라고 하시면 2020년이 약 6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럼 2018년, 2019년에는 100가구 이랬었다는 얘기세요? 2019년 실적은 어떻게 돼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문구 내용이 전혀 다르니까 사업도 전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어떤 수치적인 것도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절반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게 되고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런데 같은 사업이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준비하시겠다는 자료는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것들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인가요?

네, 저희 부서에서 협의체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보장과에 194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어떤 내용들을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 재결정 사회보장과 자료에 있는 194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이 지금 두 부서가 겹쳐지는 게 있는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부양을 못 받는 가구 등 그런 가구에 대해서 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 가정에 대해서 보장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생계비라든지 이런 지급을 한 보장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는 사회보장과에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과에서 협의체 심의를 안건으로 올릴 때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조사해서 보장한 사람들 중에서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징수하기로 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한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관련 내용을 사회보장과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에서 그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장비용 관련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겹쳐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상은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진행을 하는 심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관할을 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아요?

보장협의체는 민간협의체이고 심의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국으로, 물론 공간은 저희 부서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국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 상근 간사분이 같이 저희 사무실 내에 있긴 한데요. 민간협의체이고 심의자문기구인데 각 부서에서 그 협의체 기능이 이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복지 관련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보장비용 징수 관련이라든가 기금이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든 노인복지기금이든 관련 모든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들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통해서 심의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조금 우리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드리거나 그럴 때 어느 부서냐가 사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일 때는 몇 군데를 핑퐁을 해야 비로소 그 업무에 적절한 부서를 만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업무들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곳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심의, 의결했던 안건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194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아까 설명을 자세히 주시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아, 그 변동되는 내용요?

네, 194쪽에 올해 2021년도 사업내용 중에서 생계급여에 한부모가구 이게 들어 있어요. 이 한부모가구가 괄호 안에 만 30세 초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한부모 중에 부모의 나이가 만 30세가 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이든 조손가정이든 마찬가지로요 한부모의 만 30세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구에서 그 한부모의 부모가 만 30세가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왜 한부모가구가 만 30세가 초과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아, 30세 이하에 대해서는 2019년에 이미 폐지가 됐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30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폐지가 된 겁니다. 이미 201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한부모가구 중에서 만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가 됐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게 같이 들어가면서 그냥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전부 다 기준이 폐지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97페이지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신고가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고가구. 그러면 이게 부정 수급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 신고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유선이라든지 문서로 오든지 그렇게 해서 접수된 내용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매년 월별 조사라든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료가 뜨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그다음에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신고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조사라기보다는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에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떠요. 그러면 그 자료들에 의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부정 수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시스템상에서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또 이 부정 수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별도로 실태 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중에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유형을 좀 다양하게 한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가보다라고, 용어에서는 그렇잖아요, 용어에서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미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셨던 거고 사업 명칭 자체가 그냥 유형 다변화라는 명칭인데 그게 실제 사업이 다양한 게 아니고, 사업의 형태가 다양한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하는 기준이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주시겠어요?

유형 다변화 사업이라는 건 2013년도에 정부에서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에 의해서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 지원형, 탈수급 집중형, 사회 서비스 공급형 이런 식으로 기능을 재설정하고 형태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의 변화가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자활센터인 경우에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에 응모를 해서 2017년부터 지정이 돼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요내용이 매출 관리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 대 사업비 사용비율이 일반 다른 사업은 인건비 대 사업비가 7 대 3인데 여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을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5 대 5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매출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업은 매출액에 30%는 중앙자산키움펀드로 보내고 나머지 갖고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기능 다변화 사업인 경우에는 중앙자산키움펀드에 2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80%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명칭이 시범사업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샘플로 해보고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재고해 보고 사업이 우수하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확대 운영하고 보통 이런 걸 시범사업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유형 다변화는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탈수급 집중형이냐, 사회 서비스 공급형이냐, 사회적경제 지원형이냐 이런 다양한, 유형을 다양화 한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인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자활센터가 지금 유형 다변화 사업과 같이 추진되지가 않고 또 일부 지역자활센터의 한계점이라든지 또는 생산적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기능 다변화 시범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남부자활이 2016년에 선정이 됐잖아요. 기관 선정이 돼서 2017년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사업이 기간 종료가 되는 때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사업의 종료기간은 5년입니다.

아, 5년까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계약은 매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5년이고요. 5년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시 또 운영 연장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아, 연장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부서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건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보장협의체요?

아니, 아니, 다른 자생단체가!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나 다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이 민간위원장 한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일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위원장이 두 분으로 돼 있어요.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게 돼 있고 또 다른 한 분 위원장은 동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상위법에 좀 어긋나서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구 대표협의체도 공동위원장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계시고요. 민간위원장이 또 따로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건 좀 힘들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공동위원장으로 동장이 있으면서 그 동장의 공동위원장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아무래도 그 지역 자체의 동 특성에 따른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라든지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동장님도 옆에서 같이 조언을 줄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회 위원들 즉, 주민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힘들고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럴 때, 물론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지만 보조해 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이 나는 동장의 공동위원장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래도 좀 관심을 더 가지시겠죠, 위원장으로 되어 계시면.

그런데 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거에 간섭을 한다든가, 위원 선출하는 데에서도 간섭을 한다든가 이러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조언을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공동위원장제가. 관여한다거나 간섭하라고 그런 걸 한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민간위원들하고 해서, 어떻게 민간위원들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들은 최소한 2년, 대개 2년이잖아요. 2년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협의회 위원들이 주민이에요. 주민들은 계속 그곳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잖아요?

