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한희
안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양희·유경선·김덕현·주이삭·최원석 의원 찬성)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주민자치국 소관 안건은 차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발의한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재해가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과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활동하는 사업을 열거하여 구청장이 협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는 적십자사 봉사회 활동과 관련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구청장의 표창수여를 통해 사기진작과 공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286호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다른 건 다 저도 검토를 해서 쭉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례 찬성자에 사인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7조에 적십자 운영에 대한 경비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상위법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건 수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 의원님 혹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아세요?
승연
차승연의원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거기랑 틀린 건 거의 없는데 왜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되죠?
승연
차승연의원
저희 적십자사봉사회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원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다른 구에 다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 자원봉사단체들이 다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요.
승연
차승연의원
적십자사는 법에 근거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만들어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만드는 건 별 거 없는데 일단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 운영에 대한 지원은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만 봤을 때 13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 싶으시면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수정해서, 다른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본 위원은 그런 의견입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되도록 원안 통과해 주시면 좋은데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법이 안 되는 건 서로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최원석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제3조1항 제1호 중 운영및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김덕현·이경선·김해숙·이동화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발의한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7회 제2차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시 발생한 오류가 정정되지 않고 의결, 공포된 바 이를 바로 잡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운영위원회 구성 사항 중 제3항제6호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제9조의 실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된 부분을 “제10조의 실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285호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차승연 의원. 조례 수정하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이게 순서가 좀 틀린 건데 조례로 이걸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승연
차승연의원
쭉 알아봤는데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개정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오타로 보긴 어렵고요. 명백하게 오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직전 회기 때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통과시켜 주셨지만 바로 시행되기 전에 바로 잡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빠르게 제출했습니다.
윤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를 발의할 때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이건 낭비적인 조례예요 어떻게 보면.
승연
차승연의원
그렇습니다.
윤유현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이걸 검토를 잘해서 이런 오류를 만들지 않도록 하셔야지 이거 조례 남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계속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소모적인 일은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동감하고요. 서대문구의회가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위원
하여간 전문위원님들 검토를 앞으로는 신중히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33개에서 12개로 줄인 거죠, 지금 조항을?
상위법령이 언제 발효됐죠?
공문이 언제 시점에 내려왔어요?
최근에 내려온 거네. 그럼 발 빠르게 움직인 거네. 나는 중간에 인터벌이 많이 있었나 해서 그걸 여쭤본 거고 이렇게 바꾸는 건 우리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바뀌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나는 시기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검토를 봤는데요. 6조 2항에 휴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조례에 정하는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 대통령령. 그래서 본 개정안에서는 연가 등 상위법에 따른 특별휴가에 대해서 그 일수를 규정한다는데 이걸 지금 삭제한다는 거예요? 영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는 말이에요?
영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연가 초과된 건 결근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가가 초과돼서 특별한 사유가 생겼어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돼서 연가는 다 썼는데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결근이라면 결근 종류가 뭐뭐가 있어요? 무단결근이 있을 거고 결근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단결근?
본 위원은 지금 그것 때문에. 만약에 결근으로 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요놈 잘라야 되겠다, 요놈 치우고 이 사람을 잘라야 되겠다, 그럼 그걸 갖다 대고 “너 결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 나갈 수 있고” 이렇게 기업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건 문제가 나중에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게 악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결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다 지우고, 상위법을 다 지우고 우리 조례를 12개조로 줄였잖아요. 이 조례안 자제가 다른 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나요?
표준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김해숙·김덕현·이종석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외에 추가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고 해당 시설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인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본 조례안에 대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발의한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간접흡연에 대해서 현재 유치원, 어린이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며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개선 사항으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학교 경계 밖 30미터 이내로 국민건강진흥법에 못박도록 한 권고사항을 서대문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제3호에 금연 금지구역으로 시설의 경계선로부터 10미터 이내로 된 부분을 30미터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제3호의 각 목의 가목은 어린이집, 나목은 유치원, 다목은 아동복지시설로 된 부분에 나목을 신설하여 초ㆍ중ㆍ고 학교도 시설경계로부터 30미터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 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8호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이 간접흡연 관련돼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에서 30미터라고 정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연희초등학교는 나오는 골목이 쭉 올라가서 옆에가 다 집들이에요. 그럴 때는 담벼락을 기준으로 해서 30미터인지 출입구 나가서 30미터인지 그걸 어떻게 정한다는 거죠?
