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평소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호성 부위원장님, 박형배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한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강동화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농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도입을 위한 안정적 제도화의 구성 근거 및 주요 기능, 일정 예산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에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3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변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14조에 교섭단체 운영 방향 및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기능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교섭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및 공개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현재 타 지방의회에서는 광역의회 13곳, 기초의회 12곳이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이루어진다면 전주시의회에서도 공표 이후 민주당과 소수정당 연합 방식의 2개의 교섭단체가 구성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주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의 제도화를 위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릴까요?

현재는 우리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다 교섭단체,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우선이어서 모든 일정이라든가 해서 하는 역할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앞에 놓고 교섭단체를 빼서 제명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명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으로 5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소수정당은 현재 5명 이상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생당 또 정의당이 있어서 같이 연합해서 하면 5명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하다는 말, 거기도 무소속이 있으면 무소속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주시의회는 무소속이 없기 때문에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14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은 전부 다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하고 정당 교섭단체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정당 정책 추진, 두 번째는 소속 정당의 교류 및 협력, 세 번째는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협의 및 조정, 네 번째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다섯 번째는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제1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공통경비에서 1인당 2만 원꼴 그러니까 현재 5명 이내로 구성되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를 하면 28명인데 56만 원이 아니고 하한 10만 원, 상한 50만 원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는 것. 만약에 소수 정당이 연합해서 무소속도 나오고 다 채워서 하면 8명이 되면 이·팔에 십육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25명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 개인당 2만 원꼴로 해서 매월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임시회 회의 기간 중에 하게 되면 거의 29일 말일 끝날 때에 공표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19일 날 회기 일정하고 이 안건 2개 올려서 빨리 처리해서 2월 달부터 이왕이면 가능하게 해서 교섭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더 소상한 것은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