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임일혁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치로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7호,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가 된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에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자막 및 수어통역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편의와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관공서와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막스크린과 수어통역스크린 등을 설치 시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에서 제작하여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수어활성화와 수어통역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민간 운영시설에 대한 설치 권장에 관해 규정하여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동법 제7조에 의거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광주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사용 활성화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조문의 체계와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편의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에 이 센터가 있으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의 어떤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시설이나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용검사 전에 이 센터의 확인을 받아야지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인원은 3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조금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보통 편의시설이라 함이 점자안내도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이에요.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목록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체크해야 되는 목록이?

예. 장애인주차장을 포함해서 이동과 관련돼 있는 경사로가 됐든지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설치 여부 그다음에 휠체어라든지 전동휠체어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통로 그다음에 계단 같은 데에도 점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안내에 대한 점자표시, 엘리베이터에도 점자표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체뿐만 아니라 청각·시각 전체 장애인에 해당하는 그런 편의시설이 체크리스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우리 편의증진 지원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 전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건축물이 사용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도 하고 있나요? 편의시설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규격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적인 요소도 사실은 사용함에 편리함이나 이런 것에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만일 그게 안 돼 있다면 우리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도 있고 하니까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958호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 1월 22일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된 ‘기업’이라는 용어를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장을 제외하고 ‘기업’이라는 용어를 ‘중·소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1조에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기업 경영상담 및 교육지원, 판로 증대를 위한 국내시장개척, 제품홍보 및 전시판매장 설치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광주시의 기업과 시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출된 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보완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1월 26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되는 용어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관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희영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대안의 주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주된 개정사항은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중기업과 소기업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대안의 경우 집행부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되었으므로 관계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검토보고 하셨는데, 만약에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명확하게 이것 구분하자는 그런 조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

구분하자고 하면 상위법에는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업과 소기업의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기업과 소기업은 인원수로 나눈다든지 매출의 금액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기업과 소기업을 토털해서 갔는데 구분하게 되면 지원이라든지 사업지원 근거 같은 게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도 지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차등,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차이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시에 중기업과 소기업이 얼마만큼 있죠?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는 258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토털 합쳐서, 소기업하고 중기업?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58.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는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로 장애인 수준 이상의 생활편의 기본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기본복지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수수료 감면 대상에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제7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방세환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방세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9호,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지속해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복지·돌봄·운송·안전·물류 등 이들이 바로 필수노동자들입니다. 필수노동자분들은 안전에 취약한 근무환경과 강도 높은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는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필수업종의 선정과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필수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로자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로 대면업무 등 지속적 근로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0년 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기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예산·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할 수 있어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조례상 필수업종 범위와 지원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사실 이 조례 통과되면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방금 주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노동자를 거주지로 놓고 볼 거냐 아니면 근무지로 놓고 볼 거냐,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담을 때 다 담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필수노동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연하게 포괄적 범위로 지금은 남겨놓고 재난상황 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때때마다 재난상황에 필수노동자로 인정을 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것들도 따져 물어서 논의를 하다보면 그게 또 지원 시기나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조례 통과되면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소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정책과장 고형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4,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의 많은 역사인물 자료 및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주만의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위원회의 목적 및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분과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 사항 등을 마련하여 박물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0년 12월 15일부터 21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관련하여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심의·의뢰하기 위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역사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2019년 12월 4일 제272회 정례회 때 제안을 했어요, 담당과에. 그래서 이러한 역사박물관이 오늘 논의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진작, 광주시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작 추진됐어야 할 내용들이 이제서야 됐다는 점에서는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이고 다양한 그런 기록과 인물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건축물 관련해서도 광주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 됐든 잘 살려서 광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광주시 역사박물관이 과거의 천년을 담아서 새로운 천년을 가는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광주시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구축하는데 용역들을 사실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용역 포함해서요. 추진위원회를 다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작년인가 푸드플랜 구축 용역을 할 때는 전문가집단하고 관심 있는 시민집단, 시민연대 합해서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용역 안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자문 받고 협의해서 용역에 담아서 비용도 용역비에서 같이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지원, 이 조례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광주시가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이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방세환 위원님이나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집단을 건립추진위원회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할 때 이분들이 자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실 거잖아요, 향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들도 보면 용역을 할 때 그 용역 안에서 전문단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문화정책과에서는. 하지만 저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것은 건립위원회를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사업은 그냥 용역 안에서 담겨져서 진행이 되고 이런 게 좀 부조화스럽지 않은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 추진위원회가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선례, 지금 광주시에서 이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이 이것까지 세 개예요, 조례로 있는 게. 하나는 엑스포, 하나는 도자엑스포하고 하나는 남한산성문화제하고 이렇게 두 개만 추진위원회가 조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또 조례로 담겨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례로 남기게 되는 과정에서 기준을 좀 잘 잡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건립추진단은 아무래도 행정적인 그런 절차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역사박물관이 건립될 때까지 추진위원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정환입니다. 먼저, 시민의 민의대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955호,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가 한국도자재단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재단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56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광 기념품 제공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와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3호에서 관광 기념품에 대한 정의, 안 제18조에서 관광기념품 제공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기념품 판매가 가능한 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21조에서는 관광업무의 위탁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5호,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지원대상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면서, 조문의 약칭사용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사항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6호,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관광 홍보를 위한 기념품의 제작·배부·판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업무를 전문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념품의 제작·배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를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례의 제공 대상과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근거 규정하고 있더라도 행위양태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무를 진행하면서 선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개정안에 보면 제2조제3호에 “관광 기념품”이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무상제공,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면 기념품 나눠줄 때 행사나 이럴 때 나눠주는 기념품이 아니고 정식적인 어떤 숍을 운영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1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서의 제공은 무상제공인가요?

