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울주를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한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77페이지입니다. 2021년 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1년 정책목표는 사람 중심,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 건설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입니다.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복합개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언양, 온산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두동‧두서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맞춤형 지역특화개발 컨설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중부종합복지타운 등 군민을 위한 맞춤형 공공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하수관 미보급 마을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등 공공하수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KTX역세권과 언양 시가지를 잇는 인도교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웅촌 곡천‧검단 일원과 구영천에 친수하천을 조성하여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 및 남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주거복지 향상과 연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건설을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실시하고, 간이급수시설 189개소에 대해 수질검사와 정수설비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수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교량의 내진성능 개선과 노후‧파손 도로의 신속한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사람 중심,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축과, 그리고 도로과, 그다음에 법무까지 해서 다채로운 소송이, 진행된 소송이 4건, 소송이 예상되는 게 앞으로 3건, 이 부분에서 업무별 서로 해당되는 협조가 필요한 질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자리에 현재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예.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 취소 관련 건에 대해서 도시과, 건축과 그리고 기획실 이쪽에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를 하였고요. 우리 과장님들은 아마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진행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2003년도부터 2020년 지금 현재까지 허가건수가 6건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법원에 승소한 부분, 패소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소송을 접수해놓은 부분이 또 1건이 있고, 그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보상에 해당되는 소송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존관리지역에 의료시설의 허가신청을 부지까지 다 해놓고 허가신청을 현재 중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역시도 허가신청이 들어가게 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소송이 들어가고 행정심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의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을 법적인 근거에는 아무런 하자가 현재 준비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요. 그런데 각 과별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경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암댐 주변에 2018년 3월에 건축허가신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2019년 2월 21일 건축을 허가신청하고 착공계 내고 정상적으로 도로개설하고 공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허가를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취소 사유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들이 건축법상에는 큰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수리라든지 해서 착공까지 수리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발행위 쪽에서 거기가 대암댐 상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취소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건축신고를 취소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 입장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건축주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상 생산관리지역이지요. 생산관리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상위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줄 적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 2월 21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난데없이 허가취소 통지를 했습니다. 그것 허가취소 통지를 왜 합니까?

개발행위 부서에서 개발행위가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에 따라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그에 따라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개발행위 부서라면 도시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까?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허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던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날벼락이지요. 도로 다 내놓고.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법적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건축주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금액 1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도로로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건축공사하는 데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해서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취소가 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도시과에서 이걸 취소 통지하라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도시과 입장에서 생산관리지역에 이 부분에 법적으로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한 2018년도에 건축허가 취소통지 허가가 났었고 우리 도시과에서 요구를 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오수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불허가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암댐에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상수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상류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어느 에어리어를 정해서 하자는 방침을 정해서 통보한 것이고요. 대암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부분에 하수, 오수 부분이 되어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둔기리에 보면, 제가 유인물을 나눠준 1～6번까지 6건은 허가가 났습니다. 바로 6개월 전까지도 건축허가 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허가조건에서 오수관로 부분을 포함을 시키든가, 관로가 없으면 행정에서 오수관로를 설치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럼 지금 되어있는 데서 오수관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에 되어있는 마을자연부락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건축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에는 울주군 같은 합병정화조라든가 별도의 정화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처음에 나올 적에 합병정화조나 오수시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미약하면 건설과에서 오수 부분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수하는 부분을 검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을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오수시설이 안 됐으면 우리가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수시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건축허가에서 오수시설이 없는 부분에서는 정화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에 분명히 부합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우리 행정에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오수관로를 묻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오수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한 것은 그 한 집을 보고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오수에 대한 해결이 되기 전까지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큰 정책을 가지고, 이 건축뿐만 아니고 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그럼 그 해당되는 부분을 왜 건축주가 신고허가까지, 왜 그 사람만 피해를 봐야 됩니까?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전에 허가를 내주지 않던가 행정에서 법적으로 지역에 관한 부분에서 생산관리지역에는 분명히 상위법상 개발행위에 난개발을 하지 않을 만큼의 건축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당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그 정책이 합당하고 지금부터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서 허가……

그럼 개발행위를 취소할 적에 절차를 밟았습니까?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부분에 상위법이나 생산녹지 부분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 건축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난데없이 건축과에서 이 부분이 안 맞다고 해서 도시과에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해달라고 하니까 날짜가, 계획했듯이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보냅니까? 난개발했다는 근거도 없었고 주위 환경이 오염도 되지 않았습니다. 허가 내놓고 난데없이 보내버리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분이 난개발을 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허가가 한 건, 두 건 지속적으로 나가다보면 주변에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5개월, 6개월 전까지는 허가를 잘 내주다가 6개월 뒤에 난데없이 이 사람 허가까지 내주고 난 다음에 통보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실한 근거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도로, 수도, 하수도 되어있는데 건축과 부분도 있고 도로과에 건축허가 부분에서 하려면 건축요건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도로의 진입로 부분이요.