윤유현의원
연희초등학교는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출입문이 아니고 학교 전체 둘레를,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벼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담벼락도 포함이 되겠죠. 제가 안 가 봤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윤유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님 경계라는 것은 담벼락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담벼락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원석
최원석위원
연희초등학교는 담벼락이 아니고 담벼락하고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어요.
윤유현의원
그러면 학교 경계라니까, 경계. 둘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출입문 하나만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계, 둘레.
원석
최원석위원
그걸 민원인 입장에서는 30미터 재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만약 이걸 안 지켰다.
윤유현의원
과태료 부과를 단속할 때는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
원석
최원석위원
조례에는 과태료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윤유현의원
그렇죠.
원석
최원석위원
조례에도 같이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윤유현의원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원석
최원석위원
과태료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지금 조례 규정에 출입구 주변 50미터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이 내용은 뭐예요? 전문위원, 시설 외의 출입구 주변 50미터라는 건 뭐예요? 초등학교 이건 뭐예요?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현행 조례 기준상 출입문을 기준으로 50미터라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결국 50미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그건 계속 유지되는 거고.
원석
최원석위원
유지되고. 이건 따로 법에 법에 돼 있어요?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추가로 경계 기준으로 더 늘린다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50미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윤유현의원
그러니까요. 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전문위원이 30미터밖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더 멀리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원석
최원석위원
나는 100미터로 하고 싶어요 지금.
윤유현의원
나도 그래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 학교 전체 100미터 안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지금 지하철도 마찬가지 지하철 10미터 있지요? 10미터 밖에서 담배 피면 그 냄새가 그대로 지하철로 들어와요. 10미터가 짧아 지금.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아예 지하철도 넣어가지고 30미터를 늘리고. 그래서 조례안에 어차피 넣을 때 지하철도 같이 해서 30미터를 늘리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 구 보니까 다른 구는 10미터로 됐는데 10미터 앞에서 담배 피면 지하철 입구 조금 올라오면 벌서 냄새가 쫙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깊숙이 검토를 강해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강한 조례안이 어떻겠나. 일단 우리 이 조례안이 없어요?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그건 조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조례로...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연희초등학교는 정문에서 길 예를 들어서 연희초등학교는 정문에서 길을 건너서 육교를 건너가면 30미터 안에서 담배 피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30미터 밖에서. 연희초등학교가 교문이 쭉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건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30미터라는 걸 정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수정해서 수정 발의를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담배를 안 펴서 그런지 몰라서 담배 냄새가 아주 싫어요. 지하철 올라올 때 벌써 홍제역에 올라오고 신촌역에 올라오면, 신촌은 덜해요.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는 좀 덜해요. 그런데 홍제역 같은 데 단속이 없다 보니까 그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으면 올라오면 벌써 냄새가 싹 들어와. 되게 안 좋은 거라서 이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 좀 더 강하게 해서.
윤유현의원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 해드릴 게요. 이 동기가 저도 담배를 스무살 군대 가기 전에 피우다가 20년 피우다가 20년 전에 끊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각이 안 좋은 편인데 담배 냄새만큼은 역겹도록 지독하게 못 맡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께서도 지난 예산 다룰 때, 업무보고 할 때도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인도에 걸어갈 때도 10미티, 15미터, 20미터 이 정도에서도 금방 나요. 그래서 전 돌아갑니다. 저는 이 조례가 더 강화 돼 가지고 지정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지정도 더 확대를 많이 해서 지금 신촌에 보면 금연구역이 많이 했는데 저는 더 많이 확대시켜서, 특히 정류장 그런 데도 더 많이 확대시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도 있고 제한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전문위원하고 더 상의해 가지고 더 강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현재 결론 내릴 건 과태료가 서초구 같은 경우 간접흡연 과태를 조례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구청장은 제5조 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이 내용도 추가로 해서 집어넣어서, 어차피 법에 있는 거니까 수정해서 이것까지 아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로만 하는 조례가 아니고 실제로 조례다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한 번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을 테니까 한 번 들어보고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얘기를 안 해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구체적인 게 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없어요. 조례에. 그래서 그걸 같이 보완해서 수정해서 조례를 완성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정해야 좋은 건지, 타구에는 어느 정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례를 봐 가지고 비슷한 범위에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30미터인가요? 30미터. 10에서 30미터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나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다니는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어차피 할 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윤유현의원
본 위원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지난 번에 조언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이 있나 본데 박승락 전문위원님, 어때요? 과태료 이 부분을 삽입해도 될까요?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과태료 부분은 현행 조례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어디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만 규정하면 거기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될 수 있는
원석
최원석위원
이 개정안이 뭐냐면 지금 서대문구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까지는 돼 있는데 초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집어넣는 형태의 조례 규정이예요. 이걸 조례가 아니라, 이게 조례라고 봐야 돼요? 여기 안에 규정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조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유현의원
