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먼저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태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국에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혁신센터 착수를 통해 부평11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생활권 공원 및 녹지확충 조성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으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0쪽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소규모 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길, 동수단길!’이 국토부에서 선정되어 금년도 3월부터 마을활동가를 채용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3쪽까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부평구의 도시활력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8년부터 착수한 혁신센터 조성 외 3건의 사업과 2019년부터 착수한 푸드플랫폼 구축 외 1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착수하여 전체사업비 1,642억 6,000만 원 중 현재까지 55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3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사업부지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에 철거 및 보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은 금년 3월에 중앙광장 및 주차장 공사를 발주하여 8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은 작년 6월에 발주하였던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이 금년 7월에 완료 계획이며 금년 1월 7일 발주한 스마트 커뮤니티 플렛폼 사업이 2022년 4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연계된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은 금년 1월에 입체보행교 조성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 9월부터 착공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홍보관도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개관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굴포 보행인프라 조성 사업은 도시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7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여 5월에 도시숲 조성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고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재생 관련 모임, 소통, 홍보 등의 대면유지 사업은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4쪽에서 185쪽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주변 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작년에는 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위반 8건, 위반검토 1건, 주민제안 3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주민제안 검토,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이전 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검토 등 1,2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7쪽까지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병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안을 수용하여 특별계획구역 높이 계획을 130m로 조정하여 폭을 6m로 하는 공공보행통로 가이드라인을 조성하여 9월 28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 예비시행자를 공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89쪽까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시 생태하천복원심의를 완료하였고 12월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처리안전성 검토 및 환경부의 생태하천 기술 검토와 하수도 재원협의를 거쳤으며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0쪽에서 191쪽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하천 유지관리비에 9억 4,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환경정비, 시설물 보수보강, 하상준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굴포천 서운교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하천 안내판 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2쪽에서 193쪽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안전시설을 금년 6월까지 설치하고 산책로 환경정비와 농한기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4쪽에서 195쪽 군부대 반환 및 이전 개발 추진으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과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개발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원조성 및 원도심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캠프마켓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과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구상 용역을 준공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외 4건입니다. 보고서 198∼199쪽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현황을 추진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일 현재 단계별 구역수는 조합설립인가단계 4개 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단계 7개 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 3개 구역, 착공 10개 구역으로 관내 총 24개 재개발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부평2, 부평4, 부개4구역은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면 금년 말 내지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10개 구역중 1,623세대가 건립예정인 청천1구역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1,140세대를, 5,050세대가 건립예정인 청천2구역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2,902세대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년 1월중 입주자 모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곡2-1과 2-2구역 그리고 부개2동 인근의 부개3구역과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등은 대규모 공사현장이 밀집되어 진행되는 관계로 현장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공사근로자와 인근주민의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5개 구역은 기초 및 골조공사 초기단계로써 특이사항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개인우구역은 지난해 12월 15일 준공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다소 정체되었던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하반기부터 부개3구역을 시작으로 산곡2-2구역 등 준공되는 구역이 가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당 사업구역 인근 주거환경을 개선되고 도시기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는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철거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거 감리운영 등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밖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201쪽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십정동 27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구역으로 상당 기간 지연된 사업이기에 출구전략 일환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78세대를 포함한 총 5,678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착공하여 보고서 작성일 현재 공정률은 48.5%로 골조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4월 준공 시까지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203쪽 더불어마을 시범지사업 추진(하하골마을) 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하하골마을 사업은 주민 주도형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018년 10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하하골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와 마을기획한마당, 문화배움교실 등을 운영 실시하여 주민들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왔으며 작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2020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사업비는 74억 4,400만 원으로 2020년 11월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계획 구역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 후 4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0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1월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205쪽 동암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동암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인 십정동 479-19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한 현지 계량형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8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완공하였으며 도로개설공사 관련하여 2019년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20년 2월 도로개설 관련 수용재결을 완료 후 4월에는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로개설 관련 이의재결 증액 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완료 한 후 3월 도로부대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4월에는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6∼20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추진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다수 밀집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집수리 지원을 비롯한 일반주민의 자력보수를 돕는 건축자재 지원 및 공구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더불어마을 사업대상지 등에 총 7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 50%의 지원을 받아 총 6,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현판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8월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를 배치였으며 작년 한해 동안 7개소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하여 도배, 장판 등의 집수리 및 공구대여 등 총 55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며 다각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집수리서비스는 상하반기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남점숙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물정보팀장 이재근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건축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0쪽부터 211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을 감소시키고 적법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의 정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발생한 신규 위반건축물 462건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178건을 완료하고 이행강제금 175건을 부과하였으며 109건이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측의 경우 2019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1,983건에 대하여 3월 말까지 조사 완료 후 사전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가설건축물의 경우 관리대상은 1,923건으로 이중 신규 234건, 존치기간연장 202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는 등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2쪽부터 214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안 6건을 제출하였으며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2월에는 건축공사장 20개소, 5월에는 2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2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100개소를 점검하여 9건의 적발사항 중 6건은 시정완료되었으며 1건은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38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24개소에 대하여서는 시정완료시켰으며 14개소는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 공개공지 등 대형건축물 점검과 건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215쪽부터 216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건축 정비사업은 재건축 8개 구역, 소규모재건축 4개 구역으로 총 12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 주택건설 사업으로는 4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평한마음, 삼산부영아파트, 부평아파트 총 3개의 재건축 구역에 대하여 착공신고 처리 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천3구역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산곡동 은하함벽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갈산동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였으며, 부평동에 화성파크드림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 계획으로는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부평지역주택조합의 서희스타힐스 및 갈산동 지웰에스테이트 2개의 주택건설 사업에 2분기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과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부평구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17쪽에서 219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는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건전한 공동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계자교육,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공동주택관리・운영의 스마트(앱) 방식 구축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150개 단지가 선정되어 그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87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16개 단지, 39개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은 9월 2개 단지, 10월 2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및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비대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운영의 스마트(앱) 방식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20쪽부터 222쪽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전세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인 주거급여 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거급여 총 사업비는 354억 5,37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임차가구는 월평균 1만 4,391가구, 2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의 주택개량은 18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세 및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739가구, 인천도시공사 361가구로 총 1,10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층 확대와 실질적 주거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최저주거수준 유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23쪽부터 224쪽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 제공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빈집물량은 총 639개소이며 그 중 정비대상은 24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철거비 지원 철거, 빈집 안전조치 및 리모델링 후 활용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총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2021년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며 시비, 구비 매칭비율은 각 5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고 4월에 세부추진계획 방침을 받아 가림막 설치 공사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부터 5개소 빈집 철거 후 정원 공사를 시행하였고 12월에 4개소에 대하여 안전가림막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중점 추진계획은 관내 빈집 중 비교적 양호한 빈집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켜 빈집을 감소시키고 공공에 활용함으로써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1일 자 인사로 팀장으로 보직받은 조경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철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 사업 등 6건으로 주요성과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녹지 내 노후시설물 정비 개선을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6억 7,000만 원입니다. 227쪽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하여 부평둘레길 정비와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왕벚나무 등 32종 5만 6,000주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포토존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함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법성ㆍ방죽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민원 해소와 함께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수목정비 3건, 공원시설정비 8건 등 총 11건이며 사업비는 46억 7,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인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포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진행을 위하여 2020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화장실, 관리실 및 회의실을 만드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리모델링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 서비스 증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십정녹지,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공원 등 4개소로 예산은 238억 7,700만 원입니다. 십정녹지는 총 5단계 구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잔여필지 3개소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운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4단계 구간 토지보상과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반기에는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망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재감정 중으로 감정 결과에 따라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맑은내공원 조성 사업은 청천동 산5-1번지 일원 청천문화숲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인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20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여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놀이터와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부흥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가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우수어린이놀이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34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건전한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 내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공익적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 및 주요 성과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불예방상황실과 산사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산불진화 및 산림 병해충 방제에 활용하였으며 함봉산에 산불감시CCTV를 설치하여 연중 산불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부개산, 장수산 일대 무단경작지 정비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는 등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2㎞의 숲길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한국폴리텍대학과 MOU 체결을 통해 대학과 거마산을 잇는 둘레길 1.2㎞를 정비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8건으로 예산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산림 재해방지 일환으로 산불상황실과 산불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해빙기 정기점검과 여름철 수시점검을 통하여 산사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고 원적산, 함봉산, 장수산 등산로 주변 고사목과 병해충 피해목에 대한 숲가꾸기를 상반기에 시행하고 산림관리원을 고용 운영하여 일자리창출과 함께 산림 내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가용녹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상숲,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영선고등학교, 부광여자고등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명상숲을 조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단풍나무쉼터, 금잔화쉼터 정비 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부평대로 및 부평문화로 화단정비, 뜸부기쉼터 정비 사업 등 5건과 명상숲 조성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은 근로자 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실내공간에 자동관리기술을 도입한 실내정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익기능 향상과 함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종갱신 및 제거사업 등 8건으로 예산은 7억 9,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길주로의 왕벚나무 등 13종 2만 6,000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종갱신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항동로와 은행암나무로 인한 악취 민원이 심한 버스정류장 주변 은행암나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인 해물탕거리 보행로 정비 등 4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특색 있는 인천나비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대면프로그램 및 숲해설 및 전시해설 624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원에 버려진 목재를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여 4,0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나비공원의 특색에 맞는 나비와 곤충 특별전과 기획전을 5회 개최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및 공동체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공원 내 나비 먹이식물을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 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으로 2020년 10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업으로 현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숲해설가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한 숲해설뿐 아니라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천나비공원의 테마에 맞는 특별전 및 기획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0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1,016개 업소이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보조인 등을 포함하여 1,862명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종사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거래질서 캠페인 전개 및 주민홍보 등의 내용으로 차질 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25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는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 3만 4,537건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114건 2억 4,944만 4,000원 부과하여 93건 1억 2,834만 4,000원 징수하였습니다. 989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완료하고 미참여 업소 38개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 분양아파트 현장 출장하여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1,488명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자진폐업 1명과 해고처리 1명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52쪽 2021년 계획은 전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공인중개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여 온라인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좀 더 포괄적이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고자 분기별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신규업무로 드론 영상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구축입니다.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물환경 등을 가상공간에서 모의실험을 통하여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 670만 원, 신규드론과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노트북 구입비 400만 원과 유지비 110만 원입니다. 202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할 사업으로 금년도에 1단계 디지털트윈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2차원 공간정보 제작을 위한 주요지점에 대한 촬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금년도에 드론 촬영하여 제공한 시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촬영을 포함하여 14건입니다. 2021년도 계획은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우리 구의 업무활용도가 높은 요인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드론 촬영하여 3차원 영상 또는 사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제작하고자 하며 시 토지정보과 클라우드GIS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전산화는 되어 있지만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 자체를 전산화한 것으로 필지간의 접합관계 등 현장 측량 시 문제점이 있어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료정비시스템을 통해서 오류자료를 축출한 후 원인분석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350만 원입니다. 256쪽 2020년도 실적은 갈산동 168필지를 측량을 통해서 정비하였고 2021년도에는 삼산동 530필지를 추진계획에 의해 자질 없도록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비털지적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업무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 4,120필지 중 일신1ㆍ2지구와 십정ㆍ청천1ㆍ2지구 등 총 7개 지구 2,075필지를 완료하였고 2021년도 에는 부평ㆍ부개지구, 십정1지구 393필지를 국비 1억 100만 원, 구비 1,200만 원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0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58쪽 계획은 2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발점으로 하여 동의서를 직간접으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을 6월까지 접수하고 3월에 측량수행자를 선정하는 12월까지 절차에 따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신뢰받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필지를 조사 선정하여 결정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서의 검증,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부평구 표준지 1,256필지를 제외한 4만 3,472필지에 대하여 산정, 검증,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2,100만 원, 구비 4,000만 원입니다. 26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평성과 형평성 등 토지특성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운영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직접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구민에게 상세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이후 도로명주소가 구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015개를 포함하여 2만 8,179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위치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400만 원입니다. 또한 조명형 도로명 설치에 따른 시비 1,000만 원 특교세로 도로명판 설치분으로 1,200만 원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262쪽에서 263쪽입니다. 2021년도 계획 중 홍보에 관한 사항은 현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조명형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용수시설, 전기차 충전소 등 지장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단순 텍스트 형식의 보고 및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및 구민이 공감하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사업구분은 빅데이터 분석, 생활편리지도 서비스,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 제공, 창업편리지도서비스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실적은 부평구 인구통계 빅데이터 분석과 6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2개 분야를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편리지도는 홈페이지를 통한 8개 분야, 39개 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제도는 11건, 정책지도 12건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편리지도를 제공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2021년도 계획은 빅데이터 주제도 및 정책지도는 활용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확대 추진하고 생활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도는 지속적으로 관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유동인구 등 유료데이터를 구입하여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CCTV 최적지 분석, 상권분석, 창업편리지도, 그늘막쉼터, 전기차 충전소, 무인택배보관함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코자 합니다. 공간데이터는 뉴딜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발전하는데 있어 관련성이 적지 않기에 지속가능한 신규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오늘 입춘인데 입춘하면 좋은 일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기기 바랍니다. 다들 진급되시고 가정도 행복하시고 대운을 올 한 해 펼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80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 예비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21년도에 마을활동가 채용을 2명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부평6동 골목상권 활성화 거기에 관한 마을활동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분 채용하면 인건비나 그런 건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이제 1일 한 10만 원해서 보통 한 달에 12회 근무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럼 이게 2명 채우라고 그런 규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조례에 보면 이 소규모 재생할 때 마을활동가를 채용할 수 있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마을이나, 사업이 다른 건가? 일반적으로 더불어마을이나 그다음에 희망지 사업은 마을활동가가 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떤 때는 2명이고 어떤 때는 1명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큰 사업인가요? 사업이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하게 되면 전에는 법이 조금 규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소규모재생사업인데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향후 뉴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중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활동가 1명으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 2명은 돼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 2명이고 이렇게 돼서, 이게 우리 구에서 2명이냐, 1명이냐 정하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마을활동가.