네.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실 분이잖아? 그런데 주민들끼리 이렇게 갈등관계를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동장님들 요새 월례조회 이런 것도 간부공무원님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못 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회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려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동장님들도 교육에 참여하시니까 그런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저희들한테 자꾸자꾸 들려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그걸 좀 잘, 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업무 보고받는 중에 제가 궁금한 사업 이제 잘 모르겠어, 어떤 사업인지. 200페이지요. 희망잡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8명에게 총 2700만 원 지원, 이게 2021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망잡아 프로젝트 사업이란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자들한테 자활사업에 재유입 방지를 시키고 자활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아, 자활에서 교육받아서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라고요?

취업 또는 창업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될 경우에는 총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 해당 지역자활센터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또 10개월 이상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성공한 자활 근로자한테 1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명이라고 한정된 이유는 뭐예요? 그럼 인원이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예산에 맞춰서 그 인원은 18명으로 정한 거고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인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업은 많이 들어본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제가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신규 사업은 아닌가요?

네,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224페이지에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2021년도 추진계획에 2개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개소는 진행과정이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2021년도부터.

아, 장소에 대한 계약 끝났다고요?

예, 2개소요. 그래서 바로 내일 부의안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공모를 할 겁니다.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공모가 꿈터장 공모?

아니, 그러니까 센터 운영체!

운영체가 저기 아니에요? 꿈터장이라고 하나?

아니, 아니요. 운영체를 단체 아니면 법인한테 공모를 해가지고요 그 아이사랑꿈터를 운영.

아, 운영체?

예. 그러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위탁체에서 센터장을 채용을 하는 거죠.

이것 육아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육아종도 같이 들어올 겁니다.

단체 법인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꿈터장을 뽑는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터장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자재비 2000만 원 해가지고 그게 다 끝나면 정식으로 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소는 지금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폐원한 곳으로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원장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꿈터장이 된다. 이런 보장도 없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할 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꿈터장한테 가점을 좀 줘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꿈터장 밑에 또 한 직책이 있지 않나?

보조교사가 1명 채용됩니다.

보조교사는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보조교사는 꿈터장, 위탁체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위탁체에서 이것도.

센터장이 채용하는 거죠.

아니, 보조는 꿈터장이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위탁받는 데서.

꿈터장이 채용.

꿈터장이 채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2021년도는 2개소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더 할 계획은 없고?

할 계획은 없고 저희가 2023년까지 4개소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 더 하고요 후년도 1개소.

2023년까지 4개소 예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1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아이사랑꿈터 설치 이번에 완료되려면 몇 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내일 올라오잖아요?

예, 내일 끝나면 2월 중에 저희가 수탁체를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면 수탁체가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3, 4월 정도에 하면 5월 초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초 개원?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비롯해서 이하 주무 팀장님, 이것 아이사랑꿈터 때문에 수고 많이 한 것 누구보다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요 개원할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5페이지요. 신규 사업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2021년도 추진계획에 방역물품 살균소독기하고 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구비로 했었는데.

구비요?

예, 환경개선비로. 그런데 이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해가지고요. 살균소독비하고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총예산이 2억 2391만 2000원입니다.

아, 밑에 있는 거요?

예, 266쪽 거기 보시면 됩니다.

살균소독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50인 미만, 100미만, 100인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정원 50인 미만은 5만 원씩 5회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정원 100인 미만은 7만 원씩 5회, 그리고 100인 이상은 10만 원씩 5회, 그리고 마스크는요 아동 및 보육교사 다 포함해가지고 1인 연 10매 그렇게.

1인 연 10매?

예, 그렇습니다.

그 인증된 것 주는 거예요?

예, 94, 케이에프94로.

그러니까 아동하고 보육교사하고 1인당 10매씩?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그럼 마스크는 지원이 가요?

이것 바로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언제쯤 받아요, 이것?

이번 달에 지원해 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마스크 지원이야 받는 분이 있으니까 받았다 알겠는데 이게 살균소독비용을 이렇게 원에다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비용으로.

그런데 소독을 했는지, 이 돈 받아갖고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

아니, 약품을 산 정산서를 받는지?

네, 그런 것!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우려되는 게 우리가 직접 가서 방역소독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준다니까.

아, 저희는 모든 보조금은 지원해 준 다음에 정산서를 다 근거자료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럴 일도 없지,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이것 현금으로 지원받고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요. 만약에 10만 원 지원해 주면 다 사는 것, 만약에 돈 1000원이라도 남으면 그 내역으로 해가지고 환수받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다는 아니지만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또 안 하는 곳이 있을까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어떻게 소독비를 지원해 주냐? 마스크야 뭐 직접 전달하니까 이건 주고 안 주고가 티가 나잖아요? 그거야 파악이 되지만 이 소독하는 거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진짜 제대로 소독했는지, 현금을 받고. 아니면 다른 뜻으로 하고 이걸 영수증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걸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밀하게 잘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228페이지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보존식 보관 기자재비?

네.

69개소에 48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게 법은 아직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됐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서요, 기존에는 보존식 보관이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모으면 6일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준 다음에 6일 동안 보관해 두게 돼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50인 이상은 의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건 의무시설인데 기존에 이번에 개정된 거에서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의무 아닌 데에 대해서 보존식 기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소당 70만 원씩.

냉동고 구입비를 지원?

예. 70만 원씩.

자부담 비율은 없고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이건 예산이 그러면 어디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입니다. 5 대 25 대 25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5 대 25 대 25?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게 기존에 식자재라든지 보관할 때 다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을 텐데 왜 또 이걸 지원해 줄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럼 기존에 쓰던 냉동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지금 식자재 보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용량이 작다보니까, 영세시설 인원이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냉동고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따로 보관해 둘 수 있는 냉동고가 필요하다고.

그럼 기존에 있는 냉동고 있고 추가로 이것 하나 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6일, 만약에 오늘 점심식사를 했어요, 애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6일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서 지원해 주는?