그러기도 하고 10미터에서 30티미터로 우리가 거리를 더 넓히는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하철역 출입구도 있어요. 10미터 이내로 했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걸 전체적으로 10미터에서 30미터로 해야 되지 않나요? 같이 개정할 때?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역에 대한 출입구 10미터 이내 이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조금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도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류되었잖아요. 이걸 다시 저희가 구정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금요일 마지막 날 위원장 방에서 다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하고 행복위 위원님들 끝나고 간담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박경희·이경선·안한희·김덕현·이동화·김해숙·주이삭·최원석·유경선·홍길식·윤유현·차승연·김양희·양리리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68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이종석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인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시행계획안 보고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행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석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 15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며 아동학대방지법도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조례가 없는 저희 구 현실에 지난해 시·군·구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복지법과 최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는 상위법에 근거한 아동학대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아동학대 금지와 신고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예방계획의 수립,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 12조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우선보호조치 사항과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과 친권자에 대한 아동학대의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타지차제 조례보다 많은 3명 이상 두게 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타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비밀준수,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호 이종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의원 전체로 이런 아동학대 부분에서 심각성을 고려해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이 아동학대 피해사 례를 보면 이게 무슨 체벌이나 이런 단계를 떠나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깝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서 이종석 의원 좀 파악해 보셨나요? 근본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석
이종석의원
흔한 얘기로 육체적 구타나 방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애들에 대한을 독립을 인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도 나름대로 본 결과 사회적 무관심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전체들이 한 번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이번에 정인이 같은 사건이 안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위원
그건 2차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우선은 이런 사회적인 구조, 분위기가 이혼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 그 다음에 계모 밑에서 자란, 키운 애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잖아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게. 친부모 밑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내가 보기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학대가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체벌을 하는데 그게 정도가 심하면 학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회적인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 수립해야 돼. 거기까지 너무 광범위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지금 서대문구에서 보니까 신고건수가 151건이 신고 돼 가지고 그중에서 91건의 피해사례로 확인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는 12조 조항이 있어요. “아동의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학대, 중대한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친권상실 선고를 하면 이 아동은 어떻게 할 거고 후속대책도 걱정스럽고, 물론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겠지만 아동학대 공무원을 3명 이상 둔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 인원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석
이종석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정인이 사건은 계모가 예를 들어서 입양했던 양부모였고 옛날에 2013년도 칠곡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에도 나왔지만 어린의뢰인이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유사한 점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말고도 친권, 부모들이 애들한테 학대하는 것. 아까 말슴하신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 사랑의 매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지만 요즘 시기에는 사랑의 매도 인정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서로간에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지만 이거 조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할 수 있다 그러면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하나만의 과제가 아니라 의원님 전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유현위원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전원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일부는 조금 더 보완하고 깊이 있는 조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조례 형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아동확대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디테일 한 부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조례를 좀 현실성 있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발의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금 아동학대가 생기는 원인이 이번에 정인이는 입양에 대한 문제지만
종석
이종석의원
양부모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은 입양도 있고 계모도 있고 친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율로 나누다 보면 끔찍하게 하는 걸 보면 계모 아니면 입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건 입양기관이면 입양기관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은 경찰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할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신고가 안 되면 과태료 지금 개정을 보면 법 제10조2항을 어겼을 때 는 63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어요. 과태료 징구하기 위해서 이 항도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장은 법 26조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건 누구를 위한 예방교육이에요? 이 법 이건?
종석
이종석의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누구가 아니라 대상이 전부가 됩니다. 주민들 전부가 된다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주민들 전부.
종석
이종석의원
그렇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의원
대상자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이랑 시설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밑에 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포함한 아동 관련 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 및 직원 등에게 연간 4시간 이상 이건 또 뭡니까? 아까 시설하고 아동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연 1회 이상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했는데 1회가 4시간이라는 말인가요?