예.

혹시 그 부분에서 위반된 사실이 있는 걸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대암댐 건축 관련해서, 그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전에 허가가 취소되기 이전까지 1차 건축행정심판을 할 적에 기반시설 부족 부분에 첫 번째 도로 부분. 도로 부분 앞에 건축주가 허가를 할 적에 억대의 1억 이상을 들여서 남의 땅을 매입해서 도로로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상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도로에 해당되는 것을 다 해놨고요. 수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수도는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지하수로 하든 상수도로 하든 그것은 건축주의 마음입니다. 도로, 수도 부분 해당되지 않고요. 하수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수관로의 부설 부분에서 행정에서 오염의 우려가 있다면 오수 관로를 묻든가, 아니면 건축법에 해당되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조치하면 됩니다. 그런 사실로 인해서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또 착공을 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처리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행정심판을 2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내용에 1차에서는 울주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고요. 패소한 사유가 뭐냐 하면 개발행위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에 건축주는 위반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고 나니까 바로 도시과에서 건축주한테 개발행위취소 통지를 해버렸습니다. 어느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조문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건축주가 위반한 것은 위법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모든 부분에 없는데 공익사항으로 해서 취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없고 합법적으로 추진했는데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개발행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거의 행정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주한테 통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을 찾아가라, 피해에 대한 것. 위법을 하지 않았는데 왜 건축주가 소송을 해서 이 부분을 다퉈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퉈서 패소를 한다면 피해보상 부분에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피해보상을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데, 역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져와서 이 부분에 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피해된 부분에서. 행정에서는 하라고 증명서를 발부해놓고 현재 과에서는 마지막에 일방적으로 해놓고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행정심판하는 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2년 반 동안 행정심판 2회를 하면서 결국 1차 승소, 2차 패소를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이것 아무리 빨라도 1차하는 데 1년 이상 걸리고요. 그다음에 준비하고 한다면 그다음에 행정보상 받는 데 3년 이상 걸립니다. 합법적으로 허가 내놓고 억대 이상에 해당되는 도로를 내서 건축허가를 다 냈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소송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5년, 6년을 시달려야 됩니다. 소송에. 그렇다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것은 안 맞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에서 상위법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위법에 법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해놓고 그 기준 이후에 해당되는 것을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법적으로는 생산녹지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의 특권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부서에 물어보니까 한 공무원의 업무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허가통지서나 한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재라인이 있고 통지서에는 울주군수의 이름으로 통지서가 나갑니다. 합법적으로 군민이 했는데, 왜 소송으로 그것도 5년, 6년 동안 소송을 다투고 마지막에 원가로 찾아가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설득이나 답변이나 이것은 부족할 것 같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가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보면 2013년 9월 2일부터 허가가 되기 시작해서 2015년 7월 7일까지 총 6건의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장소에요. 그리고 2016년 1월 4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취소가 된 부분이 법적근거 없이 취소한 부분이 소송으로 해서 4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취소 소송 부분이 한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할 다음 절차는 보상청구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에 보면 둔기리 의료시설 부분에서 허가신청을 넣기 위해서 부지를 다 조성해놓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앞에 한 것과 똑같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를 또 밟으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 4건이 진행되었고요. 앞으로 진행이 확정된 게 2건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 절차를 똑같이 밟아서 이 사람이 패소까지 가려면 3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총 9건에 해당되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건축주 군민들한테 피해로 돌려야 됩니까? 행정에는 법적근거 없습니다. 분명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행정적으로 법적근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취소방침을 세울 때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행을 했고, 또 지금 들어오는 허가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두지 않는 한 허가는 계속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하나 둔 게 우리 행정청 말고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보자. 오수라든지 상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합당한지 안 한지 제3자, 심의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해준다는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한테도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한번 거치자는 의견을 줬는데, 이분께서 안 하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 절차는 허가를 내기 전에 심의를 했었고요.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실·과에 의견조회를 다 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도시과에서 발송해서 건축과에 보내줬고, 건축과에서는 그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이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어떤 규제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의기관을 거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나 그 분께서 했던 행정행위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요청 드리겠고요. 