아닙니다. 교부해 줘가지고요.

예?

교부를 돈으로 해 준 다음에.

그것도 아까 방역이랑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교부를 하고 구입한 걸 증명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세입 조치시키고요.

하여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려돼서, 아까 방역이랑 마찬가지로 이것 현금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관리 감독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시점검 나가고 정기점검 나가잖아요. 하면서 아무튼 좀 확실히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네, 정산하고 감독 잘 하겠습니다.

이것 현금으로 줘서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사서 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잘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우리 사회보장과장님은 또 제 지역구인 갈산1동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더 친근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할 건 또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자활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매입과정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자활센터입니다. 행복위에서 거기 방문했을 때 리모델링이 다 끝났음에서 불구하고 누수가 있어가지고 지하 부분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역시 옥상에서 새서 위에 층도 군데, 군데 샜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약 8000여 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게 리모델링 업체에서 노무 신고나 4대보험 신고를 못해가지고 수용을 못해간 금액입니다. 그 자금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자 보수는 다 끝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지금은 비가 안 와서 누수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지하 부분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 보면 이제 하자 보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자금을 투입해야 될 건지는 그때 또 판단이 서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러 문제로 해서 계획을 해서 리모델링도 끝나고 각 업체들이 다 입주를 해서 지금 구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가 와서 누수가 없으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누수가 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예산 세우셔서 제대로 하자 보수를 하셔가지고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워낙 그게 문제가 많았던 건물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인수해서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이상은 예산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투입을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8쪽에 보시면요 하단에 여성안심 서비스 운영 해가지고 공공화장실에서 민간 소유 화장실로 점검을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법 촬영카메라 3대 추가, 실버지킴이단이 40명 확대해서 상당히 인원이 늘어납니다.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이 부평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간 개방화장실까지는 이제 위생과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2000개 정도 있는 걸로.

아, 개방화장실이?

네.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2000개를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 건물주가. 이거를 하기를 원하는 사업주가 하기를 원했을 때 신청을 하면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가서 하는 것,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민간은 100% 하기는 어려운.

그게 아마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여성안심 서비스 운영란에 공중화장실에도 민간 개방화장실까지 확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대 실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가 작년도까지는 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여성가족과로 이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게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위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문화재단이 되는 거고요. 업무 자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담은 내용을 저희가 실었던 사항입니다. 업무는 동일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관이 된 건가?

네. 저희가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작년에도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관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위탁을, 운영주체가 문화재단이었고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드렸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업무는 계속적인.

아, 운영비는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업무적인 면에서 이 내용 속에 담은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청소년들 성문화 교육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쪽에 지원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 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 성교육하는 데 충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38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경로당 시설보강 해가지고 나옵니다. 사업비가 2억 1300만 원 정도. 그런데 경로당들이 대충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방수, 균열, 노후시설물 중점 보수라고까지 해서 그럼 보수도 여기서 하십니까?

예,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그마한 단순히 전구 교체, 싱크대 하자 같은 것 보수, 단순한 건 하고 있고 전문적인.

그러니까 큰 거는.

그런 1000만 원 단위 이상 넘어가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고 조그마한 것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는 거죠?

아니, 전부 다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간단간단한 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하고 이제 단위규모가 큰 보수,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누수공사라든지 그런 건 자체적으로 또 업체를 선정해갖고 전문업체가 경로당을 보수, 수리하는 겁니다.

이 경로당 보수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요, 공단에서. 보면 여기는 여기대로 또 사업비가 들어가고 공단은 공단대로 또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아, 공단에서 쓰는 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넘겨주는 돈입니다.

아, 넘겨주는 돈입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예, 별도는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은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장애인일자리 부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노인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가장 힘들 분들은 오히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예산안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가 주종을 이루고 저희는 보조적으로 인건비 조금 부담하는 식으로 돼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장시간 근로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니, 장시간 근로라는 게 노인 일자리도 장시간 근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은 장시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행정 도우미 쪽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40분에서 55분 정도 해서 4시간짜리 일자리와 8시간짜리 전일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당 14시간, 그다음에 월 56시간 해서 긴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도 있지만 장애인일자리는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관내에 현재 6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은광원에 하나 더 있는데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을 확충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갈 계획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날씨가 풀리면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지난주부터 일부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환경 쪽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관두고 환경 쪽에 특히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환경 정화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좀 분산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꺼번에 한 열댓 분, 한 20여 명씩 같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동네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실 때는 그 점을 인지하시고, 동네분들은 상당히 그거를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열댓 분, 20분씩 한꺼번에 다니시면서 일하다 보니까 그걸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저한테도 실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동네분들이. 과연 저렇게 세금 낭비를 해도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하시겠지만 하시되 그분들을 좀 분산을 시켜서 한 너댓 분씩이나 두세 분씩 이렇게 다닌다든지 이러면 눈에 안 뛸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통 한꺼번에 이렇게 다닌단 말입니다, 실제.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고운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실 때 보면 교육을 하시든지 뭐 어떻게, 노인인력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저희가 동에 환경지킴이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가급적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동네분들은 고운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보통 한꺼번에 다닙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자꾸 이렇게 분할을 해서 여러 군데로 한두 명씩 다닐 경우 관리라든지.

아니, 한두 명이 아니라도 서너 명씩이라도 분산을 시켜주면.

