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축산과장 임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정담당 이상우 계장입니다. 축산경영담당 최진원 계장입니다. 가축방역 홍인선 계장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축사시설 현대화는 가축 생육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친화형 축사 지원 등 3개 분야에 4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쪽에 축산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는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 20만포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삼척한우 품질 고급화는 체계적 한우 개량기반 구축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 생산성 향상 등 6개 사업에 4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6쪽에 한우 체계적 사양 관리는 수정란 이식에서 도축, 운송비 지원까지 통합관리 및 한우 인공수정 6,300두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꿀벌 산업 육성은 밀원이 풍부한 우리 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6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꿀벌 현대화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등 5개 분야에 20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에 축산분야 공익적 기능 확대는 3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는 가축 및 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11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재해보험 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에 맞춤형 질병 예방과 방역은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분야에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12쪽에 가축 면역력 강화는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발생 사전예방과 백신 및 접종시술비 등 6개 분야에 3억 3,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3쪽에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는 동물 생명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유기동물위탁보호소 운영 등 3개 분야에 1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4쪽에 명시이월 사업인 동물보호센터 설립은 미로면 사둔리에 1,500여㎡에 국도비 포함 1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완료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에 거점소독세척시설 신축은 등봉동 제2추모공원 입구에 국도비 포함 9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터널식 소독세척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사업은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평시에 거점소독 세척시설을 연중 24시간 운영 중이며, 전국적 확산이 예상될 때는 주요 지역별 통제초소와 농장초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의 가축분뇨 소멸처리제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신속한 처리와 고질적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부형처리제 지원사업을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의 가금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은 산란기에 농가 저병원성 AI 등 주요 질병의 예방백신을 지원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1억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인데 삼척에 꿀벌 하시는 농가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실제 하는 농가들은 한 200여 농가.

200?

네, 그 정도 되는데 이제 등록하고 이런 기준이 요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분 이상 하는 농가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등록한 농가는 한 80농가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많구나. 어느 지방을 봤는데요. 이런 꿀벌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뭐 관광객 유치 내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꿀벌로드, 꿀벌길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들이 전부 다 집합적으로 나와서 관광객들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아, 이것도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령 뭐 조성되는 것이 어렵겠지만 삼척에 행사할 때나 이럴 때 전부 와서 ‘아, 삼척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꿀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3, 14쪽 함께 합쳐서 동물보호센터, 반려·유기동물 있잖습니까?

네.

이게 지금 삼척에 이렇게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할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제 각 지자체별로 서서히 아직은 뭐 다는 아닌데, 각 지자체별로 이제 좀 깨끗한 시설에서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신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미로 사둔리인가 이렇던데, 그죠? 하여튼 뭐 이렇게…… 아니,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고 삼척에서 이런 뭐 실종, 구조 신고 이런 예가 많나요?

연간 한 200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또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그죠? 입양을 하려면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잘 설치를 해서, 문제는 이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문제가 잘 돼야지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이럴 상황이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지금 일반동물 이외의 동물들 뭐 사슴, 말 이런 쪽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슴은 이제 사육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 사슴은 한…… 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아직 말은 이제 한곳에서 그거는 체험료, 학생들 체험료 승마 체험하는 그 농장이 한 농가가 한 10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AI라든가 뭐 이런 질병은 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농장들 지금 돼지농장이면 돼지농장, 가금농장이면 가금농장에 그 매뉴얼에 따라 집중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저도 종목은 몇 가지 종목 되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인데요, 우리 축사시설을 현대화시키는데 우리 그 FTA 체결로 인해서 시장이 개방돼서 사실상 축산농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거 현대화 시설을 만드는 거죠? 여기 축사 5동하고 그 10개소 이렇게 선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최종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최종 선정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안 됐어요?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동이라는 것은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네네.

이거 언제 마감이 되나요?

지금 거의 이제 읍면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현재 적격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축사시설이라면 한우도 되고 우리 그 양돈도 되고. 그리고 양계도 되고, 그죠? 우리 지역에 상당히 16개 종이 있죠. 축산농가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양돈 만약에 이게 최종 1동이 선정이 되면 1동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은 그러니까 100평 기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평에 얼마 정도 지원해요?

100평에 이제 총사업비는 한 6,6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40%는 보조고 60%는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하네요?

네.

40%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이 60%가 들어가고, 그죠?

네.

지금 제가 여기 사업개요, 사업내용에 보면 계산해보니까 한 57% 정도 자부담을, 지금 여기 총예산 잡아보면 57%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60% 들어간다 이거죠?

네.

이거 그러면 자동급수기 같은 거는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한우농가 같은 데는.

네네, 그거는 50%입니다.

그거는 50%고.

축사만, 축사하고 퇴비사만 40%고.

그러니까 축사만 40% 대 자부담이 60%라 이거죠?

네.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5페이지 보시면 한우 품질 고급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한우 두수가 약 한 1만 2,000두 됩니까? 얼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한 그쯤 왔다 갔다 합니다.

1만 2,000두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1만 1,000두에서 1만 2,000두.

1만 1,000두에서 1만 2,000두. 전년도 보니까 1만 1,000두 막 이렇게 넘으시고 이러던데요. 우리 우량한우 암소에 대해서 이게 혈통 보전하는 게 좋은 암소 혈통 보전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140두나 됩니까?

그거 이제 예상 수량입니다.

그냥 예상 수량이에요?

네.

우리 암소가 총 몇 두 정도 돼요?

암소가 한 6,000두에서 7,000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혈통을 참 괜찮다, 혈통을 보전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한 140두 정도 계획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혈통도 혈통이지만 이제 새끼를 낳아 갖고 얘가 비육을 해서 도체 등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등급이 뭐 1++이면 40만원, 1+이면 30만원 이래 갖고 모든 등급이 나와 있는 소에 어미소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등급이 1+ 이상이에요, !++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은 30만원.

30만원.

1++은 40만원.

40만원.

네.

이제 더 좋은 한우를 길러줬다 해서 1++ 때는 한 40만원 지원한다 이거죠?

네.

이 거세장려금 1두당 얼마 줘요, 거세하는데?

거세가 2만원이니까 뭐.

아니.

아니 아니, 그쯤…… 한 그 정도 4만원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한 4만원 기준.

4만원인데 계산해보니까.

네.

우리 시가 보조하는 거는 얼마에요?

그러니까 50%입니다.

50% 2만원이에요?

네.

과장님 요즘도 한우농가에서 직접 본인들이 거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전업농가들 중에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게 하고.

원래 규정은 어때요? 원래 규정은, 제가 봤어요. 직접 한우농가에서 거세하는 거도 한번 봤는데 규정은 어떻습니까?

규정은 수의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수의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래 받아야 돼요?

네.