예산만 많으면 많이 오면 좋은데 그게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있잖아요. 2021년도 추진계획에 첫 번째 동그라미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 도시관리계획변경 검토가 있어요. 이게 이미 지정된 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재개발하는 사업 주변을 말하는가요?

뭐냐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부평경찰서가 옆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다음에 세림병원 같은 경우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정동을 예를 들면 십정2구역이 재개발하고 3구역이 재개발하면 그 안에 빈공간이 생깁니다. 원도심 지역인데 주변에 다 보호하고. 그럼 그 안에 대한, 그쪽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변경안 검토도 여기에 해당되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따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한번 봐주세요. 194쪽 보면 군부대 반환 및 이전이 있잖아요.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1단계로 반환면적을, 부평미군기지 1단계를 받고 올해 2단계로 반환을 받지요?

그렇지요. 원래 목표가 2021년도거든요, 다 받는 건.

그런데 지금 이 2단계로 받으면 그 밑에 있는 미군기지가 다 전부가 반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계획 이런 게 다 사용돼 있지요?

이게 지금 그 용역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금년 10월까지 준공인데 그전에 저희 구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야구장 부지 행사 개방행사, 야구장으로 사용돼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지가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다 민원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민원사항이고 현장에서 엄청 부딪치는 사업들인데 논란도 많고 논쟁도 많은 대부분의 사업들인데 200쪽을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십정2구역 사업이 뉴스테이로 진행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보고 처음 알았는데 구비가 이게 6,000억이지요, 6,000억? 6,900억.

이게 백만 원 단위인데요,

아, 그러면 69억!

예.

시비도 69억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뉴스테이사업 자체가 시가 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와 시가 거의 동등한 액수를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부평구는 그럼 뉴스테이에 대해서, 십정2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라고 그럴까 할 수가 있나요?

관여할 수는 없고요 이건 민간임대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8년간 임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임대할 건지 매각할 건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십정2구역이 사실 뉴스테이 들어온 이 회사도 참 억울하게 대박이 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는 부동산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큰 혜택을, 이 당시에는 혜택이 아니었다고 그러지만 주었는데 지금 뉴스테이에서 분양된 가하고 또 공공임대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분양한 아파트를 이분들에게 분양한 것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뉴스테이에 3,578가구가 있는데 이게 일반임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반임대가 되고 지금 일반임대가 가는데 처음 계획 잡았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참 어려운, 이분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업자도 한번 바뀌고 또 이분들이 억지로 떠안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현재까지는 그래 보입니다.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비싸게 제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가격을, 임대료를 좀 비싸게 하고 안 되면 분양한다, 일반분양을 한다 막 이런 소리도 있고 별의별 소문이 다 있어요, 십정2구역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력을 개입할 수 있는 한도를 명확하게 알고 싶은 게 이 뉴스테이가 분양가를 자체적으로 정할 때 어느 기준이 주변 임대료나 그런 것 해서 더 높게 정하거나 아니면 평균이라 그랬는데 그런 기준도 없어요, 사실 그쪽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관여할 수가 있나요? 분양가 제정을 할 때. 국장님이 한번.