안전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니, 안전에 문제 있을 정도 되면 차라리 그냥, 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시키는 것보다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도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동네에서 주민들은 고운 눈으로 절대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분산을 시켜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도 여러 유형의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이라는 거는 언어장애하고 청각까지 같이 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장 힘들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청각장애인 분들은 실질적으로 눈치도 빠르고, 말 못 하고 듣는 것만 못 하는 것뿐이지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청각장애인들을 상당히 자주 만나봐요. 제가 조례도 또 제정을 해서 이번 회기부터 수어통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충분히 가능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힘들겠죠, 장애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더 힘듭니다. 말 못 하지, 못 듣지요.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시고요. 장애인일자리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안해서 늘려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애들을 쓰시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는 복지 파트의 공직자 분들과 2021년도 새해 업무 보고를 같이 지금 질의·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평구 구천 한 오륙 백억 전체 예산에 60%가 넘고 65%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시면서 앞으로의 복지 수요도 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지역에서 만나는 어려운 분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다. 아유, 또 이런 사정, 이런 형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하는 정말 돕고 싶은 분들이 많이 아직도, 수요 파악조차 안 돼 있는 분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각 부서에서 중앙과 연계해서 복지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업무 보고서에 충실히 담아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본 위원은 우리 부평구에 적합한 어떤 부평구만의 복지, 각 부서에 그런 사업들은 하나 정도씩은 좀 발굴을 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의 어려운 삶이 보다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좀 안정적인 삶으로 도모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먼저 가져봅니다. 다 똑같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시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너무 중앙에서 정해진 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쳐계신다고 그럴까? 우리 복지 파트에 계신 분들이 사업비 제대로 지출하고 적재적소에 분배하고 또 그분들에게 정산을 받고 이러는 거로 1년을 그냥 지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우리 부평구민들만의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운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같이 해봐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 이렇게 해서 177쪽에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권역별 네트워크 확대로 부평형 통합돌봄망 구축이라고 해서 참여기관이 192개소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권역으로 보니까 7개 권역인데 부평, 청천, 갈산, 산곡, 삼산, 십정, 부개 이렇게 해서 아마 법정 동을 묶어서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네, 인접지역을 3개동, 4개동 이렇게 묶어가지고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거의 인구수나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부평네트워크도 6개 동을 묶는 것은 아니니까 부평3동 같은 경우는 십정 권역으로 묶고 이렇게 진행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3000만 원이더라고요, 올해.

아, 공모사업비 얘기하신 거죠?

예, 공모사업이. 그런데 거기 공모사업에 참여기관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복지자원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참여기관은 전체 19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 발송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도 공모를 다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해서 전체 13개 기관이 접수가 됐고요.

응모를?

예. 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서 5개 기관에, 갈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이 다 선정이 돼서요, 5개 기관에 6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1월에요.

이게 192개 기관에다 공문을 다 보냈다고 하면 192개 기관이 이 권역별 네트워크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기관을 조금 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홍보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최종 들어온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13개 기관이 응모를 하셨다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정해진 것이 5개 기관에 6개 사업?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율이 굉장히 얕네요, 참여 비율이?

저도 사실은 생각보다 좀 많이 신청을 하리라고 봤는데요. 공모사업에는 의외로 신청 자체는 좀 부진했지만 대신에 저희가 복지자원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구축한 거는 저희 구에 들어오는, 집중되는 복지자원에 대해서도 민간기관하고 골고루 자원 분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 들어오는 후원물품이나 자원들에 대한 것을 공고를 하면, 공지사항에 띄우면 그런 것은 굉장히 참여율은 높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무튼 거의 50% 이상 가까이는 다들 희망해서 저희 자원 배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은 행정적인 어떤 수행할 만한 실력도 갖춘 복지기관이나 그런 곳들이 많이 신청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행정 수행능력이 미약한 소규모의 기관이나 단체, 단체겠죠. 그런 단체에서는 많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 파악을 하셨으니 해결할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계속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관만 참여를 하게 되고, 본 위원은 질의할 때 사실 192개 기관이나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3000만 원 사업비라는 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다 이미 파악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이니까 거기에 응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공모에 응모하시는 기관들이라고 하면 10개에서 13개 정도, 매년 그 정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 줘야 192개 중에 13군데를 뺀 179군데가 응모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응모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적응해나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쌓게 해 줘야 우리가 진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할 수 있는 사업, 능력 있는 기관 거기만 계속 하고 그러다보면 이 격차가 점점 커져서 이 사업 자체는 아예 192개가 아니고 참여기관은 13군데가 돼 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왜 그렇습니까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파악을 다 하신 답변을 주셨으니 그 파악하신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자원 공익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 전문적인 파트를 조금 공모기간에는 지원을 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권역별 네트워크가 우리가 22개 동이 그래도 지역에 편차 없이 골고루 돼 보자고 시작을 하는 건데 지역에 편차는 둘째 치고 기관에 편차가 나 버리니까 거기에 6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갈산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이 한 기관에서 돼 버렸다고 하면 이게 균등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했던 사업의 취지가 조금 무색해 질 수가 있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신청 못 한 기관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은 못 했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대외적인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업들을 잘 수행했던 기관들, 또 신뢰할 만한 기관들을 우선 보고,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도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그러한 신뢰도, 저희 공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간에 돈을 주는 부분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높이 평가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기관들에 대한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지만 앞으로 그런, 지금 이게 초기단계의 사업이고요. 지금 1월부터 올해 원년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기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관협력 권역별 네트워크 지역복지사업 추진에도 사업비가 이게 7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우리만의 어떤 사업을, 물론 전체 큰 그림 속에는 복지정책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만 권역을 나누고 뭘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 복지수요에 맞는 어떤 균형감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살펴봐서 키워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좀 적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런 부평형에 우리가 오히려 더 집중해서, 뭐 그렇다고 무리하게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사업이 제대로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비는 돼야지 3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옹색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계획 지원단 구성을 2월에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전문가들 또 일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원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마을복지계획은 금년에 신규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동 자체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에 저희가 구에서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지원단을 꾸려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축이 아무래도 되겠죠. 그런데 일반 다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다 오픈은 돼 있고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에 마을복지계획지원단을 두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동별로 두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구에 두어서 다 동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동에 둬서 그 동의 특성에 맞게 가서 맞춤형 컨설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

맞습니다.