종석
이종석의원
공무원 같은 경우 1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했을 때 40시간 이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원석
최원석위원
연간 4시간 이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보건안전관리자들도 연간 4시간 이상 받는 교육은 없어요. 8시간, 8시간 아니면 16시간을 받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4시간으로 해서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더 강화를 시키든지
종석
이종석의원
상위법에는요 복지부에는 40시간 이상으로 돼 있고 여기 조례에 나온 건 4시간이상이니까 4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른 교육시간은 채우고 4시간을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의원
아니죠. 40시간 이내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원석
최원석위원
말씀하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한희
안한희위원장
송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해서 병원, 학교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 시설 종사자 등 이런 사람들을 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하는데 학대신고 의무자는 연간 1회 이상 해야 되고 한 시간 의무교육이고 특히 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는 4시간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4시간으로 더 넓혀서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4시간으로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연간 1회는 누구 대상더라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신고 의무자요. 아동학대처벌법 10조에 보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라고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 신고의무자는 연간 1시간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연간 몇 시간이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1시간.
원석
최원석위원
1시간? 또? 그 다음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신고의무자 중에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병원,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기타 등등 있습니다. 10조 보시면 나오는데 그분들이 연간 1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4시간이라고 쓰신 건 좀 더 그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시간을 넓혀놓은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이 중요한 교육을 한 시간으로 된다, 상위법에 1시간으로 돼 있다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4시간으로 했다 이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죠.
원석
최원석위원
4시간으로 강화하겠다? 이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강화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해보고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자료도 만들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 돼 있어서 아동확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기존적인 생각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정인이 같은 그런 사례가 벌어졌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1일부터 학대조사를 실시하잖아요, 서울시는. 그러다 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전화가 오거든요. 아까 부부싸움하다가 부부싸움에 노출되는 이 자체도 학대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당연히 학대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애만 때리는 게 학대가 아니라 방임하거나 유기하거나
원석
최원석위원
이런 교육들을 전체 하는데 한 시간으로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4시간으로 늘리고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학대예방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18조까지 돼 있잖아요, 조항이. 거기에 시행규칙 전에 우리가 과태료 12조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상위법에 과태료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4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4시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원석
최원석위원
이 조례를 발표할 때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조례만 발표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이 조례에 없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걸 넣어도 문제가,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다 넣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상위법에 과태료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조례에 넣는 건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강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조례에도 강제로 해서 하는 거지 조례안에...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례 만들 때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은...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서초구 조례안을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과태료 넣는 거 다. 아니, 조례안에 간접흡연이든 뭐든 조례안에 들어가 있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안에 과태료 들어가 있는데 뭘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서초구 잘못 됐다는 거예요, 조례안이?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없이, 그러면 여기 법 조항에다가 이걸 위반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써놓을 필요도 있지요, 이건. 무슨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야죠, 그러면. 이거 조례안들 다 만들어 놓고 처벌 조항 하나도 없어요. 그럼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써놓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답변하시다 어디 갔어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법으로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데요. 이 조례 제목을 보시면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예요. 처벌에 관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을 여기다 넣는 건 조금...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조항을 하나 넣는데 왜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아동복지법이랑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다 과태료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두 개 다 법에.
원석
최원석위원
들어있어도 그 조항, 조례 안에 다 집어넣어서 강조할 수 있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조례 내용에 보시면 그게 과태료 부분이 여기에 적합한가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거 상위법에 있는 내용인데 뭐하러 이걸 합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죠.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게 뭐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 보시면 학대 전담 공무원을 3명으로 한다라는 그것도 상위법에 서 조례에 정하라고 내래온 위임조례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필수 보직기간도 정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를 하되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조정하는 부분이 조례로 정하는 거지 상위법에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여기다 넣는 건 조금 문맥상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조례에 무슨 문맥이 필요해요? 조항을 하나 더 집어넣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면 과태료 표현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조례에? 그 조항이 있어요?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가지고 오세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좋은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드신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동 학대가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라든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만 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말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저희가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동 학대가 친부모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가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필요한 거 같아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만이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다라는 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면 11조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부서랑 이야기가 되셨는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방금 물어봤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지금 턱없이 모자란 거는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홍제동에 몇 개 있어요?
