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705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705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0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이석우입니다.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2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현금·상품권·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완도사랑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 다음 장, 지원입니다.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3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조이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완도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요약서를 보면요. 군민한테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이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저희가 대상을 정할 때요, 1월 3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맞죠?

그러니까 제 말은 거주하고 있으면 거기에 주소를 둔…… 타지역에 살더라도 주소를 두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군민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죠? ○

예. 외국인 거주등록을 하고 아직 국적만 취득하지 않았지,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기준에서 사망자를 보면 사망자는 지급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자, 그러니까 저번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1월 31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월 31일에 돌아가셨는데 2월 4일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런 부분 있겠죠. 2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현재 대상이 되면 그분은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고, 그러니까 실제 사망일하고 신고일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31일 현재 0시…… 1월 31일 아침 새벽에 0시 1분 현재 완도군민으로 살아있는,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분, 실제로 살아계신 분, 그분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은요? ○

어디?

31일자까지는 완도군민이었고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

그러니까 31일에 돌아가신 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31일자 기준까지 살아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계시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

그런 것이 좀…… 해석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1월 3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거든요. 1월 31일 0시, 예를 들어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기준은 0시 0분 0초,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새벽 0시 0분 0초 그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만약 3시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희귀한 경우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지급하실 때 어차피 군민들한테 주는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주면서도 손가락질을 안 받고 그러니까 한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국장님, 주소를 완도군에 두고 해외에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마을에 보면 있어요. 그런 분도 무조건 지급됩니까? ○

예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3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두었는데 그 사람이 1,000억대 부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있거나 배를 타고 있거나 군대에 가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을 살고 있거나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외지에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대상이 됩니다.

다 대상이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것을 사인하고 수령해도 되나요?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조건 완도군민이면 다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