이게 동에 이런 지원단을 구성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좀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문성이 축적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했는데 구에 두고 지원을 동 지역에다 직접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82쪽에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아,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그렇구나! 184쪽에 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해서 동행플러스 부평감리교회, 여성더드림, 인천탁주, 비에이치 이렇게 있어요. 사업비 총액이 4억 8000이었는데 이건 애초에 잡았던 것이 4억 8000이고 전체적으로 지원한 금액?

3억 8200입니다.

예, 3억 8200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부평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업이고요.

얼마나 됐어요?

2010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004년, 2005년 이때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동별로 21개 동이어서 2억 1000만 원인가 얼마로 시작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억 4000만 원까지 커진 거예요, 규모가.

예, 매년 2000만 원씩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억 4000만 원 규모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맞는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을 사업비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는 거죠, 민관협력을?

네,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협력처나 이런 데를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한 군데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것도 오랜 기간 15년, 16년 이상 한 군데 계속, 물론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감당해야 하니까 이렇게 감당을 하시겠죠. 하시지만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올해도 또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감당해서 지원하시던 분들의 마음은 그래, 내가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그래도 내가 어렵더라도 꼭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감당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뒷받침이 안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전에 오히려 오래 했던 고귀한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이 새로운 협력처를 발굴하고 추가해야 될 책임이 복지정책과에 있어요. 거기서는 그냥 나오는 돈이니까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잖아? 예산 나오듯이 준비가 돼 있어서 세수를 걷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불규칙하게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보다 고마움도 좀 덜 하고.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또 이게 감당하는 분들은 정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못 한다고 얘기도 못 할 거예요, 목사님 성격에. 제가 목사님을 잘 압니다마는. 그러니까 조금씩 같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러면 총액이 더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수요처를. 아니, 수요처가 아니고 협력처지. 협력처를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4년, 15년이 됐는데 협력처가 늘은 건 인천탁주 하나야. 그 전에는 부평감리교회 한 군데에서 했고 지금은 인천탁주가 늘어서 4000만 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력처를 늘리는 것 이것도 굉장한 역할을 부서에서 하시는 거니까 민간협력 관련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이 잘 되려면 협력처가 더 새롭게 발굴이 되고 늘어야 된다. 추가돼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지역자원 적극 발굴, 홍보, 후원자 활성화 방안 강구, 사후 관리 이게 결국은 소식지, 감사서한 주는 것, 그리고 간담회 하고 후원의 날 행사하는 것, 이게 전에부터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 조금 감동을 거기다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마움도 때로는 어떤 큰 이벤트가 아닌 손 편지가 감동이 되듯이 그런 감동이 같이 돼야 그동안 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에 협력했던 기관으로서, 시설로서 큰 보람을 같이 함께 계속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부평감리교회는 부평구에 있어서는 사회안전망사업에 있어서 아주 큰 축입니다. 그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많은 후원자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감사인사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항상 빼놓지 않고 안부인사, 감사인사 항상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해서 그 감동이 전혀, 감사한 마음이나 이런 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는 그래도 다르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의 자원을 발굴하고 기부금이나 후원금품들을 이렇게 유도해내고 이끌어내는 게 정말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후원금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염려를 했었는데요. 사랑의 쌀 나눔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물론 횟수는 줄었지만 전년 대비해서 줄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4억 원 이상의 모금이 됐고요. 그리고 민간사회안전망 같은 경우도 방역물품도 물론 포함돼 있었지만 코로나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래도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를 할 정도의 모금이 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이 앞으로 방향성은 소액이라도 다수의 협력처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이게 원만하게 갈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력처를 잘 좀 봐주시고 그러면 작년에 이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이 918명에 혜택을 드리면서 3억 8200만 원 사용이 된 거죠? 지원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183쪽에 보면 이게 2020년도 추진실적 그 외 모금 기타 기탁 자체 처리 부평감리교회 외 1건 해서 3억 62만 원 이건 뭐죠? 3억 8200만 원이 유인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건 또 별도의 겁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3억 6200만 원이라고 한 거는요 부평감리교회 3억 4200만원과 그다음에 비에이치에서 2000만 원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 6200만 원이고요. 지금 184쪽에서의 사회안전망 사업에는 여성더드림 사업에 2000만 원이 더 포함이 된 겁니다, 비에이치와. 그렇게 해서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게 3억 82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외 1건으로 해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2000만 원 비이에치하고 인천탁주 거기서 2000만 원 추가 의료 지원된 비용이 포함이 안 된 숫자란 말씀이시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봐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3억 8200이 맞는 거잖아요?

네, 3억 8200이 맞습니다.

이게 3억 6200으로 돼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미처 포함을 못 시킨 숫자군요, 이거는? 2000만 원을 추가.

그건 아니고요. 아마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게 지금 사회안전망사업이라고 해갖고 동행플러스와 여성 더드림 사업을 구분해서 사회안전망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3억 8200으로 놓고 여기에 183쪽은 그냥 감리교회하고 비에이치 것만 합산을 했습니다. 조금 구분해서 작성한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숫자는 그래도 좀 정확히 해야죠?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애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정회하고 하시자고 하니까 잠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네,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업무 파악은 좀 되셨어요?

조금 했습니다.

열심히 업무 파악하신 것 같던데, 아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구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함께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194쪽에 보시면요 맨 윗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이렇게 해서 생계급여 이런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거의 월평균 1만 2000세대에 연 765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고 재산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에 따라서 이 생계급여액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래요?