우리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4건의 법정소송이 진행됐고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2건 그리고 허가신청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한다면 최소 8건, 9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민들한테 소송으로 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군민들의 피해 부분이나 소송만을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된 게 6건이고 앞으로 3건의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관계 실·과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성우 의원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문서를 쭉 보니까, 똑같은 위치에 구수리에 580번지에는 ’15년도에 허가가 났고 580-1하고 3은 불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불가를 하고. 또 그 이후에 ’16년도에 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도에는 또 허가를 내줬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16년도부터 급격한 변화가 있었거나 지침이 있어서 불가를 내주려면 이때부터 쭉 불가가 갔어야 됐는데, 16년도에 불가를 가다가 18년도에 허가를 내주고 또 부랴부랴 취소를 하고. 이게 행정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었다는 거고. 구수리 소송이 진행 중인 225-2번지 이 번지 같은데, 이 번지에 허가내줄 당시에 건축과에서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했을 때 하고 그때는 다 찬성을 했겠지요. 그래서 허가가 나갔을 것이니까. 그 뒤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서 일괄 그냥 일방적인 취소를 할 수 있었는지 우리 의원님들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야 될 것입니다.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진짜 황당하잖아요. 건축허가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취소를 해서 하지 마라. 일반인들 황당하지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속에 염불이 날 일인데. 명확하게 이런 것은 밝혀줘야 됩니다. 어떤 사건 변화가 있었고 그 사이에 취소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사람의 실수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 실수에 의해서 이만큼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은 징계 대상이 되겠지요. 결재라인에 있는 모두가. 그러면 그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사실이 있으면 징계결과,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지? 또 거기에서 감사기관의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오늘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유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이외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언양까지 했죠? 경동청구 앞에까지 하고 그 위로는 안 했는데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하천변에 제방 유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유실된 건 건설과에서 다 했는데 잔잔하게 유실이 시작된 곳이 있어요, 제방 유실이 시작된 곳. 특히 낙차보 주위에. 그런데 제가 산전교에서 양등교 사이에 본 것만 해도 서너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아직 다 못 봤는데 사람을 시켜서, 걸어서 가야 됩니다. 차 타고 가면 안 보입니다. 걸어서 제방을 양쪽으로 해서 석남사까지 조금씩 유실된 것을 빨리 복구 안 하면 비오면 바로 유실이 시작됩니다, 이미 제방이 일부 무너진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올해 태풍이 분명히 올 건데 오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면 긴급 재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총괄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에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하라고. 그걸 현황파악이 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다시 한번 방문해서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배정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위에는 국가하천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석남사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 유실 부분은 현장 가서 확실히 해서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등교에서 위로 보면 낙차보가 완전히 다 부러져 있는데도,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하든지 보기가 흉합니다. 양등다리에서 석남사 쪽으로 보면 낙차보가 바로 보입니다. 다 부러진 게 그대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공사사업이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요. 추진이 시작된 게 2017년도부터 친수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돼 왔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이 뭐였냐 하면 전국 하천 홍수량산정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2019년도 7월에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 하천 홍수량산정 용역 자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영천하고 똑같이 하천정비계획을 잡은 곡천천, 효암천, 대복지구 이 부분은 그 이후에 다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구영리 새못저수지에 공원 친수하천 조성을 GB관리계획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올 6월 중에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에 해당되는 LH 보상금 부분, 목장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독립적으로 조성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을 하게 될 것 같으면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공원을 지정하고 있는 목장 부분, 그 부분에 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나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것을 효율을 가하려고 하면 구영천에 있는 친수하천이 같이 태화강과 연결돼야 만이 태화강 산책을 하다가 지금 LH에서 해놓은 60억, 두 군데하고 있는데 그 공원에 효율을 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구영 새못저수지에 그린벨트를 올 6월에 끝나고 나면, 설계하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구영천 친수하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을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아직까지 계획 자체도,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2017년부터 진행돼온 곡천, 효암, 대복지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순위 부분에서 사업의 연계성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거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올해 역시도 그 부분 예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구영천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위에 못에도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산림공원과하고 시하고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은 하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 곳이 진짜 많습니다. 국가하천 빼고 지방하천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만 하는 것도 있지만 올해 친수공간을 산림공원과에서 사업하고 그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하고 많이 협의해서 내년에는 설계비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건축을 할 적에 집을 지어놨다 하면 진입로를 내야 됩니다. 진입로 없는 건축은 아무런 효율이 없습니다. 새못저수지나 축사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된 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태화강에는 구영천의 친수하천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진입로 없는 건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 건축하고 있으면 앞에 길을 내야 되고요. 