종석
이종석의원
없습니다. 없는데 재원 마련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설치를 할 건데 이게 아마 국비 매칭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하시면 아동보호센터라는 게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정도 더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그거는 향후에 추경 때 검토하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학대 아동 84%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정폭력 겪으신 분들이 이혼을 못하고 계속 살았던 이유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학대 아동을 신고를 해도 얘네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보내고,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벌금형 이런 거로 자꾸 똑같잖아요. 며칠 전에도 기사 나온 게 자기 앤데 죽도록 때리고 4시간 동안 원산폭격을 하고 애가 온몸에 피멍 들고 간이 파열될 정도로 했대요, 친부모가.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도 그냥 벌금형 해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가정 폭력 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비 매칭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전원 합의해서 공동발의하는 조례니까 그에 따라서 추경에서 예산을 바로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종석
이종석의원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이거 말고요. 피해 아동, 이게 전문 쉼터지만 그냥 아동복지센터 같은 데 보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문제가 있네요.
종석
이종석의원
심각하죠.
원석
최원석위원
이런 건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고 아까 발언 중에서 계부하고 입양한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됐냐 하면 지금 피해 사항이 나온 분들이, 거의 TV에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가 계부, 계모, 입양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지. 그건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아동쉼터에 관련 아이들이 거의가 계부, 계모 또 입양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지 그건 오해할 필요 가 없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우리가 아동쉼터에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거보다도 그냥 운영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했어요, 본인은. 이건 분명해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하다 다른 안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이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은 아동이 학대 피해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하고 ‘지원할 수 있다’하고는 다르거든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면 ‘지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저도 흡족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방향이 다른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정의 폭력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출이 사실상 어렵죠. 결과가 나와야만이 폭력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그 다음에 집합단체가 운영하는 그 단체 소속 교사나 시설장이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성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폭력이 안 생기는데 내 자식도 폭력을 가하는데 남의 자식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인보증제도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종석
이종석의원
처음 들어봤는데요.
김양희위원
어떤 교사를 선임하고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3, 4명을 보증 서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든 잘못에 대해서 타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 물론 먼저는 인성교육이 교사가 잘 돼야 되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화도 나고 학대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기자식도 화나면 이놈의 새끼 하면서 때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보증제도가 어떤 거냐 하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교사를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을 인증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을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잘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도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보증제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랑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조례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결과를 보기 전에 결과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혼자서 잘못을 저지르면 괜찮은데 내가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나를 보증섰던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혼자서 편하게 생각 없이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보증제도를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종석
이종석의원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넣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각 어린이집, 유치원 각 부서에서 채용할 때 그런 지침이나 조례를 따로 마련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청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는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은 별개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거는 어느 부분을 놓고 확대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의원
이거는 잔반적인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유치원 같은 경웨는 다른 상황으로 해서 채용할 때 별도 조항을 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센터나 그런 데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연구하셔서 따로 발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양희위원
여기하고 별 관계가 없다?
종석
이종석의원
그렇죠.
김양희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 여기는 상관이 없고 다른 데는 상관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아동 학대라는 것은 분야가 아동 자체만 놓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집합단체에 있든 간에 아동을 통틀어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서대문구 조례에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건지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월섭 상정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월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네, 유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으로써 바꾸는 거죠. 위탁 기관 상위법에 따라서.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고 강사를 센터장으로 바뀌는 거 하고 두 가지인 거 같은데 업무가 바뀌는 게 혹시 있나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업무는 바뀌는 게 없고요. 위탁 기간만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 다음에 한 차례로 제한하는 거하고, 재위탁을.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수탁기관 할 때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이거에 대해서 할 데가 없어서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1회로 제한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한은 뭐예요?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재위탁할 경우가 1회고요, 다시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하면 된다?