네, 이번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주요내용이 2021년까지 노인하고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는 거고요. 2022년도에는 그 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2022년도에는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또한 재산 기준에서 올해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갖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승용차 같은 경우 150만 원 미만, 아니면 승합차나 화물차는 150만 원 미만이, 승용차를 2021년도부터는 200만 원 이내까지는 재산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또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겠지만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그래갖고 기준중위소득을 종전에는 가계동향 조사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가계금융 복지 조사라고 해갖고 여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2018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중위소득이 459만 원, 가계동향 조사로 조사했을 때 기준중위소득은 450만 원일 경우에 가계금융 복지 조사에서 소득을 따졌을 때 508만 원이 되니까 기준중위소득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4인 가구를 기준했을 때 1인 가구나 2인 가구 지출실태를 단계적으로 변경해서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가구균등화지수라고 해서요 당초에는 2020년도까지는 4인 가구를 1로 봤을 때 1인 가구를 0.37 이 정도로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4인 가구를 1로 봤을 때 1인 가구를 0.4로 좀 상향해서 조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조정이 될 것이고요. 또 그 외에는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의 부담이, 예산 부담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 정도면, 내후년에는 10%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있어요. 그 10%의 예산액 증가라고 한다면 작년 2020년도 예산 금액, 사업비 금액 그 금액 대비인가요? 아니면 2021년도 사업비 금액 대비인가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이 2020년 대비해서 4.2%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2023년이 되면 2021년 대비해서 약 10% 이상이 증가된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작년 대비 4% 정도가, 4.02%가 올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대비 2023년도에는 10% 이상이 증가 예상이 된다?

아니,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대비해서 10% 증가된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점은 2020년 대비 기점으로 보는 거가 맞는 건가요?

네.

2021년도에 4.02%, 2023년도에는 10%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네.

이게 월평균 1만 2000세대에 765억 원이면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월평균 1만 2000세대라고 하고 예산의 금액은 연 764억 7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이게 뭐, 물론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말입니까?

생계급여 가구에, 세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것 하나는 월평균으로 해놓고 하나는 12달 전체의 예산을 해놔가지고 제가 갈음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표율에는 조금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요 생계급여는 또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죠. 다 틀린데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업무 보고 이후에 본 위원하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2020년 추진실적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쯤에 3번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5명 신규 모집을 했고 114명에게 3억 59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사간병을 지원하신 분들의 숫자가 25명을 신규 모집했고 그 전체가 아, 25명을 신규 모집해서 114명을 간병을 한 건가요? 간병 지원을?

신규 모집자는 25명이고요.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이 전체 포함하면 114명입니다. 신규 모집인원은 25명이고.

그러니까 114명에 25명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따지고 보면 139명?

아, 114명이죠! 114명 안에 25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 114명 안에 25명이 포함?

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니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장,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이런 분들한테 재가 간병이라든지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재가든 아니면 어디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무슨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간병을?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서만? 재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65세 미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전문 복지사 자격이 계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원되는 금액도 일부 지원을 받는 114명이 아니고 114명이 몇 분을 케어를 한 거예요? 지원을 해 드린 거예요, 대상이?

114명한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114명이 요양보호사가 나가서 활동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 수가 114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분의 요양보호사 분들이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고요. 본인들이 제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월 24시간에서 월 40시간까지 있는데 생계의료수급자인 경우에는 면제이고 또 차상위계층까지 월 2만 원 정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 외에 추가로 더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몇 분이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숫자가 114명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대상, 받았던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 혜택을 보신 분들이 114명?

네, 맞습니다.

그럼 114명을 지금 관리하는 요양보호사가 몇 분인지는 금방 나오잖아?

그건 따져보지를 않았는데요. 별도로 그건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방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팀장님이에요?

“…….”

왜 그러냐 하면, 좀 찾아보세요. 그게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뒤에 200페이지 보면 밑에 하단부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예산은 3억 6600만 원으로 작년하고 비슷해요.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약 700만 원 정도만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숫자는 130명을 지원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숫자는 상당히 늘었거든요. 예산이 별로 증액이 안 됐는데 그게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게 숫자가 그렇게 130명으로 많이 확대가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이용객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푸드뱅크랑 푸드마켓 부분에 있어서 조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우려했던 부분은 자료상으로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품들이 빵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그래서 기부돼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제품들에 대해서 너무 유통기한이 정말 코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빵 같은 건 항상 나오면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거니까 그렇더라도 다른 제품들도 유통기한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도 혹시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나. 그래서 제가 지도 점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다행스럽게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기부해 주신 분들께는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 업체에는?

네.

해 주시는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품을 제공해 주시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유통기한 부분을 좀 특히나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기부되는 음식 좋은 제품으로 해 주시겠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 어쨌든 작년에 6개인데 그중에 1호점에만 거의 다 집중적으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2호 점 거는 하나밖에 없고, 같은 내용에. 그런 부분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 안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김환연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저도 복지정책과 사업을 보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또 저도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된 이후로 가장 많이 받는 전화는 민원 전화 아니면 어려운 분들, 이분 좀 도와주고 싶어요. 막 이런 전화예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 항상 고민했는데 이 카카오톡을 보고 여기다 이걸 알려드리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에 비해 조금 인원이 적다라는 것,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 플랫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일자리가 있고 노인이 있고 돌봄이 있고 아동이 있고 이렇게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예를 들자면 중부복지관은 모든 키워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되더라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일자리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일자리도 어느 단체 한 군데에서 일하면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예.

우리 부평 복지자원 플랫폼인데 타 부서에게 협조 요청을 구해서 노인이면 노인장애인과나 일자리면 일자리지원과나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조금 중요한 내용들은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제가 항상 너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팀장님이 웃으시는데요. 우리 위탁가정 아이들이나 공동생활 아동보호시설에 아이들 학원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학원비가 위탁가정 아동들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들 학원 다녔을 때 영수증이나 그걸 신청을 하면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총 명수는…….