예.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뉴스테이 사업은 분양가 선정을 할 때 민간사업자 개인이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하에 질의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주변 임대료보다 높지 않은 시세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를 할 때는 그 실태반영이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다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공공임대로 저희 구에서 전체 사업비 270 정도를 십정2구역에 준 건 원래 이것이 일반적인 뉴스테이라 하더라도 주거환경형 뉴스테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법을 할 때는 저희가 기반설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법적 수준 내에서 저희가 부담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싸게 분양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비용부담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공공임대를 할 때 조건 자체가 저희가 부평구 우선적으로 공공임대 모집을 할 때 부평구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임대 부분은 우리 부평구민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을 가능이 높고, 그런데 이제 뉴스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 일반부동산업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부동산업자한테 이것을 미리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은 임대업을 일반임대업을 하다가, 공공임대가 아니고 일반임대업을 하다가 8년 후에 분양을 하든지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주변에 평균임대료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주변이 다 재개발이 돼서, 솔직히. 그리고 아파트는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임대료가 좀 비싼 편이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면 거기가 월 80만 원 이렇게 좀 다른데 그 정도 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우려가 많더라고요.

월 80만 원 말씀하시는 건 아마 32평형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변에 아파트를 보면 32평형대 임대는 보통 한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를 보면 보증금 한 2～3억에, 2억 정도에 월 120만 원, 저희 주변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24평형대 정도 보면 한 50～60만 원대 그 정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물론 십정동 구역 자체적으로는 아파트 임대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교통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인천시 전체를 해서, 또 인천시에서도 도화동이라든가 이쪽에 뉴스테이 사업을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아마 가격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싸게 하더라도 들어가는 분들은 너무 비싸다 느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공공,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이 아니라 관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뉴스테이는 우리 뜨란채아파트 경우에는 그 당시가 5년 거주하면 그 분양가로 싸게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실제 분양가는 아마 8년 후 당시에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예측하기가 참 힘든 것으로 봅니다. 202쪽 한번 봐주세요. 더불어마을인데요 우리 과장님 이 더불어마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담당자나 팀장님이 너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많이 검토도 해봤는데 사실 우리 담당자분하고 팀장님은 권한이 없더라고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 담당자분과 시의원들한테 검토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려오는 예산이 일반보조금이지요? 민간보조금으로 이게 1년에 6,000만 원의 운영비가 쓰이는데, 더불어마을에 사업비로. 우리 과장님 1년에 6,000만 원 정도 써요. 더불어마을 되기 전에 그 민간 주민활동단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6,000만 원이더라고요.

8,500,

예. 8,500만 원. 예.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건데 이게 보조금 형식이 일반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희망지사업처럼 주민들이 사용하고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민간보조금으로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시에서는 건의해서 우리가 추경할 때 바꿔달라고 막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래도 10% 정도 우리 구에서 더불어마을사업에 10% 정도 부담을 하나요? 몇 % 부담하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8,500이 전액 시비입니다. 희망지사업할 때.

구비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마을 할 때 희망지에서 넘어가서 할 때는,

그러니까 더불어마을.

예. 그때는 40억이 내려오면 우리가 4억 정도 매칭시키고 그렇습니다.

한 10%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 10%를 민간보조금으로 내려보내면 어떤가. 이 사업을 하실 때, 이것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것은 한번 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점심이나, 심하게 말하면 볼펜 하나를 구입하려고 해도 담당자분이 직접 와서 카드로 결재하시고 가는 시스템이니 활동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더불어마을사업 지정된 곳도 포기한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을활동가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활동가도 좀 증가됐으면 좋겠고, 2명 정도로. 그런 건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의견을 많이 모아서 시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마을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느끼는 공통점이고 어려워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암마을 저층주거지 204쪽 한번 봐주세요.

예.

지금 이 동암마을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닌가 보지요?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비올 때 한번 일부 지대가 낮은 지대에 짓다 보니까 침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손을 볼 예정입니다.

그 안에 동암마을에 물이 세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마무리하기 전에 그 부분도 확실하게 좀,

예. 그것 마무리 하려고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년도는 너무 대비치 못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단히 힘들었지요. 저희 잘 견뎠고 앞으로는 더욱더 견딤 속에서 극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기 속에서 열심히 대응했고 그 과정이 결국 혁신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있는 모습이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계속사업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저희 부평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건축, 개개발 이런 화두 있지요. 제가 어제도 부평2구역, 부평4구역 주변에서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부평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 받고요 지금 이주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이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이주를 진행중이신 거예요?

오늘 현재 알아보니까 한 60% 정도 이주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주가 한 60% 진행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완전히 재개발하겠다라고 결정이 나서 모든 주민들이 다 이주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지금 동의한 분들은 이주가 다 완료되면 철거하고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요 이주에 반대되는, 어떤 보상 때문에 보상을 금액이 작다든지 해서 하는 분들은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작년 5월에 각하돼서요,

작년 5월에?

예. 2020년 5월에요.

예.

이제 수용재결 과정 거치고 그다음에 나가야겠지요, 법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부평2구역 주변을 가니까 이주도 하고 있지만 헐어버리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직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이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었어요. ‘언제, 지금 시행중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다 이주가 돼서 그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더 지체되겠고 철거조건이 되는 가옥에 대해서는 철거, 이주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주하고 철거를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평2동은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정말 원도심의 느낌이 들고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모습의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인데 주변에 행정복지센터는 거의 다 지어진 상태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그 주변이 재개발로 인해서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설 것 같은 모습이 돼서 이쪽이 참 원도심으로서의 변화의 공간, 옛날과 미래가 보여질 수 있는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계신 분들 아직 합의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숫자는 제 머리 속에 없는데 일단은 동의하신 분들은,

많습니까?

조합일정에 맞춰서 자기 일정 협의해서 나가시는데 보상가에 불만 있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갔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대부분의 현장들이 그런 과정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상에 대해서 불만족인 거지 보상 자체를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 자체를 거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건가봐요?

현 입장에서 거부할 수가 없지요. 지금 철거단계고 다 관리처분계획까지 다 나서 주민들 뜻이 모아진 상태고, 다만 불만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분들은 이제 또 본인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셔서 최대한 얻어낼 거 얻어내셔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본인이 살고 있었던 거주의 공간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정말 원해서 이주하는 상황도 있겠고 주변 분들의 동의 하에서 강제로 이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원만히 합의가 잘 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정주지역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평4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가림막 거의 해놓고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거의 막 집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도로변쪽 일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세입자 계신 분 그쪽만 텐트 쳐놓은 데 거기만,

4구역에 계신 분이 되게 막 가슴에 혈서 같은 것도 써서 시위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4구역에서는 어떤 문제, 또 2구역하고 동일하게 비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쪽으로 이제 세입자 분들인데 연금이라든지 임대주택을 받고 싶은데 임대주택도 그 구역 내에 있는 분들도 300여 명이 되는데,

300여 명.

그분들은 순서에서 밀리지요. 그리고 영구임대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 현재 안 하시고 그렇다고 어디 병원이든 어디든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중간을 건너뛴다는 건 말이 안 돼서,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분들도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는 결국은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지역이 없어져요. 그로 인해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생기니까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대한 애정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을 하다 보면 또 그와 같은 결과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때 물론 돈으로 좀 더 달라 이런 의도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본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그곳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부평이 부개4구역도 그렇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도 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원만히 잘 해결돼서 정말 사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큰 노력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라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런 것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약자라든지 어려운 분들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인천에서 저희보다도 더 많은 원도심화 되고 있는 타 지역을 보면 마을주택관리소의 활동이 되게 왕성한 곳들이 많습니다. 동구에서도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제가 보면 마을주택관리소에서 단순하게 그냥 집을 보수하는 용구 정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마을주택관리소가 거의 사랑방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주택관리소를 운영하는 관리 주체와 친한 몇몇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만나는 장소, 그런 공간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주택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주택에 오시는 분들이 재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뭔가 조합도 만들고 이 안에서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소규모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을 하는 관리주체의 생각이 많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개발과장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부평에서도 진행중일 수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라든지 시에서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것 때문에 다 쓰지 못한 예산도 있었고 현장 한번 마을주택관리소 나가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사람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더 그분들 얘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는 주체들에 대한 기본소양교육 이런 부분이 지금 부평구에 마련돼 있습니까? 단지 그 마을에 살고 있고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내가 이와 같은 관리소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도 하에서 모인 단체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주택관리소가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서는 되게 유용한 공간이라는 건 다 수긍하고 있는데 마을주택관리소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생각이 있다고 하면 관리소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자들의 체계적인 부분,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소는 관리사라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교육을 받으시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서 관리 주체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을관리소에 있는 분들도 그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또 마을주택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 이런 것들을 줘야지 단순히 그냥 필요한 물품 정도 빌려주고 받고 이 정도, 그냥 공간, 주민들이 만나는 공간 이 정도로 하면 1차원적인 마을주택사업이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관리소 사업이. 제가 너무 지금 아주 크지 않은 마을주택관리소 부분을 너무 크게 보는 걸까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겠지만 나간다고 해도 또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지 그런게 필요하지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구라든지 시랑 협의해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진행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마을주택관리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공구대여도 하고 사소한, 큰 재능 없는 도배라든지, 도배는 재능이 있겠지요. 방충망이나 그런 것 했었는데 좀 더 교육도 실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정 단체들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건 또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고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곤란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들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주택관리소가 존재하고 있고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 참 수고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를 이곳만 놓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시잖아요. 앞으로 늘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늘린다, 안 늘린다 좀 더 잘 보면서, 늘리는 것보다는 더 내실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와서 반납한다, 조금 작년 같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전체적인 의견을 더 들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내실화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내실화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주택관리소 잘하고 있는 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곳들 보셔서 저희 구도 그렇게 진화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오전 질의는 마치고요 오후에 연속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182쪽.

