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동의안 네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열 건과 동의안 다섯 건 등 총 열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3일 남양주복지재단 출범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분들을 격려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7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및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김영실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법률서비스 취약계층에게 상시적인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이도재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남양주시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이 복지 및 교육과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박성찬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이도재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공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우호교류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재단 사무실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재단의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단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의 회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원을 증원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정보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집대성하여 시민들에게 쉽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역사 콘텐츠 발굴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긴급 정책 사업인 코로나19 및 아동학대조사 전담 인력 확충과 읍면동의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및 정원과 관련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안건 상정 시 사전설명과 공감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심사보고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의 허용범위 및 영업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균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절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남양주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건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입니다. 동 안은 우리시와 서울교통공사 간 진접선 운영관련 역할 및 운영비 부담 등의 내용을 정하여 향후 진접선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체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향후 운영대비 수익효과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시비 부담 완화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중지 해제 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도시개발지구·택지개발지구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 및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한 협의회를 수립·운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