아니, 명수가 아니고요. 영수증을 내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데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

학원비 중학교는 한 15만 원이고요, 고등학교는 20만 원요.

월 15만 원, 월 20만 원인 거죠?

네.

그런데 그 명수가 모든 아이는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가정위탁 아동이고요.

그 위탁가정에 지금 62명인가? 60?

69명 있습니다.

그 69명 아이들 모두에게 지원이 돼요?

학원을 다녀서 영수증을 내는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생활 아이들도 다 지원이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가정 아동도요 100%는 지금 학원을 다니지 않는 걸로 확인을 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100%를 못 다니게끔 지원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15만 원이지만 다니고 싶은 아이들 100%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동보호시설 아이들도 80몇 명, 60몇 명, 50몇 명인데 그 아이들이 다 학원 다니고 싶어서 다녀서 영수증 청구하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학원비도 부족하죠, 사실 15만 원, 20만 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인원수도 제한이 있어서 그 중에 선정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 예산이다 보니 구에서는 시에다 계속 요구를 해도 뭔가 돌아오는 거는 부정적인 답변만 돌아와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안 되면 구에서라도 정말 다니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학원비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되게 안타까운 경우예요. 다니고 싶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몇 명만 그리고 15만 원인 학원을 찾아야 되거나 없으면 가서 사정을 해서 깎아야 되거나 이렇게 해서 몇몇 아이들만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시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안 되면 우리 구에서라도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탁아이들만 해도 69명에다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어서 220페이지 보면요. 맨 아래 자원봉사자 지속적인 모집, 활용을 통한 1 대 1 학습·정서 멘토링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대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홍보를……, 1366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은 자원봉사자 이렇게 1 대 1 학습·정서 멘토링을 해 주는 봉사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모집이 돼.

평균적으로 해서 한 15, 봉사자 인원은 총 44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혜 아동이 40명 정도 됐습니다.

이런 봉사자들 모집도 좀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학생 아이들이 그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봉사점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또 봉사도 하고 싶기도 하고 봉사점수를 얻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 해서 와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해줬지만 그때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받고 싶은 아이들이 다 못 받았어요. 한 두세 명밖에 못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봉사자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봉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 주시면 이런 시설이나 위탁가정 아이들에게도 봉사를 할 수 있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가서 이런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멘토가 될 수 있거든요. 대학생 아이들이 가서 멘토를 해 준다면 학습, 정서 모든 면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좀 연결을 이쪽으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모집이 돼야,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데 턱없이 부족했고, 아마 3개월 이렇게 했었다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모집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집하셔서 이런 시설에도 아이들 학원비 지원도 잘못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하는 아이들이, 봉사하는 대학생들이 가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모집을 1366 홍보뿐이 아니라도 우리 부서에서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각 학교에 공문을 좀 보낸다든지 도움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전부터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평구는 예산이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에서 공모해서 온 대학생 아르바이트 아이들을 부평구에 몇 명 이렇게 받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부평구만의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부평구만의 부평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으로라도. 그럼 아이들에게 기회도 주고, 이런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봉사자 모집이 어렵다면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학원비 지원 부분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늘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각도로 고심해서 많은 더 어려운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신경을 세세하게 써주시고 좋은 답변을 저에게 갖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 내용이 나옵니다. 부평구 여성센터가 지금 삼산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자활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1개 층을 사용하는 건가요?

회의실 있고요 사무실 있고 1개 층 맞습니다.

아, 사무실, 회의실이 별도로 있어요?

네.

제가 시설현황을 보니까 동아리실, 유아교육실, 유아도서실, 교육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외에 사무공간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공익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아, 공익까지 포함해서 4분요. 이분들 주요업무가 어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이라고 해서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강사단을 일단은 교육강사를 모집해서요 지금 현재 15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성평등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개월까지의 아동이었는데 올해 36개월로 조금 더 저희가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가지는 전부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센터에 동아리실, 유아교육실, 유아도서실, 교육실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들이 있나요?

그림책놀이라고요 저희가 유아방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한다는 이거요? 재미있는 그림책놀이 프로그램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무를?

그것하고 독서를 엄마랑 같이 오셔서, 엄마랑 함께 오실 경우 함께 아동과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도 해 드리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은 그렇다고 하면 그 전년도에는 이게 사용이 많이 되었을까요?

네. 많이 되었습니다.

수요가 지금 있어서?

네.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엄마들과 함께 같이 독서활동 내지는, 어떤 신체활동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부평구 여성센터 본연의 기능일까요?

여성센터의 목적이 여성 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의 성평등과 여러 가지를 담아서 하는 사업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여성친화팀 업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성친화팀 업무인데 제가 이번에 여성센터 관련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원을 1명 증원한다라는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렸더니 기존에 시간선택제임기제였던 것을 일반행정직으로 대체하는 거지 인원이 느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박 모 담당자가 있으신데 이분의 윗자리가 일반행정직으로 대체된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두 분이 시간임기제 35시간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은 3월에 그만두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했고요. 한 분도 6월까지 임기가 제한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으로 대체가 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임기가 종료가 된 이후에 이거를 정원을 충원해서 일반행정직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계신 분이 계속 연장해서 근무하겠다라는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네, 한 분은 없으시고요 한 분은 이미 시간임기제에서 2명에서 하나로 감소돼서 6월까지 그렇게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분은 6월까지 계약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둘이 다 없어지면서 저희가 직원이 이렇게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여성센터 4분 중에 공익을 포함해서, 지금 공익 근무하신 분이 2명이신 거예요?

공익 하나 있고 시간제임기제 2분 있고 6급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여성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업무분장표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2분은 거기 여성센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3분이 지금 나간 상태, 우리 직원까지 총 3분!