182쪽이요?

예.

예.

혁신센터 조성에 대해서 오전에 김유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행복주택이지요?

예. 행복주택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몇 세대,

350세대.

350세대. 그러면 지금 그것은 분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임대.

그러면 기준요건을 갖춘 분들한테 어떤 조건으로,

그게 아마 우리가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복주택에 보면 대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 350세대 안에서?

예.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10% 맞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나 청년, 또 1인 가구가 요즘 많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쪽 동네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양조건이, 그런데 오늘 행복주택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그렇다라면 거기에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LH하고 개괄적으로 한 것만 저희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사업계획승인하고 별도로 모집공고는 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것 만든 것을 위원님한테 드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이따가 자료로 해서 드릴게요, 별도로요.

도시재생과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주택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분양조건은 부평구에 한하신 분들이겠지요? 살고 있는 분들.

지금 그렇게 모집공고 낼 때 부평구를 먼저 해달라,

그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예. 그렇게 지금 LH하고 협의하려고 저희가 계획 갖고 있습니다.

워낙 세대수도 작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리라고 보는데 그럼 평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제일 큰 게 4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평수는 일반 아파트처럼 큰 게 아니고요 44㎡ 정도면 15, 14평 정도,

가장 큰 게 그래요?

예.

지금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부모들이 관심 있어서 자녀들 준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또 어려우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 아직 정식으로 협정맺은 건 아닌데 저희 갖고 있는 것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홍보관을 2021년도 1월에 개관했다고 하네요. 개관했어요?

개관한 게 아니라요 개관에 필요한 그 안에 콘텐츠 이런 것이 다 설치돼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관 부분을 날짜를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1월 내에 다 되는 거예요, 준비가?

예. 내부적으로는 다 끝내놓고 개관일정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개관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개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개방은 거기가 홍보관이라는 건 간판이겠지요. 이런 안내판부터 위치하는 것 설치하고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정할 건데 안에 들어가면 시계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좌측으로 해서. 빔 프로젝트 쏘고 홍보관 있고 VR하고 이런 코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지금 상황을 보고 개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마을활동가 두 분을 활용해서 운영할 건데 그분한테 매뉴얼 교육시키시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에서 준비과정에서 일반 주변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거기에 홍보관에 설치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관심들이 많아서 코로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방도 나눠서 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항에 보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재능기부라고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럼 여기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세요? 재능기부.

예. 봉사센터라든지 그런데서 협조 받아서 기본적으로 공구를 대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소한 것들은 가서 직접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라든지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추진만 된다라면 굉장히 저층아파트에 오래되고 노후된 주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실적을 보면 551건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로 공구대여가 가장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재능기부만으로도 이렇게 주택을 수리해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일단은 그래도 기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다?

어느 정도 저희가 하는 것들은 리모델링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사소한,

가장 기본적인 시급한 거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아마 실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확대사업으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도 저희가 지난번에 맑은내마을도 가봤더니요 지하에서 이제, 저희 비용은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 일부 비용을 받아서 하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또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하나 하나 고쳐나갈 때 그 기쁨이 정말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재능기부만으로도 이게 과연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219쪽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해서 2020년도 9월하고 10월에 몇 개 아파트가 감사를 받은 거지요, 이게?

예.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순번에 따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받은 건가요?

이것은 순번은 아니고요 입주자나 사용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감사를 요청하거나 저희 구에 매년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판단해서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주로 어떤 거지요? 큰 거예요?

보통 용역이라든가 관리비 관련해서 집행을 잘못한 경우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준에 맞게 써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든가 절차를 미이행했을 경우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청천푸르지오하고 부개주공 6단지 아파트가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네요?

청천푸르지오 아파트는 지금 과태료 부과돼서 사전예고 나가 있는 상태고요 부개주공 6단지는 금액이 경미해서 이번에 한번은 경고 조치해서 이번에,

그러면 부평대림아파트랑 경남1차아파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나요?

그쪽도 일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시 나가 있는,

행정처분.

예.

과태료는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이,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다 시작하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도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씩 공무원들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이래서 많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사업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들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십정2구역이요 오전에 공현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거기가 그래서 지금 일반임대를 공모해서 신청들을 받았지요?

임대사업자 말씀하시는,

예. 임대사업.

예. 해서 선정돼 있지요, 지금.

아니, 거기 그래서 일반 거기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 분양 1,550세대 빼고 지금 뉴스테이 3,578세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들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뉴스테이 그 진행단계까지는 모르고요 사업 그쪽만 봤는데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그게 그래도 굉장히 대단위사업이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분양이나 아니면 그게 일반 도시공사에서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공사에서 임대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사업,

아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해서 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그것까지는 우리 구에서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혹시 국장님 잘 모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임대자 모집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은?

예. 아직은. 왜냐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돼야 그래야 임대자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임대 아직 모집공고 안 했어요, 정식으로?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는 임대모집공고까지는 아직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이제 3,578세대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그게 한번에 다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일단 모집은 3,578세대를 대상으로 하겠지요.

하긴 하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3,578세대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재모집을 될 때까지, 임대사업자기 때문에 소유 자체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임대업자가. 그러니까 임대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모집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혹시 그렇게 하다가 그게 3,578세대가 다 안 되면 어떤 기간 안에, 만약에 임대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그냥 일반인들한테 다시 분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혹시,

그것은 애초에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뉴스테이를 할 당시에는, 뭐 지금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애초에 뉴스테이 당시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됐다고, 임대모집자가 없다고 해서 일반분양으로 돌리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의된 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지금 국장님 파악하시기에는 아직 거기에 가격결정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됐어요?

저희가 비교해서 지난번에 궁금해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임대료가 갈 것이냐라는 건 개략적으로 파악한 건 있는데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고 비교검토해서 본인들 이 정도 수준이지 않겠느냐하는 비교검토할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나오기도 하고 저도 궁금해서 그때 질의해 봤을 때 국장님이,

조만간에 내년도면 입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금년도 안에는 임대모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면 내년도에 입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주 전에는 모집공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격결정 이런 건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국토부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 때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도 내용을 전달하기로,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특별한 저기 없다고 그래도 어쨌든 거기가 잘 돼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잘, 거기가 다 분양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당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마을 시범지사업 있잖아요, 하하골마을.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더불어마을 사업, 그러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재개발이나 이런 데 하던데 안 됐는데 이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일 작은 단위가 어떻게 보면 희망지사업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마을인데 더불어마을 되기 전에 희망지로 한 1년 하고 나서 8,500만 원,

그런데 지금 그 희망지사업이라는 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시 주관 사업이고요 주민들,

그렇지요? 시 주관사업인 거지요?

예. 8,500만 원 시비 지원해 줘서 1년 동안 활동하는 것 봐서,

그러니까. 희망지사업에 선정이 되면 8,500만 원씩을 전액 시비를 받아서 활동들을 하셔서,

그게 잘되면 더불어마을로,

그것을 한 1년을 놓고 보는 건가요?

예.

그래서 중간에 평가를 받아서 잘 되면,

최종평가되면 희망지를 빼고 더불어마을사업으로 가서,

더불어마을이라는 사업으로 전환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40억 정도 시비 지원됩니다.

그럼 이 희망지사업이라는 건 이제 지역에서, 동네에서 그분들이 알아서 규모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게 구성되는 인원이라고 그럴까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상지역이라든지 지원내용, 신청자격 그런 것들을 다 받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꾸려나가고 어떤 식으로 사업, 일을 진행할 것인가 평가,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희망지사업 신청할 때 나와 있는 공모절차나 이런 거 있지요?