그런 거도 이렇게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런 거 장려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세와 마찬가지로 한우 혈통 마찬가지로 한우 정액이 보전해주는 거 있어요, 그죠?

네네.

요즘 한우 정액이 불법 유통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잘 안 하려 합니다. 그 불법유통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정액을 하나 하면 1만원씩 이제 보조를 해주니까 불법으로 뭐…… 아주 좋은 혈통을 갖고 있으면 그건 불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들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정상적으로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오는 그런 거 갖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한우농가에 보급되는 거는 어디 정액 처리업체가 어디에서 해요?

그 정액을 생산하는 전국단위 협회가 종축개량협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강원한우협회는 없어요?

거기서 강원도도 한우 그 하는 데가 있다고……

있다 그러는 거 같은데?

네네.

가축인공수정사하고 같이, 그죠?

네.

이게 만약에 1등급, 우리 한우 정액의 등급 1등급 이거 얼마 정도 가요? 정액이 1두에.

1두에?

네. 1등급, 1등급.

뭐 한 몇 천만원 한다는 얘기 들은 거 같은데요. 저기 저 서산 쪽 거기 하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뭐 그거한데. 하여튼 좋은 것들은 정액 그러니까.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두에 정액 지원이 얼마 정도 가요?

아, 1두에?

네, 1두에 몇 천만원이 아니고.

아, 정액? 1만원.

1만원요?

네, 정액 하나가 한 스트로.

1등급이?

그런데 정액은 다 좋은 것만 정액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좋은 정자를 구하는 겁니다.

왜 등급을 다 등급도 1등급으로 하는데.

뭐 체계 수가……

등급을 하는데 과장님, 한 8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총 8만원인데 약 한 50% 해가지고 4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아, 그거는 인공수정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공수정도 되고.

네, 인공수정은 하면 한 4만원 정도 지원하고, 지금 그거는 뭐냐면 이제 자가 수정하는 사람들 정액만, 정액 한 스트로만 그게 1만원입니다.

가서 직접 해서 인공수정 현지 농가 가서 인공수정하는 거는 그렇게 지원하는데 이거는 자가로는 1만원이고.

네, 자가 하면.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우리 한우 아까 거세든 한우 정액이든 이 부분을 지원하는데 농가에 직접 지원하나요, 아니면 축협으로 통해서 축협에서 농가에다가 계좌로 이체하나요?

축협을 통하는 정액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축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공수정사가 하게 되면 인공수정사가 이제 수정을 하면 한 실적을 축협에다 얘기해주면 식별번호하고 해갖고 축협하고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한우 농가에서 뭐 인공수정을 받았다는 내역서가 있으면 그걸 이제 축협으로 해서 축협에서 한우 농가로 보내드린다 이거죠?

네네.

보내드릴 때 그 부분도 한번 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농가에 정확하게 우리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지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꿀벌 산업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올해 꿀벌이 역대 사상 최악이라면서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꽃이 잘 안 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그때 바람이 불고 그래 가지고 아카시아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아,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춥고 바람이 불고 뭐 비도 오고 이래 가지고 아카시아 꽃이 아주 꿀벌이 그 아카시아 꽃들 벌 생산하는데 일하는데 아주 최악이었다 이거죠?

네, 아카시아가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카시아 꿀이 제일 좋나요? 양은 제일 많죠? 아카시아에서 아카시아 꽃이 벌꿀은 제일 양이 많이 나오죠? 어떤 꽃 비해서.

그렇죠.

아카시아 꿀이 지나면 바로 뭐가 있나요, 그러면?

그다음 밤 뭐.

밤은 그래도 저기 뒤편으로 가잖아요, 밤꿀은. 뭐 야생화 이렇게 각종 이런 야생화 꿀에다가 그다음에 밤꿀로 넘어가고, 이게 참 그렇게 올해 흉년이었어요?

하여튼 뭐 꿀을 못 드신 분들도 계신답니다.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삼척이 꿀벌에 대해서 지리적 여건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곳은 양봉산업의 특구도 지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는 향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체계 수가 좀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양봉이 한 2,000여 가구 뭐 작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게 30군이라 그러나요, 양봉은?

네네.

군이라 그러나요, 한 통에 이렇게 군이라 그러나요?

네.

그 군에 30군 돼야지만 이게 법률이 제정이 됐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양봉농가들이 이 법률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서요. 왜 불만이 있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10군이었는데 30군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그 기준 군수가.

아, 그러면 만약에 30군이 안 되면 등록을 못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 못 하는 농가는 지원도 못 받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게 8월 25일까지인가? 당초에는 작년 11월까지였는데 등록기한을, 이제 그게 뭐 기한을 좀 더 연장을 해갖고 올해 8월까지로.

8월로 아주 시행령으로 8월로 아주 결정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농가들이 이제 뭐 분봉을 하거나 이래 갖고 한 30군 정도는 규모를 유지해야 이제 양봉 등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우리 그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이게 우리 참 읍면 지역으로 나가면서 양봉이랑 또 토종, 토종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꿀 생산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죠?

네.

이런 농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구라든가 각종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곤포사일리지, 그죠? 이거 만드는데 비닐 가격을 지원하다가 강원도에서 중단했다고 해서 우리 시도 몇 년간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사일리지 비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 저번에 우리 김억연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곤포사일리지를 소 먹이를 주고 거기에 나오는 비닐은 그 농가에 잘 모아놨다가 바람에 안 날리도록 잘 모아놨다가 우리 시에서 잘 대처해주고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네.

보험 한 번만 볼게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그 10월에, 전년도 2020년 10월에 노곡면 고자리에서 산불이 나면서 그 축사에서 불이 나면서 산불로 번졌잖아요?

네네.

그 축사가 한우가 8두가 폐사됐잖아요. 그 일부는 아마 보험이 되고 일부는 보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도 어떻게 해서라도 빠짐없이 전부 보험 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가축 중에서 양계, 양돈, 오리 뭐 이렇게 시작해서 16종이나 되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고. 우리 그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그래서 참 심각했어요. 우리가 삼척시도 그래서 과장님이 미로면 사둔1리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아마 견학도 갔다 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 유기동물센터를 만들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아까도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퇴비부숙도인데, 어떻습니까? 작년 2020년도에 3월 25일 실시하려고 하다가 이 축산농가들이 한우 부숙도 준비가 안 돼서 유예기간을 준비기간을 뒀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다가오는 3월 25일이 시행되는데 이번에도 유예가 되나요, 아니면 시행이 완전히 되나요?

지금은 시행이 돼도 크게 뭐 동요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번에 한번 우리가 1년 동안 했잖습니까?

점검을 한번 하셨나요?

검사도 다 하고 실제로 같이.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 축산농가 한우든 돈사든 축산농가에 확인을 1년 동안 해보시니까 이게 부숙도 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때 우리 해당 농가가 152농가인데 4농가만 1차에 불합격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 다시 검사해 가지고 100% 다 합격은 했습니다.