새못저수지에 공사하고 있으면 태화강과 연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영천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변경이 있어서 시에 기본계획변경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상반기 중에 변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새못저수지와 연계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새못저수지와 연계해서 공원이 차질 없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사항인데 회야강 상류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아마 시 사업으로 넘어간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혹시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저도 회야강이 위에는 정비됐는데 하부구간은 정비가 안 됐거든요.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하천정비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하천정비 사업하려면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좀 수립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시비 받아와서 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시비 확보 문제가 아니고 국비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국장님이 좀 아시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설계는,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거기에 대한 하천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보상은 10억 정도 그렇게 확보해서 보상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계획 설계가 완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는 것은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의가 되면 설계가 완전히 세팅돼서 끝나는 거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80∼90% 된 상태에서 그 설계안으로 심의 중에 있다, 그런 단계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지요. ’19년도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시로 넘어간 사업인데 설계 중간에서도 웅촌 지역민들하고 설계 상에 어떤 지역현안을 가미시킨다고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시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웅촌 지역주민들이 회야강 상류지역에는 하천정비계획 수립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직접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아마 시에서 사업을 하지만 건설과에서 시에 사업하는 추진들을 가지고 웅촌 지역주민한테 홍보라든가 기타 소통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대복지구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올 5월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는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들인데 대복 하천지구 정비사업에 오복마을에 들어가는 오복교를 혹시나 재설치하는 계획이 있는지?

오복교는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오복교를 철거한다면 약 15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시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복교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갑니까?

전부 다 철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교량 상단, 그것만 한다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곡천천이 아니고 대복천. 오복마을에 들어가는, 국도 7호선에서 들어가는 조그만 다리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오복교를 재설계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도교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복마을의 현 상황에서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의 상황들도 있고 기존 오복교 폭을 가지고 차가 양쪽으로 왔다 하면 사람이 가다 보면 상당히 사고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복교를 재가설할 때 지역민들 숙원이나 민원사항들이 인도를 같이 개설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밑에 석천 쪽으로 가면 통천교 다리 문제가 돼서 재가설할 때 인도교를 안 해서 그 뒤에 예산 수반해서 설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기 전에 오복교 재가설 설계를 할 때 인도교를 넣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각 지방하천 정비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기본설계에서 교량은 재가설해서 폭이 넓게, 전부 다 폭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째라도 설계할 때 잘 검토하셔서 재차 사업을 시행 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상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울주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양IC에서 31번 국도까지 광로 3-8, 본 의원이 2018년도에 5분 자유발언으로 원전대피로를 개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마 2024년도에 일몰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업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걸로 해서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원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피로라는 게 타당성조사하고 상관없이 비상시에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늘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교통량 조사하고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비상시에 쓰려면 그 부분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온곡 원전사거리에서 온양 대안으로 오는 도로도 폐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로가 울산∼부산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난 도로가 없어요. 일부 발리에서 진하까지는 선형개량으로, 직선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대피로로 피하려면 적당히 피할 도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일단 BC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저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광역시도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일단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일몰제가 되기 전에 하는 걸로 이야기를,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온양IC에서 광로3-8호선은 일몰은 안 되고 실시계획은 승인되어 있고요. 아마 기능이 타당성, BC라는 것은 교통량이라든지 주민편의 이렇게 따지면 안 나오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이 원전대피로로 기능을 다르게 하면 그런 사유로 해서 시하고 꼭 BC 차원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예비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부탁을 드리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빠르게 자료도 가지고 오시고 답변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298페이지에 보행공간 개선, 도로확장사업 시행을 한다. 구영광장∼점촌교 구간,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 반가운 일인데 보행공간 개선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보행공간에 대한 배려는 얼마나 됐는가를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회의시간에 교통정책과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울주군에 총 88개 정도의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교통신호위반 속도가 30㎞/h 구간이 아닌 곳이 총 울주군에 네 군데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세 곳이 범서에 있습니다. 