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김덕현·이종석·차승연·김해숙·김양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업무보고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까지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에서는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동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각종 재난 발생시에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개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동화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라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보호·지원을 통해 이들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에 이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과 실태조사를 통한 대면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과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등에 대해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 필수노동자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여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이동화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동화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심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수노동자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재난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혹시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듯이 앞으로 코로나가 올 안에 끝난다 하더라도 또 어떠한 재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조례를 하면서도 생각했던 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금 열거했던 우리 필수노동자에 관한 것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대접을 못 받고 필수노동자들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우를 못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원인이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관계도 있고 또한 저임금에 대한 그런 관계들을 봤을 때 그동안의 그런 모든 노동자들이, 물론 다 소중한 노동이지만 특히나 이런 재난시에 특별히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분들의 노고에 좀 치하하고 또 이런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운송 등 이 상위 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활동을 하는 이 대면업무를 하는 경우가 기존에 제가 느끼기에는 또 알고 있기에는 보건, 의료, 보육, 돌봄, 복지, 안전 정도까지는 기존의 여러 법과 또 지침들, 방침들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최근 펜데믹 상황에서 물류, 운송, 배송 같은 업체들이나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코로나, 대면을 하게 되면 더욱 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공감은 되는데요 팬데믹에 한해서 이게 적용될까봐 아쉬움이 느껴져서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이 의구심을 좀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데믹 말고 다른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 혹시 거기에 대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펜데믹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지금 재난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재난이 끝난 다음에도 이분들이 그동안에 직접 우리가 이렇게 겪어왔었고 이분들에 대한 비대면시대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 대비해서도 그 노동하시는 분들의 지원은 꾸준히, 예를 들어서 쉼터라든가 그분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건강검진도 바쁘시다 보면 잘 못 하실 수 있는데 이런저런, 건강검진도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든가.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고 또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꾸준하게 그런 노동의 소중함도 우리도 깨우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면 의원님 취지라면 저는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례 목적부터 정의,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까지 그리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까지 전부 재난상황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난이 아닌 상황이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재난의 경우는 한정적으로 더 추가로 뭔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저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난 발생시에 일어날 지원사안들이 적혀져 있는데 더 기본계획도 세워지고 또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개정이든 수정이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님의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이뿐만 아니라 이동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못 느꼈던 것을 이번에도 우리 필수노동자 해서 먼저 지원조례를 마련했듯이 그분들을 위한 조례도 더 촘촘하게 해서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 중에서 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제7조 지원사업 4호에 보면 저소득필수노동자라는 기준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재난상황이면 필수노동자 전반에 걸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소득으로 이렇게 조문에서 한정하게 되면 좀 너무 소수에게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필수노동자분들 중에 물류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급여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이동화 의원님 판단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국장님 판단도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필수노동자 대책이랄지 지원에 대한 사항들은 공감이 되고요. 우리 이동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7조 4항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가지 예산하고 연계가 되고 재정하고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으로 한정 인원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 규정에도 되어 있지만 위원회에서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지금 별로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서 향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랄지 지원체계랄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조문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소득을 빼고 이 전체가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시면 수정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조례를 처음에 접했을 때 제가 드는 불안감이랄까, 코로나가 종료되면 이 조례가 활용이 안 될까봐 계속 그게 의아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상황이라는 것에 전제를 깔고 이 내용들이 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그건 아직 정확하게 노동자에 대한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그분들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지금 비대면시대에서 대면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생각을 했었고요. 이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가결해 주시면 그분들을 숫자 파악하고 또 논의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도 용역이나 이런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부터가 아직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저희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고 여러 개 국이 포함돼 있는 노동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성동이 최초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좀 벤치마킹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페이지 보시면 여러 수정안들이 좀 나왔어요. 특히 2조 같은 경우도. 금방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주이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용어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필요성이 인지가 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취지는 정말 좋았어요.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집행부 조례인지 개인 의원님의 조례인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효율적으로 조율이 잘 됐으면 이런 내용마다 저희가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게 보완이 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과나 저희 의회나 조례가 오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의견은 묻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이 나왔을 정도의 조례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정이 또 가야 되는 불가피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성북을 위시해서 성동, 금천, 구로, 동대문, 마포까지는 이게 지금 조례가 진행됐지 않았겠어요. 여기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였나요? 내용이.

의원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의원발의였어요? 전체 서울시가 다?

아니요. 성동구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니 다른 의회도 지금... 성동구청장이에요? 지금 보면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만 한 게 아닌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만 5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성동구의

지금 성동구는 보호조치에 의해서 착수를 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전수조사까지 들어갔고. 이후에 금천, 구로, 동대문, 마포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요 거의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검토 내용을 보면 예컨대 큰 틀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니 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자. 이렇게만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걸 좀 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주이삭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들이 더 녹아났으면 우리는 더 좋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원발의였으면 의원님이 충분히, 전문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됐을 것이고 다른 타구의 내용들도 다 보면서 이걸 아마 녹아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돼서 제가 ‘왜 이렇게 왔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본 거예요. 다른 구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거 이동화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소통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구랄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정안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 일자리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수정안으로 올라올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수정안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황 분석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예산에 대해서 분석표조차도 지금 제출이 안 된 건가요? 이용분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가능한 지 보고요 조례가 되면 저희는 추경을 잡아서 실태조사랄지 이런 용역 부분들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예산도 지금 없잖아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까지 하고 예산책정 하려면 사실상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타구도 보면 마포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조례는 되어 있지만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지만 가능한 예산은 저희가 재정을 통해서 그건 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중에서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따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의 하나가 비용분석에 대한 게 조례안 여기 안 묻나요? 의원발의에는 없어서...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의원발의에는 없는 걸 제가 의원 이제 3년 하면서. 알겠습니다. 대략 얼마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이걸 어떻게 잡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부터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거기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 오셔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하면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대신에 누구나 다 공감이 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것들은 상반기에 지원이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좀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시죠?