아, 그러면 264㎡ 즉 80평 이하와.

그렇죠.

두수는 22마리 이하는 면제가 되죠?

네네.

그리고 1,500㎡ 이하는 1년에 1번 받고 1,500㎡ 이상은 1년은 2번 받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시설을 보니까 우리 지역은 거의 뭐 90% 이상 수준이 된다, 큰 문제가 없다 이 뜻입니까?

네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과장님 한번 더 우리 그 소농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22두 이상 되는 30두, 40두 되는 분들이 교반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서부지소 거기 우리 미생물도 많이 만드는데 그게 아마 광합성균이 상당히 부숙시키는데 그 역할을 하는가 봐요. 산소가 못 들어가면 공기가 못 들어가면 그걸 미생물을 넣고 어떻게 하면 미생물이 살아서 그 부숙을 잘 시켜서 우리 한우농가 밭이나 논이나 이렇게 퇴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우리 그 부숙도 검사에서 불합격 맞아서 벌금이나 과태료 이래 무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축산에 고품질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 한우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보유하고 있는 게 1만 1,000두에서 1만 2,000두 정도 사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 수량을 더 늘릴 것인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축산과에서 방향을 잡고 계신지요?

사실은 우리 시 정도가 자생력이 있는 축산을 하려면 한우가 한 3만두 정도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키우는 농가들도 필요하지만 한 65세에서 70세 정도 되시는 농사지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 10두 정도 규모의 밑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많이 좀 우리가 육성을 할 계획을 한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한 3만두 정도의 어떤 사육규모가 되면 상당히 좀 우리가 축산경쟁력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척 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삼척시 지역에서 축산농가가 이렇게 여러 군데 12개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한우를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죠?

아무래도 근덕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우리 한우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축산과에서 정책 방향을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축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관계에서 상당히 좀 기피시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든가 아니면 확장을 할 때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을 그렇게 잡고 계신데 앞으로 그러면 이 시설들이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력관계를 가지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소규모 고령농가들의 축산에 대해서는 본 건축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식으로 하게 되면 인‧허가나 이런 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쪽 편을 저희는 하려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12두 정도를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작은 축산농가를 만드시겠다 하는데,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축산에 대해서 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는 이렇게 또 다양하게 지원해줄 수 있지만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라든가. 그리고 또 대립관계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매번 우리가 허가사항이 나갈 때마다 주민들하고의 이 문제가 생기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축산농가를 12개 읍면동으로 분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특화된 곳을 장소를 만들어서 그 한우를 키워감에 있어서 축산농가가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줄 건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서 축산농가에서 고품질 한우가 생산돼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에 대한 부분이 한우에 대해서도 어느 다시 다른 곳에 보면 대형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자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게 이걸 해서 거기 이제 고용인력만 두고 어떤 하나의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삼척 관내에서도 이렇게 타진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삼척시 우리 축산에 피해가 불러오듯이 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셔야 될 거 같고. 삼척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주민 간 갈등이 없게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축전염병 돼지열병하고 저병원성 AI가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방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방역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셔 갖고 전염병이 이제 조기 발견한다든가 체계를 구축하셔서 농가에,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에서 이게 삼척시에 지원하는 게 8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총사업비가 8억원이니까 지원은 4억원입니다.

아, 지원은 4억원. 축산농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톱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작년보다는 저희가 올해 기준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량을 보고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할까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원자재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축산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얼마 전에 호산 쪽에 우드칩이나 톱밥 생산공장 건립을 계획하다가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들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삼척에 원자재는 정말 풍부하고 그런데 이게 폐기되고 그냥 마는 경우가, 거의 다 폐기되니까 상당히 안타깝다. 제가 저번에 산림조합이나 산림과 쪽에도 이렇게 얼핏 그 얘기를 했는데 축산과하고 또 축협, 산림과, 산림조합이 협업을 해서 이 우드칩이나 톱밥 생산공장을 한번 건립을 하는 안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에서 생산이, 삼척시에서 생산되면 축산농가에게 좀 저가로 보급이 가능하고 아니면 또 외부지역에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마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산림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설립에서 인간이 지구상 동물 멸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참 뜻한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쪽 있잖습니까?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궁금합니다. 이게. 마평, 마교, 옥원, 임원, 동막 이러는데, 여기에 관로조사 뭐 386㎞, 관로탐사 83.25㎞, 직접조사 52개소 했잖습니까?

네.

이러면 이건 삼척에 전 상수도가 전부 다 노후관로가 조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한 619㎞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0㎞ 이상이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 중에 일부는 20년이 돼도 상태가 양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그 사업 관계를 올리면 그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수공사비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잘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따금씩 어느 수도에 가면 손을 씻는다 이럴 때 좀 붉은 물, 이건 아마 노후관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 이런 거 전부 조사가 돼서 삼척시민들이 안심하고 좀 물을 마실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에는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 가지고 노곡이나 가곡 쪽 거기 배관이 얼어 가지고 급수가 잘 안 되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파, 가뭄 때문에 한 26개소가 지금 결빙이 되거나 수원지가 얼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응급복구는 2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한 곳이 남았는데 그거는 하장면 중봉리라고 거기는 저희들이 아마 그 취수원 자체가 결빙이 돼서 물차를 이용해서 각 호마다 물을 급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마 해빙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하장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정수장 공사 자체를 한 10월 중에 완료를 할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상수도 관로가 중봉리 일부 구간까지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정수장이 완료돼서 상수도 공급을 하면 겨울철 아마 급수난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지방상수도를 빨리 그쪽 마을상수도 있는 구간 쪽을 빨리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들도 빨리 물에 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마을상수도 탱크가 노후된 것들은 교체 뭐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마을상수도 보수사업비 가지고 노후된 어떤 물탱크라든가 이런 거는 해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곳들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쪽도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3페이지에 상수도요금 부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소장님. 소장님, 우리 그 상수도 부과징수에 대해서 징수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나 됩니다. 그죠?

네.

체납액이 1.6%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2018년도 그렇고. 2018년도도 97%, 2020년도도 96% 이래서 체납률이 거의 없어요, 소장님.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체납하지 않고 상수도요금을 잘 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우리 그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는, 우리 소장님이 현실화가 몇 프로 정도 목표라고 하고 계셔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비해서 한 현실화율이 67%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024년까지 마무리한 후에 다시 어떤 상수도요금 관계를 한번 조정 검토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현실화가 67%면 나머지는 우리 물이 어디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방상수도 그 확장을 하시고 누수율도 최소화시키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금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누수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겨울철 같은데 공공시설, 야외 공공시설에 우리 수도꼭지라든가 수도가 이렇게 각 운동장으로 이런 부분에 수도가 있는데 전부 다 결빙이 돼서 그 물을 틀어놓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겨울철에 계속 물을 조금씩 동파 때문에 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 한번 검토해주시고.

