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23일부로 한국중부발전과 협약을 변경체결해서 석탄회 지정과 관련해서는 중부발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해서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관협의회 기능 및 구성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쪽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년간 1억 5,12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를 통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개선사항도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에 본 조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을 보시면 민·관협의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호부터 4호까지 준용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은 2명으로 기관에서 1명, 민간에서 1명으로 운영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기관과 민간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해서 운영하되, 3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를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해서 민·관협의회를 지원토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보령시 웅청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작년 8월 23일 웅천농공단지에 공동식당이 준공되어서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협의회에 웅천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서 3년간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조례제정 이후부터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왔으나 2019년 11월 15일 석탄회 지정위원회 의결안 및 보령·신보령 발전본부 건설이행협약 석탄재 관련사항 변경협약서에 따라 보령시의 보령·신보령 발전본부 발생 석탄회의 처리업체 지정권 및 발전기금 징수권이 소멸되어 석탄회 처리기금 지원사업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석탄회 체리업체 지정권 및 발전기금 징수권이 없어져 기금재원도 함께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 오천면 황도 및 외연도 인근 해상에 면적 62.8㎢, 설비용량 1GW, 총사업비 6조원 규모의 발전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주민상생형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보령시 중부발전 등 사업시행자, 전문가, 수산업관계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와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보령시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된 웅천농공단지의 근로자 공동식당이 준공되어 입주기업협의회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정주의견 향상을 위한 시설로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관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석탄회지정을 중부발전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확보됐던 수입에 대해 이 부분을 중부발전과 협약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입찰이 되다보니까 중부발전에서는 수익이 더 늘어났을 텐데 그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까?

일단 현재는 각 4개면에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민간위원회에서 직접 석탄회기금을 작년에 지급받았습니다. 또 5월부터 그렇게 받을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시에서 직접 지정한 경우보다 중부발전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단가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중부발전과 얘기를 해서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석탄회를 전체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만 주교와 오천에 대해서는 중부발전에서 추가로 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수입이 늘지 않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목적에 보시면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단지개발 추진이라는 것은 확정적인 문구잖아요.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지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가 맞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상풍력에 관한 어민들의 이견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수정을 해서 운영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조도 거기에 따라 보면 협의 기구이기 때문에 2조 끝부분에 보면 “심의·의결한다.”인데 이게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인 만큼 뒤에 “심의·의결”을 삭제하고, “협의한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협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을 하기에는 사실 민·관의 어업인들이나 어업인 대표들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결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중압감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협의한다.”로 수정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에 1항과 3항이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3항이 1항으로 가고, 1항이 3항으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견수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이 1항에 가야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서에 대해서 어느 것이 1번으로 하고, 2번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데 협의회가 계속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민·관협의회를 2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단지개발을 위한 민·관협의회입니다.

그 이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 사업이 정확히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년이 문제가 아니라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2년으로 했다는 말씀은 단지개발은 사전 입지조사가 2년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입지조사가 끝나고 나서 해상풍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만약에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민관협의회를 추진위원회나 다른 형태의 위원회로 격상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입지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여부만 결정하는 협의회까지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원들을 봤어요. 시민단체도 참여하시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해단체에 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보령의 시민단체가 전 시민의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하시는 참여연대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 분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은 35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참여연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1조 목적에서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과”를 “단지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로 수정하고, 제2조 기능에서 “심의·의결한다.”는 “협의한다.”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1호와 제3호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홍기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다면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3조 제3항 “경제도시국장과”를 “경제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제10조 제2항 협의회에서 “의결된”을 협의회에서 “협의된”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자나 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시비가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20억이 되는데 근로자분들에게 책정된 식비가 2,000원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마음이고요. 그러면 이 식당은 시 자산이 되는 건가요?

건물은 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체별로 구내식당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웅천농공단지는 없습니다. 근로자 공동식당에서 모두 급식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농공단지도 이런 요구가 있나요?

아직은 특별히 요구가 없는데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식당은 근로자편의를 위해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식당은 깨끗하게 잘 지어줬어요. 지금 모 기업에서 임시로 하고 있어요.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식단이 5,000원이에요. 기업에서 다 주는데 한쪽에서는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인들한테 일하는 식당아주머니를 한명이라도 지원해주면 음식맛이 더 좋지 않을까 해요. 기업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열 몇 곳이 있잖아요. 10만 원이면 15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인에서 아주머니를 한 명 해주면 식단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고, 공모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것은 기업인협의회에서 내부 식당운영자를 정할 겁니다.

시에서는 상관없고요?

위탁자는 관내업주를 선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분이 오셔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보령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안됐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끼당 5,000원씩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지금 기업인협의회에서는 단가를 낮추면서 최소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다만 식당운영자한테는 적정한 가격을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00원이면 비싼거죠.

비싸지 않아요. 반찬을 보니까 여섯가지를 해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용하시는 근로자가 몇 분이죠?

200명 정도입니다. 식당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는 게 이미 주방시설이 다 되어있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200명이고, 5,000원 정도의 식단인데 이게 개인이 5,000원이면 별것 아니죠. 그런데 200명이 드시는 식단에 5,000원이면 비싼 거예요. 저도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식단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시청은 얼마죠?

3,5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싼겁니다.

시청은 그 대신 근로자분들을 시에서 부담해주잖아요.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에 대한 것이 식단에 대한 가치가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면 결코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200명인데 내 친구가 거기에서 임시로 일을 해요. 물어봤더니 점심에만 백몇 명씩 먹고, 아침 저녁은 없다고 해요. 점심때만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꼭 반찬수를 꼭 여섯가지를 해달라고 해요. 그게 어려운 거죠. 국하고 찌개하고 꼭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의안번호 2908호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법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안 제3조에, 긴급점검 대상을 안 제4조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안 제5조에 담았고, 안전진단의 대상을 안 제6조에,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안 제7조에 담았으며, 해체 신고대상은 안 제8조에 담았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안 제9조와 제10조에,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은 안 제11조에,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보칙으로는 빈 건축물 정비절차 등을 안 제13조에 담았으며, 부칙으로 건축물 관리조례안 제3조와 중복되는 보령시 건축 조례 제27조 제1항을 삭제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어서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해체 등 건축물의 생애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2909호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 예약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코자 산림청 준칙안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위약금 부담경감 권고안을 반영하고, 추가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료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운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개정 및 추가사항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6세 이상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청소년을 “13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단체를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객실에 대한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 2에 자연휴양림 휴관일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로 정하고 제한일을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이용제한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신규시설 사용료 추가사항입니다. 야영장 데크 신규규격 사용료에 대해서 특대형에 성수기 2만 8,000원, 비수기 1만 8,000원으로 정하고, 샤워시설, 야영장 전기시설료를 삭제하고,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통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별표 3에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시설사용료 위약금 부담경감 사항입니다.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하고 환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입장료 등 면제 및 시설사용료 감면 사항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등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협조공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행조례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 이용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신규시설사용료 등을 정하며, 일부 용어의 개정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조를 보면 공공요금 및 기타비용 부담에서 보험에 관한 화재보험에 시설물 보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해상낚시를 하다가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은 의무화되지 않았나요?

위탁자가 거기에 따른 보험을 들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없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화재보험과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내용이 있는데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조항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사람이 수탁기관에서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조에 있기는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제13조 7항에 위탁계약의 해지라고 해서 9조에 따른 공공비용 및 보험 등을 미리 가입했을 때 이게 있기는 있어요.

이게 화재보험 시설물에 대한 얘기이지,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보험은 일절 없거든요.

이 사항은 인명피해까지 넣어서 구체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