저희가 기념품 제공 대상인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개정이유에 보면 기념품 제공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열거된 제공 대상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시는 건가요?

예. 선관위랑 협의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 기념품, 물론 기본계획안 나와 있죠?

지금 저희가 기념품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몇 개 상품 정도 예상하나요?

한 10개 상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개?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예산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 용역이 끝나야 알까요?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일단 그거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려서 어떤 제품 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기념품 개발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응원도 하는데 사실 관에서 추진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 분야거든요, 이 기념품 사업 같은 것이. 이미 뻔히 나와 있는 것에 사실은 로고나 이런 것을 박는 것 말고는 사실은 특별한 것이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전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굿즈(Goods)를 좀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라리 그런 오히려 청년기업을 광주시가 육성을 한다거나 관내에서도 아기자기하게 소품이나 이런 것 개발하시고 제작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좀 얻는다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아이디어 차원,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시고. 그리고 차라리 광주시에서 지금 캐릭터 개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놨는데 이것을 민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이나 협약 같은 것도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그러니까 민간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캐릭터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시에서 좀 협조를 지원을 해 주고, 아이디어 상품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제 생각에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세정과장 강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소상공인 임차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발적 임대료 인하 등 피해 분담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광주시 시세를 감면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임대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감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검천분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안 보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보면 거기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일반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센터 활용 용도인데 거기에 강사인건비를 보면 평일에 3만 5000원씩 두 명 세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그러면 한 강사가 세 시간 기준 근로인가요?

지금 도예하고 목공 한 분만, 일단 한 분씩 지금 저희가 초청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리스타 부분은 아직은 안 하고요?

바리스타 부분은 시간타임 아니면 약간 예산 좀 절감하려고 바리스타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저희 관리까지 하실 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리스타 타임에는 바리스타 하시면서 시설 쪽에 아침, 저녁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건비 좀 아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체험활동 오면 오전에 오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세 시간 근로기준이 오전에만 하고 가면 오후에 오는 일반시민들은 오면 그냥 그 관리자분이...

관리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그거를 하면 드시고 가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반 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제로 거의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에서 일단, 지금 왜냐하면 일단 어린이하고 유치원 그쪽을 상반기·하반기 것 운영계획을 먼저 수요조사 다 한 다음에 남는 타임에 사실 성인분들을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하반기 때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분들을 해야 되겠고, 특히나 갑자기 오셔서 체험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않으면 잘못 오인하면 카페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교육자에 한해서 커피도 내리시고 빵도 만들어 보시고 여유 있게 계시다 가시라는 차원이지 커피 마시러 오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평생학습센터 타 시·군에 있는 거기를 가도 그 안에 음료를 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페형식의 점포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수익사업은 아예 근본적으로 안 하시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처음에?

