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지급을 총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0억 원을 총무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억 원 진즉 했어야 됐는데 이 50억 원 예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무과가 맡아서 하고 있어서 아마……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50억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한 것도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줘야 되는데 전혀 뭐…… 의장하고나 운영위원장하고 연락이 됐습니까, 서로? ○

저희들이 핑퐁치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 예산에 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총무과 입장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누가 할 것이냐고 판단해서 집행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해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조금…… 어떤 미숙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 어쩌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전혀 뭐 주기적으로 협조도 안 되고. 그리고 결정을,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다 홍보를 하는데 의회에는 깜깜무소식이고, 의원들은…… 어차피 이것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아무리 좋은 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총무과장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 집행부한테 하는 말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설령 서로 바빠서 이런 자리가 안 되면…… 아니, 전화를 놔뒀다가 뭐합니까. 전화 한 통씩이라도 돌려주고 나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우리가 SNS에 들어가서 보면 직원들이 막 띄워 올렸더구먼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 군도 하나 보구나.”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보고, 방송을 보고, 홍보를 해서 보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우리는 절차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바보되기 딱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들, 당신들은 도대체 뭐냐? 집행부에서 안 주면 의회에서 이런 것을 먼저 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뭐하냐?”라고 그러면서…… 뒤통수를 맞기 딱 좋은 거예요, 이것이. 다음부터라도 어떠한 방법이 됐든 절차와 방법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시간이 되시니까 간단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1인당 완도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1월 31일자 기준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일시에 많은 분들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해서 배부하는 방식이지만, 저희들은 그러면 좀 혼선이 있겠다 싶어서요. 완도군 (청취불능) 개포리하고 가용리는 마을회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 다른 읍면들은 직접 공직자들이 수령증을 직접 작성해서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그 마을회관에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수령증을 나눠주면 지역주민들은 그 수령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개포리하고 가용리는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오늘까지 결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행안부 승인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바로 의결해 주시면 이 조례를 근거로 오늘 행안부 승인을 받은 후에 대상자명부를 오늘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아마 지급이 어려울 것 같고요. 오후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