네.

이런 부분이 혹시나 물이 새거나 수도꼭지가 파손되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교체해요. 누수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송배수관은 문제가 없습니까?

송배수관은 저희들이 이제 시내구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선화함으로 해서 유사시에 또 문제가 발생되면 한쪽은 공급을 하고 한쪽은 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상연계관로라 해서 임원하고 호산지역도 서로 소통해놨고, 이번에 추가로 이제 고구배수지하고 저구배수지 간 연계관로도 지금 총 그게 연장이 한 3.3㎞ 됩니다. 기존에 한 1.8㎞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을 하여튼 2년간 마무리하도록 그래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송배수관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 20년 아까 30년 이렇게 노후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가정이나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우리 개인이 관리하는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는 이런 상수도 배관 때문에 저번에 마달리 아파트에 제가 소장님께 사진 보여드렸죠?

네.

녹물도 나오고 그 수도배관이 철이 돼 있어 가지고 안으로 부식돼서 막혀서 물이 졸졸 나오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조언이나 아니면 대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현대화 사업하잖습니까?

네.

이건 저희들이 이제 그 관내에 상수도 라인을 24개 블록으로 구성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 구성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 5년 단위로, 아마 이게 환경부에서도 이걸 법제화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관망 세척작업이라 해서 아마 이제 그 블록을 구축하게 되면 블록별로 5년 단위로 관망을 세척할 그럴 계획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관 세척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노후가 되다 보니까 관 세척하는 과정에서 관로가 예를 들어서 뭐 훼손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서로가 협의가 되면 관 세척을 같이…… 저희들 수자원공사에도 그런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노후된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 관 세척을 좀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관 세척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 마평정수장의 정수물은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질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각 가정에는 정수기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물론 소장님이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개인이나 아파트단지 내 문제는, 우리 아파트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한다면 그게 스케일링이라든가 배수관로 안에 녹물이라든가 다 이물질이 제거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먹는 물에는 지장이 없도록 아마 그 스케일링 정도는 제거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마평정수장은 연수가 최신 시설 연수화 하신다고, 그래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메인은 그렇지만 지선으로 들어와서 개인이나 아파트단지에서 지선은 지금 형편없거든요, 오래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20년, 30년 돼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도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4페이지인데 한번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네.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면 계속해서 물어보는 입장이거든요. 미로지역 한번 볼게요. 미로지역은 지방상수도가 마평정수장에서 물이 미로 전체는 다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마평정수장에서 미로면 전체, 19개 리 전체가 올라가죠?

지금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이제 활기하고 천기, 그리고 하사전리.

상사전리.

상사전 일부하고.

네.

저희들 이제 미로 상수도 금년도에 마무리하면 그 3군데만 빼놓고는 아마 공급이 될 걸로……

나머지 고천까지는 계속 지금 현재 삼거리까지 작업하고 계시죠?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조금 전에도 천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씀하신 리는 올해 설계하신다 그러셨죠?

지금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아, 설계 발주했어요?

네.

그런 부분은 꼭 지역주민들 이통장님을 통해서 좀 설명회도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장면 간단히 볼게요. 하장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숙암에 지금 정수장, 취수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 그 물은 지금 어디까지 공급, 1차적으로는 6개 마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하장 상수도에서 지금 1단계 사업이 있어요. 숙암하고 광동, 갈전, 그리고 중봉.

토산리까지.

네, 토산까지고. 다음 2단계 이제 사업에 그거도 매한가지 지금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동을 넘어서 역둔 7개 리도 그렇게 공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얼마 전에 소장님께 아마 추동에서도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전리에서 바로 옆에 추동인데, 추동은 배관이 하나도 안 온다 하고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설계가 들어간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동에서 둔전리로 해서 역둔으로 넘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둔리 7개 리 마을도 거기 우리 숙암에서 정수장에서 다 공급되는 겁니까?

일부는 저희들 하장 정수장에서 보내고 우리 계획상은 하장 정수장에서 하장 15개 리는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번에 정선군에서 한소리 구간하고 일부 구간을 자기들 협업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연계사업도 가능하니까 일부는 광역을 받고 일부는 저희들도 보내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한소리나 판문리 그쪽 편은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동댐을 일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잘 설명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도계지역 한번 볼게요.

네.

도계지역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계역 상류 쪽은 우리 광동댐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내려오고 역을 중심으로 하류 쪽은 우리 산기천에서 와서 거기 마교 정수장을 거쳐서 그 일대를 공급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도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점리, 늑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늑구, 점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 지금 이 보고서와 같이 실시설계 지금 발주했습니다. 이거도 저희들이 지금 2022년까지 점리까지는 상수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점리까지 들어갈 그……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교 정수장에서 향후 공급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신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는 이번에도 마차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무릉리부터 대이리까지, 대기리, 대이리까지 그 부분은 신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기는 전부 다 마을 관정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마을별로 쓰고 있는데 향후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기는?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신기도 매한가지 지방상수도가 다 보급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단지 시기가 좀 더 늦춰질 뿐인데, 하여튼 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신기면도 이장단협의회 회의하실 때도 그렇고 한번 다녀가셔서 신기면도 앞으로 지방상수도화 시키겠다고, 그래서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하시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삼척시 관내 보면 옥원정수장도 있고 근덕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원, 이게 정수장에서 급수시설 되는 외 지역, 저번에 노곡도 그렇고. 가곡도 그렇고. 일부 결빙되고 동파돼서 아마 소장님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식수는 생수로 공급해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식수 보급차로도 지원했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소규모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결빙이라든가 한파나 가뭄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사실 영하 한 15도나 20도 이래 내려가면 취수원 자체가 결빙이 돼갖고 물 자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얼어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비상시에 관정을 개발한 지역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신기 대기리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관정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조기에 이제 개발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우리 마을상수도, 이제 지방상수도가 안된 마을상수도. 그다음에 소규모 상수도시설 이런 부분은 월 1회 이래 점검하신다 그러셨는데, 앞으로도 그래 하실 거예요?

그거는 계속 추진할.

또 수질검사도 계속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한파에 우리 지역에 결빙되고 동파되고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만약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이런 신고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주시면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누수탐사장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단순한 장비인데. 저희들이 이제 누수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는 구간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그 위탁 줄 수는 없잖아. 자체적으로 뭘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다 위탁을 줘서, 건건이 위탁 줘서 되겠어요? GPS 연결시켜 갖고 하는 부분도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뒷장에 보면 스마트 관망 정비사업이라 해서 블록별로 관말 쪽에 유압계랑 유랑계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굴착을 하면서 이게 GPS 확실하게 시스템을 안 갖춰놓으면 통신케이블 들어가고 온갖 상수도 들어가고 굴착한 데 또 굴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신규,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GPS를 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하면서 기존에 그 있던 노후관로도 매한가지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정수장이든 배수지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안된 부분 어디 어디에요?