아, 3분이 나가 계시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 중에 여성친화팀의 서무를 보시는 분의 업무 분장이 서무, 사회복무요원 관리,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있어요. 이 홈페이지 관리는 어떤 홈페이지 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여성 관련해서 홈페이지, 이제 우리 홍보해야 될.

우리 구청 내 홈페이지에 우리 부서 파트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올리거나 그러려면 저희가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상의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거를 할 때 서무가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촬영 실버지킴이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에 40명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2020년에는 11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150명으로 늘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연계해서 인원을 충원한 거예요?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불법카메라 저희가 세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게 카메라가 불법 설치가 됐을 때는 작동을 예를 들어서 이걸 움직이고 이러면 삐삐 소리가 나면 설치가 된 걸로 확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이걸 다니실 수는 없고요. 기계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조를 짜서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8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계를 31대로 3대를 늘렸어요. 그런데 인원은 110명에서 150명으로 40명을 늘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계는 안 부족한가요?

기계가.

기존에 여유분이 있었던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조가 4명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4명이라 하더라도 40명에 3대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좀 여유분이 있었나봐요?

현재 2021년도에 총 31대입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에는 28대이었다가 3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것 불법 촬영, 실버지킴이단을 통해서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발을 했다거나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예방효과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 소유 화장실까지 확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라는 타이틀 보고 사실 아이들 청소년 때가 가장 성에 대한 게 민감한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동아리 활동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봤더니 실제로는 성문화 동아리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자료로 보면 교육을 10번 시행을 한다. 10회기의 수업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각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 함께, 참여할 학생들이 각 학교에 자체 동아리하고 연계한다. 그러면 결국은 성교육을 하는 건데 학교에 동아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요. 그런 사업인가요?

두 가지를 생각하실……,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요 자체적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10명이나 15명 정도의 학생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주제를 줘서 청소년기에 필요한 성을 논의도 하고 함께 생각하고 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단은 그 동아리를 운영하는 거고요. 일단 운영되는 그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다른 일반 아동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식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주제별로 본인들이 습득한 것을 서로 토론하고 이러는 거를, 선구자적 역할을,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나가서 각각의 조직을 구성해서 다시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조직은 이미 되어 있는 학교에서요 만약에 요청이 들어올 경우는 강사 선생님하고 함께 나갈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이 나갈 수도 있고 해서 내용적인 면에서 여기 강사 선생님께서 계속, 직원이 총 5명이 있는데요 직원 3명이 어떤 주제에 대한 거나 어떤 논의를 하는 거나 다 지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설명을 주신 것도 그렇고, 주신 자료도 그렇고 이게 동아리 활동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추가해서 설명을 좀 더 주시든지?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제가 이해가 되기로는 그냥 단순 교육 프로그램인 걸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죽 나오고 있어요.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33개소에 39억 71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집합들이 다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긴급 돌봄으로 포함이 돼서요 지금 현재 800명 넘게 현원이 있는데 한 60%가 다 학교를 못 가서 오히려 더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상황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과 거기에 있는 생활복지원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움이 많은 한 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참여하는 인원은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서 60% 정도만 오긴 했고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돌봄이 필요해서 돌봄이 더 확대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오전 시간에도 운영을 한 거예요?

네, 오전 시간에도 보통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는 10시에도 오고 방과 후가 거의 많이 오는데, 초등학생인데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은 됩니다, 거의 초등학생이 많지만.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0시에도 오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인원수가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죠. 대부분의 비슷한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오후만 하다가 오전까지 늘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취약계층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방법이 시간선택제 마급 3명을 채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업무이고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또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실까요?

이 업무는 2019년도 5월에 정부에서 아동정책포용국가라는 내용 속에 한 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의 시설이나 가정위탁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시설하고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기존에는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아동에 대한 계획과 보호와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이 시간제 마급의 직원을 채용해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가정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에서 시설 입소, 가정 복귀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업무가 아동복지팀의 업무로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팀인데 아동보호팀이 지금 신설될 예정입니다, 2월 말 정도에. 그래서 그 팀이 신설되면 그 팀에서 할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1명이 채용돼서 먼저 시설과 협조해서 1명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시설과 협조해서 지금 이 업무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면서 아동 학대 조사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이 돼서 팀이 신설이 된다. 그래서 7명, 팀장 1명과 팀원 6명이다. 이분들은 모두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별도로 이 업무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 부분의 업무를, 이것도 업무 자체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증원을 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뽑지 않고 아까 시간선택제로 한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방향 설정이 돼서요 저희도 똑같이 각 군·구가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인원도 내년까지는 총 7명이 채용이 돼서요 그렇게 할.

대부분의 말씀을 ‘중앙에서’ 또는 ‘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 취약계층아동 통합 서비스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관리하는 업무는 일반행정 업무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수업무잖아요?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이건 말도 ‘전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특수업무인데 오히려 이 특수업무는 일반직으로 지금 충원을 해서 뽑고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은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니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시에서 그렇게 했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복지,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아동 관련한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고.

지금 시간선택제 마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은 일반행정직 내지는 사회복지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소화가 가능한 일인가요?

아동 학대 공무원은 저희 아동복지법에 군·구가 아동복지 직원으로, 사회복지 직원으로 그걸 운영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일반적인 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공무원이 7명으로, 학대 평균 숫자를 확인했는데 3년 동안 한 3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평균으로 해서 50명에 1명이 배치가 돼서요 현재 7명 신청을 인사팀에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7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7명이 증원이 되려면 저희가 정원 조례를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야지 그게 충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로 소관 부서장님에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에 보니까 법에 근거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법 조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시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한다라는 인상을 지금 답변에서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업무들이 효율성 있게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하던 거고, 그게 구로 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 그럼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기존에는 했었는데요. 공공성의 강화를 부여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 해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