거기는 일단 식품접객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따른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체계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안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알고 가셨다가 그냥 허탕 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초반에 생기면 또 괜히 잘 만들어놓고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예산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이제 리모델링 진행하셔서 하반기부터 사업하시겠다는 건데, 이 아이템 자체가 춘천에 있는 오월학교랑 굉장히 겹쳐요, 이 안에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폐교를 이용해서 목공, 카페 그리고 거기는 숙박까지 하기는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상당 부분 사진상으로 봐도 겹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춘천에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 뷰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이 아니고 시간을 내셔서 다녀오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혁신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잘하고 계세요. 보통 의회에 예산이나 동의안이나 조례 관련해서 올라오면 심의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향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 특히 홍윤경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를 굉장히 많이, 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오시고 장학사님들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특별히 격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공실이 하나 있어요, 보게 되니까요. 이 공실을 통해서 바리스타라든지 제빵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2층에 거기 옥상 쪽에 보시면 거기가 약간 공실 비슷하게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옥상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검천리가 광주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물론 퇴촌 부분은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먼 거리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광주시청에 버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것으로도 이용 가능한가요?

일단...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했을 경우 만약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곤지암, 도척, 저기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멀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동수단이 단체로 갔을 경우 버스 같은 것이 편리할 텐데 가능한 건지요.

그거는 일단 저희 교육파트에서 혁신 쪽에 지금 현장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비해서 70%를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 정도만 세워놨는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의 버스를 가급적 이용하고자 그렇게 해서...

아, 혁신교육에서 이미 예약이...

혁신 쪽에서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하는 것을 시청 것으로 하려고 다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파악을 아직 까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담당부서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또 교육청 또 민간 그러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단체도 단체와 함께 가는 그러한 사업인데 광주시에서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67호, 2021∼2025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의 지역여건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신규인력 증원 분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12월 말 현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동분리 등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2019년 대비 114명의 인원이 증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38명을 반영하여 총정원 1307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부터는 매년 평균 30명씩 증가하여 2025년 총정원은 142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 증원 현황은 향후 우리 시 행정수요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수도권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 근교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각종 중복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 3000여 명이 증가해 외국인을 포함하여 39만 4349명이며,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보다는 전입·전출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오포읍과 동지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도시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업무계획 및 신규사업 발굴, 효율적 예산관리 등 기획재정 분야에 향후 5년간 7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현장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재정 분야에 2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분야 기능 강화, 시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5명을, 포용적 복지안전망 확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빠른 조치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 28명을 증원 예정입니다. 지역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 등 산업·경제 분야에 14명을,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인구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분야에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도시관리 방안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도망과 연계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정적인 도시개발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주택 분야에 15명, 지역개발 분야에 19명을, 선제적 재난예방행정 추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상황의 종합관리를 위해 방재·민방위 분야에 3명을 증원 예정입니다. 끝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 일선 행정 분야에 23명을 증원하여 2025년까지 5년간 총 10개 분야 총 15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지출 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을 통한 유연한 조직 관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성 강화로 조직 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민간위탁 대상 사안 발생 시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타 시·군 운영사례, 관련부서 협의 등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현재 우리 조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총원을 놓고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각종 병가든 휴가든 어떤 각종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원되는 숫자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결원되는 숫자로 인해서 행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함께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여기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일반직에만 지금 30명을, 5년간 30명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보면 그 밑에 연구, 지도, 별정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어요. 특히 광주시가 지금 40만을 넘어가면 별정 같은 경우에도 한 지금 6급이 아니라 5급까지 이렇게 상향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어떤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본다면 꼭 일반에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연구, 지도, 별정 또는 그 외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좀 다양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계획안에 좀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계획 9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표를 보면 20년부터 25년까지 총 272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인원에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이 분리가 되면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고 그러다 보면 시의회에 오는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듯 뻔한데 의회는 지금 증감이 1도 없이 표시가 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도 앞으로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 21년도부터 25년까지 계획 수립한 것은 향후 5년간의 계획인데, 물론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담을 수는 있겠지마는 명년도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선거구가 좀 늘어날 것입니다, 확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참조해서 그거는 내년도 계획에,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이 계속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인원 조정은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만 보면 그 탄력적 운용계획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거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하지만 지금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9대 의원부터는 의원 2명 당 1명 꼴로 전문위원이 배치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의 인원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12절 ‘사무기구와 직원’에 보면 제91조에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저희 의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조례로 발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용역에서 그런 부분 사실 담아줘야 논의를 하는 그 출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인사할 때도 물론 인사권자 시장님인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배치할 때도 저희가 의견 조율할 때도 나왔던 똑같은 얘기인데,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는 의장이 추천함에 따라서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임용권은 그 사무국 사무국장한테 위임하여야 한다”예요.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는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도 내용에 좀 담아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2025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