지금 저희들 성능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평균 B등급으로 양호한 편으로 그래 나왔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또 불량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보완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이 말이야.

그 보완책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대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을 했잖아, 지금.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라는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거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 상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 마교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붕덮개가 옛날 비닐하우스 형태로 돼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그게 이제 정기점검하면서 발생된 상황들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 용역을 주는 이유는 면피하려고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면피성이 있고 일회성이 있고 그냥 의뢰성이 있고 그래. 용역 이건 특히 기술분야는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대응책 그게 나와야 돼. 그냥 해놓고 사장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설 안전진단 했던 그 용역도 있는데, 이게 뭐 마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뭐 안전진단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뭐에요?

지금 저희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마평하고 마교정수장은 등급이 B이고, 옥원하고 임원, 동막은 등급이 A라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등급을 이제 A등급하고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은 좀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소장이 책임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고할 때 문제없다 보고했어요.

네.

제가 확인해본 바에는 문제 있는 게 몇 군데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에 연수화 설비 지금 이 설비가 언제 준공이 됐지? 준공이 언제 됐어요, 마평 정수장이?

연수화 설비가 2013년에 준공됐습니다.

2013년인가요?

2013년에 통수해서 최종 준공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이제 한 6년째 되는 걸로…….

그러니까 연수화 설비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 이게 삼척이 물이 그나마 이 연수화를 해서 경도가 낮아져서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있는데 이 연수화 설비 잘 관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고. 침전지를 보면 뭐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런데 그 안전관리가 문제가 있더라고. 주변에 뭐 산꼭대기 있는 데도 있고, 물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외부에 어떤 뭐 원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배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큰 데는 뭐 돌아가면서 CCTV도 있고 나름대로 있는데 소규모 얘기하는 거야, 소규모.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1년에 2회씩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 사업비를 세워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연중행사 식으로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침전 이런 부분들 지원금을 많이 줘서 어떤 관리를, 그것도 뭐 CCTV를 하든가 상당히 이제 물이 소중한데 이거 하여튼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쨌든 아파트 문제들, 아파트 노후 설비들 이게 뭐 하나 대표적인 건 백조아파트인데. 상당히 어려운 아파트가 우리 소장님도 그날 밤에 저랑 봤지만 전기 다 터져버렸어. 하나 건들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러는데. 이 관리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에 좀 협의를 해서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 한계라는 게 3,000만원이 한계고, 이 설비를 싹 건들어서 전 라인이 이제 조금 고급아파트라든가 좋은 아파트에 계신 분 관리비를 내서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그마한 아파트라든가 이제 뭐 어르신들만 있는 아파트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큰 문제에요. 그날 밤에 보셨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아파트라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 부분들도 물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리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하란 얘기야. 관리능력이 없어서 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 관리비도 못 내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떤 식이든 조금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에 뭐 대책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건축과에 주택현황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공동주택이 한 23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삼척 특별회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노후된 관로를 정비해준다 그러면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차후에 다시 뭐 협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우리 어려우신 분들 진짜 관리비도 못 내고 이런 한 아파트에, 그 뭐 어떻게 하냔 말이지. 대책을 한번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규만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홍도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강기만 하수운영담당입니다. 김용민 오수관리담당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17년 결산 현실화율 전국 최저로 하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정부 국고보조 차등 지원을 방지하여 하수도시설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 20.45%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현실화 계획을 수립,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차 시행 후 2020년 9월부터 2년 차 시행 중입니다. 금년 1월부터 원덕읍, 미로면 지역의 하수도사용료 미부과지역에 부과 확대 추진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현실화 3년 차 시행하겠습니다. 4쪽 삼척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하수도시설 확충, 국비보조금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7억 9,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018년 8월부터 용역 추진하여 2020년 9월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지실사 후 보완요구가 있어 현재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보완 완료 후 환경부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동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하수관로 9.4㎞, 배수설비, 펌프장,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9억 6,9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 동막1리, 동막4리에서 광태리, 근덕농공단지 구간에 관로 3.7㎞를 매설하였으며,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6쪽 풍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 하수관로 3.1㎞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 7,0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하여 처리장 구조물, 건축공사, 관로매설 2.5㎞를 시공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공사 완료, 종합시운전 후 2022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7쪽 노곡1리 노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노곡1리 노실마을 하수처리를 위해 관로 2.96㎞, 배수설비,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6,500만원입니다. 2020년 6월 착공하여 관로 2.2㎞ 매설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8쪽 광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광동리 일원에 하수관로 1.3㎞, 펌프장,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800만원입니다. 2020년 6월 착공, 관로매설 1㎞, 배수설비 19가구를 시공하였으며,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9쪽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교동, 원덕읍 호산리 일원에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1,600만원입니다. 2020년 8월 착공하여 배수암거, 관로 등을 시공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0쪽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6억 9,500만원입니다. 2019년 2월 착공하여 주요 공정을 완료 종합시운전 중입니다. 금년 6월까지 준공하여 시설인수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용화·장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근덕면 용화‧장호리 일원에 하수량이 증가하여 기존 소규모시설로 하수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1,200톤 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1억 6,2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 처리시설 지하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2쪽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일원에 하수관로 34.4㎞, 관로보수, 배수설비, 펌프장 6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2억 8,600만원입니다. 2017년 12월 착공, 관로 26.4㎞, 배수설비를 시공하였으며, 2022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쪽 용화·장호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용화‧장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하수관로 12㎞, 배수설비,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5억 5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 용화리 구간 비굴착보수 63.개소, 관로매설 3.95㎞, 펌프장 6개소 등을 시공하였으며, 2022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14쪽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교동택지, 시가지 일원에 노후하수관로 24.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0억 5,200만원입니다. 2020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 관로측량, CCTV 조사분석, 지반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계획입니다. 15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64㎞를 정밀조사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 4억 6,200만원입니다. 2020년에 5개 지역 16㎞를 조사하였으며, 금년도에 2차 사업으로 4개 지역 17㎞를 8월까지 조사 완료 계획입니다. 16쪽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입니다. 남양동 보건소 앞 일원의 침수 예방을 위해 펌프장, 방류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억원입니다. 2020년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 설계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022년에 공사추진 계획입니다. 17쪽 하수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7개소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8,400만원입니다. 법정 의무사항인 각종 점검, 검사, 진단 등을 시기에 맞게 실시하고 용량초과 하수이송처리, 시설물 정비 등은 연중 시행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000만원입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 확정하여 지난 1월 재배정하였습니다. 일부 미확보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시가지 일원 하수관로 배수박스를 준설하고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8,000만원입니다. 교동 사거리에서 소방서, 시청 방향 지하 배수박스 준설공사는 1월 22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하수관로 준설, 응급복구 등은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28개 시설을 민간전문업체에 관리대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4억 8,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년간이며, 2개 업체에서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하수 3만톤, 분뇨 70톤을 처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을 연중 수시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개인하수 등 생활계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9,3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 예방,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300만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위탁관리 지원사업 추진, 도계분뇨처리시설장 노후 설비 정비 등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기면 신기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50톤, 하수관로 1.47㎞, 배수설비 99가구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6,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 환경부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2022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석면 해체 제거계획에 따라 석면시설 2개소를 정비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의한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 6개소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입니다. 석면철거공사는 2월 3일 착공하여 공사준비 중에 있으며, 내진보강사업은 1월 7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등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로 근무자의 질병을 방지하고 내진보강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교동2통 하수관로 이설사업입니다. 교동2통 후진마을 앞 우지천 하류지역 배수박스 내부에 부착 설치되어있는 하수관로를 이설하여 강우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원입니다. 2020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설계를 마무리 금년 5월부터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척에 하수시설에 5개 유형 28개 시설이라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거 이게 뭐 하수나 폐수 이런 것이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 이런 게 나오잖습니까, 그죠?

