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자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로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장세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용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자책하는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질책보다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청렴도 꼴찌라는 현실에 실망하고 계실 구미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타개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구미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이라는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 5등급을 받은 뒤 2019년에 3등급으로 반짝 격상했으나 1년 만에 다시 5등급,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사용역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분야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공사용역 관리감독의 부패 경험이 문제였고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분야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업무지시 공정성이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의 부패 경험이 업무지시의 공정성 분야의 문제로 이어지며 내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공직사회 내·외부에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동문 선후배라서, 우리가 알고 지낸 게 얼마인데라는 식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가 고착화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구미시에서는 2021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으로 부패 행위에 관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비위 행위자는 엄정 조치하겠다라는 솜방망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솜방망이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을 때 어르고 달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확 흔들 때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공사 입찰 사업자와 지역 협력업체 간의 정보 제공서비스를 위한 건설 플랫폼을 구미시에서 운영해 보십시오. 건설 플랫폼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등 구미 지역의 모든 건설업체를 등록하고 어떤 이력제를 구축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 내 건설업체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관급 건설계약이 진행될 때 지역 내 업체를 협력업체로 구성해 주기를 권장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또 관외 건설업체는 관내업체에 대한 정보를 건설 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에 업체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고 협력업체로서 선정되기를 원하는 지역업체와 관련 업체 종사자들에게도 구미시 청렴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친 수많은 관내업체들도 이곳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서 공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면 내수경제 회복에도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며 구미 관내 약 4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건설 관련 업종의 노동자에게도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건설 플랫폼을 통해 업체정보 검증, 실적 확인, 자체 홍보 내용을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구미시의 신뢰도 상승을 견인하고 지역 영세 및 신규사업자에게 새로운 홍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관외 지역 원청업체와의 정보 비대칭을 빠르게 해소하고 관내업체 간 협력업체 구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건축 기술자 현황과 구인 기능도 제공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포상 제도를 시행해 보십시오. 건파라치 제도가 지금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미래 비전을 위해 이 정도의 아픔은 겪어야 할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와 플랫폼에 연결하고 입찰사업 계약 시 공무원의 플랫폼 안내 홍보물 배부를 통해 고정 유입자 수 확보로 지역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선진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건설업 관련 산업에 디지털 매체를 통한 홍보와 공시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구미시에서 획기적인 적극행정으로 그동안의 오해를 떨쳐버리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지털도시, 첨단도시 구미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제까지 아날로그식의 원시적인 행정을 펼친 것을 아프게 받아들여야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것은 외적이나 내적인 구미시 청렴도 개선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본 의원이 앞서 염려했던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를 혁파할 수 있고 원리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사랑을 다시 받는 구미시 행정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부패도시라는 낙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꼴찌의 용기로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집행부 공직자 분들의 몫입니다. 본 의원의 쓰디쓴 제언이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상처가 아닌 보약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나 처리 결과 및 계획들을 알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구미시 청렴도 상승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용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