공모서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것 저 좀 하나 줘보시는데,

예.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사업들이 쭉 돼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가면 40억 정도들을 확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웃음샘마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40억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그 정도의 규모의 지역에 어떤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동네 전체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기는 거지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지사업을 공모할 때 이게 나중에는 잘 돼서 전체적인 동을 위한 공간이 될 거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거쳐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부 몇 사람들이 자격요건만 되면 그 요건에 갖춰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공모사업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민들 뜻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겠지요. 그런 것들도 하면서 희망지사업 단계에서 나름대로 시에서 평가할 것이고요 이게 주민,

아니, 그러게 그런데 그것을 전제 주민들 대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공모신청을 하는 건지 국장님도 답변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희망지사업은 가장 기초적인 재생사업,

재생사업인 거지요?

예. 기초단계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민들의 공론화를 거치면 가장 좋은데 그러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최소 단위인 5인에서 10인 정도의 동의만 받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할 수 있고,

5인에서 10인?

예.

아, 되게 소규모네요?

예. 신청은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신청이 돼서 희망지마을사업이 되면 1년 동안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다 밟아라.

주민 전체 대상으로요?

그렇지요.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내용을 보고 제대로 활동이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더불어마을로 지정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소인원만 동의해서 신청하면 되고 1년 이상 기간을 주는 것이 전체 마을사람들의 화합이라든가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을 평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더불어마을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지마을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신청해서 선정은 됐지만 지역 전체 대상, 그러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같이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8,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비용, 모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했던 몇 사람들을 위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전체 구민의 동의를 받고 주민들끼리 주민협의체를 거쳐서 뜻을 모아서 진짜 더불어마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들의 생각만 해서 접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간을 1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그런 식으로 거쳐서 더불어마을까지 형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그런 취지는 약간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아니 누가 거기를 그것을 무슨 대표성을 갖고, 우리는 그런 것 하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가 관심 있어야 그만큼 보이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관심 없어서 안 했다는데 어떤 자기 개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뭔가를 또 뭘 하는 사람들이랄까 하여튼 이런 것으로 한 갈등이 동네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이런 것도 운영해 보지만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거기에 커뮤니티공간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인들의, 오전에 우리 김유순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런 공간이 잘못하면 특정인들의 모임의 장소밖에 안 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소규모그룹이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희망지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좋은 사업들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는 잘못하면 갈등의 요인도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어쨌든 담당부서니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잘 얘기하셔서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일단 선정이 됐으면 그다음 단계를 갈 때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진짜 지역에 정말 필요한 공간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그런 좋은 공간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홍보도 잘 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도 원래가 주민역량 강화하고,

그러게요.

주민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지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되는, 이렇게 지금 공동체로 운영되는 데서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우리 행복위에서도 시끄럽고 그러면서 저도 이것 들여다보니까 어디들은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가면서 약간 어떤 데는 변질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은 직영을 또, 그 공간을 직영으로 해버린 데들도 꽤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그런 큰 어떤 특정인들의 모임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먼저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도시개발과 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오늘 많이 이름이 불려지네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있잖아요, 206쪽. 마을주택관리소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에 대한 실제로 운행하는 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요. 그 많은 문제점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구와 우리 구의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금 7개소가 있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6,0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렇지요? 다른 구도.

예.

그런데 다른 구는 숫자가 한 군데만 있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수가 적다보니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전화비도 안 나오고 전화번호도 다 구에서 지정해 주었다면서요? 그런데 통신비나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마경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전반적으로 우리 부평구에는 7개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마을활동가나 아니면 이게 지금 관리소장이라고 그러지요? 관리소장이 한 분이잖아요. 관리소장이 한 분 있지요?

예.

한 분 있는데 이분이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원도심 쪽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해결방안이 그래서 가장 급한 게 토요일, 일요일도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저희도 그래서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 그쪽으로 했는데 신청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원도심에서 집수리나 그런 건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 다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인원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금요일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도.

안 계신 경우에는 핸드폰번호를 다 그 앞에 적어놓고,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액수도 적지만 월, 화, 수, 목, 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토요일, 주일날 많이 공사를 하는데 그때는 문을 닫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현장에서는 부평구에 많은 사업인데 그게 어차피 우리가 시비, 구비 5 대 5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한 건 그 문제다.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그런 조치는 취해줘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하고 제때 공구를 빌려쓸 수 있도록,

그렇지요.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연락이 닿아서 서로간에 원하는 날짜에 공구라든가 대여가 된다면 굳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운영비를 좀 올려주면 돼요. 1명 더 쓰게, 주말에 일할 사람. 관리인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관리인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장에 나가봤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비라든가 기본 실비 정도는 조금 필요한, 그쪽으로 더 가야지 인건비 쪽은 여유가 된다면, 지금 현단계에서는 더 시급한 우선순위가,

이게 뭐냐면 다른 구는 1개밖에 없으면 충분히 인건비도 줘요. 아시지요? 다 운영비도 나오고 충분한데 우리는 7개다보니 같은 예산을 7개로 쪼개다 보니 그게 충분한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숫자도 그렇고 모든 걸 명확히 봐서 숫자가 늘면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예산은 똑같은 상황에서 숫자만 많이 늘어나다보니 참 운영하는데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마을 사업 있잖아요. 그 질문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희망지사업, 더불어마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특정인들의 모임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운행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너무 힘듭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하기가. 희망지사업 자체를 하기가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는 마을활동가 한 분에게만 비용이 나오고 다른 분들은, 거기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 다 봉사예요, 한 푼도 못 받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되게 쉬운 줄 알아요. 쉬운 줄 아시고 그게 활동 자체가 쉬운 거 알고 구나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고 하는지 아는데 그 8,500만 원에는 임대료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1푼도 따로 쓸 수가 없어요. 식비도 당연히 없고. 가서 자기 돈 내면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난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이 더불어마을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첫 번째가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재개발이 해재됐다는 건 그 안에 논쟁이 잠재돼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면 재개발이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희망지사업 더불어마을사업이 진행되면 재개발을 못 하나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 필요하다면 시 장기계획에 따라서 포함된다면 진행될 수가 있고요 안 된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주민들이 4분의 3이 동의하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이 가다가 주민들의 4분의 3 동의가 먼저 나오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주민들은 이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 재개발이 취소된다 그러면서 지역에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처 우리 과장님은 주무과장님께서는 중심을 잡고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대로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이 더불어마을 한다고 해서 재개발을 못 한다 이런 법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회적합의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떤 뜻을 모아서 이쪽으로 가시든 저쪽으로 가시든간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동네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서로 마음이 조금 맞지 않아서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여기 231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

지금 백운공원이 내년까지 다 조성이 완료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 지금 현재 상황, 계획상으로는 지금 2022년도 내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긴 토지보상이 33%밖에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해요, 내년까지?

지금 여기 부지는 큰데요 지금 보상비가 한 180억 내외로 돼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필지는 거의 1필지입니다. 다만 1필지지만 개인이 공동으로 해서 소유주가 많은 거고 필지는 단순하기 때문에 보상이 의외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백운공원 주변으로 아시다시피 현대힐스테이트 들어오고 지금 십정2구역이 있고 4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고 뜨란채 있고 엄청 신동아아파트 이렇게 많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참 잘 해주고 있다. 인구가 서너 배로 늘었는데 공원이 참 작거든요. 그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빨리 진행되었으면. 그런데 거기가 지금 대형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형차 주차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도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상관이 없는 문제인가요?

지금,

주차장 문제.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허가받아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절차를 밟으면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앞에 주변에 아파트가 이왕이면 완공되기 전에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예. 250쪽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있잖아요. 여기서 신문도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기획부동산 단속한다 이런 내용도 보았고 251쪽 보면 불법전매행위 집중단속 실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도 혹시 이런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비슷한 것을 단속하고 그러나요?

기획부동산보다는요 분양할 때, 아파트 분양할 때 전매행위하고 알선행위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지역에 보다 보면 이분들이 다 분위기를 띄우고 이분들만 알다시피 수수료가 법정수수료가 아니고 1건당 얼마 정해놓고 일정액을 받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심하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 인상의 요인들이 이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주 과하게 활동을 하셔요.

그런데 그게 일부 부동산이랑 어떤 알선해 주면, 거기 나가서 알선해 주는 사람들이 부동산이랑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주는 대신에 알선해 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나가면 그렇게 되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 얼굴만 보면 다 도망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속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저희를 피해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저희가 분양사무소에 그런 미리 가서 그런 얘기를 다 해서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재개발지역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런 쪽에 홍보물 붙여놓고 그럴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도록,

단속전화번호라도 딱 해놓으면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거의 건축 준공 완료되고 분양할 때 그때 저희가 그렇게 홍보물을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홍보물 하나 붙여놓으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한번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서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의외로 의견을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꽤 많이 5건, 10건, 13건 정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요? 상향, 하향, 의견제출지가 검증 및 처리,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금 66건에 15%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산처리가 되는데 실수가 나올 수 있나요? 상향이 있고 하향 2건 합해서 5건, 13건이 됩니다.