네.

그런 가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스는 별도 처리하지 않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소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가스를 뭐 측정하는 장비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하수도 관리대행업체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어떤 그 악취가 발생하거나 이런 민원지역이 있으면 가서 측정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고?

네.

하여튼 뭐 가연성 가스, 황화수소 이런 거 측정하기 위한 장비가 있다 이러는데 우리한테는 없는 거죠?

네, 우리 시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관리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이런 하수 자체가 대체적으로 좀 습도가 높잖습니까?

네.

우리한테 그러면 전처리비 이런 거는 다 돼 있는 겁니까?

그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유입되면서부터 방류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미생물 활성 해서 처리가 다 계획 공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악취가 나는 곳은 왜 악취가 나는 건가요?

그 일부 그때 어떤 기상상황이나 특정하게 어떤 악취가 발생되는 물질이 배출될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 7월 말에 저희가 시가지 배수박스 안을 점검하러 다 돌았는데 그 배수박스 밑에 이렇게 침전되어있는 이물질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부유를 하거나 움직이면 조금 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전에 그 미탁 이런 거 태풍 이랬을 때 우리 삼척에 하수도 막 넘치고 이래 됐잖습니까?

네.

그때 시내 이래 걷다 보면 하수 냄새가 굉장히 막 독해서 역할 정도로 이랬는데 그거는 이거 뭐 넘쳐서 그런 건가요?

네, 일시적인.

일시적인 거?

네.

하여튼 어쨌든 거리가 상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가 정확하게 되야 되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9월에 하이선, 마이삭이 연달아 이래 와서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여튼 우리 하수도사업이 그만큼 우리 관내에 어려움이 직면해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 몇 가지씩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아까도 설명을 주시던데 2017년도 말 보면 저희들이 원가가 4,000원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받는 거는 103원이었어요, 톤당.

네.

그래서 2%대, 그죠?

네.

그동안 어느 정도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단계로 단계별로 5%라도 물가상승 대비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으면 갑자기 이렇게 인상 원인이 안 가고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소장님이 그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계획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행안부에서도 아마 지침이 내려온 거 같아요. 2025년도까지 현실화를 70%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셨죠?

네, 국가 하수도 계획상 2025년까지 국가에서 70%를 목표로 하고.

목표로 70%.

지자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다가 권고하셨죠?

네.

사실 우리가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그렇고 최하위에 머물렀어요. 2%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지금 소장님이 2021년도 말까지는 20%까지 현실화시키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앞으로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단계별로 몇 프로까지 인상이 돼야지만 현실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목표치가?

저희 그 19년도부터 현실화를 이제 3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19년도에 추진한 결과는 저희들 현실화율이 거의 상승하지 않고 2.3% 제자리로 하고 있고. 또 요금도 2017년도에 한 103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전국 평균이 한 520원 정도 되는데 우리 2019년도에 저희들 현실화를 1년 차 시행을 하고 그때 요금이 한 120원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올랐는데 미비하고. 그때 전국 평균은 약 600원대로 또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하수도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을 전국적으로는 하고 있는 추세고.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국가정책에 따라 가지고 현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실화 3년 차를 시행한 다음에 내년 8월까지가 되겠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분석을 다시 해서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용량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하수도 사용용량을 보면 일반회계로 지금 있는데 사실상 그 용량을 봐서는 특별회계로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가 유일한데, 우리 하수도도 이게 특별회계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수도도 이제 일반보조사업, 증설사업 이런 큰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는데 저희들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운영관리는 특별회계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내에서도 공기업으로 전환한 시군이 한 5개 정도 되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 공기업을 전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그 독립회계로 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거 같습니다.

네,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 부분이 반드시 공기업으로 넘어와서 특별회계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게 우리 사실상 목표치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되는 부분은 단계별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주민들께도 이거는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도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4페이지 보면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법정계획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하수도는 시가지 관내가 대부분이 오수와 우수가 분류되어있어야 되는데 오수와 우수관로가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이게 통합돼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우리 동지역에 대한 하수관로를 분류화하는 그게 제일 큰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지역에 앞으로 사업할 때는 반드시 오수와 우수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따로 분류해서 우수는 따로 분류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정화 없이 하천으로 방류하고. 만약에 우리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싱크대라든가 세탁실 이런 데서 사용하는 오수는 물론 뭐 개인 집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1차 정화하고 나오는 거 그 하수관거를 따로 묻어서 우리 오분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서 정화해서 바다로 방류시킨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꼭 사업하실 때 분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그 분류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간단간단하게 좀 들어갈게요, 이제는. 우리 동막에 보면 우리 동막1리, 2리, 3리, 4리 들어가잖아요. 저류시설, 관거시설하고 관로시설하고.

네.

거기 왜 저류를 900톤이나 하는데 이게 저류시설이 어떻게 상류 쪽에 있어요? 자연유수가 안 되고 펌핑을 8개나 이렇게 설치한다 그러셨는데, 어디 상류 쪽으로 펌핑해서 내보내야 됩니까?

동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처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거나 덕산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뭐 처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근덕 하수처리장에 저류조를 추가로 그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유입을 시켜서 근덕처리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동막1리에서 4리까지 관로를 광태리에 있는 근덕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광태리까지 와있습니다. 거기에다 연결을 하면 근덕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근덕처리장이 여름철에 그 처리용량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저류조를 만들어서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동막에서 하수부분이 처리가 근덕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온다는, 최종으로 오죠?

네, 그렇습니다.