호연초등학교, 무거초등학교, 구영초등학교 그리고 언양에 반곡초등학교 네 군데 있는데 범서 쪽에는 워낙에 유동차량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50㎞/h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연초등학교 앞쪽에 가보면 범서고등학교와 호연초등학교가 있으면서 현재 범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학생이 1,038명, 호연초등학교는 694명 해서 총 1,903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라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는 상태, 50㎞/h로 거기는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대에 가보면 등하교 시간대, 특히 7시 반에서 8시 반, 하교시간 5시 반에서 6시 30분,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학교 앞에 있는 보행공간 확보가 여의치가 않아서 주민분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봐야 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들이 보행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좀 눈 여겨봐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호연초등학교 앞에는 거리를 재보지 못했는데 범서고등학교 앞 쪽으로 가보면 정문에서 보도블록 간의 너비가 5m 정도 되거든요. 그 너비만으로, 말로는 5m지만 한번 걸어보면 그렇게 넓은 거리가 아닌데 일반보행자와 학생들이 한꺼번에 나왔을 경우에 밀리고 밀려서 앞쪽 도로변까지 나와 있는 상태, 그러면 30㎞/h 구간도 교통안전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량이 세게 올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게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현장을 호연초등학교나 범서고등학교 앞쪽으로 가서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여기만 정비를 합니까?” 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밀집한 이런 구간들이 있다면 울주군에서는 다른 데와는 선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칠 다 해놨잖아요.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면 이런 곳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 마음 같아선 현장 이미 나가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언제나 현장으로 나가계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일단 저희들 스쿨존이나 이런 업무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인데 일단은 보도를 좀더 확장해달라는 부분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해보고 조치 가능할 것 같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 주민들 민원이 있는 상태고 특히 범서고등학교 쪽으로 보면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문을 뒤쪽으로 더 미뤄도 상관없다. 할 수 있다고 공간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나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면 앞에 폭을 10m 정도로 널찍하게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 호연초등학교하고는 다른 거리상의 문제나 학교와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학교가 연관되다 보니까 교육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울주군민의 보행안전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보시기엔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인도 쪽이 좁아서 인도를 학교 쪽으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거든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기들 학교부지니까 학교시설이니까 자기들이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그게 아마 도시계획도로겠죠, 범서고등학교 앞이니까. 도시계획 경미한 변경을 조금 해서, 예를 들어 20m 도로 폭 같으면 23m로 한다든지 25m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동의를 한다면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쪽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업무가 워낙 분산돼 있으니까 교통정책과하고 얘기했던 부분을 언급하게 되었는데 물론 전반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명실상부 울주군에서는 범서고등학교를 많이 선망하잖아요. 그런 만큼 그 일대에 안전한 보행도로 확보를 추구해 주시면 도로과에서도 보람되실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구영리 호연초등학교 뒤에 보면 마을안길은 아니고 농어촌도로인 것 같습니다. 길 막아놓고 난 다음에 봄에 거름을 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한 필지가. 민원 혹시 접수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호연초등학교는 아직.

구영리입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농로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마을안길도 유사하게 해서 길 막아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에 해당되는 것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현황 파악했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해 준다. 제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앞전 2018년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필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일정비율이 안 돼서 매입은 해놓고 도로 냈다 하면 그대로 방치된 부분, 그 현황을 조사하라니까 너무 많아서 조사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정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에 도로가 나 있는데 보상을 안 주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 그것도 역시 현황 파악하라니까 현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비법정도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에 보면 도로를 막아놓고 난 다음에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보상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현재 계속 반복돼가고 있는데 이게 매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마을안길도 그렇고 법정도로도 그렇고 말뚝 박고 해놨는데 현황 파악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책은 감사할 때 충분히 얘기해서 국장님도 답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차 하는 부분에서 군의 비법정도로 부분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개요 정도는 알아야 예산을 잡아보든가 분포를 알아야만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부분을, 전국적인 문제지만 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길은 막아놓고 난 다음에 판결 내려서 오면 보상해 준다 하니까, 판결하는 데 아시다시피 1, 2년 걸립니다. 공공에 해당되는 사람들 차 못 들어가게 길 막아놓으니까 문 앞에서 해결책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걸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현황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황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레벨을 정해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최소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민원이 생길 적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협의를 거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받아오너라, 판결문 가져오너라.” 하기에는, 아까 업무 시작하기 전에도 판결문 가져오라 하는데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고도 행정심판 받는 데 2년 반 걸렸고 소송까지 하면 5, 6년이 걸리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공공 하는데 현황 파악 정도는 해야 대안을 안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정도로나 비법정도로에 해당되는 현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조금 전에도 보니까 도로과 인원이 적다 하는데 인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 이런 걸 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대안 자체를 안 세우고 있습니다. 