전산처리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입력단계에서 경미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이 많이 우리 구에서 제정해서 발표하는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66건 이의제기를 해서 13건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지요? 상향이나 하향, 기각이 나머지고. 그러면 15% 정도인데 구청에서 개별공시를 지정해서 공시했는데 쉽게 말해서 2개 합해서 이의신청자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의신청자의 의견이 15% 정도가 반영됐다면 너무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실수가 있거나 잘못 기입을 했거나 그래야 바뀌는 건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상향이 됐거나 하향이 됐거나 건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옆에 261쪽 한번 봐주세요. 주소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도로명주소 사용한 지가 몇 년도지요? 꽤 오래됐지요?

이게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한번 전부다 도로명 이름을 재정비하고 14년도부터 법제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 홍보해야 되나요? 홍보비가 수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이번에 들으면 홍보는 한 2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세워졌거든요. 도로명이라는 게 어떤 시설물이나 홍보 쪽이 아니고 사실 이게 저희가 정보화시대 되면서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쪽, 스마트형식으로 보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적으로 계속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쪽으로, 그 방향은 홍보라든가 시설물을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현재도 이게 바뀐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 현재도 옛날 주소 써도 우편물이 오고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든 것 아닌가.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이미 바뀐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홍보만 하고 또한 옛날 구주소랑 같이 사용해도 통용되고 이러다보니 이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꼭 사용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본 위원도 사실 옛날주소만 기억하고 있고 신주소를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 왜냐면 몰라도 되니까. 옛날 주소로 보내도 가는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옛날 주소로 보내면 안 가든지 그래야지 지금 10년 동안 계속 수천만 원씩, 여기도 올해 우리 구비가 6,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200만 원 해서 한 7,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실제로 도로명주소가 편하고 주민들에게 유익하면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옛날 주소 사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같이 사용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전에 지번주소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도로명주소가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하는데, 현재 이용률도 90%가 사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토지 지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드신 분들만, 저도 사실 나이 든 축에 속하는지 한번 외워지면, 새로운 건 잘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의하셔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보상협의 착수가 10월부터 시작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토지 사유지가 55필지인데요 3개 필지가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아니면 물건, 국공유지에 건물만 사서 짓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45개 동에서 21개 동이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아마 저희가 4월 안으로 보상된 것들 물건 철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에 있는 개인 줄사택, 개인 사유지, 개인 줄사택은 어느 정도,

개인 줄사택은 토지로 55필지 중에서 3개 필지만 협의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필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필지로요. 아무래도 거기 그분들은 지금은 주거용으로 사는 데하고 이쪽 부평대로변에 상가용지가 있으니까 평가금액이 그쪽하고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줄사택 보상가가 지금 얼마지요?

제가 지금 보상가까지는 안 갖고 있는데요,

1,200 제가 듣기에 40인가?

예. 그 정도 같은데 아마 감정평가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한테 며칠 전에 저녁에도 전화 와서 되게 불만스러워하시더라고요. 좀 억울한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평가가 만약에 재평가가 어차피 사업 인정고시가 낮다보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재평가가 또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또 재평가해서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이 한번 그건, 대부분은 좀 올라가는데요 그건 그런 방법이 또 있고 또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부분,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에 들어가서 철거됐을 경우에 일반아파트에 특별분양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뉴딜사업에 포함돼서 2년 이내에 보상협의가 되고 이전하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것에 해당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에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이것 저것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 줄사택에 사시는 분들이 10평에서 15평, 큰 게 16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갈 때 혁신센터랑은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지금 그것도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하실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것도 있어요. 원래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기준에 있는데 거기에 특별물량으로 첫째는 혁신센터, 두 번째는 부평구에서 굴포천 복원 사업이 되겠지요. 거기서 들어가는 사람을 우선 해달라라는 부분 또 별도로 LH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하고 별개로 모집공고 나가기 전에 협의할 사항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가급적 많은 포지션이 참여할 수 있도록 LH하고 이렇게 협의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평생 그곳에 사셨고 참 보상을 받아도 워낙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렇다고 우선으로 한다는 것도 아파트 혁신센터 이런 것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문제 만큼은 적극적으로 신중을 기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게 세심한 부분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또 세입자들은 이사비용까지 줘서 이미 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들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쉽게 이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대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태섭입니다. 앞서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십정2구역 민간임대에 대한 보고를 제가 좀 잘못드렸기에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가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임대를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신청 당첨자가 30%, 30%밖에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70%가 미분양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미분양된 건 지속적으로 분양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또한 올해도 많은 부분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183쪽에 보니까 이번에 물론 하던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구장표시 돼 있는 것 보니까 추진방향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서포터, 예를 들어서 문화콘서트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비사업이고. 그래서 올해는 혹시 만약에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한번 해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무언가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구장 표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사업은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하시면서 하는 사업들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은 오전에 이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예. 페이지 219쪽에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스마트앱 방식 구축이 좀 있어요, 내용이.

예.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1년간 협약으로 해서 무료 시범운영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년도에도 했던 내용들이지요?

그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그래서 올해는 예산 없이 무료 시범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 2년간은 600만 원씩 해서 아파트스마트앱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가 굉장히 많은, 단지가 많지요? 127개인가요? 124개인가?

124개에서 3개 단지가 준공이 나서 127개 단지가 되었습니다.

예. 127개 단지가 되는데 이와 같은 127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가 구성되고 이러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2년에 한번씩 바뀌다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은 바뀐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전자투표를 안 하고 방문투표라든가 어떤 일정 장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자투표로 바뀐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 관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1년간 협약으로 무료 시범운영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셔서 많은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건지,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라는 스마트앱 기업에서 각 단지 전체에 이런 앱을 다 깔아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관하고 아파트간에 문서 수발신업무를 우선 하고 차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자투표 같은 경우도 전자투표만 하면 동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대면까지도, 대면도 일부 있고 앞 전자투표도 아마 상호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한다면 이게 다른 비용 없이 절차가 앱만 설치해서,

예. 비용은 무료로 다,

아, 무료로. 그전에는 아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투표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세대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앱하고 아마 협약을 해서 일부 비용을 내야 그렇게 연간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굉장히 코로나시대로 비대면으로 투표를 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널리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지에 문서 다 발신했고요 아파트 그 기업에서 계속 방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앱만 구축해서 다른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단지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앱만 깔아서 설치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예.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원래 했던 건데 올해 좀 늘었지요?

작년에 2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따로 신규사업으로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도 보니까 우림라이온스밸리하고 부평국가산업단지 내에 하시는 것으로 돼 있네요?

지금 대상지가 당초 보고드렸던 것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 신청받았을 때는 전에 보고드렸던 그 업체였는데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일단 5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그런데 여기를 실제로 실사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자기주택이 아니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4년밖에 안 남았데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기준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포기해서 저희가 지금 공단에 다시 의뢰해서 그 업체를 지금 조사를, 의향서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5개 업체가 지금 희망해서 저희가 실사를 다 나가서 조사해서 4개 업체가 적정으로 나와서 그중에서 지금 1개 업체, 비바코리아인가 이쪽을 선정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3,000만 원 범위 내라면 몇 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나요?

지금 1개소당 3,000만 원으로 일단 책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 지침을 보면 적정규모가 한 10m에 10m, 그러니까 100㎡ 정도되는 면적에 식물을 식재하는 면적이 한 20㎡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1개소밖에는 설치를 못 하겠네요?

저도 면적이 작았을 때 2개소로 확대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면적계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자시스템 형식으로 관수, 관수를 하게 되면 수도를 끌어와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1개소당 수목 식재 비용보다는 시스템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개소 정도밖에 못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20㎡면 평수로 따지면 그닥 넓은 공간이 아니라서,

지금 20㎡라는 건 실질적으로 공간이 100㎡ 정도 되는 공간에 식물을 식재해서 정화할 수 있는 가용능력이 20㎡ 정도를 그 식재를 해놓으면 100㎡의 공간이 어떤 정화능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에 의한 겁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공공기관 같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설치를 원하는 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대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설치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설치비가 지금 국시비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한 곳밖에 설치 못 하는데 그것도 임대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계약 자체가 저희는 설치를 해주고요 사업자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5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는데 월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지불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약이 체결됩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잘 진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우리 가로수 수종갱신 및 제거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 그닥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20에서 50, B20과 내지 B50이라고 돼 있는 건 지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보통 지름이나 근원경 해서 B나 R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목제거 규격이 B20이라면 가장 낮은 수치,

그것은 흉고직경이라고 그래서 1.2m 높이의 직경을 얘기합니다, B는.

그런데 밑에 보면 수목식재 규격이 B10 이상이에요.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가로수 식재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규격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는 돼야 된다 그래서 8에서 12정도, 한 10㎝ 내외 정도 되는 나무를 심어야지 그것보다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하면 식재를 할 때 가로수는 10에서 12점을 선호합니다.