네.

혹시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신 건가요? 국장님도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요.

부구청장님이 좀 아무래도 정무적인 느낌으로 위원장으로 되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입장을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말씀 나눠주실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한 분 들어가실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을 당연직으로 넣어서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그리고 제9조 3항 4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브로드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목적을 좀 분명하게 앞에다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동구 회의록 한 번 봤거든요.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성동구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들 바탕으로 저도 여쭤보는 거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그런데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의견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제2조 “대면업무”의 정의를 수정하는 등 앞서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교통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폐지에 따라 주차장 이용요금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겠으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금 폐지할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조례안에 있었던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던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게 개발 행위를 5,000㎡ 개발 행위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인가 나기 전에 저희들이 개발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게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안 됐던 거죠?

기준이 5,000㎡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선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1,000평은 훌쩍 넘는 거죠?

그렇죠. 아주 큰 대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한 법이었네요. 알겠습니다.

큰 대규모 택지개발 이런 데가 주로 많이

그렇죠. 아주 큰 대규모 택지개발. 재개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규칙으로 할 때 그러면 혹시 이같은 기준사항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기준보다는 좀 더 좁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건 상위법에 다 돼있는 거죠?

네. 상위법으로 돼있고 말 그대로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 단체사무 이게 그것만 바뀌는 거고 조례나 규칙이나 다 똑같은데 단지 절차만 밟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교통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환경생활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차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업체 선정,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의견처럼 각종 위원회조례에 영향을 받게끔 하는 문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안 그러면 종합 검토의견 중에 안 제6조 제3항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민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본래 조문에서는 그냥 그밖에 민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바꾸자는 취지로 이해가 됐는데.

저도 그 문구가 그 문구 같아서 의원님 의견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는 그러면 상위법의 몇 조에 따른 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잘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지난 제267회 2차 정례회 안건 중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지적된 문제점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의 체계상 지적된 “장”을 삭제하고 적용범위를 신설하며 추상적으로 규정되었던 “해체신고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조례안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본 위원장 발의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은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동화·이종석·김해숙·김양희·윤유현·차승연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처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서비스로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진 업체의 선정과 관리가 중요하나 현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상 대행업체 선정과 계약방법이 현재 불비한 바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업체 선정과 계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선 계약연장이라는 사기진작을 마련함으로써 대행업체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조례에 안 12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자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 대행업체의 계약유지 불가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한해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항은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우수평가업체의 경우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의원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조례 개정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여기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수의계약 자체가, 물론 우리 취지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수정이 되지만 예컨대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수의계약이라는 문제점에 항상 도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의예약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도 기간의 잔여임기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명시도 필요할 것 같고. 수의계약 업체도 업체가 왔을 때 그중에서도 차점자에게 수의계약이 간다든가 어떤 그런 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왕에 조례개정 일부 할 때. 무조건 수의계약 한다 이게 아니라 들어온 경쟁업체 중에서 차점자 받은 업체가 다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존에서 다른 구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업체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차점자가 없을 시에도 기존에서 다른 구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 잔여임기만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명시도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저희가 3개 업체에서 그동안 관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한 업체가 신규업체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신규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어찌됐든 시기가 맞아서 조례 개정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도 밖에서는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업체 때문에, 이건 아니지만 예컨대 이게 일정이 딱 맞아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덕현 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투명서 강화로 이 차원이 맞춰졌다면 저희는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정확한 잔여임기 명기,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갈 시 자격요건, 그 다음에 이걸 명시를 해준다면 더 공정하고 더 투명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 번 의견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생각 어떠신지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영업구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보면 제12조제5항 각 호 내용을 보니까 아주 부득이하게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의 내용이 있는 거고 그 외적인 얘기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집행의 융통성이랄까 이런 걸 발휘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내는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제한조치라고 집행부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김덕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문을 완성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니까 원칙이 아니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원칙이라고 한다면 원칙이 아닌 것, 예외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 예외사유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릴 때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기계적으로 3년으로 계약기간이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3년 이내로 하는 게 당초 권익위에서의 권고 취지라든지 기존의 구조적인 독점적 구조 이것들을 완화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년 이내로 한다면 집행부는 몇 년 기준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입찰하는 데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2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 따라서 저희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아주 잘 한다면 3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말씀하신 평가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이 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저희가 독점적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최소한의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일 텐데.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겠죠? 현재 우리구가 2년을 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년 기준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달라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김해숙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