대안을 세우려면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대안을 못 세우는 이유가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미지급용지로 해서 신청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비법정도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한 지역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토지정보과에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 해서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 잔여지 한 건하고 법정도로 사유지, 비법정도로 사유지, 여러 가지 민원이 걸리고 한데 그때도 울주군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겠고 몇 군데 선별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하는 데는 샘플링처럼 해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게 작업을 해보면 얼마만큼 대충 윤곽이 나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게 어느 정도 현황이 되면 이에 대한 대비도, 그게 재원도 필요하니까 자체재원이든지 국비라든지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이나, 도로과에서 법정도로는 합법적으로 다니니까 당연히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현황 파악 안 되니까 대안을 못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원인이 뭔지, 제일 많은 건 새마을도로겠지만 그 외에도 있는데 일단 현황을 파악해야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원인을 찾아야만 대안을 세울 수 있는데 말로만 계속 하고 민원 생겼다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하십시오.” 이것 말고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를 못하더라도 일부가 점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엊그제도 보면 구영리에 거기 말고 중촌 쪽에 또 민원이 생겼습니다, 길 막는다고. 그리고 호연초등학교 앞에도 2주 전에 생겼었고요. 그 앞에도 그런데 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부분을 대안을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현황 파악인데 그 부분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든가 해서 현황 파악을, 정말 시급합니다. 길 막고 있는 당사자들은 대안이 없다고요. 길 막고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언제 판결해서 하겠습니까? 현황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교통정책과에 똑같은 민원을 오늘 도로과에 공식적으로 하나 접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민원을 받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아무 조치가 없어요. 24번 국도 올라가다 보면 반송이죠, 대암댐 들어가는 데. 삼동으로 빠지고 하는 거기 있죠. 그 교차로에 보면 하부 밑으로 지나가는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대암마을 그쪽에서 반송초등학교로 학생들이 예를 들어 등교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보도도 없고 24번 국도 밑에 박스 밑으로 지나가야 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마을 간에 연결도 되고.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도 없고 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면 전부 다 불법횡단이 됩니다. 작년 여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에는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마 보도 부분을 도로과에서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24번 국도 밑이라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협의를 하셔서 하루빨리 인도도 만들어 주고 횡단보도도 선을 좀 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24번 국도에서 램프를 타고 내려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램프 부분에는 횡단보도가 안 되지 싶은……

되어 있습니다. 송대지구에도 되어 있고요. 내가 출근을 하는 구간에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횡단보도 부분은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횡단보도를……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과장님,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생면에 진하해수욕장을 민간위탁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 행정에서 진하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리센터 있는 그 뒤쪽에 보면 지금도 헌집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작년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쓰라고 집주인이 동의를 해줬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현재 계획에 보니까 올 1월부터 2월까지 신청 접수를 하는데 과연 그분이 접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관광과에 아마 접수가 돼 있을 겁니다. 올해 혹시나 필요하면 자기들이 빈집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관광과하고 해수욕장 관계되는 주차장 어떤 관련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혹시나 그 사업이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관광과 담당계장님이 주민소통실로 갔는데 설석환 계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의원입니다. 빈집 정비작업을 하면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공공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공고용지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보니까 세금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공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유지가 되니까 세금이 올라가더라고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공공용지로 쓰라고 주차장으로 내어준 상황인데 세금이 올라가면 뭐가 좀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빈집 정비사업은 범죄 예방이나 도심 미관 차원에서 일단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 모든 일체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금 부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토해 본 바로는 세제혜택 받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야 더 부과되고 할 수 있겠지만 공공용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이 더 올라가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기간만이라도 세금을 종전대로 하든지 감면혜택을 주든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다 하고 계시는데, 온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에 1차 덕신시장 쪽에 아마 고객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의 접근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아마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주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덕신 1차 시장이 덕망로와 온덕2길 사이에 전체 시장폭이 17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소공원 사거리에 건널목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덕망로에서 내려오는 그 사거리에 건널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덕신1차나 3차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북쪽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2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소공원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서 좀 좌측으로 100m 정도 걸어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중앙센터 있는 쪽에 건널목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건널목 설치가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봐가지고 1차 시장의 접근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상가거리 개선하고 일부 사업은 있긴 합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아까 건널목 이런 부분들은 도로에서 수반되는 교통 신호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보기에 거리가 좀 가까워서 설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 소관인 것 같으면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서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