조금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건 제거규격이 보면 20으로 돼 있잖아요, 가장 낮은 규격이.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식재할 수 있는 규격은 최대단위로 보면 10 이상이에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심어서 이 나무가 어떻게 보면 제거규격에도 금방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제거되는 나무들은 지금 B로 봤을 때 거의 평균 20점 이상 크게는 한 40점 정도, 40㎝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평균 B20이라든가 25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은행나무 및 메타세콰이아예요. 굉장히 크고 높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는 인도에 많은 피해도 보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불편이 있어서 은행나무 위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할 수는 없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금 수종갱신지를 잡은 건 항동로 쪽에 일신동 쪽에 보면 거의 도로폭이 한 1.2m에서 1.5m 미만인데 지금 메타세콰이아가 거의 한 30점 내외, 30㎝ 내외로 지금 큰 나무들이 거의 건물하고 거의 닿을 정도로 돼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일단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러니까 거기 전반적으로 전체 다 1,2m, 1.5m가 아니라 어떤 데는 2m 정도 나오는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힘들고 우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로수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수종갱신이라든가 이 부분은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보통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인데 버스정류장 같은데 아니면 횡단보도 같은데 보면 그쪽에서 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많이 밟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구간을 일단은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

점차적으로 확대하셔야 될 텐데 이런 구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라든가 메타세콰이아 같은 경우 돌 위에, 보도블록 위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시고 다시 하시겠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굉장히 두껍게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들어올라올 정도로 이런 나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시고, 앞으로 제거하시고 새로 또 심어야 된다면 이미 그 뿌리가 거의 몇 m 이상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거해서, 그러면 도로까지 드러내서, 보도블록만 드러내서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특별한 방법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뿌리를 전반적으로 다 해서 깊이까지 다 해서 제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보통 나무를 굴치를 할 때는 근원경의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구덩이를 파서 굴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나무를 식재할 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저희가 뿌리를 제거해서 작업할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일반 공원 같은 곳에 보면 체육시설물들이 올리는 것도 있고 당기는 것도 있고 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다양하게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지금 올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체육진흥과에 일단 정원은 1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보충되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관되는 업무는 지금 공원 내에 설치되는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이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굴포배드민턴장 같은 게 실내체육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시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운동시설들인데 그것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 때 조성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조성 부분은 저희가 기존대로 하고요 다만,

공원 내에 있는,

예. 다만 다 조성돼서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저희가 시설물을 그쪽에 이관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한 9월 경이나 이때 신규자가 채용되면, 인원이 충원되면 잠정적으로 한 하반기 정도에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인원 채용해서 그렇게 업무를,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설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은 설치하고 또 관리는 체육진흥과로 넘어가서 서로 어떤 설치와 관리와 서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느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시겠지요?

지금 업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봤기 때문에요 그렇게 움직인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에 보면 우리 공원에 보면 아직도 모래로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밑에.

지금 많이 개선돼서 지금, 29개 정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29개요?

예.

그런데 이것을 탄성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지요? 탄성.

지금 탄성으로 100% 다 바꾼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모래를 비선호하는 경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탄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모래는 안 된다, 탄성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네요?

예.

해마다 한 두 개씩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29개, 30개 된다면 이게 과연 10년은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가능하면 모래는 안 하고 탄성쪽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모래를 무조건 탄성쪽으로 우리가 그냥 교체하는 것에는 또 그것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올해 새로이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들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잘 위원님들도 많이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하시는 일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과정을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길지 않게, 짧게.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셔서 저희가 당초 180개소로 해서 개소수는 20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면적 자체는 지금 장기미집행 지역이 있어서 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개소수는 좀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 쪽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된 과정 자체가 뭐냐하면 지금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력 20명을 지원받아서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10여년간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것에, 우리가 고용했으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원칙인데 그쪽에 주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법에 지금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이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는 그냥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위탁부에 넘겨줄 테니까 그쪽에서 고용해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하기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일단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금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도시림 면적이 부평구 전체면적의 한 37%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도시림 자체가. 그런데 순수 공원녹지 면적만 해도 지금 266만㎡로 개인 1인당 관리하는 면적이 지금 타구에 19만㎡의 2배에 해당되는 지금 60㎡를 저희들이 개인 공무원 1인당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8개 군구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1인당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공사발주를 지금 하게 된 거고요, 일단 올해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위탁 부분하고 직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발주하는 부분들의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찾아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건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몰랐던 부분을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올 1년 잘 진행해 보셔서 장단점 말씀하셨듯이 파악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페이지 253쪽하고 255쪽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있네요. 드론 영상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구축하고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이 있어요. 드론 운영을 해서 우리 관련 부서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공하셨네요?

예.

이게 지금 드론트윈사업이 디지털트윈 구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디지털트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이게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보통 일반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해서 어떤 모의시험을 통해서 이 제품이 합당하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 도시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디지트,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우리 예를 들어서 부평구 다 일단, 올해는 목표가 다 촬영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촬영해서 그것을 3D화시킨 다음에 거기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이동인구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교통량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빅데이터랑 연계시켜서 좀 더 수준 높은 자료를 제공해 주려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잘은 모르겠습니다. 3D를 구축해서, 드론촬영을 해서 3D로 안에 내용물을 담아서 어떤 정보제공을 하는데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3D 작업한 것 위에 도로개설을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가상현실로 끌고 들어가서 그 위에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드론활용을 이렇게 못해서 그동안은 그럼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도 있었겠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디지털트윈이 일반기업에서 사용한 지가 2000년대 접어들어서 아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쪽으로는 그게 안 됐었지만 저희가 빅데이터팀을 만들면서, 공간데이터팀을 만들면서 아, 이것으로 하면 활용도가 높겠다 싶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데이터 용량 및 보안 등의 문제로 이용 불가 시에 시 자체 시스템 구축 예산이 5억이 따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일단은 데이터 구축하는 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소프트웨어화 시키다 보니까 어떤 서버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데이터 사진을 찍으면 전체를 찍을 경우에 한 3테라바이트, 거기에 빅데이터까지 넣으면 4테라바이트 이상의 용량이 들 수 있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지에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라이선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랑 계속 협의중에 있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인천 라이선스에 우리 것을 끼워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협의 중에, 계속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와 또 업무협의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추후로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도 원활하게 잘 수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또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이 너무,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도 열심히 모든 부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중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저희가 부평이 원도심이다 보니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드론이나 아니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행정의 변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사업에 관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 부분에서 유동인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우리 부평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생활이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비용을 내서 SK텔레콤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가 예산이 2,200만 원이 있는데요 SK텔레콤에서 직접 구매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구입처라고 SK텔레콤이라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하고 구입을 하셨나요?

SK텔레콤의 그 밑에 하청업체, 쉽게 말하면. 거기 지네스라고 해서 이게 중소기업 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 2,000만 원 이상인 건 대기업 구매를 못 하고 아래 중소기업 제품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건데 이 회사 자체가 SK테레콤에 데이터를 전부 다 판매하고 그런 회사기 때문에 데이터 질이라든가 제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특정 이곳을 왜 했냐 이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특정 통신사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샀다고 한다고 하면 일예로 저희가 지금 SK텔레콤 이외에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통신사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한 특정 대기업에서 독과점으로 지금 통신사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KT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가격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데이터양도 SK 같은 경우는 내국인도 외국인도 다 가능한데 KT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가격도 비싸고, 그 대신에 여기 오히려 데이터양은 SK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SK로 한겁니다.