오면 근덕이 용량이 좀 부족할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류시설을 일부 하수를 가둘 수 있도록 저류시설을 갖추고 만약에 필요시에는 근덕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방류한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펌핑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우리 그 풍곡은 소장님, 지금 풍곡 다리 건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처리장 본 구조물은 다 완료가 됐고, 관로는 풍곡 매곡마을에서 기존에 풍곡처리장까지 주관로는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덕풍계곡 진입로에는 수해가 나서 일부 유실됐는데 거기도 복구가 거의 다 됐고. 이제 마무리 공정이 남아있는데, 처리장에 기계설비 분야가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가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기존에 있던 시설이 그게 하루 처리량이 40톤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사용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40톤 하고 새로 만든 50톤 하고 같이 해서 90톤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40톤 그 처리장은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10페이지 보면 소장님, 우리 그 임원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이게 호산에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임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은 아마 마무리돼 가지고 정상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국비,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할 때 임원처리장하고 호산처리장하고 약 1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상. 그래서 호산처리장은 작년 5월에 준공을 했고, 임원처리장은 지금 이제 거의 모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운전 중인데 그게 겨울 종합시운전이 총 4개월, 그다음에 동절기 구간 2개월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 나면 마무리해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호산 이제 공공처리시설이 5월에 준공이 됐다 했잖아요, 소장님이?

네.

그러면 호산 같은 경우에는 저기 호산 시내에서 역으로 펌핑을 해서 다 올리는데 그쪽으로 상류지역으로, 지금 시설을 펌핑해 가지고 그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시설을 올려보니까 어디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까?

네.

그거 아마 모터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모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중간중간 모터가 계속…… 모터가 몇 개 있어요? 한 4개인가 시설이 들어가 있죠?

네,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를 모르는데 그 관리대행업체에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잘 관리해주시고, 역으로 상류지역으로 펌핑을 해서 정화해서 방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용화하고 장호 하수관거하고 이제 공공하수처리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아마 몇 달 동안 그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용화하고 장호는 1,200톤의 시설이 용량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평시에는, 여름철 성수기 말고 평시에는 용량이 남습니다. 그때는 그 시설 중에 일부만 가동을 하고 성수기 때는 전체 가동을 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가구에 사용하는 일일 사용량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소장님? 한 가구당 한 1톤 정도 됩니까?

1톤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거의 하수도 사용량하고.

하고 비슷합니까?

네.

아마 1톤은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한 1톤 정도 평균.

네.

그렇다면 거기 새로 시설을 갖췄는데 그러면 기존에 장호에 있는 시설은 폐쇄하는 겁니까?

그 장호하고 용화하고는 다 되면 다 폐쇄합니다.

다 폐쇄할 겁니까?

네.

폐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톤의 용량에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해수욕철 용화하고 장호는 우리 삼척의 관광 1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성수기 때 과연 상가나 민박에서 나오는 오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소장님?

의원님께서 이제 그러한 걱정하시는 거 때문에 저희 기존에 이제 용화처리장은 소규모로 100톤입니다. 그리고 장호는 170톤이에요, 아주 소규모인데.

네네.

그게 부족해서 여름 성수기철에는 그 넘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화차량을, 이송차량을 이용해서 펌핑 받아 가지고 이송처리를 했는데, 기존에 2개 다 합하면 270톤이거든요. 그 정도에 1,200톤 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가 활성화될 거를 감안을 해서 여유 있게 처리용량을 키워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 충분하다? 괜찮다?

네.

16페이지 보면 남양지구 우리 조금 전에도 설명을 주시던데 보건소 앞입니다. 그죠?

네.

이거 보건소 앞에 시설을 신규 시설인데. 여기 보면 빗물펌프장을 1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빗물펌프장은 그러면 위치는 어디 오십천 강가로 위치는 합니까? 어디로 빗물펌프장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펌프장 위치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구상을 가지고 하는데 보건소 앞 그 일원이 시가지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 교동 굴다리 있는 데가 해수면 높이 한 7m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남양 저희들 배수펌프장 있는데 도로가 한 8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앞에 도로는 한 4m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낮아 가지고 거기 시가지 물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대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삼척가스, 종합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 양, 그다음에 큰빛교회 쪽에서 내려오는 물 양 이게 상당하잖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시간당 한 60~70㎜로 내려오면, 그럴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거기 굴다리 바로 빠지면 빨래터 있죠?

네.

빨래터 아십니까?

압니다.

빨래터에 저류시설을 갖춘다고 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저류시설하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 앞에 하고 연관이 됩니까?

그 사업 자체는 좀 다른데 연관성은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재난안전과에서 우수저류시설하고 저희들이 배수펌프하고 방류관로하고 용역을 같이 발주를 해서 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수박스에 대한 그 홍수가 났을 때에 물 처리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우수저류시설, 우리가 이제 펌핑하는 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시가지 배수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소장님 저는 저도 안을 한번 내드릴 테니까 같이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보건소에다가 펌프시설을 갖춘다면 아마 저류시설이나 저류조나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입시설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물을 가둬야 되니까 그 시설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 부분을 향후 우리 그 지금 시가지에 지하암거박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합류시킬 겁니까? 아니면 따로 분류해서 오십천 강으로 배관을 따로 분류하실 겁니까?

배수펌프장에 방류관은 신설해야 됩니다.

신설해야 됩니까?

네, 기존 배수박스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건의드리는데요. 우리 교동 굴다리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저류시설을 갖춘다 그랬거든요.

네.

어차피 시간당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빗물이 현재 지하에 있는 암거박스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빗물이 양이 많아서 따로 저류시설을 갖추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우리 보건소하고 바로 직선으로 암거박스를 연결해서 보건소하고 교동 굴다리와 비단 2군데만 저류시설 물을 가지고 암거박스를 단독적으로 오십천 하천으로 바로 방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지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면 너무 빗물 양이 많아서 따로 분리시키면 좋겠다는 하는 건의드립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그 같이 합해서는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리시킬 겁니까?

네.

네, 꼭. 그리고 암거박스도 좀 어렵겠지만 용량이 충분할 수 있도록 암거박스를 묻어주시고, 그다음에 펌핑시설도 용량을 모터를 충분히 계산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삼척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지금 스크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유입이 들어오면 그걸 펌핑을 시켜 가지고 침전조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물이.

네.

물이 들어가면 침전조 1차, 2차 아마 최종적으로 거를 거예요, 그거.

네.

거르면 그거 아마 저류조로 따라서 슬러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소장님?

그 슬러지 중에 일부는, 슬러지가 이제 미생물입니다.

맞습니다.

미생물인데 일부는 유입하는데 그쪽으로 다시 돌려서 계속 그 이제.

반복시키고.

수질정화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네.