월섭
송월섭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할 데가 없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석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68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292호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29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박우석 과장님 새로 옮기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전문위원 지적했다시피 6차례에 걸쳐서 계약이 됐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된 곳이 장애인복지관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장애인 우대한 사업장에서 선정이 된 겁니까?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뭐지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아마 이 사업은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요 아무래도 제가 추측컨데는 초기에 2002년도에 시작할 때 장애인 우선 정책이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다보니 그쪽 복지관에 위탁을 했고 큰 문제 없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6회 동안 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런데 광진 중랑구를 제외하고 열 곳이 민간위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두 군데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두 군데만 직영을 하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거기는 직영으로 하는 이유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다른 기관들이 응하지 않아서,
경선
유경선위원
어쩔 수 없이?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상당히 비선호 업종이네, 내가 보니까. 그죠? 수익률도 낮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수익적인 거 보다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할 게 상당히 신경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지금 이 버스가 보니까 보건소 앞에 항상 주차되어 있던데 그 차량들이 많지요? 두 대가.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두 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근본적으로 거기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오다보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아마 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점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고 나서 지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필요하면 주차요금을 내서라도 다른 데 일단은 주차를 하고 출발은 여기서 하더라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한 차선이 줄어들잖아요, 갑자기. 정류장 앞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그러다보니까 이게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노상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아마 사고가 몇 번 났을 거 같은데 내 생각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필요충분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 구청 앞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관공서 앞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비용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다른 데 빨리 확인해서 그거부터 선결 처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항상 내가 보면 위험해 가지고 아, 이거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구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최근에 의회까지 이쪽으로 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들이 그 차 때문에 또 간섭이 돼요. 저쪽에서 나오는 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돌의 우려도 있고. 그거 조속하게 개선을 하시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서 재위탁 선정이 되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구의회 승인이 되면 동의안을 받게 되면 새로 공개모집 할 거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공개모집을 다시 한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관에서도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광진구와 중랑구처럼 우리가 직영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되지요? 혹시 검토해 봤나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쪽도 기관도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니까 의외로 행정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기사 분들 서비스 문제도 있지만 행정적인 게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기피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좀더,
원석
최원석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맡겨 놓으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서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하시는게.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행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인건비를 예산을 잡아서라도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이거 잘못하면 돈을 많이 지급해 주면 또 거기만 봐준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거 추진할 때 국장님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아무튼 제가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서비스 질이라는 거는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거든. 이 부분은 직영도 한 번 고민해 봐야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 구에서. 이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 안 한적도 있지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인건비 어떻게 합니까? 다 줍니까?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고용되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않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것도 문제네. 일단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양희위원
자리를 옮기자마자 큰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간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애인차량이 어르신차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기존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김양희위원
이용도가 지금 장애인들은 몇,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8%. 프로수 보다도 사실 한분 한분도 다 중요하거든요.
김양희위원
어르신이 타고 다니는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장애인을 우대로 해서 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타다보니까 어르신이 짜증 나지. 빨리 안가고. 불편하고. 그런데 어르신이라는 표현은 65세이상까지만 탈 수 있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르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일반차량 이용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겠고, 여러 가지 노선이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점차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의 마을버스를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또한 다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가 구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나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의원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라든가 마을버스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노약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정류 해 가지고 상하차할 때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저상버스고, 승차대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이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편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7인승이 한 대고, 25인승이 한 대고 두 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휠체어나 하실 분들이 탑승하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 또 타시면 보조자가 승차해 가지고 앉게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장애자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 위해서 택시도 많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중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차량은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는 택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개인의 한분 한분을 하는데, 이거는 대중적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대중적인 버스나 노약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는 특화된 그런 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을버스를 노선별로 촘촘하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수요를 좀더 줄이면서도 비용도 좀 덜 들어가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이동하는데도 편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석
박우석어르신복지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아무튼 일반버스라든가 그 기능하기가 어려운 부분, 특수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장미령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은 건가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줄어든 건 아니고요.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통폐합된 게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성장하고 자녀성장 지원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 대신에 또 새로 신설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게 중복돼서 통폐합을 한 거죠? 내용이.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중복되었다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이 조금 덜 할 거 같으니까 다른 걸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서 그 전에 있던 사업들을 통합해서 하나는 폐지하는 걸로 한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시설 그게 몇 개가 신규로 개원되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개 목표인데 올해 1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연희동하고 북가좌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
언제 생겼죠? 이게.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동청소년과 업무거든요.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
환복
강환복복지문화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자면요. 키움센터가 현재 홍제3동에 융합형 키움센터까지 해서 4개가 있는데.
경선
유경선위원
홍제3동 개원했잖아요, 얼마 전에.
환복
강환복복지문화국장
네. 그거까지 해서 4개인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세 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고요. 아직 어디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임차든지 물량, 건물 할 수 있는 걸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목표는 3개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현재 3개 아니에요?
환복
강환복복지문화국장
현재 북가좌1동에 하나 있고 연희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홍은2동 주민센터에 3월 개원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아, 그래서 4개가 된다?
환복
강환복복지문화국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
홍제3동은 이미 했고. 이게 상당히 우리가 현장 지도도 나가보고 했지만 필요한 사업이에요, 굉장히. 돌봄이라는 게,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까 애들을 어디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부분도 경제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서, 사실은 못사는 동네가 먼저.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겠지만 좀 어려운 동네를 위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다 있어야 될 사업인 거같아요. 지속적으로 잘 사업을 전개해 갔으면 좋겠어요.
환복
강환복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