예.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부평구에 지금 50만 정도의 구민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통신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구민들 중 SK를 사용하고 있는 구민이 몇 명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SK 관련하고 데이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한 4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의도에서 공간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동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거주하는 동안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이렇게 빅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행정의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정말 부평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정확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도움이 되는 토지정보과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지금 오늘 다양한 부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도시재생과가 이제는 정말 눈으로 보이는 일들이 생기는 일이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더 없이 많은 질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짧게 여쭈어봤던 내용 중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보이고 있는 곳이 혁신센터 부분이 공사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종전에 공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잘 수행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면 오수정화조 자리에 있었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들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그때 아마 10개가 선정돼서 저희가 다 분리했습니다. 해서 컨테이너박스에 들어 갈 수 있는 건 컨테이너박스에 넣을 수 있게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는 전주 긴 거 그것은 컨테이너박스 옆에 예쁘게 쌓아놓고 비바람에 할 수 있게 덮어놓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거기가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신호중에 잠깐 봤는데 건물 정말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던 그 건물이 다 사라졌고 흙이 보이기 시작하고 흙을 또 파내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땅만 파면 뭔가 금방 올라간다는 말들이 있는 것처럼 금방 금방 저희들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앞으로 도시재생과장님이 혁신센터 부분에서는 더욱더 심사숙고하셔서 일 차질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캠프마켓에 대해서는 어제도 관련 부서하고 잠깐 여쭤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서 트램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혹시 도시재생과 부대이전팀에서는 그 트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최초에 부평에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부평에서 연안부두 가는 트램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마 나름대로 고민한 것 같고 이쪽 부개동, 일신동 가는 쪽에서는 약간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그쪽하고 풀 사항이 아니라 군부대를 활용해서 시 부대이전개발과가 있거든요. 거기 개발계획 할 때 그 트램 활용도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구에서는 트램이 정말 교통의 이용요소로 인해서 트램을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저는 부평의 트램은 관광형 트램이 더 구민들의 피부로 더 다가가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는 지역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트램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 청취해 주셔서 어떤 것이 우리 부평에 가장 좋은 트램의 모습인지를, 물론 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방관자의 태도로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 해주셔서 어차피 생기는 것 제대로 생겨서 저희가 효용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다백화점 앞에 보면 저희 11번가 사업 홍보관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관의 역할이라고 적어놓으셨고 언제쯤 개방하겠다는 내용도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11번가 사업은 정말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딜사업이거든요. 예산의 규모나 뉴딜사업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평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데 홍보관의 외형은 좀 미래적이지 않았다라는 좀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동감하시는지요?

예. 좀, 그래서 이제 거기가 사실 야드가 넓었으면 좀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혁신센터도 지을 거고 그다음에 그쪽에 뉴딜하면서 폴리 부분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여기서 전반적인 것 했으면 거기 또 테마별로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주민들이 궁금해 하긴 하셨던 공간은 확실해요. 왜냐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여기 뭐예요?”라고 물어보고 다니시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고 아직 개방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지만 재빨리 그곳이 제대로 정리되고 주민들한테 보여져서 앞으로 부평구가 추진하는 11번가 뉴딜사업이 정말 부평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전년도 대비 올해는 이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 극복을 하고 더 좋은 결과, 결국 혁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함께 동반자의 역할로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1차적으로 보고를 하신 내용으로 큰 별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구체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이렇다, 아쉬웠다 이런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도시국 각 부서가, 5개 부서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하게 있는 부서 중에 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니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일에 대한 잘잘못이 바로 바로 민원인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불가분한 관계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부서 중에 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같은 맥락의 질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보면. 도시재생과는 혁신센터에 관한 것, 행복주택 350건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마을주택관리 사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많이들 하셨고 대부분 본 위원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재하다, 사실은.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군부대 중에 이 외톨이 땅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온 거고 실질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평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안내문 같은 건 잘 해놨어요. 저도 그쪽으로 다니니까 수시로 보는데,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 350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아직 확실하게 발표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도시재생과장이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면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훨씬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생활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간접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런 것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축과 똑같아요. 전부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나. 그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는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우리하고 큰 문제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말씀을 안하신 모양인데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화업체 부실 위법입찰 감사원 감사청구 해서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자료를 다 배포해 드렸고 또 인천투데이 어제 언론보도에도 다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업무보고와 별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언급 정도는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국장님이 인사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언급 정도는 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하셔서 분명히 이건 우리 부평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 모르고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선정하고 환경공단에서 선정했으니까 우리하고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캠프마켓은 부평구에 있는 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캠프마켓 토양오염 작업도 2021년도에 거의 마무리 돼 가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거의 물으면 아,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땅에 우리 것을 우리가 주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강하게 나와서 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래서 위원님들간에도 간담회도 그런 것까지 의뢰해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수시로 열어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면 시에서도 부평구에서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건 땅은 우리 거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발 물러서는 그 모습은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은 너무 안일하게 갈 수도, 볼 수도 있다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온김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만, 설명만 해주실래요?

이게 저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국방부하고 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 맺어서 환경공단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5개 회사하고 아마 적격심사 받고 계약법에 의해서 갔는데 그중에서 협력사 하나, 협력사가 아니지요. 공동도급자 하나가 덕영엔지니어링이 되는데 그 당시에 태산 사람 기술자를 아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환경공단에서 덕영엔지니어한테 입찰참가 자격제한 1년을 부과한 거고 그 회사에서는 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이게 신문보도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언론대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중요한 건 2021년도에 정화를 끝내야 되잖아요, 원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하여 기간 조정이 정화중지 등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환경공단하고 감사원 감사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토양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공동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공동대응을 해야 되고 차질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보다는 지연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지역주민들 물었을 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부평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하고 환경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어떤 막연한 답변보다는 좀 더 이럴수록 우리는 행정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연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어쨌든 2021년도까지는 환경정화 오염이 마무리돼야 다음 또 단계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런 강한 의지 표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도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2020년도 예산도 6,000만 원이었지요? 그때 예산 소진이 다 됐었나요? 2020년도에. 잔여가 남았지요? 왜 남았지요?

신청 건수가 작년 12월까지 했는데 2,300인가 얼마 남았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그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반납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답을 했어요, 똑같은 답을. 그 와중에 우리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6,000만 원씩 똑같이 받는데 다른 곳은 한 군데나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이런 것, 저런 것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7군데나 되다 보니까 이랬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지요, 공현택 위원이.

예.

그러면 그 질의하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답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6,000만 원 예산이 적어서 일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남았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피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올해도 이 예산 6,000만 원, 시비, 구비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왔지만 이게 다 소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그래서 작년에도 몰려가게 했는데요 상하반기 미리 좀 조사하고 신청 받고 해서 또 예산도 반납이 안 되도록 다른 쪽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까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현장 나가서 재료비라든지 좀 더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활동가들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산으로 한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활동가를 두 사람도 쓸 수 있고 세 사람도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히 피력을 해주셔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서 이러 이러해서 우리 예산이 적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랬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답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그것 아시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가다가보니 조금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공단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본 위원이 주차지도과하고도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 부분을 질의했었고 했는데 공원녹지과 하고 시설공단하고는 끊지 못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과장님, 맞지요?

예.

그게 우리 구에서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보면 시설공단하고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주차지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인데 그 중에서 주차지도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위탁을 주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최종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위탁 준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최종적인 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번에 시설공단 이사장이 작년 11월 1일부로 오셨고 본부장이 1월 4일부로 신임본부장이 왔어요. 대부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때 주차지도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설공단한테 그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어요. 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본부장이 새로 오셨고 전임 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3년간 있으면서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거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눈으로, 때 묻지 않은 눈으로 봤을 때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본청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설공단이 앞으로 일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위탁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을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같이 협업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단 이사장님이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아마 같이 참석을 시킬 거예요, 제가. 우리 위원님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할 건데 이 부분은 꼭 공원녹지과장님도 그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서 가야만이 우리 공단이 살아나고 공원녹지과가 살아나고가 아니라 우리 부평구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나 시설공단은 직원들이 눈에 다 띕니다, 사방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행동을 조금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부평구청 직원들이 저 모양이다 이런 표현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부서하고 잘 협업하시기를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앞에서 이제승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 일일이 제가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다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 와중에서도 또 인천나비공원 전시관 리모델링하는 것도 교부금을 받아서 한다고 보고가 왔더라고요.

예.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3억인가 교부금이 나와서, 3억인가 3억 5,000만 원인가 교부금을 받아서,

당초 저희가 요청한 건 6억인가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니까 6억 요청했는데 3억이 교부금이 와서 예를 들면 A관, B관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하고 한쪽만 하고 이 B관 쪽에는 다 못하고 한 귀퉁이 조금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어차피 그 한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달라고 했더라고 하면 정말로 그게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 사업으로는 교부금을 받을 수 없으니 구에서라도 만약에 지원해서라도 갔어야 맞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다 했어야 완벽하게 가지 않았느냐. 하나라도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팀장님 보고가 왔길래 과장님한테 그렇게 전하시라 내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시는데 아쉬움이 있더라. 또 이번에 보니까 둘레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추가로 1억을 시에서 또 교부금을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먼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많은 아쉬움이 남아서 하나씩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자료대로만 일을 하신다고, 이대로만 성과 올린다고 하면 우리 부평구가 주민들로 하여금 부평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을 하고 있고 부평구가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성과를 이룰지는 오늘은 칭찬이 많은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시 하나하나 짚고 또 건별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와중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못했다 이렇게 변명 아닌 핑계도 대고 1년을 보낸 그런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것을 발판삼아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환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주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받고요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정말로 도시관리국이 일을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부평구청이 주민들이 볼 때 진짜 일을 하고 있고 부평구가 바뀌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도새재생이나 개발과, 전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과 마찬가지로 이건 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지요, 바로 바로.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지금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지만 올 한해 서로가 위원님들과 뜻을 합쳐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