일부는 저희들이 그 슬러지를 동해에 쌍용양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슬러지 나오는 걸 폭기조로 다시 보낸다는 뜻인가요?

네네.

제1, 제2 폭기조로 보내서 다시 폭기시키고 해서 다시 한번 더 거른다는 뜻입니까?

네.

그리고는 그거 어디 퇴비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슬러지는?

그 슬러지 처리 이제 계획 중에 하나인데, 지렁이를 사육하고 이런 데도 우리 시에서도 이제 처리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 처리비용하고 동해 쌍용양회에 처리하는 거하고 비용검토를 해서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하는데도 조금 편리하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변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저기 도계지역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말까지 사업인데, 한 500억원 예산을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계지역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수관로가 통합식으로 돼 있었어요, 기존에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분류 다 해가지고 분류식으로 다 바꿨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습니까?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펌프장을 기존에 한 30개 정도를 계산했었는데 왜 이래 60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설계돼있는 저희들 계획 숫자인데 그 하면서 이 숫자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 집집마다 관리하는 펌프가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이 관리하는 펌프는 없애고 2가구, 3가구 이상씩 모아 가지고 공용펌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한 반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 외곽지역에 제척된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이제 지정된 구역 내에서 하는데 최대한 그 주변에서 하수처리가 가능한 집들은 최대한 수용해서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구역 밖에 고지대나 독립가옥은 불가피하게 처리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정도 될 거 같습니까?

내년도 7월로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국비만 지금 남아있는 게 100억원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계획대로 교부가 되면 그 일정대로 준공이 가능할 거 같고. 혹시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게 조금 늦으면 후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래 예상합니다.

소장님께서 국비 100억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도계도 저희들이 사실 상수도 상류지역이거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실 정화되지 않고 도계 하천으로 이렇게 배수가 흘러들어왔는데, 이게 아마 처리가 되면 공공하수처리장 여기 도계 분뇨처리장으로 내려옵니까, 늑구로?

도계 분뇨처리장도 저희들 도계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우리 그 시가지 일대 모든 분뇨는 도계로 가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장하고 별도로 처리하신단 말씀이죠?

도계 그 분뇨처리장이 이제 거기서 1차 처리를 하고 방류하기 전에 도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방류기준에 맞게 해서 도계 하수하고 같이 합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연계……

네,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 처리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하수부분에 대해서 꼭 해주시고. 또 앞으로 향후 우리 아파트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을 1차로 거르고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하수처리장입니다. 아파트에서. 그 비용이 이중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아파트에서 바로 우리 오분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저희들 종합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빨리 그 시가지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네.

이 사업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5년씩이나 하는 이유가 있냐고?

5년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발주를 해서.

법적인 무슨 규정이 있어요?

그 하수도법에 대행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단순 관리대행은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년 했다가 그다음에 또 어느 순간 5년이 됐단 말이죠,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어느 기준점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편리를 봐주려고 했던 건지 우리 심 소장도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들인데 와서 보니까 어떠냐?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사업발주를 이제 2018년도에 5년을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검토를 해서 5년으로 계획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일단은 법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정비를 다시 해서 지금 이게 5년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이게 2년씩이든 당초 안대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미 이게 계약이 장기적으로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그 어떤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몇 차례 주셨는데, 저희 다음에 이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다시 사업을 할 때는 그 계약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니까 한 업체는 계속 바뀌었고 한 업체는 계속 있고 뭐 이러는데,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도 있게 하자 없이 그렇게 잘 처리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때문에 준설계획하고 배수로 정비하는 게 있는데 이 예행연습을 좀 해보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주관해서 행안부에서 재난발생 대비를 해서 예행연습을 할 때 그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저번에 장미공원도 그거 위에 뭐 콘크리트 옹벽 위에 유리를 예행 연습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계속 요구했는데 안 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역부족이겠지만 터졌어. 주문을 하면 평상시 예행연습을, 뭔 일이 있다라고 가상해서 준비를 해야 돼. 지금도 여기에 사실 시내 쪽에 준설 말고도 배수로 쪽 보면 다 덮어놨잖아요.

네.

판을, 냄새 악취가 난다 해갖고 뭐 고무판을 붙이고 별거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런 부분도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놔두고 안 오면 놔뒀다가 태무심하다 보면 그 넘치고 범람해서 나중에 뭐 침수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시가지 그 냄새가 나고 이런 거 때문에 상가나 주택 앞에 있는 우수받이 이런데 각각 이제 고무판이 많이 덮였는데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시가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용역발주를 해서 비가 예보가 되면 바로 그 계약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고무판을 제거를 하고 현장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아니, 업체한테 위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건물 앞에 있는 건 본인들이 하고 또 그 안에서 관리해야지 그런 것도 업체에 위탁하고 다 그 뭐 어떻게 하지? 자기 앞에 집 앞에 눈 오면 눈 안 치우나요?

그 비가 이제……

아니, 자기 집 앞에 눈이 오면 눈 안 쳐요?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집 앞에 눈이 왔을 때 눈을 안 치냐고? 본인들 집 앞에 눈이 왔을 때 눈 안 쳐요?

눈 칩니다.

그러니 눈 치우고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 비가 오면 그거 냄새나는 거 제거해 갖고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건 눈 치우는 건 위탁 주나요, 그러면? 눈 치우는 건 위탁 줘요? 네?

폭설이 내리면 장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에 하는 거고 자기 집 앞에 이런 건 위탁을 주냐고? 아니죠?

네.

그 눈도 자기가 쳐야 되고 그런 의식을 갖게끔 해줘야지 모든 거 다 해주면 그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 하여간 뭐 강우가 이제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특정 시간 때 시간을 특정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 침수피해를 방지하려고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노력하는 건 좋은데, 임의적으로 그래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서로 또 소재가 된다고. 위탁을 줬는데 안 해서 뭐 침수됐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이럴 거란 말이지.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부는 주고 일부는 계속 계몽을 하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남 하수처리시설 부분은 어떻게 근덕으로 연결시키나요?

부남2리 말씀하십니까?

네.

그거는 지금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원주 지방환경청하고 환경관리공단 현장실사에서 너무 소규모인데 거기에다가 처리장을 건설하기에는 경제성에서 안 나와 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대안으로 그 일부 큰 주관로를 근덕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는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나머지 마을의 관로는 환경부 국고보조로 하는 어떤 이러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될 수 있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부남 일대가 이런 시설을 해줘야만이 또 사람들도 들어와 살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아까 슬러지 처리 문제를 쌍용에다가 한다고요?

네.

그럼 거기까지 운송비는 어떻게 하나?

운송비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가까운 삼표도 있는데.

삼표는 저희들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 성립이 안 됐습니다.

아니, 똑같은 시멘트 업계이고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운송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절약될 텐데 쌍용까지 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가까운 데 처리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